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점

1. 글쓴이는 캐나다 거주 중입니다. 따라서 현장과는 여러 가지 관련 점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료의 수집 범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자료수집 - TV, 신문 등 - 은 최대한 적게 수집하였으니 객관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의도적인 자료 조작을 적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2. 저는 은하영웅전설의 양 웬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다만, 그가 페밀리온에서 한 행동은 결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3. 본인은 모든 자료는 조작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fact를 받아적는 사람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며, 그것을 재생산할 때는 그 의견과 사실을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글은 사실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고만 생각해주셔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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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주로 서울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다른 집회들도.

사실 집회 본래의 취지인 광우병은 이미 사라졌다. 그것은 하나의 기폭제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문제는 광우병이 아니라 현 정권의 수많은 실책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실책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우병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 - FTA 와 대북문제 들 - 에서도 이와 같은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봉괴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하다.

정부의 외교적 실책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명된다. 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극을 달리는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성향 덕분이라고 해도 된다.

이회창 이후,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한나라당은 회귀 성향을 띄기 시작한다. 즉, 보수 (좋게 말해서) 적인 섹체가 짙어져서 회귀를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곧 경제문제를 강하게 압박 및 조작하면서.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지금으로써는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실책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파트값이 안정되느니 하는것도 결국은 참여정부의 공이고, 앞으로 2년동안은 그 여파가 남아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작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경선에 남은 두 명, - 이명박과 박근혜 - 모두가 박정희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우연이 아니였다.

즉, 경제 발전 지상주의 및, 언론조작, 통제 그리고 국민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주로 하는 박정희 - 유신 - 시대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 상황이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나는 보장이 없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분명히 그럴 깃이기에, (지난번에 공개된 언론, 네티즌 통제에 대한 것 참조)

그렇다면 현재 촛불문화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현 시점에서 탄핵과 정권교체를 부르짓는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노무현이 탄핵될때까지도 수많은 시간이 흐렀음을 상기해보자. 그렇다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그것을 부르짓는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중 하나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데 일조할 뿐이다. 물론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조작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했다고 해서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집회 목표는 이명박 정부의 반성과 자각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해야하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또한, 친 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싼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가 쉽다. 어자피 1000원짜리를 3000원에 파는걸, 500원짜리를 2500원에 팔면 싸다고 잘 먹는다[...] 그리고 2000원에만 팔아도 하나살걸 두개사니까 이득은 배로 늘어난다[...] - 그리고 소고기 값이 하락해도 라면값이 줄어들진 않을거고, 그렇죠?

하지만 국민은? 실제적으로 광우병 자체가 큰 위험이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 광우병의 문제보다는 사육방식의 문제입니다. 30개월 이하라고 해도 광우병에서 안전할수는 없기 때문에 광우병을 식별한다고 해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광우병은 피해갈수 없는 위험, 즉 일상적인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미국의 사육 실태를 본다면 그 소고기가 과연 먹을만한가? 하는 물음을 던질수밖에 없다. 정말 그런것을 먹어야 할까? (AAA급만 수입하는것도 아닌데?)

또한 여러해 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게시물을 올릴 권리 제한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인터넷에서의 리플 및 게시글 제한이 과연 바람직한것인가? 특히 선거법을 빙자하여 개인의 게시글을 제한하는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겨진다. 이것은 현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즉 포털 등에서의 기사글 제한 축소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기사만을 보는 라이트 리더들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Light Reader, 합성어입니다. 가볍게, 얕게 읽는 사람이라는 뜻.) 눈에 보이는곳에는 특정인의 - 현 정권의 - 이득을 대변할 수 있는 글만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인가?

나는 여기에서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루돌프 대제를 생각해보고 싶다. 그는 분명 뛰어난 군인이자 정치가이지만, 그 자신의 신격화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 구현을 위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반대자들을 죽여버렸다. 그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좌에 올랐으나, - 투표로 지도자 선출, 투표로 종신의 황제에 오름 - 그가 결국 한 것은 비민주적인 것이였다. 어째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하는가? 국민이다. - 양 웬리가 했던 말처럼 -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다면 제한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조작된 지식을 가진다면 조작된 판단을 내린다. 또한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듣는다면, 그것은 항상 정보를 전달하는 자의 의견과 생각이 어느정도는 들어가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무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를 조작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것에 대한 인지가 어렵다. 특히 그중에서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해당한다면 심각한 문제일수도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때 드는 회의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이 지켜지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피해야한다.

2. 가두행진은 자제해야한다. 이동하면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두행진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경찰측에 통보 - 허가가 아니다! - 를 해야하며, 행진하기 30여분에서 1시간 전부터, 그 사실을 모두에게 통보해야한다. (즉, 지도부가 존재해야한다.)

3. 집회 자체는 12시를 넘어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거이 좋다. (다음날을 위해서 집에 돌아가야하는 사람들도 많고,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다.)

4. 자유토론을 활성화하여, 현 사태에 대한 토론을 더 활발히 해야한다. (더 많은 의견을 주고 들음으로써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의식을 높이는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

5. 집회는 조용해야한다. 즉,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번에 한 곳에서만 나와야 할 것이며, (확성기 및 다수의 외침입니다.) 한번에 여러곳에서 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6. 이 문화제의 의의는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즉, 이것이 계속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며 나왔으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가까운 것' 을 알게 되었을때 비로소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라, 그를 찍은 국민들이며, 그 국민들이 좀 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을때 다음에 이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인터넷 상에서 움직임이 더 활발해야 한다. 특히 메신저 같은 곳에서  공통적인 머리말을 담으로써, (예전의 조의 같은) 네티즌의 힘을 표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8.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현실을 냉철히 바라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좀더 열린 눈으로 바라볼것을 권유해야한다. 굳이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얻으려는 욕구를 가지게 하고, 좀 더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할때, 그 사람들은 미래에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 현재 모인 2만여명은 너무 적습니다. 50만은 되야합니다. - 그때 탄핵을 외쳐야 한다.

10.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문제의 해결보다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임을 잊지 말자. 제발 투표좀 하자, 그리고 능력있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키우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이 이명박의 당선을 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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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나는 진압에 대해서.

집회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모독에 해당합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유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원 - 재판부 - 가 아니라 경찰 - 집행부 - 에게 줌으로써,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괜히 노무현이 삼권분립을 강조했습니까? 이건 완전히 재판부 잡아먹겠다는 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불법시위- 라고 하는것과,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조작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 뿐입니다.

위법행위- 라고 하는것이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법적 판결을 내리고 싶다면 재판부에 신청을 해두는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진압을 왜 하느냐? 입니다.

불법시위로 몰고 집회 참여를 줄게 하려고?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죠.

여기서 현 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배후세력을 추적하여 박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배후든 아니든) 현 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민노당, 민주노총 등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 카페와 여러 사이트들, 그리고 진보신당까지 전부 묶어버리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폭력적인 시위를 불러일으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여러분_-_ 들이 사태와 연관이 없을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식으로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박정희 시대의 방법입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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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절묘합니다. 소고기가 터지기 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4년동안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겠죠.

촛불문화제의 연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만 못 가는것이 너무나도 슬프네요.


ps.

빨갱이- 와 관련해서.

빨갱이는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공산당원들을 빨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한반도에 있는 공산당원이라고 하면 조선노동당원뿐이죠 - _-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빨갱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신 간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지는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이 옳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였던 노무현은 조선노동당 당원이였던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상상입니까?)

또한 기본적인 공산주의-사회주의 와 현 북한의 선군주의 (인민 대신 군인이 국가의 기본) 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고 있을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련과 북한이 다른점이 세습제냐 아니냐부터 시작되니까요. (따라서 북한은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변형된 독재주의, 왕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무늬만 공산주의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전파(..) 한다고 해서 바로 북한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를 하는것도 옳지 않습니다..

와 덧붙여서 좌파와 북한을 연결해서도 안되죠. 북한은 (변형된) 왕정이므로 극우파입니다. (사회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극좌와 극우는 같다고... 이런 면에서 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에 가까운 소련-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당을 1인이 지배하는 1인-혈통 지도체제인 북한의 경우는 극좌가 아니라 극우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최소한 동물농장은 읽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물론 좌파중에 북한과 관계되어 있는 쪽이 많기는 하지만, (NL 쪽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을 모두에게 덮어씌우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진보신당 (PD 계열이죠?) 이 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되어 나올때, 자주파와 관련되었던 일을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ps2.  

소고기가 직접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다면, 광우병은 인자가 하나 들어있을때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광우병이 많이 걸리는 소는 30개월 이상입니다.

왜?

광우병에는 잠복기가 있다는 가설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즉, 25개월 이상부터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 즉 광우병이 퍼지기 시작 -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의 소가 안전한가요?

혹은, 완전 검수를 한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소수 들어 있는 소의 경우, (하나나 둘) 어떻게 검출 할 수 있을까요? 표본검사이지 모든 단백질을 검사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또한 20개월 있는 소이든 30개월 있는 소이든 집중사육을 하는 개월수가 같다면, 집중사육으로 인한 피해도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소의 연령과 광우병 위험은 크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광우병에 안전한 소라고 해서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것이죠.)

정말 중요한것은, 모든 소의 SRM에 대한 수입 및 가공을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물론 그걸 죄다 먹이는 미국 소고기는 말도 안되지만 - _-   - 너무 많은 사람들이 30개월의 함정에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광우병은 치매와 유사합니다. 아마 변종 알츠하이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이란 것이 쉽게 피해갈 수 있는 위험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소에도 광우병 있을겁니다. 한우라고 안전할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 유전자 조작, 소에게 고기를 먹이는것 등 - 나타나는 문제이지, 광우병 단일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광우병이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정도 과장된 부면도 있습니다. 광우병은) 그렇지만 미국 소고기 수입은 하지 말아야죠. (저야 캐나다 정부를 신뢰하니까 그냥 먹지만, 한국 정부가 신뢰할만한지는 모르겠군요)



PS3. 맞춤법 검사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