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일병 사망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1974&isYeonhapFlash=Y

군대 내 폭행, 갈굼이 낳은 참극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주범인 이모 병장과 공범 4명이 살인(예비적으로 상해치사),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특히 살인 부분에 관하여는

1심: 전원 상해치사
2심: 주범 살인, 공범 3인 살인(1인 무죄)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주범의 살인 부분은 유지하고
공범 3인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덤으로 이모 병장의 폭처법 폭행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폭처법 위헌결정으로 함께 파기되었는데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흉기폭행으로 공소장변경을 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국보법위반 무죄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1672&isYeonhapFlash=Y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유명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우성의 국보법 위반부분이 무죄로, 사기 등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각 확정되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온다고 합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모 과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바 있습니다.



3. 세월호 선사 대표 징역 7년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2114&isYeonhapFlash=Y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징역 7년+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징역 10년 -> 2심 징역 7년 ->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에 대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선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로 징역 36년, 2심에선 살인 유죄(부작위살인 인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4. 거창군수 이홍기 당선무효형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1689&isYeonhapFlash=Y

작년 4, 5월 지역내 여성단체에게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90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등의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군수에 대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3심 모두 2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거창군수에 대한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