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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2 19:29
검찰 인터뷰 중에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쓴 글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비방목적을 배척하고 허위 고의만 인정하는 판례가 많음을 모르진 않을테니 그게 모순이란 취지는 아닐 테고. 물론 검찰은 애초에 비방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심 판결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방향으로도 다퉈볼 수 있었고 말이죠.
15/12/22 20:40
그렇죠 이것이 한국의 검찰 한국의 사법체계입니다.... 저 일본의 썩은 국민성을 가지고도 국가적 부패로 이어지지 않는것이
일본 검사들의 "곤조"때문인데... 한국 검사들 참 여러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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