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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17 02:14:11
Name 에버그린
Subject [일반] 독일의 난민수용 정책 이후 분열된 독일사회
http://news.donga.com/3/all/20160106/75747643/1
獨 새해맞이 도심 행사서 男 1000여명 집단 성범죄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7&news_idx=201601061027521452
독일 쾰른서 새해 전날 집단 성범죄·강도 사건 발생




2016년 새해맞이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31일과 1일 사이에 해맞이로 한창 들떠 있던 독일 쾰른 시 도심에서 중동·북아프리카계로 추정되는 남성 1000여 명이 독일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해 여성은 CNN과 인터뷰에서 “남자들이 우리를 둘러싼 후 뒤에서 붙잡더니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를 거리 곳곳에서 마음대로 추행했다”고 말했다. 이 피해 여성은 당시 살해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당시 어느 누구도 피해 여성들을 주목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독일 각지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는 강간(rape)과 난민(refugee)이란 단어를 합성한 Rapefugee(강간민)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09_0013827208&cID=10101&pID=10100
독일 집권당, 쾰른사건에 외국인 규제강화 법안 마련

8일 현지 경찰은 이날까지 용의자 32명을 잡아들였는데 이중 22명이 망명 신청자였다고 발혔습니다. 용의자 32명 중 9명은 알제리, 8명은 모로코, 5명은 이란, 4명은 시리아 출신이었으며 그 외 독일시민 3명, 이라크인 1명, 세르비아인 1명, 미국인 1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난민정책을 밀어붙이던 메르켈 총리와 독일정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고 오전까지 행사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만 발표한뒤 성추행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고 쾰른 경찰서장은 경질되었으며 외국인 규제강화 및 난민 규제법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의 외국인 신분증 검색 강화 법안을 제출했고 전과가 있거나 보호관찰이라도 유죄선고를 받은 외국인은 망명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 추방정책을 강화했고 난민자격 박탈 요건을 기존의 3년 징역형에서 1년 징역형으로 낮출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인들의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메르켈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공영방송 ARD 여론조사)
2015년 12월에는 잘하고 있다 47%, 문제가 있다 49%였던 것이 1월에는 잘하고 있다 39%, 문제가 있다 56%로 바뀌었습니다.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련(기민당-자민당 연합) 지지율은 37%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11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today/article/3858153_19847.html

독일의 극우단체들은 메르켈 총리의 이민수용정책이 실패라며 대규모 집회시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인 신나치들도 등장해 쾰른 구시가지를 쓸어버리자라는 발언도 서스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했던 독일은 현재 난민 정책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거세져 한쪽에선 메르켈 아웃을 외치고 한쪽에선 나치 아웃을 외치는등 국민여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7390&ref=A
캐나다 시리아 난민 수용 기준, 여성·가족 위주로

그에 반해 캐나다는 테러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혼자인 남성 난민은 받지 않을 방침을 세웠고 난민 수용을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가족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를 볼때 난민을 받아들이는건 쉽게 결정할수 있는 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난민정책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난민들에게는 미안한 말이겠지만 결국 난민보다 더 중요한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일테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일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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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16/01/17 02:22
수정 아이콘
메르켈이 이렇게 무너지나요
Re Marina
16/01/17 02:46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417&aid=0000153692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흥미롭더라요. 쾰른 시장이 한 팔 거리를 유지하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홍역을 치룬...공교롭게 시장은 여성인데 난민을 옹호하는 입장이다보니...
Mephisto
16/01/17 02:52
수정 아이콘
상대방에 대한 무지인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신의 눈이아닌 활자와 보여주기위한 영상으로만 접해서 현실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 저런 발언이 가능한 겁니다.
Mephisto
16/01/17 02: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독일정부가 문화충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거죠. 뻔히 예견된 비극인데 말입니다.
프루미
16/01/17 03:08
수정 아이콘
의식수준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던 국가인데, 저 정도 일 앞에서는 역시 이성이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죠. 그런데 독일이 좀 걱정되는건 백년전의 일 때문에... 물론 그 역사를 돌이키지 않으려는 노력때문에 더욱 합리적으로 보였던 국가였는데요. 독일에서 극우스러운 민족주의(사진에 국기가 왜이렇게 많죠..)가 부활하면 온 유럽이 더 우선회할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 같은 곳도 인종갈등 심해서 극우 정치세력이 세다고 들었던것같고. 설마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인종주의가 활활 타올라 유럽에 무슬림 학살이라도 일어나면 후덜덜...
Mephisto
16/01/17 10:48
수정 아이콘
그 반대면 반대지 걱정하시는 일은 없으실겁니다.
물론 정부 주도로 억압의 정도까진 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정부의 성향이나 국민의 성향이 극우로 치우친다고 해도 유럽 사회의 가장 근본은 인본주의 거든요.
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민,난민에 섞여들어와 큰거 한방 저지르지는 즉 무슬림 주체의 학살이 아니라 극우주의자들에 의한 학살은 없을 겁니다.
무식론자
16/01/17 15:36
수정 아이콘
2차대전 때도 이성이니 인본주의니 실컷 외쳤던걸 생각하면 글쎄요. 저도 유럽이 당장 증오심에 물들어서 학살 따위를 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근본사상을 근거로 드는건 좀 순진하네요. 시스템이라면 모를까.
yangjyess
16/01/17 16:24
수정 아이콘
국기가 많은게 뭐가 어쨌다는건지 모르겠고... 이 정도 일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불합리한 국가죠...
16/01/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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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로 보일수 있다고 난민 범죄에 대해서 축소, 은폐 시킬려는 독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진짜 답이 없네요. 체면 때문에 자국민을 버리다니...
달과별
16/01/17 04:19
수정 아이콘
9명은 알제리, 8명은 모로코, 5명은 이란, 4명은 시리아 출신이었으며 그 외 독일시민 3명, 이라크인 1명, 세르비아인 1명, 미국인 1명...

시리아인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다수는 난민 인정 받는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국적들입니다만...

진짜 "난민" 문제로 몰고 가는게 안타깝네요.
16/01/17 05:32
수정 아이콘
실제 독일 지역내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난민 문제가격앙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잠재되어있던 민족주의자들이 타이밍 러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동서의 온도차이가 극심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구서독쪽 애들이 보는 관점은 난민과 구동독쪽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일부 비슷합니다. 훌륭한 노동력이죠.
인권이라는 한 단어로 담기에는 난민을 받아들인 이유가 단순하지 않죠. 메르켈도 난민이 큰 문제가 될 줄 알고있으면사도 받아 들인거죠
Mephisto
16/01/17 10:58
수정 아이콘
이번 문제는 받아들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 들이되 충분하게 통제를 하여야 함에도 그걸 차별이라 주장하는 여론에 밀려서 너무 통제가 안된 상태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거죠.
이건 정부가 난민,국민 양쪽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이 타이밍 러쉬하는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타이밍 러쉬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 준거죠.
16/01/17 16:57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난민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난민이 저 정도 규모로 때를 지어 다닐수있을만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기는.
난민이 분명 섞여있고 집단 광기로 이렇게 된경형이 크죠. 그렇게 저런 얼빠진 여러 그룹이 생겨난 것이고요.
기사에 따르면 저 날 하루만 100여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 왔죠. 한 집단이 하루 밤만에 그 모든 일을 벌였다고 하긴 무리입니다.
minyuhee
16/01/17 07:26
수정 아이콘
저렴한 노동력에 환장한 기업가와 그에 결탁한 언론들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품아키
16/01/17 07:48
수정 아이콘
표절작곡가님 의견을 보고 싶네요.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ohmylove
16/01/17 12:09
수정 아이콘
저번에 홍차넷에서 여쭈어봤는데 잘 모르신다고.. 쿨럭
무무무무무무
16/01/17 08:34
수정 아이콘
어떻게 같은 곳에서 1천명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게 가능한가....
이진아
16/01/17 10:06
수정 아이콘
저도요... 무슨 일본애니 이야기인줄;
기니피그
16/01/17 10:08
수정 아이콘
문화적 차이로인한 치근덕 거리는 수준이 달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우리로치면 커피좀타와봐 그런거말이에요.
호롤롤롤롤
16/01/17 10:35
수정 아이콘
유투브로 봤는데 수십명이 독일여성 하나를 잡아서 터널같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거군요...비명을 엄청나게 지르던데 광장은 이미 아비규환....
Mephisto
16/01/17 10:54
수정 아이콘
겨우 그 정도로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여성이 노출을 심하게 하니까 성폭행을 당하는거다."라는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편견 정도가 아닙니다.
"여성이 노출을 심하게 하니까 우리가 성폭행을 해도 우리는 죄가 없는거고 그런 문란한 여성은 죽어야 한다" 이게 십수세기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문화였습니다.
이게 몇십년 만에 바뀌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특히나 종교랑 묶여있기 때문에 현세에 억압받는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중 잘못된 부분을 떨쳐내고 수정하는게 더욱 어렵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1/17 16:10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하신 편견은 아직 한국에서도 '해소'된 물건이 아닌지라....
편견이나 사회적인 인식의 한계라는 물건이 짧은시간내에 해소되긴 어렵죠.
minyuhee
16/01/17 10:24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렇게 많은 수가 되니까 가능합니다. 천명이 각자 행동한게 아니라 천여명에 달하는 무리가 지역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거죠.
-안군-
16/01/17 11:11
수정 아이콘
집단광기라는건 통제가 안되거든요. 실제로 저 사람들 중에 독일인들도 섞여있었던걸 보면...
구들장군
16/01/17 11:29
수정 아이콘
삭제, 일부 국가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벌점 4점)
이진아
16/01/17 12:04
수정 아이콘
오 살아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구들장군
16/01/17 12:19
수정 아이콘
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과별
16/01/17 12:15
수정 아이콘
국적국에 돌아간 난민은 시민권 신청시 무조건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영주권 기간 재연장시에도 걸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거주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입국을 엄청 빡빡하게 따지니까요. 여기서 안걸리고 국적국에 다녀오려면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같은 난민배출국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솅겐조약으로 독일로 입국해 헝가리를 간다던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요즘은 이들도 확실하게 체류경력 요구하곤 하구요.
구들장군
16/01/17 12:30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 사람들이 잡힐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들은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합니다.
누구 하나가 어떻게 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소문이 나면, 나도 해 달라고 몰려들기 시작하죠.
누구 하나가 어떻게 해서 걸리면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구요.
중국인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말이 있던데, 아마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잡혀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달과별
16/01/17 12:41
수정 아이콘
일단 이곳에서는 불이익 받은 판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모국에 아픈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도 난민 박탈된 사례까지 있으니까요. (그 아이는 난민 가족으로 영주권 진행중이었습니다.)

영주권/시민권 출입국 관련해서는... 난민이 아닌 한국인 청년조차 한국 군복무로 인해 날짜 부족으로 영주권을 박탈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체류일수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과별
16/01/17 13:07
수정 아이콘
문제의 소지가 없는 글인데 삭제가 되었네요. 운영진분 계시면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 문제였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ohmylove
16/01/17 13:08
수정 아이콘
이 정도 글도 금지당하면

이건 국제적인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라는 수준인데요.
jjohny=쿠마
16/01/17 13:09
수정 아이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내용이 문제라서 금지한 것이 아니고 특정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제재한 것입니다. 글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타국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지를 펼치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ohmylove
16/01/17 13:11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로는 문제되는 단어표현도 없었습니다.
jjohny=쿠마
16/01/17 13:13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 듣보잡 나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역비하는 원래 규정상 벌점 8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맥락상 그 뉘앙스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4점만 부여하였습니다.
ohmylove
16/01/17 13:16
수정 아이콘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나라'를 짧게 말씀하시려다 그런 것 아닌가요.

글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jjohny=쿠마
16/01/17 13:19
수정 아이콘
그런 점을 감안하여 4점만을 부여한 것입니다.

댓글이 아니라 본문글이라 하더라도,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글 내용이 아깝다고 제재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원글자분께서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시고 다시 올리시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ohmylove
16/01/17 13:2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에버그린
16/01/17 13:54
수정 아이콘
이건 아프리카를 비하한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잘알려진 나라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피지알에서 자주 사용되던 표현인데...
jjohny=쿠마
16/01/17 13:58
수정 아이콘
물론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듣보잡 나라'라고 지칭하신 지역에 대한 비하로 본 것입니다.

듣보잡이 비교적 일상화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비하적 표현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대한 비하는 규정상 일반적인 상황보다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16/01/17 13:26
수정 아이콘
어!? 이 댓글이 벌점이라니..
으와하르
16/01/17 13:35
수정 아이콘
벌점도 벌점이지만 댓글이 삭제가 되면서 읽는 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려던 댓글 쓴 분의 취지까지 같이 날아가버린 건 상당히 아쉽네요.
이제 막 게시판 들어온 입장에서는 어떤 뿌리 댓글이 있었일래 아래 댓글들이 이런 흐름인지를 영 종잡을수도 없고요.
jjohny=쿠마
16/01/17 14:06
수정 아이콘
내용이 아깝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현재 운영위에서 '삭제' 대신 '부분수정'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으와하르
16/01/17 14:27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16/01/17 14:32
수정 아이콘
논의하던 중에 당사자분께서 문제표현을 수정하시고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래쪽에 달아주셨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으와하르
16/01/17 14:34
수정 아이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6/01/17 13:34
수정 아이콘
이게 벌점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스무디킹
16/01/17 12:20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어떤 작은 도시 시장이 난민들에게 공중도덕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기사가 살짝 논란이었던게 생각나네요.
댓글에 난민들을 뭘로 보냐면서 화내시던분들이 생각납니다.
몽키매직
16/01/17 12:50
수정 아이콘
얼마 전 독일 사람 (말씀하시는 쾰른에도 자주 들를 일이 있는) 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핫이슈 정도는 아니랍니다. 서부 독일은 난민유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
주로 논쟁이 있는 쪽은 구동독이고... 이 쪽도 전체적으로 반대의 의견이 더 크지는 않다고...
아마 해당 설문 조사는 현행 난민 세부 정책에 대해서 잘한다/못한다를 물어본 것이고 난민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극우나 그 반대는 뭐든 시위하는 사람들이니 그걸 지표로 삼기도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코알라로태어날걸
16/01/17 13:08
수정 아이콘
몇 가지 이야기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젯거리인 난민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먼저 난민이 문젯거리라는 것이 옳은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기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난민이라 보기 어려운 이들에 의해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와있을 뿐더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203200082.HTML
독일 당국에서는 난민이 아니라 이민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용의자들은 쾰른에 거주하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추악한 범죄였지만, 이 범죄에 난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분명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슬림(난민이건 이민자건)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 사회 통념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무슬림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이러하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일 종교,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사고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첫 째이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것은 몇몇 인터뷰나 기사 등이지 다수의 의견을 조사하여 집단을 대표할 만한 형태로 나타나있지 않았다는 것이 둘 째이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성범죄와 연관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슬림의 범죄율이 비무슬림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통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슬림 간의 범죄율의 차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3/0200000000AKR20160113010951082.HTML 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는 이유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요.

난민이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며 선한 이들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도저히 다른 곳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나 인면수심의 인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의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거나,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들의 잘못으로 한데 묶여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달과별
16/01/17 13:38
수정 아이콘
알제리나 모로코는 사실상 난민인정이 왠만하면 기각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라크와 리비아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낸다면 100% 기각입니다.

"IS의 침략대상이 아닌 안전한 지역들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피난하지 않았나?"

시리아의 경우 IS가 아니라, [정부군]이 나서서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난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난민과 이민자의 철처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코알라로태어날걸
16/01/17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난민에 대한 우려라고 나타내지는 것 중 많은 부분이 무슬림에 대한 혐오로 읽혔기에, 난민과 이민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런 입장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구들장군
16/01/17 13:56
수정 아이콘
댓글이 삭제되었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프리카를 비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나라를 예로 들려다가 표현을 그리하였네요.
그냥 지워진대로 갈까 하다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서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문제된 부분을 선으로만 지워서 다시 올릴까 하다가, 운영자분 생각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고쳐서 올립니다. 다른 내용의 수정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 출근을 위해 임지로 가야 해서, 저녁부터는 못 고칩니다. 문제가 있다면 운영자분께서 그냥 지우셔도 이의가 없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옹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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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리아 난민으로 PGR에서 말이 많았던 때 조금 지나서였을 겁니다.
중국에서 단체관광객들이 왔는데, 입국심사를 하다보니 미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망명하러 왔나? 이 사람을 이제 어쩐다?'

난민인정 여부야 거점사무소에서 심사하니 넘기면 그만인데, 일단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심사기간동안 숙소와 식사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 때 가급적 해당 국가에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줘야 함은 물론,
한가지 음식만 계속 공급하지도 말랍니다.
대도시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있는 곳은 그닥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다행히 중국사람이니 중국집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담당자가 저라서,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_-;;

복잡해진 머리로 일단 재심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다른 사람 다 입국하는데 자신만 따로 빠지니 불만 섞인 얼굴로 쳐다보네요.
심사[실무에서는 재심이라고 부릅니다]를 시작하자, 당당하게 미국 영주권 카드를 꺼냅니다.
난 너희 나라에서 망명신청할 일도 없고, 불체 같은 건 더더욱 할일 없다는 뜻이죠.
뭐 더 심사할 것 있나요. 그냥 입국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관광 잘하고 중국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인터넷 표현을 빌면, 미국 영주권자의 위엄이라고나 할까요?

알고보니, 그 사람 아버지가 돈 벌러 미국에 가서 망명을 신청한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고 그 사람도 불러들인 것이죠.
처음부터 가짜 난민이었으니 중국에서 사형 당하거나 고문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 갔다가 여기저기 관광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출국심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중국인이 중국으로 가더군요[참고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고문을 실컷 받다가[?] 잠시 쉬러 한국에 와서, 관광 마치고 다시 고문받거나 어쩌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중국으로 돌아가더군요.
관광 잘하고 가는 사람 재심할 이유도 없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줬습니다.

난민인정심사는 그 나라의 정보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난민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단 그 나라 상황이 어떤 지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업계 용어로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라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자료의 절대다수가 영어권 국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난민인정 업무를 한 적은 없지만 저희 쪽도 그런 눈치고, 난민재판 담당하시는 판사 분이 쓰신 글도 거의 그 쪽 자료에 기초를 두고 쓰여졌더군요.

정보력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볼 미국이, ***이 부분에 문제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아닌 중국과 관련해서 뚫리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난민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께서 '문제인물이 난민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무능하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 얘기 하면서 동료들과 껄껄 웃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네티즌들에게 인정받아보긴 처음이네요.

2. 독일에서 벌어진 일과 같이,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아픈 일이 됩니다.
난민법 3조에서는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실무상 강제퇴거 명령을 해도, 집행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종이 한장 긁고 끝이란 거죠.

예전에 제가 발령받고 오래되지 않았을 때,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하는 것을 감지한 적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잡아봐야 날리지도 못한다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더군요.
그 때는 그게 참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잡아도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면, 난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 잡혀도 손도 못대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갑갑해집니다.
Carrusel
16/01/17 14:06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관련해서 올려주신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 밑 부분이 원 댓글인가요? 그렇다면 쿠마님의 처신이 좀 아쉽네요.
jjohny=쿠마
16/01/17 14:12
수정 아이콘
비하의 의도가 없으셨던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깝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삭제' 대신 '부분수정'으로 돌릴 것인지를 논의중이었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 개인의 판단으로 할 수 없고 운영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 댓글 수정해서 달아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16/01/17 13:58
수정 아이콘
우리도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요.이자스민이 새누리당 비례 1번이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때론 실수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이자스민 이름석자에 개인에 대한 불호만 난무하니 난감하더군요.
엄연히 문화가 다른건데 당장 저출산에 대한 대비로 난민이던 외노자던 무조건 받지 말고
다른나라 사례도 연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떠들던 사대강 현장에 주의사항이 다른나라 말로 적혀 있던건 사실이잖아요
16/01/17 16:50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뮌헨을 비롯해서 서독지역운 이 문제를 난민 문제라기보다는 이민자, 루저들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엄청난게 뜨거운 이슈도 아니고요.

동독 서독 지역에 모두 살아본 결과 아직도 독일은 모든 이슈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16/01/17 17:12
수정 아이콘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이 그럴듯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부채질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난민이 아니라 이민자 집단이 일으킨 사고가 민족주의자들의 난민공격으로 확대되었다는.
실제로 XX출신이다 라는 말은 기사에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 난민인지 이민자 혹은 그들의 2, 3세인지는 확실히 드러나있지도 않기 하고요. 또 조금은 순진한 생각이겠지만,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저렇게 경솔하게 겨우 주어진 기회를 걷어찰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페마나도
16/01/18 01:31
수정 아이콘
자주 느끼는 거지만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과 외신이 다루는 온도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여동생 남친이 독일인이고 제 여동생이 남친 보러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남친 남동생은 사건이 터진 Cologne 대학생이고요.
그런데 외신이 때려대는 것만큼 핫 이슈도 아니라고 하네요.
에버그린
16/01/18 09:33
수정 아이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6/0200000000AKR20160116015300009.HTML?input=1195m
"남자 난민은 수영장 출입금지"…독일 '난민성폭력' 후폭풍

독일에서 뜨거운 이슈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 후폭풍이나 대처가 심상치않죠.
이 사건때문에 난민 규제법안도 강화되어가는 추세고...

독일인 몇명의 반응으로 이게 큰 이슈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면 국정교과서 문제도 한국인 누군가에게는 그리 뜨거운 이슈로 여기지 않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독일은 성폭행 사건을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하는걸 정부에서 막았다가 그게 들통나기도 했다는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애시당초 과거 나치때문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지나칠정도로 엄격하던 독일에서 이런 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 거 자체가 이례적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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