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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30 04:26:50
Name WhyYouKickMy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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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대한민국 예비군.





말 드럽게 안듣는 오합지졸.
동원훈련의 골칫거리, 훈련 후 해당부대 내무실 분위기 살벌해지게 만드는 주범들("예비군이랑 노가리 까니 재밌냐?")

그러나, 그들에게 사명감을 줄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훈련프로그램, 생업과의 비연계성 등등 대한민국에서 예비군으로 산다는건
참으로 짜증나고, 귀찮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그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동원훈련에서 현역장병들과 24인용 분대용천막 치기 시합을 펼친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예비군이 이기면, 야간사격 면제와 온수목욕을 포상으로 내걸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해본다며 처음엔 귀찮은듯 틱틱 거리다가 점점 발동이 걸리더니
미칠듯한 포스로 현역을 압도해 버립니다. 중대장 얼굴색이 변하면서, 현역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도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군생활 뻘로 한게 아니었구나 하는 왠지모를 자부심과
그들에게 잊혀져갔던 능력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우리 예비군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현역애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아니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존재가 아닌겁니다.
최대한 의경, 전경들을 선배입장에서 이해하고 다독거리며 전방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깨우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은 예비군으로서의 자부심,
어쩌면 지금의 사태가 비폭력으로 우리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관철이 된다면
우리 민주주의와 국력에 커다란 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화이팅!!


*밑의 글 부터는 퍼온 것입니다. 정확한 출처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예비군 인간방패 사수대의 역할)

1. 절대 비폭력!!!! 절대 경찰들에 대한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다. 방패가 날아오면 온몸으로 방패를 막기한 한다.

2. 시위대오에 있는 여성과 어린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다.

3. 대치시 전의경 들을 향한 이유없는 시위대의 폭력및 욕설 마찰유도 등을 금지 시킨다. (선동자 분리 조치.)

4. 시위대오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질서 등을 계도한다.

5. 우리는 집회 의 조직이 아닌 개개인의 자발적 모임으로 결성된 예비군 이다,

6. 대치상태 나 이동간 만나는 전의경 들에게는 반말이 아닌 존대를 해주시고 수고한다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7.오실때 식사 든든히 하고 오십시요. 대오를 쫓아가려면 10KM 이상 구보로 이동해야 할경우 가 많고 혹시 모를 무개념한 경찰지휘관의 공격명령이 떨어졌을시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기때문에 배불리 드시고 오십쇼.

8.마스크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증방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고생하는 전의경 들에게 어떠한 언어폭력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니다.

(예비군복 착용은 훈련시 외 착용을 금 하기만 할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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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둥이
08/05/30 04:43
수정 아이콘
하하하 마지막문구 보니 군복착용시 구속같은 법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멀리서 괜히 글만 읽고 있는데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참... 그렇네요 하하하 ㅠㅠ 수고하십니다!
네오크로우
08/05/30 05:02
수정 아이콘
아 다른 지역도 동원 훈련때 막사 치기 내기 하는군요... ㅠ.ㅠ 저 했을때는 간발의 차라 졌었습니다.

의경을 나왔으니 막사가 뭔질 알아야 말이죠... -_-;;;

민간인 군복착용이 처벌조항이 없는게 확실한가요? 충분히 딴지 걸려면 가능할것도 같은데요.
일상다반사
08/05/30 05:12
수정 아이콘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분명 '미선-효순' or '탄핵' 때와는 다른 분위깁니다.

씁쓸하지만 이번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 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나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다니 말입니다.

어쨌됐든 2MB의 분명한 업적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 무기력의 극복' 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효~
Minkypapa
08/05/30 06:28
수정 아이콘
짧은 기간(60년정도)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던 특수국가라서, 국민 상당수가 물내공이 아닙니다.
amoelsol
08/05/30 07:54
수정 아이콘
95년 이후 13년만에 시위집회 현장에 나가게 만들어 줄 줄이야.. T.T
여자예비역
08/05/30 10:11
수정 아이콘
예비역들 멋져요+_+ (..나도 나가야 되겠군......)
Grateful Days~
08/05/30 10:17
수정 아이콘
76년생인데.. 동원1년차 올해 첨 나갑니다 ㅠ.ㅠ 저런거 하면 민폐일거같습니다. 그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응원이나. ^^
스타벨
08/05/30 10:45
수정 아이콘
어제 아프리카로 생중계를 보면서 예비군들이 전투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한사람의 참여가 더없이 중요한 때에 진정 당신들의 역량을 보여주시네요
08/05/30 10:49
수정 아이콘
네오크로우님//
쩝... 유감스럽게도 조항은 있습니다. 별로 형량이 센 것은 아니지만, 있긴 있지요.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즉결사안이긴 한데, 몇 년 전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면서 하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실제로 처벌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그래도 법이 있다 보니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3조 (벌칙 )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될 만한 쟁점을 추려 보면,
<1> 예비군이 [군인]이냐
<2> 촛불문화제(or 집회)가 문화·예술활동에 해당될 수 있느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제2조에 의하면,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의 경우 평소에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집 당일 복무에 종사하는 경우(복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출퇴근과정 포함)에는 [군인]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저 분들이 예비군훈련과 무관하게 군복을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날 예비군훈련을 받고 온 분들이라 하더라도 귀가하면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다면 복무와 관련이 없게 되므로, 위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9조 제3항의 책임조각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참가자 본인들마저 [촛불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를 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입증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혹시 이거 경찰이 즉결회부라도 한다면, 최대 벌금 10만 원짜리 사건 가지고 전국의 법원직원들은 법원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국가비용(소송에는 소환장 등의 우편비용, 증인 출석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바, 민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증인이 없어도 몇 만 원 들고, 증인이 있으면 무조건 여섯 자리 이상으로 바뀝니다)은 비용대로 들게 됩니다(인정하고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임 차원에서 끝까지 다투자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청장 내지 그 윗분들이 이걸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빕니다(검사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아도, 처벌가치가 많지 않은 조항이므로 기소유예함이 상당합니다).
녹차한잔
08/05/30 10:52
수정 아이콘
저 공지의 출처는 http://cafe.daum.net/korea20080526 여기 인듯 하네요
아니면 죄송;;
미남자군
08/05/30 11:05
수정 아이콘
은별님// 은별님... 혹시 그거 다 외우고 계신 건 아니죠? 법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전히 경외감이. 저도 시험 때문에 법공부(민법, 민소법이여서 다르긴 하지만요.) 하는데... 머리에 다 저장을 해야 하는 거라면 낭패거든요. 스터디도 안하는 요즘... 불안합니다.

요즘엔 그럭저럭 자극이라도 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해서 아마도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저 믿고 싶을 뿐인지도...) 워낙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인간들인지라 사건 한 번 더 키워보자 마음 먹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언제나 상존하지만요.
08/05/30 11:28
수정 아이콘
미남자군님//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뭐가 어디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놨다가 남들보다 좀 빨리 찾을 뿐이지요.
http://glaw.scourt.go.kr/ <= 평소에 법령 찾을 일 있으면 여기서 찾으시면 편합니다.

노력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빕니다. ^^
미남자군
08/05/30 11:29
수정 아이콘
은별님// 감사하옵니다. 꾸벅!!!
08/05/30 14:11
수정 아이콘
아아...
예비군분들도 발길질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군요...

http://blog.naver.com/hj4972/30031950494
미남자군
08/05/30 14:27
수정 아이콘
abcdefg님// 헉!! 전... 설마... 오해일 거라고...흑흑 오해...X 이메가가 뜬 이상 오해는 없다.
담배피는씨
08/05/30 15:08
수정 아이콘
abcdefg님// 다른 동영상 보니.. 의경 지휘관분이 출동전에 하는 말이..
"노약자 여성 장애우 때리는 모습이 찍히면 우리가 당합니다.."
때리는거 걸리지 말라는..
08/05/30 15:13
수정 아이콘
담배피는씨님// 네... 저도 그 부분 퍼올려고 했는데... 링크되어있는 블로그에들어가면 아래 게시물에 나오길래 따로 링크는 걸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지않네요.. 우리나라 어찌되려나...ㅠㅠ
08/05/30 15:37
수정 아이콘
예비군 분들 용기있고 멋진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씁쓸하지만 이번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 가 아닌가 합니다.(2)
민주화운동 세대 이후로 비교적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려온 젊은이들에게도 민주화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 손수 이런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네요..

진정 2mb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없는 걸까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현정부는 정말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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