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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1 19:52:02
Name 밴크
File #1 bb.jpg (35.9 KB), Download : 57
Subject [일반] 방산비리 군인의 80%가 석방되었습니다.


방산비리로 떠들썩했던 수사의 사법처리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있고,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도 있고,
80%가 보석 혹은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되었다고 하네요.

이와중에 기사들을 살펴보니 방산비리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수사 때문에 투명성이 요구되어서(?) 방산시장이 침체된다,
한국 방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별 것도 아닌데 방산비리라며 침소봉대 하는거다 등등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방산비리로 언론에서 주목을 받아도 판결은 또 다른 얘기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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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16/07/11 19:52
수정 아이콘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tannenbaum
16/07/11 19:53
수정 아이콘
+1
이적행위로 다스려야 되는거 아닌지...
16/07/11 19:53
수정 아이콘
펄~럭
IRENE_ADLER.
16/07/11 19:54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해먹은 게 아니라 나눠먹었다고 봐야
16/07/11 19:57
수정 아이콘
저 바닥은 해먹는게 아니라 나눠먹는제 맞습니다 (...)
좋아요
16/07/11 19:58
수정 아이콘
다른 범죄들도 이정도로 풀려나나요-_-a
16/07/11 19:58
수정 아이콘
펄-럭
Daniel Day Lewis
16/07/11 20:01
수정 아이콘
이러니 나랏돈은 먼저먹는게 임자란 말이 나오지..
마나나나
16/07/11 20:01
수정 아이콘
어디서 똥 구닌네가 나네
blackroc
16/07/11 20:02
수정 아이콘
평시 군사 법원 자체를 폐지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면 사병 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친 엄벌 주의라서 군사법원 안 가는게 인권 보호라는 수준의 판례도 있는데
높으신 분들은 무슨 법원 같지도 않으니 말이죠.
16/07/11 20:04
수정 아이콘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최고 사형까지 엄벌에 처한다는 법안을 야당에서 내놓고나서 얼마되지 않아 죄다 석방이니..
법안이 통과되어도 저것들은 어떻게 처벌 못하게 되는거겠죠..법률불소급의원칙에 따라..
blackroc
16/07/11 20:08
수정 아이콘
지금 현 군사법 체제 내에서는 그 법 통과되어 봤자죠. 군 검사들이 알아서 길텐데요.
공허진
16/07/11 20:05
수정 아이콘
저게 리얼 빨갱이 종북 아닌가....
16/07/11 20:09
수정 아이콘
북한 첩자들 아닌가.......
후배를바란다
16/07/11 20:19
수정 아이콘
모두 생계형 비린가보군요.
미터기
16/07/11 20:20
수정 아이콘
80%면 많이 석방한것두 아닌듯하네요 100%예상했습니다 저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07/11 20:20
수정 아이콘
방산비리 < 인터넷에 글 끄적 ^^
품아키
16/07/11 20:26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은 정말 개쓰레기 제도입니다.
병사들, 하급부사관들이 기소되면 엄벌을 통해 근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급간부, 장래있는 장교가 기소되면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그 이중성에는 기가 질립니다.
저렇게 피고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윤일병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행정부 산하에 대놓고 사법부를 차리면 이 꼴이 난다는 걸 다들 알아야 합니다.
16/07/11 20:27
수정 아이콘
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들인데 말년에 근근하게 살아가기라도 하려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거겠죠. 사병들이 십시일반으로 봉급을 모아 지휘관들에게 전달이라도 해줘야......
는 개뿔
현실적으로 사람 목숨값이 수십억이 안되는데 자기것이 아닌 재물을 수십억씩 탐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승식
16/07/11 20:37
수정 아이콘
방산비리 저지르는게 이적행위죠.
아마존장인
16/07/11 20:39
수정 아이콘
엥 보안때문에 사병들 휴대폰도 못쓰게 하시는 분들아니냐?!

이 사안에대해 얘기하자면 원래 견제 안받는 집단은 썩게 되어있어요. 자기들이 팔아치우는 안보를 핑계삼아 성역을 요구하는 집단의 논리를 더이상 인정해주면 안됩니다.
R.Oswalt
16/07/11 20:47
수정 아이콘
대단한 생계형 비리꾼들 나셨네요.
전 공군 참모총장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높으신 인간들과 나눠먹었길래 저렇게 쉽게 나오는걸까요. 저 정도면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몰빵 때려서 족칠만도 한데 말입니다. 방피아로 한 번 표적취재 하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16/07/11 20:54
수정 아이콘
이래야 한국이지. 클라스가 있지.
원딜달인김선생
16/07/11 21:02
수정 아이콘
진짜 저런게 이적행위고 빨갱이들인데
류세라
16/07/11 21:03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 대체 뭐하고 있고 왜하나요?
이거부터 없애야죠.
아저게안죽네
16/07/11 21:06
수정 아이콘
노답들..
불굴의토스
16/07/11 21:12
수정 아이콘
군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첫걸음
16/07/11 21:13
수정 아이콘
크크크 아주 잘하네요 군사법원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휴
Knights of Pen and Paper
16/07/11 21:19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 없애야죠.
16/07/11 21:47
수정 아이콘
빨갱이들이 또...
16/07/11 21:54
수정 아이콘
황기철 장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게 정평인데
맨앞에 나와있으니 꼭 제일 나쁜 사람 같네요.
fragment
16/07/11 21:55
수정 아이콘
못돌라먹는놈이 빙x인 사회
독수리가아니라닭
16/07/11 21:56
수정 아이콘
군법으로 총살당해야 할 인간들이 참...
누구도날막지모텔
16/07/11 21:57
수정 아이콘
더럽네요 정말..
킹찍탈
16/07/11 22:16
수정 아이콘
???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6/07/11 22:16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가없네요 크크 블랙코메디가 따로없군요
Around30
16/07/11 22:35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은 원래 민간법보다 훨씬 엄격한데 아니었나요?? 민간인 신분으로 사람죽이면 십여년형이 군인이 사람죽이면 바로 얄짤없이 사형이던데.
방산비리도 당연히 셀줄 알았는데... 누가 재판받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른가보죠?
뻐꾸기둘
16/07/11 23:01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나면 검찰측 구형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재판에서도 지휘관이 가운데 앉아서 결제를 합니다. 100% 석방 안 나오는게 이상한 일이죠.

딱 하나 병사'만' 잘 조지는게 군사법원.

애초에 군 검찰이랑 군 변호사, 군 판사가 서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군검찰-내년에는 군판사 이러는 판이고, 거기에 부대장이 구형을 사실상 허가 해주는 판이라 간부들은 중형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개헌 한다면 가장 먼저 없애 버려야 할 기관.
뻐꾸기둘
16/07/11 23:02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 운영되는 꼬라지를 직접 보고나면 100% 석방이 아닌게 더 이상할 정도죠.
코우사카 호노카
16/07/11 23:19
수정 아이콘
못 빠져나간 20%에 왠지 소심하게 해먹다가 걸린 사람만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16/07/11 23:54
수정 아이콘
머리 위에 칼이 있는 지도 모르고 행동하면 나중에 그 칼에 맞게 되는데 참...
16/07/11 23:57
수정 아이콘
6.25 전쟁중에서도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해쳐먹다가 수만명을 굶겨죽인 나라인데요 어디 본성이 쉽게 변하겠나요
Laurentius
16/07/12 00:00
수정 아이콘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답도 안 나옵니다.
-안군-
16/07/12 12:49
수정 아이콘
심지어 전쟁중에도 멈추지 않던 방산비리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_-;;
군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을 빛낸 위인들 가운데에 이름을 올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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