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대법원 업무보고 중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전관예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관예우가 없다는것인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그런 시도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는 혹 있을지 몰라도 

그에 응하는 현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후자인지 

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뭐냐면 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현관들은 응하지 않을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건 그겁니다.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는 누구의 시도냐는거죠 엊그제까지 현관이었단 사람의 시도였다는거죠 전관이니까

현관은 자기 현관시절에 처장님 말씀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들이 하나도 없는것을 알고 있는 전관일텐데 자기가 현관출신으로써 

현관출신의 경험으로 보면은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는 전관이 어떻게 지금의 

현관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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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현관시절에 전관예우에 응했던 응하지 않았던 그런것들이 있다는걸 왕왕 알고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관이 되었을 때 현관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분석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oecd 개발기구에서 내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은 27%에요 만일에.. 제가한번 묻겠습니다.

알파고 있죠, 아시죠? 알파고에다가 수십만건의 판례를 입력시켜가지고 빅데이터를 갖다가 구할수있는 모든걸 다 집어넣고 여러가지 양형 사례들을 집어넣고 그런 알파고가 재판한다 그럼 그런 알파고를 얼마나 믿겠느냐라고 대한민국 사법부하고 알파고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신뢰도가 높을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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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게 그래도 알파고보다 높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도둑을 근절시켜달라니까 도둑이 있다는 오해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답변하는것과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있는것인데 현실을 고칠생각은 안하고 현실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생각해달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거잖아요 

노회찬 의원의 페이스북을 팔로잉 하던중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하.. 가슴이 먹먹해지더구만요 

아니 법원에서 전관예우가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말했나 보죠, 대통령 궐위시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마져 

전관예우의 힘으로 2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18억을 쓸어갔는데 어떤 강심장이 "전관예우 있습니다." 하겠습니까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니다. 

전관예우라는 휘어진 잣대는 결국 자본을 향하게 되어있겠죠 자본주의라고 해서 법을 돈과 바꿔먹어야 되겠습니까 

김기춘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검찰 성애자 이번정부에서 기대할바없고 정권 바뀌면 가장먼저 칼을 들이대야 할곳이 썩어문드러진 

사법부와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