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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20 15:27:32
Name santacroce
Link #1 http://santa_croce.blog.me/220685613564
Subject [일반] 금수저 국가들의 어두운(?) 미래: 동아시아 환상과 의사라는 직업의 한계

주말 동안 불평등에 관한 흥미 있는 책 하나를 주마간산으로 읽게 되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세계은행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 Branko Milanovic는 최근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이라는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FT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의 서평에 따르면 밀라노비치의 연구는 불평등에 관한 피케티, 앳킨슨 등의 최근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는 저작으로 한 국가 안의 불평등 현상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 현상을 조망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밀라노비치의 주장 중 핵심적인 것을 보면 1. 불평등은 선진국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완화되고 있다. 2. 불평등의 증가와 감소는 일회적이지 않다. 정도입니다. 

 

선진국 불평등의 악화와 세계 불평등의 완화

 

먼저 불평등의 완화냐 약화냐를 보면 선진국의 불평등 정도는 최근 부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상위자의 소득 비중은 스페인을 제외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까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선진국의 소득 상위 5%의 소득 비중 추이(1980년대 초 vs 2010)

* 주요 선진국의 중산층 비중 추이(1980년대 초 vs 2010)

 

그런데 세계적 관점에서 불평등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세계 불평등의 감소 폭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세계 소득 분포의 변화 추이(1820, 1970, 2000)

 

세계 소득 분포의 변화 추이(1988 vs 2011)

 

이런 선진국 불평등의 악화 속 세계적 불평등 완화는 이미 다른 글에서 다룬 적이있습니다만 밀라노비치도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결과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딜레마: 피케티와 세계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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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세계적 불평등 완화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비약적 발전이 숨어 있습니다. 인구 14억의 중국이 가난을 탈출한 것이 세계 소득 분포에서 가운데 층의 소득 증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 세계 1인당 GDP 분포(인도/인도네시아, 중국, 서유럽/일본, 독일/캐나다, 미국)

 

실제 중국 상위 소득자의 세후 소득을 보면 미국 빈곤층의 소득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 미국 하위 20% 소득자와 중국 도시 상위 20% 소득자의 세후 소득 추이 

 

중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불평등 정도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불평등 심화와는 매우 대조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 지니계수 추이( 단순 지니계수와 인구 비례 가중 지니계수)

 

밀라노비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극악한 불평등성을 보였던 라틴아메리카의 변화는 매우 극적이기까지 합니다.  

 

*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불평등 개선(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소득 개선 정도, 상위 10%/하위 10% 소득 배율, 빈곤층의 급감)

 

불평등 증가 또는 감소 추이는 한방향이 아니다: 쿠즈네츠 커브(X) --> 쿠즈네츠 파동(O)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교수는 한나라의 경제 개발 과정에 불평등 증가가 수반된다는 쿠즈네츠 커브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 쿠즈네츠 커브(산업 발전에 따른 불평등 정도의 변화)

 

그런데 밀라노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쿠즈네츠 커브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파동(wave)으로 연속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의 불평등 정도를 과거부터 추적해 오면 19세기에는 불평등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았으며 20세기 전쟁과 노동수요의 증가,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 미국과 영국의 지니계수 추이

 

* 영국의 소득수준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첫번째 쿠즈네츠 파동이 지나가고 다시 두번째 파동을 맞이하는 모습)

 

즉, 밀라노비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며 미국 등 선진국은 두 번째 파동의 고점을 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은 현재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지만 결국 하락할 것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불평등 정도는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선진국의 변화가 아직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20세기 들어 쿠즈네츠 파동의 하락을 충분히 즐겼기에 어느 정도 사회적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 밀라노비치의 쿠즈네츠 파동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위치

 

우울한 선진국의 미래: 하락하는 금수저 국가 프리미엄 그리고 해법의 한계

 

밀라노비치의 저작을 읽다 보면 선진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밀라노비치는 어떤 사회도 불평등 정도가 커지면 버틸 수가 없다며 결국 선진국의 사회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장 유럽에서 인종주의에 기반한 극우정당의 약진은 놀랄 정도입니다.  

 

* 선진국의 주요 극단주의 정당 득표율 변화 비교(2000년 초 대 2012~2015)

 

그런데 밀라노비치는 선진국 시민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선진국에 속해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프리미엄을 누렸다면서 이를 '시민권 지대(citizenship rent)(또는 금수저 국가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밀라노비치의 분석에 따르면 콩고 시민권 대비 미국 시민권은 9,200%, 스웨덴의 시민권은 7,100%, 브라질은 1,300%, 예멘은 300%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상당수 선진국 시민의 안락함은 사실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단지 선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화와 기술혁신은 이런 금수저 국가 프리미엄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무슨 일을 하는 지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아직 금수저 국가 프리미엄이 현격하다 보니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대이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국경의 폐쇄가 아니라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극우는 물론 신좌파들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정책은 대량 이주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밀라노비치는 서구 국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노르딕 국가 등 복지 국가가 취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 주요 선진국의 세전 소득 지니계수 추이(영국은 물론 스웨덴까지 불평등 정도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세후 소득 지니계수 추이(정부의 개입으로 스웨덴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세금 및 이전금으로 인한 지니계수의 감소 비교(노르딕 국가의 개입으로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세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개입하여 사후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밀라노비치가 보기에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안정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밀라노비치는 서구 사회의 지향점은 아래 그래프처럼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가 모두 낮아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즉, 작은 정부가 가능한) 동아시아 3개국에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세전 소득 지니계수 대 세후 소득 지니계수 산점도

 

밀라노비치의 해법은 중국이 현재 불평등 파고를 잘 넘어갈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금수저 국가들의 모델로 제시한 동아시아 3개국 중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보면 매우 허망할 정도인데 동아시아 상황에 무지한(?) 학자의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마저도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 현재 선진국의 답답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과 스웨덴이 일본, 한국, 대만 정부의 역할과 사회구조를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크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을까 하면 솔직히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밀라노비치는 마지막 장에서 10개의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 몇개의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힘이 21세기 글로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제적 수렴과 쿠즈네츠 파동, 두 가지 힘이 글로벌 불평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선진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 사이 경제적 수렴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아시아 공업국이 이전 유럽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기 보다는 유럽 사람들의 삶의 질 후퇴가 더 가속화 되면서 적어도 소비 수준의 수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편 자국 내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의 정치 지형을 더욱 금권주의(plutocracy)로 변화시킬 것이며 중국 공산당을 보다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만들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민주화의 압박을 더 받을 수도 있답니다. 

무엇이 되었든 경제적 혼란과 경기침체가 수반될 것 같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산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화와 자동화는 선진국 중산층을 계속 짓누를 것이며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 배율 추이(서비스업의 소득 차이는 제조업에 비해 더 큼)  

 

성공이 매우 미묘한 능력과 운의 차이로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1위와 2위의 차이나 최상위 소득 1%와 나머지 9%의 능력 차이 처럼)

이러한 현상은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자식들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유전자와 부는 물론 네트워크를 총동원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월가에 취업하는 가장 빠른 길은 채용 담당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점점 확고한 진리로 자리를 잡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인맥과 부가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마치 능력있는 하버드 동문 부모를 두었지만 실력은 다소(?) 떨어지는 오바마의 딸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46%는 인맥과 선천적 배경이 교육이나 후천적 노력에 비해 성공하기 위해 더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성공의 조건은 개인의 노력인가? 또는 집안이나 네트워크인가?

http://www.pewsocialtrends.org/2012/01/11/rising-share-of-americans-see-conflict-between-rich-and-poor/

 

이런 중산층의 몰락과 성공의 대물림으로 인해 이미 선진국 사람들 대다수(미국인과 유럽인의 65%)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 보다 재정적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각국의 응답

http://www.pewglobal.org/2014/10/09/emerging-and-developing-economies-much-more-optimistic-than-rich-countries-about-the-future/

 

그럼에도 피터슨 연구소의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세계 부자에 대한 조사에를 보면 미국은 상속 부자 비중이 겨우 28.9%에 불과합니다. 핀란드의 100%, 덴마크의 83.3%, 스위스의 72.7%, 독일의 64.7%, 스웨덴의 63.2%에 비하면 미국 상속 부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상속 부자 비중은 74.1%입니다. 

그만큼 신흥 부자에게 기회가 많이 열렸던 미국은 아직 부의 고착화 비중이 커질 여력은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들의 분포와 특징( 상속 부자 비율, 창업 부자 비율 등)

 

승자독식은 계속 될까? 점점 중요해질 직업의 확장성 그리고 의사 직업의 한계

 

한편 밀라노비치는 승자독식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흥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코비치와 나달이 TV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살았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시합에서 보여주어도 조코비치는 제한된 관객으로부터 얻는 한정적 수입을 얻는데 그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는 조코비치나 요리사 또는 의사의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노력을 들여 한 번의 서비스를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범한 의사의 서비스와 일반 요리사의 요리의 대가의 차이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조코비치는 경기를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관객은 물론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단위 노동당 고객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음악가의 경우 음반의 발명과 인터넷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코비치와 같은 1류 선수의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기술혁신과 세계화는 인기 스포츠의 확장성(scalable)을 급격히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리사와 의사는 여전히 자신의 요리를 직접 먹는 손님과 치료를 받는 환자만 고객으로 삼다 보니 직업의 확장성이 매우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 요리사가 요리법을 유튜브에서 강의한다면 요리사의 확장성도 매우 커질 것이며 실제 이런 방식을 이용한 스타 요리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사는 여전히 확장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물론 미디어 스타가 될 수는 있지만 본연의 서비스의 확장성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밀라노비치는 이런 직업의 확장성이 세계화와 맞물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적 직업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승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승자독식은 더욱 많은 직업으로 확대될 것 같다고 합니다. 

 

* 세계화에 따른 직업의 확장성 변화

 

밀라노비치는 책을 마치면서 세계화가 지속되면 불평등이 사라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서는 매우 단호하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선진국 중산층에게는 매우 우울한 밀라노비치의 근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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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회원1
16/04/20 15:35
수정 아이콘
헬조선이 대안이라.... 진지하고 전문적인 글일텐데, 대안이 동아시아 3국이라는데서 순간 빵터졌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극우주의로 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걸 지향하는 정치인이 대권선까지 가있죠. 김무성.
경제적 척도가 개선된다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질지는, 이들의 대안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생각한다면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본문에 적어주신 오리엔탈리즘에 가까워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론 "난 피케티 싫어!" 라고 읽히는 측면도 있네요.
santacroce
16/04/20 15:57
수정 아이콘
저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서구 선진국의 내막에 대한 일종의 판타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각각은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에 집착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찬란했던 전후 30년의 골든에이지가 끝난 이후 서구 보통사람들의 삶은 일종의 내리막 길 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는 동등한 인류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대단한 풍요(금수저 프리미엄)로 보이지만 그네들에게는 이런 동경이 큰 위안이 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피케티에 대한 반박이라기 보다는 세계적 관점으로 불평등 이슈를 확대해서 고민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나가는회원1
16/04/20 16:05
수정 아이콘
피케티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긴 글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실 피케티를 갖다 붙일 부분이 없는데도, 같은 현상에 대한 정 반대의 답변이 그런 개인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네요.
서구만큼이나 우리들의 삶도 내리막 길 위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글이 재미있으면서 의문을 많이 남기네요.
좋은 글 소개 감사드립니다.
16/04/21 16:21
수정 아이콘
오리엔탈에 대한 판타지를 가진 학자가 많은가요? 잘은 모르지만 똑같은 제도라도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다르니 어쩌면 해결책이 맞을수도? 하는 판타지를 제가 가져봅니다 크크.

근데 한국일본이 지니계수가 저렇게 낮다는게 참 의외군요. 미국이 상위5%가 가지는 소득비중이 20%로 가장 큰 편인데 우리의 헬조선은 2009년자료로 샐러리맨 상위 1%는 전체소득의 7.9%, 상위 5%의 소득 집중도는 20%이고 자영업자는 상위 1%의 비중이 22.9%에 상위 5%로 확대하면 절반에 가까운 43%랍니다. USA를 뛰어넘는 압도적 1위이군요. 2009년이 이런데 지금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크크.

죄송합니다. 다시보니 소득세를 못내는 사람이 절반이군요. 위의 수치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기준이니 실제론 16,17%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기사에선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1.5%를 차지한다. 참고로 미국 17.7% / 영국 14.3% / 캐나다 13.3% / 한국 11.5% / 일본 9.2% / 호주 8.8%] 이렇게 나와있네요. 상위 1%로 보면 양극화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상위 5%로 확대하면 1위에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인듯 합니다.
16/04/20 15:39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동네에서 제일 팔씨름 잘 하면 판돈 10만원은 따먹을 수 있었지만, 이젠 60억분의 1 이면 1억불 먹는 거고 나머지는 10만원도 못 먹는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승자 독식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 집약형 산업은 계속해서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본 노동 계층의 임금은 늘어날 리가 없고, 따라서 선진국의 양극화는 심해지되 개발 도상국의 중산층은 성장한다. 하지만 이것도 곧 한계치에 다다를 거고, 그 이후는 잘 모른다.

대충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걸까요?
santacroce
16/04/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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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ef님 처럼 짧게 써도 되는 걸 괜한 애를 썼네요. 그 이후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원문의 느낌은 끊임없는 반복(쿠즈네츠 파동)이다 정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6/04/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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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아닙니다. 그냥 한 줄로 상상을 쓰는 거랑 많은 사례를 들며 이야기하는 것은 급이 다르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16/04/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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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으로 많이들 이전했고 한계가 보여 곧 인도로 갈거같긴 한데
인도까지 중국처럼 굴면 그때쯤 노동임금이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까 싶네요
16/04/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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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antacroce
16/04/20 15:5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가까이
16/04/20 15:45
수정 아이콘
전에 피지알에 올라왔던 글 중에 앞으로는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그 현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될 것이란 글도 있던데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3628&divpage=13&ss=on&sc=on&keyword=%EB%A1%9C%EB%B4%87

그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나 다같이 망하는 것 아닐까요? 그 예중 하나로 미국이 텔레마케터를 인도에 아웃소싱 했는데 이젠 인공지능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다른 일자리도 이런 식이 되는것이 아닐지 궁금하네요.
santacroce
16/04/20 16:01
수정 아이콘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에서 거론한 책이나 링크의 글이나 모든 효과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특정 부분에 촛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책도 모든 고민을 일거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분명 존재하고 조금 더 연구가 쌓이면 보다 입체적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
16/04/20 16:25
수정 아이콘
왠지 전에 비슷한 주제의 글을 올리신듯한(?)

짧은 식견으로 이해하기를,
1) 세계화 이전, '선진국 국민 프리미엄'덕에 국적에 따른 소득차이가 있었음
2) 세계화 이후, 선진국 프리미엄은 사라지는 중
3) 이후
후진국 고소득자의 임금은 선진국 고소득자를 향해
선진국 저소득자의 임금은 후진국 저소득자를 향해
임금 변동중

결국은 저 변동이 완료되어, 국적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져 저소득자들간 컨센선스를 이뤄진 후에, 다시 고소득자/저소득자간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글자밥청춘
16/04/20 17:09
수정 아이콘
잘읽었습니다.
주변부국가로 자본의 이동이 이뤄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생산기지의 이동, 자원개발의 이동같은거요. 더 큰 이윤을 위해 세계화 과정에서 생산식민기지가 필요했던거고, 그 결과물들이란 생각이드네요.
쭈꾸미
16/04/20 17:20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고급 식당에서 대기업의 임원이 자기의 결혼기념파티를 한답시고, 일반 영업시간의 30분 전에 온 결과 20명의 직원들이 대가없는 초과노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수가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쉽게 돈을 벌어 남의 시간을 착취하는 상황. 정치를 통해 부드럽게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되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년 전 러시아 혁명 때처럼 도끼라도 드는게 나을거 같네요. 물론 옆나라 일본처럼 된다면 유순한 인간 가축만 증가할듯 합니다.
드러나다
16/04/20 17:27
수정 아이콘
국가간 불평등은 줄고, 국가내 불평등이 유지되는 방향. 엥? 이거 완전 인터내셔널 각 아닌가요?
16/04/20 18:1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짧은 코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직지직
16/04/20 18:31
수정 아이콘
어 그럼 의사직업이 안정성면에서는 더 좋아지는게 아닌가요? 확장성이 큰 직업은 노오오력해서 모든걸 쓸어담기 vs 망하기가 된다면 의사는 조금 더먹기 vs 덜먹기가 되지않나요
16/04/20 19:0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0.5%확률로 1000만원 얻기 vs 50% 확률로 10만원 얻기 하면 대부분 후자를 고를텐데 여기에 해당하는게 의사가 아닐까요?
주변에 의사가 목표인 친구들을 보면 돈도 돈이지만 안정성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antacroce
16/04/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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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정말 의욕적인 사람들은 주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층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로 수십억을 쓸어담거나 또는 인터넷 소설로 수억원의 수입을 얻는 형태가 더 많이 보이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할 사람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Eye of Beholder
16/04/2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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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직업적한계는 일 자체 보다는 법규나 보험등의 제약에 의한 것이 더 큽니다. 보험영역 하에서는 스타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더 받을 수 없거든요. 영국같이 아예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거나 제한된 나라들도 있고요. 영리병원 세팅하에 원격이나 로봇과 결합하면 사실 생산성(?)의 차이를 낼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국민의 건강증진에 부합하느냐라는 근본 의문을 해결할 수 없죠.
santacroce
16/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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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푼 카스텔님 글의 댓글로 Eye of Beholder님이 제기하신 원격 진료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시스템에서는 본문의 논의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Pluralist
16/04/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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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글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하네요. 아마 대학교에서 경제학이나 국제학 강의하시면서 강의자료 작성 등 겸사겸사 글 쓰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무료로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antacroce
16/04/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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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닌데 ㅠㅠ 금융 관련 직장인 입니다.
스푼 카스텔
16/04/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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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의료계도 더디지만 점차적으로 확장성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Eye of beholder님의 말씀대로 공공성을 띄는 보건/의료라는 특수성상 법규나 보험제도 등의 제약으로 억누르고 있어 이것이 개인의 부획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타 분야보다 더딘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은 경우 당장의 빅5 병원과 타병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의사 개인의 부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병원과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순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네요.
제가 수련받을 당시에 자유무역지구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때 스타 교수들이 몇배의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았었죠.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santacroce
16/04/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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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Eye of Beholder님이나 스푼 카스텔님이 말씀하시는 원격 진료는 의사의 서비스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게 되고 만약 미국처럼 서비스 가격을 의료 공급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면 원거리 진료가 가능해지는 능력있는 의사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자 밀라노비치는 의사 직업의 확장성은 이런 원격 진료로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확장성은 1단위 노동의 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격 진료라고 해도 1단위 노동 대비 판매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커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외국계 영리 병원의 스타 교수가 몇배의 연봉을 받는 것은 하루에 진료 가능한 환자수가 급격 증가해서가 아니라 고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환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가격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푼 카스텔
16/04/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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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확히 구분을 못했었군요^^; 의사직업의 확장성을 동일 노동대비 개인의 부 증대로 단순 생각했는데 1단위 노동 대비 판매로 개념을 잡는다면 의사의 확장성은 분명 근본적 제한이 있겠지요. 의료 행위란 결국 환자:의사의 1대1 서비스 제공이니까요. 첨언 감사합니다. :)
Eye of Beholder
16/04/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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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타 쉐프도 요리하면서 직접 팬을 잡지 않고 밑의 여러 조수들을 두고 전체를 관리하는 것 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 처럼 현재 한국 병원의 스타 의사들도 여러 전임의/전공의/PA (의사진료보조 인력,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을 외래에 투입시켜서 전체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수 한명이 외래방 다섯방을 돌립니다. 특정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엔 심지어 의사 한명이 방사선사 10명을 끼고 초음파 세션을 합니다. 열명의 초음파사가 잡아놓은 사진을 의사 1명이 주루룩 리뷰만 하고 그 의사 이름으로 최종판독이 나가는거죠. (이건 사실 미국도 비슷합니다만..유럽은 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의사가 1:1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만약 판매가-진료비가 차등 수가를 매길 수 있다면 그 투입할 인력의 고용 혹은 질도 늘어나서 그 스타의사의 생산성 자체가 다시 더 늘어난 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진료량만으론 한국이 미국의 미래일 수도 있죠. 현재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도 다빈치 로봇은 원격으로 수술할 수 있는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콘솔앞의 의사가 중국 수술실 내부의 환자를 수술 할 수 있습니다. ) 수술 전후의 준비를 여러 병원의 의사/의료인들이 준비하고, 메인 수술만 스타의사가 하면 기존 방식에 비해서 동일 시간에 몇 배 이상의 환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로봇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수술시간의 단축도 있지만, 의사의 피로도도 상당히 낮춥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현재 기술로는 수십배 정도의 생산성 증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원격의료의 발전으로 그 폭이 증가할거란건 예상가능한거죠. 정부의 원격의료의 가장 최종 진화형이 병원을 콜센터로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암울한 상상까지 있었던 것 만큼 말입니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계산들도 대부분 해놓고 있더군요. 스타의사 한 명에 몇명의 직원을 붙여서 단위시간에 몇명을 보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그래서 1차의료가 고사될거란 위기감에 개업의사들이 극렬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santacroce
16/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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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직업의 확장성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고정된 단위 노동이 들어간 서비스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복제하여 판매가 가능하거나 방송이나 인터넷(유튜브 등)으로 대중에게 동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타 의사들이 팀으로 일을 하는 것은 스타 의사의 단위 노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된다기 보다는 회전율을 극도로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스타 의사의 전문성을 다른 팀원에 대한 관리와 위탁이 안되는 의사결정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닐까 합니다.
이또한 스타의사의 서비스 범위를 크게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확장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밀라노비치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ye of Beholder
16/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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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런 쪽이라면 오히려 의사/병원 이름 을 건 스킨케어제품.. (한국에도 유명 피부과에서들은 만들고 있죠) 등등이 있긴 하지만 직접 서비스의 재현/재판매와는 큰 차이가 있네요. 회전율로 보는게 더 정확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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