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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29 16:58:05
Name santacroce
Link #1 http://santa_croce.blog.me/220666007583
Subject [일반] 왜 프랑스에서는 일요일 영업이 논쟁 거리가 될까?

프랑스의 일요일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상점이 철시를 하다 보니 일부 관광지와 공연장을 제외하면 한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프랑스의 '일요일영업금지법(the Sunday trading law)'은 역사가 매우 깊은데 무려 1906년 법이 제정되어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기본 골격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와 이케아가 흔들어 놓은 프랑스의 100년 전통


프랑스의 일요일영업금지법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12월 동안 그것도 크리스마스까지만 수퍼마켓의 일요일 영업이 허용되는 정도였으며 관광지의 전통 관광용품 판매점 등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프랑스에 방문하였을 때, 미셸 오바마와 딸이 일요일 쇼핑을 하고 싶어 하였지만 문을 연 백화점이 없어서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크게 당혹스러워한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103년이나 유지되어 온 법의 개정에 힘을 쏟았고 부분적이지만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파리의 샹젤리제와 라데팡스의 상점(특히 옷가게들)은 일요일에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부인의 파워(?)가 103년 역사의 법을 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편 미셸 오바마의 프랑스 방문 1년 전인 2008년 일요일영업금지법에 도전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스웨덴의 이케아였습니다. 

파리 외곽에 자리 잡은 이케아는 2008년 법을 어겨가면서 일요일에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45만 유로(7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지만 1년 후 미셸 오바마의 지원(?)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케아는 관광지구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일요일 영업이 인정되었습니다. (단, 파리 지역만 해당) 


파리 테러와 제2의 비상사태로 촉발된 논쟁


그런데 2009년 법 개정은 오히려 서로 모순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지역의 상점들만 영업을 하게 되고 종사자에게는 2배의 임금을 제공하다 보니 다른 상업 지역의 대형 상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한 25%가 넘는 청년 실업률 속에서 2배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르코지를 꺾고 대통령이 된 사회당의 올랑드는 오히려 최고 소득세를 75%로 올리는 등 사회당 전통 노선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실업률은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고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 청년(25세 이하) 실업률 추이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관광객은 급감하고 경제가 얼어 붙었습니다. 

급기야 올랑드 대통령은 2016년 1월 제2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실업률 하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굳게 다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나 반대하는 보수적 가치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 상황을 보면 프랑스와 다릅니다. 영국도 원래는 프랑스처럼 일요일 영업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대처 총리 집권 시기인 1986년 대처는 일요일 영업 금지를 완화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보수당 내 반란표가 72 표나 나오면서 실패했는데 이는 대처 총리의 유일한 패배로 기록될 정도의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처의 실패 이후 8년이 지난 1994년부터 영국에서도 일요일 영업이 완화되었습니다. 

280 평방 미터 이하 소형 상점은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며 그 이상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 6시간 이내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1년이 지나면서 영국에서 일요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94년 200만 명을 갓 넘던 일요일 근무자가 2015년에는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임금노동자의 17%가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 근무자 수 


직종별 일요일 근무자를 비교해 보면 모든 직종에서 일요일 근무자가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직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직종별 일요일 근무자 추이

http://blogs.ft.com/ftdata/2016/03/14/datawatch-number-of-people-working-sundays/


영국 대중의 일요일 영업에 대한 여론은 의외로 매우 좋습니다. 2016년 2월 초에 공개된 유고브의 일요일 영업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48%로 반대 33%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여론 조사


이 같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캐머런 총리는 일요일 영업을 더 자유화하는 법 개정을 2016년 봄 시도합니다. 

하지만 교회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고 특히 이미 일요일 영업 제한이 없는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민족당(SNP)이 반 보수당 진영에 참여한데다가 27명의 보수당 의원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캐머런 총리는 대처 총리가 겪었던 쓰라린 패배를 다시 한 번 맞봐야 했습니다.  

결국 영국의 일요일 영업은 완전히 자유화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에 비해서는 매우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 500만 명이 넘는 임금노동자들과 다수의 영국인들이 일요일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일요일 영업 논란을 보면 점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선진국의 생산성 둔화를 노동량의 증가로 돌파하려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 영국의 생산성, 중위수 임금, 평균 임금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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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16/03/29 17:09
수정 아이콘
그거죠.
헬조선, 헬조선 하지만 우리는 전세계 노동시장 트랜드 리더입니다!
아리아
16/03/29 17:24
수정 아이콘
제가 독일 교환학생 갔을 때에 놀란 것이
상점은 무조건 저녁8시에 닫고 일요일은 무조건 휴무였던 거였네요
특이한 점은 일요일에 여는 상점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케밥집 아니면 이슬람계열 사람이 운영하는 담배가게였네요 크크
Time of my life
16/03/29 17:43
수정 아이콘
미국을 봐라 대학에 갈필요 없이 갈놈만 가고 안갈놈은 안간다. 대학 안나와도 좋은자리 얻는다. 미국애들 다 개척자 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학자금대

출 빚내서 한다고 미국전문가분들이 우리에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현재는 미국도 좋은 직장에 가려면 대학에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대학진학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물론 한국에 비하면....)

애들도 부모밑에서 최대한 자리잡을때까지 버틴다..

세계의 헬조선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참 세계경제도 답없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6/03/29 18:06
수정 아이콘
오바마가 극찬한 한국 교육시스템..?!
Love Fool
16/03/29 18:14
수정 아이콘
통계 보니까 부모집에서 독립하는 시기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큰 차이는 없더라구요. 유럽도 몇몇 국가만 차이가 나고
바우어마이스터
16/03/29 22:45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는 자식이 성인이 되는 순간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바로 독립 시킨다, 미국 청년들은 스스로 번 돈으로 학비를 충당한다, 이런 이미지 전부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학 진학의 의미 자체에 회의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오르게 된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샌더스 후보의 (주립대) 학비 무료/지원 공약이 괜히 호응을 얻는 게 아니겠죠. 미국에서도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대주고,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를 지원하는 집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게 기억 나네요. 예전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 집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였는데 (루저 취급을 한다든지), 출발부터 힘겨운 사회 초년생이 늘어나다보니 부모 집에 같이 산다는 것도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된 것 같고요. 대학 졸업하고도 풀타임 직장을 잡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도 흔한 이야기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지속되는 경제 위기 앞에서 전반적인 트렌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Galvatron
16/03/29 17:44
수정 아이콘
백화점을 평일에 가본적이 없는데, 일요일에는 쉰다. 그럼 토요일밖에 갈수밖에 없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6/03/29 18:24
수정 아이콘
선진조선
16/03/29 18:27
수정 아이콘
연달아 올리신 좋은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다기
16/03/29 18:28
수정 아이콘
흠... 일요일에 전국민인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쉬진 않을텐데....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중이 매우 큰건지... 아무래도 인식문제가 큰거겠죠. 우리나라는 일요일 쉬는 날 쇼핑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아무래도 야근과 토요일 근무에 영향을 받았겠죠)
도들도들
16/03/29 18:35
수정 아이콘
독일도 개점법 폐점법이 있어서 일요일 휴무의 전통이 있지요. 2006 개점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전한 후로 일요일 휴무가 부분적으로 후퇴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일요일 영업을 확대하는 베를린 주의 법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일부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이 재미있는데 [인간이 왜 일요일에 쉬어야하는가]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 담겨있습니다. 일요일에 쉬어야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직장이 아닌 단체활동을 함으로써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일요일 휴식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취지였지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에 대한 규제는 오로지 [대형마트 이익과 골목상권 보호 간의 충돌]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조항 자체가 그러하고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일요일에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16/03/29 18:57
수정 아이콘
주당근무시간만 유지된다면 일요일이건 공휴일이건 일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더 자유롭고 좋은 거 같은데요.
16/03/29 20:28
수정 아이콘
스페인 갔을 때도 일요일은 거의 모든 상점이 휴무더군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쇼핑을 못해서 불편했지만, 모두 함께 휴식을 즐기는 것은 참 부러웠네요. 핼조선은 노동자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16/03/29 21:43
수정 아이콘
스페인 북부 시골마을에서 낮잠시간 (시에스타) 때문에 대낮에 담배를 못샀던 기억이 있네요..너무 너무 부러우면서 어처구니 없던 크크
16/03/29 21:18
수정 아이콘
무슨 행복한 고민이여.. ㅡ.ㅡ

한국의 자영업자인 나는 1년 362일 하루에 13시간씩 가게에 있구만 주말에 2배준다고 하면 가게 땔차고 당장 일하지 ㅡ.ㅡ
16/03/29 22:04
수정 아이콘
얼레.. 클량에서 보이시다가 이제 여기로 이사오신건가요~
santacroce
16/03/29 22:27
수정 아이콘
이사는 아니고 외유 중입니다.
영원한초보
16/03/29 22:56
수정 아이콘
클리앙에서 외유중 이셨군요
저도 클리앙 자주 가긴하는데 엠팍보다는 낫지만
아무래도 1페이지 유지력이 pgr이 좋고 피드백이 좀 더 편리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주셔서 댓글은 별로 못달았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16/03/29 23:52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03/30 01:42
수정 아이콘
쌀농사 짓는 동아시아와 기독교문화의 영향도 크게 받은 서유럽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건 무리입니다.
몬순기후 아래서 쌀농사는 짓는 동아시아는 해야할때는 일요일이고 뭐고 빡세게 달라붙어 기한내에 마쳐야만하는 벼농사를 지어왔고, 서유럽보다 해도 늦게 지고 여름 더위가 훨씬 심해서 밤중에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것에 서양과 같은 거부감이 없는데다, 산업화와 경제성장도 가격경쟁력 앞세운 제조업 수출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유럽같은 노동시간을 가지는건 불가능했죠. 정주영이 어떻게 해외에서 공사 따낸건지 생각해보세요.
도들도들
16/03/30 15:18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서 농한기 제도의 부활이 시급합니다. 바쁠 때 바쁘더라도 1년에 3달 정도는 푹 쉬어야죠.
던져진
16/03/30 09:12
수정 아이콘
하......전세계의 헬조선화라니

Proletarian, You are doomed!!
16/04/01 00:20
수정 아이콘
기술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야기되는 인구감소 효과와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및 소비의 증대가 요구하는 인구증가 효과
상반된 두 힘이 어디에서 균형점을 찾을지 궁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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