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이게 만들었던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 아니어도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1975~2012년 동안 미국 세전 소득 증가분의 48%가 상위 소득 1% 집단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 미국의 소득 상위 1% 집단과 하위 90% 집단의 실질 임금 추이

상위 소득 1% 집단의 세후 소득 비중을 보면 미국은 1981년에 비해 31년이 흐른 2012년에는 그 비중이 2배 반이나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부의 집중화는 미국보다 덜할 뿐 주요 선진국 모두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 상위 소득 1% 집단의 세후 소득 비중 비교(1981 vs 2012)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소득 불평등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들의 지니 계수 비교

그런데 이런 소득의 양극화 이면에는 또 다른 양극화 이슈가 존재합니다. 바로 세금의 양극화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세수를 보면 20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는 3,438억 달러가 걷혀 전체의 10.8% 정도에 불과합니다. 

1950년대만 해도 법인세의 비중이 25~33%나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 법인세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실제 1980년 이후 GDP가 153%나 늘었지만 법인세는 11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세수의 변화 추이

법인세의 비중이 이렇게 감소한 데는 경기 침체에 따른 효과(2009년 법인세 1,382억 달러)도 있으며 글로벌 거점을 구축하여 법인세가 낮은 지점과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법인세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corporate inversion)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