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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2/21 11:31:31
Name 만달라
Subject [일반] 무엇이 한국을 피곤하게 만드나?
난 지금 일본에 머물고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한국'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다.
TV나 주요언론,출판계등 매스미디어 전반에걸쳐 한국이란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중국'이란 두 글자가 일본의 이목을 사로잡아 가는것을 지켜보며, 한국의 현주소를 생각하며 몇마디 끄적여보고자한다.



한국은 피곤하다.

전통적으로 참 절묘한 지정학적위치덕에 한국은 주변강국으로부터 늘 귀여움(?)을 받아왔다.
한때 그런 지리적이점을 잘 살려 강대국으로 군림하던적도 있었으나 그것도 이미 천의 바람에 희석되고 또 희석되어, 지금은 그저 가끔씩 사람들의 유흥을 돋구워주는 이야기소재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 덕분에 한국인들은 선조의 유산을 제대로 지켜내지못한 대가를 오랜세월에 걸쳐 무지하게 비싸게 치르기도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꿋꿋이 한국과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그러나 엉겁결에 맞은 해방과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잔 직후 한국인에게 남은거라곤 폐허가된 반도와 절망... 오직 절망뿐이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한국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 과정에 수많은 희생...즉 피로써 치른 값진희생덕에 한국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 세계주요경제대국의 반열에오른 오늘날에 이르고있다. 어쩌면 한국역사상 미증유의 번영일지도 모른다.  가진것이라곤 사람밖에없는 나라가 감히...세계주요국으로 손꼽히는 날이올것이라곤... 한국전쟁직후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감히 상상할수도없는것이었다.

그러나...한국은 피곤하다.
왜 한국은 늘 피곤한걸까?  급격한 근대화에 따른 후유증? 혹은 독재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멀찌감치 달려나가는 일본과 팽창하는 중국?
모든 국내외적상황이...한국을 피곤하게 만들고있다.



최근 인터넷뉴스를 통해 한나라당내에 이명박-박근혜간의 후보검증논란을 지켜보며 나도모르게 미국의 민주당내의 힐러리-오바마의원을 떠올리고 말았다. 매스컴이 능수능란하게 두 후보간에 싸움을 붙이려해도, 그 이상으로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두 후보의 모습을본 사람이라면 아마 동감할것이라 믿는다. 양국후보간의 능력을 비교하려는게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시스템(비록결함이 있을지언정) 그리고 정치라는 '축제'를 즐길줄아는 문화가 부러웠다. 물론 축제라고해서 모든것이 다 좋은것은 아니다. 사람이 행하는일인데 어찌 사고나 잡음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의 '축제'에선 '최소한의 룰' 은 지켜지고있었다. 후보간에도,후보와 시민사이에서도 최소한의 룰은 존중되고 있었으며,  
주요언론들은 그 '최소한의 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고있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든다. 그 역사의 깊이만봐도 단정적으로 비교하는것은 무리다.
하지만 아쉽다. 언제쯤되서야 한국에서도 제대로된 '축제'를 볼수있는것일까?
이종격투기를 예로들면, 링은 국가, 경기를 치루는 선수들은 정치인, 심판은 언론...
그리고 피터지는 경기를 지켜보며 환호하는 관객은 국민이라 할수있겠다.
만약 선수들이 최소한의 룰을 무시한채, 즉 관객모두를 무시한채 자기들만의 싸움을 벌인다면 당장 관객은 등을돌리고 퇴장해버리고말것이다.
하물며 그런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적절한 제지를 해줘야할 심판마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의 공정성을 의심케하고말것이다.
사실 관객들은 모두가 룰을 존중하는 < 페어플레이 > 를 즐기고 싶은것이다.
따라서 링에 오르는 선수들과 심판은 당연히 그런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뒤따르는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월급은 관객들이 지불하는 관람료에서 나오기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 벌어지는 이명박-박근혜 후보간의 검증논란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일뿐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이상에도 어긋나는...
실로 추잡한 촌극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촌극에의해 후보간의 지지도가 바뀐다면 그것역시 촌극일것은 자명하다.



현재 일본내에선 경기회복의 기색이 뚜렷하다.
10년여간의 장기불황을 벗어난 기업들은 저마다 인재를 차지하려 혈안이되어있으며 정부에서조차 프리터족들을 재활용하려는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거기에다 '엔저'라는 막강한 지원군을 적극활용, 일본의 기업들은 70년대의 '메이드인재팬 세계공습'을 재개하려하고있다.
그렇게 기지개를켜는 일본의 시야에 이미 한국은 없으며 그 대신 중국의 팽창에만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는것이다.
최근 가끔씩 들리는 서점마다 정치-경제-국제분야의 신간도서는 거의 중국에대한 테마로 가득찼으며 한국이란 글자는 '혐한류'같은 책에서나 간간히 확인할수있었다ㅡㅡ;;
한창 한국언론이 떠들어대던 한류같은것은 이미 스쳐지나간 바람이었던것이다.(다만 욘사마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일본에겐 핵심원천기술과 부품분야에서 중국에겐 시장규모나 인적자원규모에서 열세인상황에서 향후 성장동력의 원천을 상실해가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게다가 최근 인터넷뉴스에 뜨는 기사를 보면 심상치않은 기사도 쉽게눈에뛴다.
중국의 한 자동차제조회사에서 도요타같은 세계적인브랜드는 어렵지만 현대자동차정도는 5,6년안에 따라잡을수있다는말도 심심치않게 들려오며(실제로 중국이 작년 자동차생산량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에올랐다)  일본내의 마쓰시타,샤프,도시바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 LG에게 칼을갈고있다는 소식에 이르기까지...한국의 앞날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그 삼성 LG조차도 LCD와 고급휴대폰의 핵심푸붐소재(칩)를 일본의 야마하같은 오랜내공으로 다져진 원천기술을보유한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다는사실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있다면...과연 그렇게 한가로이 검증게임이나 할수있을까?

또한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oecd기준 거의 최하위를 기록한것으로안다.
이건 단순한수치가 아니라 지극히 심각한 '경보'이다. 왜 정부와 정치가들은 그 경보를 받고도 썩은비린내나는 밥그릇싸움에만 혈안이되어있는가?
진정으로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든다...
게다가 이런 국내외적인 환란속에서 정부는 한미FTA만이 돌파구라는...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준비되지않은채 세계챔피언과 한판승부를 겨루려는 노무현대통령에게 묻고싶다.
먼저 자기자신의 체급은 고려했습니까? 그리고 바뀐 '룰'에 대한 대비와 적응훈련은 이미 끝낸상태입니까? 라고...
국책연구기관조차 2005년 말부터 한미FTA에대해 준비하기 시작했다는데...과연 지금의 한국은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것일까? 그리고 과연 협상단은 미국의 반덤핑관세에대한 쳘벽을 한뼘만큼이라도 걷어낸것일까?  쇠고기수입재개, 의약품-서비스시장개방, 투자자제소권등... 국민들은 매일같이 피곤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한국의 경쟁국이라 불릴만한 나라중에 미국과 FTA를 한 나라가 얼마나되는지 정부는 정녕모르고있는것일까?...
더욱이 미국은 한국처럼 단일국가가 아닌 '합중국'이다. 단순히 FTA만 맺으면 미국시장이 훤하게 열릴것이라고 착각하고있는것은 아닌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있다면 미국과의 FTA는 모순일수밖에없음을 왜 모르는가?  



결국 이런 한국의 내우외환적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교육과 정치의 진정한개혁뿐이다.
특히 교육은 가까이로는 그나라의 노동생산력으로 멀리로는 그나라의 백년을 결정짓는 중대한요소이다. 기껏해야(?) 한 시청의 공무원모집에 10만명씩이나 몰려드는 작금의 현실이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임을 안다면 정부는 당장 움직여야한다.
먼저 공직에대한 환상을 박살내줘야한다. 평생직장? 그런게어디있나? 공무원들도 치열하게 경쟁하지않으면 못버티게 만들어야한다. 공직이 결코 안전지대가 될수없음을 인식시켜야하는것이다. 한국의 관료들은 아직도 '사농공상'의식이 강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려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국가에 마이너스적인 요소이므로 시스템구조개선을통해 반드세 제거해줘야한다. 한마디로 관료는 국민의 종으로 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더이상 유교적인 선비의식만으론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충당할수없음이 자명해진 지금 정부의 진지한 자기반성과 통찰이 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 정치가의 밥통은 더욱더 박살을 내줄필요성이있다. 한마디로 빌붙어봤자 건져먹을것이 없도록 해야한다는것이다.
국회의원자격에도 엄격한제한을 둬야함은 당연, 예를들어 토익이나 토플점수로 자격제한선을 두어 공부하지않는자는 국회의원이 될수없도록 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같은 나라가 앞으로 살아남을길은 네덜란드와 같은 모델을 취할수밖에없는데...과연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란 작자가 외국어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야 어떻게 강대국과 협상하고 국익을 지켜내겠는가? 
그런 주제에 자기들 권익을 지키는데에 있어선 맨날싸우다가도 사이좋게(?) 협력한다.  
영어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작자들이 의원이랍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를 즐기는것을 보고있자면 한국인들의 인내심에 존경심이 생길정도다.

나라에 진정으로 헌신고자하는 인재들만을...끌어들일수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한다.
제도적으로 어중이떠중이들의 정부 국회진입을 차단하며 국가의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게끔 유도하기위해서라도 교육-정치에대한 진정한 개혁이 절실한때이다.


비록 이 글이 한국의 현실을 어둡게 묘사하고있지만..그래도 난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는다. 
잡초처럼...끈질기게 버텨온 강인한 끈기를 믿는다.
한국은 지금 열강대열진입이냐 다시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어느쪽일지 결정하는것은 이 글을보고 있는 모든이에게 달려있다.
힘내라 한국!  힘내라 한국인!
다소 피곤해도 한국인에겐 '정'이라는 강력한 파스가 있질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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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3마리
07/02/21 12:03
수정 아이콘
나날이 팽창하는 중국,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는 일본..=_=
집에서 밥그릇 싸움 할때가 아니라 주위 좀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된게 아닌지..
토스희망봉사
07/02/21 12:59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야 한탕 크게 해서 나라 망하면 해외로 튈생각이나 하고 있겠죠
어차피 의무는 안하고 낼롬 세금으로 돈잔치 할생각 밖에 없는 사람들이니
07/02/21 13:36
수정 아이콘
챔스 16강이 절 피곤하게 만듭니다..
영어 시험이 학생들을 피곤하게 하구요 ㅠㅠ
왜 케냐에도 있는 영어 시험이 한국에는 없는 겁니까 ㅠㅠ
승리의기쁨이
07/02/21 16:34
수정 아이콘
좋은글이네요 정치인들아 반성좀 해라 제발 좋은대학 나온 머리들이 왜 그모양들이니
산넘어배추
07/02/21 17:28
수정 아이콘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겠죠.
막상 재임내내 욕하다가 선거때되선 "구관이 명관.... 우리가 남이가.. 이번만 더 믿어주면.... 우리끼리 단결해야... "등등이 발동되왔죠. 지난 기간동안.

인물이 없다지만 인물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삽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국민들이 찍어주질 않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죠.
만달라
07/02/21 17:44
수정 아이콘
정부나 국회쪽으로 가는 인재풀이 극단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가려는 인재는 많으나 그게 대부분 자갈에 불과하다는것이 치명적이라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인재를 걸러낼 '채'같은것이 필요한것이죠.
왜 항상 선거때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가하면 그런 물갈이가 제도적으로 힘들기 떄문이며 의원에대한 자격제한이 너무 느슨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의원들은 공부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말발되고 돈좀있고 연고받쳐주면 어디선가 나타나 마치 벼슬아치인양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 그런 암덩어리들때문에 한국은 매일 피곤할수밖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회의원도 영어단어장 들고다니며 열심히공부하는...자전거로 국회에 출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싶습니다.(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ㅡㅡ;)
07/02/21 21:40
수정 아이콘
일본에 계신다니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관료제나 교육제도 같은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입시지옥이니, 학벅주의니 하는 것은 일본에도 존재하고,
일본관료들의 뛰어난 능력과 엘리트의식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뭐,정치수준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나을 것 없다고 보이는데 말입니다.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교육, 정부, 정치권 등의 탓으로 돌리기는 쉽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관료제나 정치의 역량이 (적어도 일본과의 비교하에서는)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성취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은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토스희망봉사
07/02/21 23:50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건 관료들의 파워가 강한다는데 있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계속 해서 물갈이 되는 정치인들과 달리 관료들은 항상 일관성 있게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한 정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정치인들이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죠 부동산이든 경제 문제든 모든게 정권을 잡은 당이나 대통령 마음대로 변합니다.

일본의 정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썩었습니다. 그래도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 나라는 사법부 부터 시작 해서 모두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국민들 사기 칠려고 하죠
레지엔
07/02/22 00:08
수정 아이콘
일본의 관료들은 어쨌거나 유능하긴 해요.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반면에 한국의 관료들은 그야말로 무능합니다. 박정희-전두환 정도의 대비가 될까요.
07/02/22 08:30
수정 아이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극소수의 엘리트덕에 나라꼴이 그나마 나은겁니다. 한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캐안습인거고요. 미국,일본,중국,러시아,한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영국 등등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치고 정치판 안썩은 나라 찾기 어렵습니다.
07/02/22 11: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정치인들만 반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국민 개개인 하나 하나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고 해야할 듯. 특히 젊은층이 말이죠. 환경탓만 하기에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보다 더 암울한 환경이었을텐데?
arq.Gstar
07/02/22 13:59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도 놀고만 있는것은 아니긴 해요..

더불어.. 국민 개개인 하나하나가 반성 해야한다는 사실이 맞는 말 같애요..
사과나무
07/02/22 14:37
수정 아이콘
글쓴이님 말처럼 되기 위해서는 법이 변해야 하는데
저런 법은 절대로 통과 안 시키죠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런 일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국민 봉기 " 이런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신있는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꿉시다 !!


꿈같은 소리죠 !!
에스메랄다
07/02/22 21:07
수정 아이콘
한국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저는 한단어로 정의합니다
참견!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사람들 참 남일에 관심 많습니다.
Deskrasia
07/02/23 16:00
수정 아이콘
단지 예로 드신거긴 하지만, 다른 어느것보다도 거의 모든 분들께서 '토익, 토플'을 능력 가늠의 제1요소로 여기신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수주의이기 이전에, 외국과의 경쟁과는 차치하고라도, 자기 국민에대한 이해, 자기나라 말에대한 이해, 자기나라 역사에 대한 이해야말로 영어보다 훨씬 훠얼씬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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