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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1 17:58:02
Name 에버그린
Subject [일반]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더민주 자진 탈당
http://www.ytn.co.kr/_ln/0101_201607111232265471

가족 채용 논란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건도 아니니 당 입장에서도 제명하기가 참 난감했을텐데 자진 탈당이라면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동안 더민주의 친인척 채용 논란을 비판해왔던 다른 당들이 자당의 혐의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대되네요.




현재 각 당 친인척 보좌관 숫자와 인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당 4명

정동영-조배숙-박선숙-송기석


더민주 3명

서영교-안호영-추미애


새누리 11명

최경환-박인숙- 한선교-정양석, 강석진, 김명연, 송석준, 이완영, 박대출, 정종섭




특히 최경환의원은 친인척 보좌관 에 연봉 2억 이상인 공기업 감사직에 친인척 보좌관을 꽂아넣어서 제일 악질인데 그동안 더민주 서영교로 열심히 비판하던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심히 기대가 크군요.

박인숙은 19대 부터 지금까지 채용했었고 이군현은 2억 보좌관 상납의혹으로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선관위가 검찰 기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정한 잣대로 대처해주겠죠?





덧붙여 리베이트 건 등 범죄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징계할지 기대가 큽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8_0014206704&cID=10201&pID=10200

박선숙-왕주현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 판단
30세 초선 김수민 마저…"허위 보전청구 제외한 모든 혐의 가담"


국민의당 리베이트건이 초심과 실세가 합심해서 벌인 일이라는데 그렇게 도덕성을 강조하며 서영교 건을 비판했으니 자당 의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잣대를 들이 댈거라고 믿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08193523097

선관위, 새누리당 총선홍보 총괄 조동원 등 고발

새누리당도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터졌는데 이 건도 엄정하게 잘 해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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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18:13
수정 아이콘
최경환 의원 이야기가 이렇게 없을 수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에버그린
16/07/11 18:14
수정 아이콘
이로서 더민주에 대한 잣대와 새누리에 대한 잣대가 서로 다르다는게 입증되었네요.
하심군
16/07/11 18:18
수정 아이콘
참...아쉽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먹고놀고마시는 자리인줄만 알지 진짜 입법업무를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어렵고 자금난에 시달리며 일하는 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앙당에 상시 보좌관을 쌓아놓고 격무에 시달리면 임대(?)해가는 제도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건은...좀 여론에 휩쓸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윤가람
16/07/11 18:1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세비 다 몰수해버리고 보좌관도 다 빼버리고 무급으로 일시켜야한다는 사람들 투성인 나라인데요 뭐.
슈퍼집강아지
16/07/11 18:30
수정 아이콘
정말 이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16/07/11 19:24
수정 아이콘
pgr에도 정치인은 다 쓰레기라던 사람들 많은데요 뭘.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나라를 망치는 수준의 정치인만 아니면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7/11 20:17
수정 아이콘
저도 입법지원을 위해 방대한 조직이 국회와 각 정당에서 굴러가는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손주인
16/07/11 20:35
수정 아이콘
가족 채용으로 다른 보좌관들이 더 힘들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기존 보좌관들의 업무가 더 수월해질 수도 있죠. 보좌관 채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족 채용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세비가 부족한가요? 지역구 사무실 운영하기 힘들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입법활동에 세비 부족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하심군
16/07/11 20:47
수정 아이콘
해당 인터뷰 직접 들어봤고 그 가족채용이 힘들다는 말이 월급 축내는 문외한이 앉아있는게 더 힘들다는 의도였으니까 서영교의원처럼 일에 직접 쓰는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입법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법에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쓰기위해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는 일을 해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다 해야하는거니까요. 쓸데없이 어디서 돈받고 남의 뒤를 봐주고 얻어먹는게 많아서 그렇지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손주인
16/07/11 21:07
수정 아이콘
물론 가족 중에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열에 아홉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서영교의원 본인도 그 일 많이 한다는 보좌관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받은 바 있는데, 이번 논란으로 보좌관들에게는 실익이 더 클 거라 생각됩니다.
하심군
16/07/11 21: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서영교 의원이 자기 사리사욕 챙기자고 돈을 강압적으로 뜯었다기보다 그정도까지 해야할 정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적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더욱더 정치인들의 돈줄을 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좌관 건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가지가 있는데 기업인 아버지 빨로 김영삼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치생활 시작한 김무성 전 대표와 먼저 의원으로 들어간 이해찬 의원 빨로 보좌관으로 들어온 유시민 선생이 있죠. 그만큼 보좌관은 단순히 말하기엔 좀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 안하면 저 두 사람은 최악의 방법으로 보좌관에 뽑힌 사람들이 되는거죠.
16/07/11 18:31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공정한 잣대로 대처해주겠죠?]


아직도 기대를 하시다니요 .. /털썩
도깽이
16/07/11 18:37
수정 아이콘
1년뒤 복당할지도?

서영교야 자식로스쿨입학에 도움을 줬냐 변호사인 남편을 판검사에게 소개시켜줬냐로 번지기 전에 가족채용정도로 탈당해서 동정론 얻는게 베스트일듯하네요
정치경제학
16/07/11 18:49
수정 아이콘
법에는 없어도 당헌당규에는 친인척 관련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16/07/11 18:55
수정 아이콘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는 흐..
잠잠해지면 복당은 하겠죠.
16/07/11 18:58
수정 아이콘
우리 여당에는 그런거 없다구요 빼에에에에엑!!
공허진
16/07/11 19:13
수정 아이콘
서영교의원이 탈당한다고 새누리에 입당할리도 없고 아무리봐도 새누리와 국민의당 엿먹이는 모양새네요 크크

리베이트건은
똥묻은 새(누리)가 겨묻은 (철)새를 나무라는 격
16/07/11 19:29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실망도 크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기준을 높여가는건 긍정적이네요
16/07/11 19:3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정치인중에 쓰레기가 더 많은건 이미 수많은 사건사고로 증명된거 아닌가요. 이것도 일부인가.
16/07/11 20:00
수정 아이콘
사람은 다 쓰레기고 정치인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VividColour
16/07/11 19:40
수정 아이콘
서영교 의원도 참 악질적인 행태였는데 다른 의원들도 응분의 대가를 치뤘으면하네요
16/07/11 19:53
수정 아이콘
자진탈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공당이라면 자당의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행동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평가하기 전에 탈당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위의 댓글에서도 보이듯이 나중에 은근슬적 다시 입당하면
공적으로 남는 기록은 없네요.

물론 더민주가 서영교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막는 방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절한 조치라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최소한 자기의 손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모습정도는 보여줘야겠죠.
개돼지 발언으로 공무원을 예로 들면 국가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이든, 감봉이든, 파면을 결정하기 전에
사고를 친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지르콘
16/07/11 20:05
수정 아이콘
서영교 의원이야 법적인 문제는 없고 따지고 보면 별게없는 도덕적인 문제로 비난 받은거죠.
이런거 가지고도 탈당을 시키는데 법적인 문제에 걸린 인간들을 다른 당들은 어떻게 처리 할지 기대가 되네요.
배터리
16/07/11 20:06
수정 아이콘
로스쿨 관련부분이 좀더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건은 로스쿨제도를 4대강보다 더 속전속결로 후다닥 만들어낸 친노들이 로스쿨제도의 단점이자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어떻게 기득권층으로 편입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언론의 공개 요구에도 자녀의 로스쿨지원서와 자기소개 부분관련하여 묵묵부답인 서영교의원이 어떻게 합격에 영향력을 주었는지 반드시 공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7/11 20:18
수정 아이콘
어느부분하고 로스쿨이 연결되는지 지적해주셔야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듯 합니다.
서영교의원 탈당은 가족채용이 주요한 변수였으니까요.
하루빨리
16/07/11 20:27
수정 아이콘
딸이 로스쿨 입학했는데 자기소개서에 경력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일한 내용 적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죠. 얼마전에 고위층 자제들이 로스쿨 입학할때 집안 배경을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적어내서 대학에서 뽑게끔 한 사건과 엮어 서영교 의원 딸도 그랬을 거란 의혹 제기입니다.

덧붙여서 사시 존치 문제에 서영교 의원이 극렬 반대했다는 의혹, 검찰인가 변호사 남편 내조 등등 아직 조사한게 없어서 사실여부는 알 수 없는 의혹들로 사시준비생들에게 극딜 당하는 중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7/11 20:33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관련이 있었군요.
하루빨리
16/07/11 20:36
수정 아이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 딸이 로스쿨 입학했으니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의혹이죠. 털 수 있으면 털고 가는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커뮤니티에 따라서는 이와 관련해서 도를 넘는 모습도 보여주니깐요. 이건 조사 들어가서 이슈가 커지면 바로 사시생과 로스쿨생들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크죠.
소독용 에탄올
16/07/11 21:59
수정 아이콘
확실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시생과 로스쿨생 갈등이야 안그래도 나고 있는데 이런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심화할수 있겠네요.
양념게장
16/07/11 20:3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에 한 표요.
품아키
16/07/11 20:4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걸 적은게 서영교 의원이 자식을 로스쿨에 합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까지 확대해석하는건 지나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인턴으로 일했다는걸 썼다는 사실과 합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슨 수로 밝혀내겠다는 겁니까. 정해진 답에 대한 자백과 증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념테란
16/07/11 20:52
수정 아이콘
확대해석이라뇨. 인턴 경력으로 인하여 크든작든 합격에 영향력이 있음은 당연한겁니다. 그럼 품아키님의 주장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 따위 로스쿨 합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거라는 말입니까? 그 쪽이 더 비상식적인 주장이죠. 만약 그렇다면 서영교 딸은 로스쿨 지원서를 작성할 때 합격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도 없는 인턴경력을 뭐하러 적었을까요? 당연히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니까 적은거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턴으로 일하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스펙 하나라도 더 쌓아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보라서 그 짓 하는거 아닙니다.
품아키
16/07/11 23:05
수정 아이콘
인턴 경력 외에도 서영교 의원이 추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인턴경력이 합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할 순 당연히 없죠. 다만 인턴경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을 밝히려고 하는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인턴경력이라도 없었다면 붙는게 불가능한 성적이라면 모를까, 서영교 의원의 자녀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학점, 리트, 토익 등) 갖추고 있다면, 인턴경력이 합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턴 경력이 아니더라도 이 학생을 뽑았을 것이라고 학교관계자가 반박한다면, 믿지 않는 것 외에 무슨 반박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배터리
16/07/12 00:20
수정 아이콘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자소서등 투명한 정보공개와 전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문제부분을 발표해야 될것입니다. 서영교건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친노를 비롯한 기득권층은 대놓고 문제없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 부정입학을 자행할것입니다. 저런 자를 현행 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품아키
16/07/12 00:38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도 아닌 학교에 제출한,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담긴 한 개인의 자소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는 말도 안되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친노친노 언급은 더는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저는 '친노'라는 일관된 색깔의 세력이 존재하는 지도 의문이지만, 배터리님께선 '나는 왜 '친노'라는 존재가 싫은가'에 대해서 한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캬옹쉬바나
16/07/11 20:46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도 친노 물타기는 여전하네요..
배터리
16/07/12 00:25
수정 아이콘
로스쿨을 졸속 도입한게 친노세력이고 세월이 흘러 가장 많이 로스쿨 구설수에 오르내리는게 공교롭게도 친노의원들입니다.
자유지대
16/07/11 20:57
수정 아이콘
추가로 딸의 급여 전액을 정치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품아키
16/07/11 20:44
수정 아이콘
새누리 그들의 잣대로서 그들이 재단당하는 날은 과연 언제쯤 오련지
Polar Ice
16/07/12 08:29
수정 아이콘
하긴 당입장에선 당 징계 피하고 여론 잠재우기 용으로 적절하긴하네요. 1년뒤 복당하겠다는게 뻔히 보여서 별로 적절하진 않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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