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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27 11:28:27
Name 戰國時代
Subject [일반] 노무현의 유산
대한민국을 바꾸어줄만한 수많은 개혁-민생 법안들이 [절차상의 문제]로 좌절될 때마다 갑갑했습니다.
저들이 하던 것처럼 날치기라도 해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이 승냥이마냥 짖어댈때도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검찰-감사원을 조종해서라도 조중동을 박살내고 공중분해시켜버리길 바랬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일이 국민을 설득하려하고 절차를 지키려 하고 게임을 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민주주의적이고 탈권위적이고 선진적인 건 알았지만 한국인들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갑갑해서 그 룰과 절차를 지키려는 과정이 성질급한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갑갑해서
[빠른 결단][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택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언론의 기고처럼 [노무현에 대한 염증과 실망]이란 어쩌면 그런 것이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하게만 보였던 5년이 [한국 역사상 단 5년만의 서구식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꿔 놓았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 국민 몰래 행해지는 외국과의 협상들....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검경, 감사기관....
정언유착, 정경유착, 수많은 반민생적 정책/법안 들이..............

불과 5년여 10년여 이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행해지던 일들인데......
어느덧 낯설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년에 걸친 노무현의 무모한(무모해 보였던) 민주주의 실험이 아주 약간(!)은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 놓았음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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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08/05/27 11:32
수정 아이콘
대통령 지냈던 사람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법바꾸면 안되요?
Zakk Wylde
08/05/27 11:33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아마 더 끔찍한 일이 발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자예비역
08/05/27 11:35
수정 아이콘
Zakk Wylde님// 지금 그 사람들을 뽑을거 같은가요?
08/05/27 11:36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대통령이 나온다면 뽑을 용의 있습니다.
戰國時代
08/05/27 11:36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법 안 바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연임금지]이지 [재임금지]가 아니라서, 다음 대선 때 노무현이 출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겠죠.
08/05/27 11:39
수정 아이콘
여전히 당신이 제 생애 최고의 대통령임에 감사합니다.
Zakk Wylde
08/05/27 11:39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투표는 우리 같은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몇몇 지역은 정말...후..
08/05/27 11:48
수정 아이콘
정치라던지 경제에 무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떤걸 잘했고 어떤걸 못하셨는지 잘 말은 못하겠고 알지못하지만..국민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그저 좋아서, '와 대통령도 저런 모습을 보여줄수있구나' 싶은 권위적이지않은 모습이 좋아서 뉴스에서 모습을 보면 괜히 한번씩 웃게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그립네요..
_ssaulabi_
08/05/27 11:49
수정 아이콘
출마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인터뷰에선가 들은 것 같네요..
빨간당근
08/05/27 11:51
수정 아이콘
Zakk Wylde님// 딱히 지역탓만 할것도 못되더군요.
아침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옆에서 런닝하시던 할아버지 두분이서 담소를 나누시는데 당황스럽더군요.
시위하는거 보시고는 "저놈들은 싹쓸어버려야 한다"고 말씀들하시는데, 순간 멍해지더군요.
戰國時代
08/05/27 11:55
수정 아이콘
빨간당근님//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들은 시위대를 [빨갱이의 사주를 받은 불온한 반체제 세력]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동아일보 구독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빨간당근
08/05/27 12:00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악의 트라이앵글을 애독하신다면야 할말없죠;;;
08/05/27 12:11
수정 아이콘
슈슈님// 저도 참여정부시절의 정치, 경제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경제부분에선 객관적 지표가 있더군요. 보고 새삼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글은 작성자의 주관이 있는듯 하니 표만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밀갤에서 밀덕으로 불리는지 알고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저런글이 있더라구요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ilitary&no=391405&page=2&search_pos=-377199&k_type=0110&keyword=%EB%85%B8%EB%AC%B4%ED%98%84
Minkypapa
08/05/27 12:16
수정 아이콘
노무현대통령은 대한미국정부수립이후 최고 '민주'대통령이죠.
노통과 MB는 비교불가입니다. MB는 지금 그이외의 대통령들과 경쟁중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사이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Zakk Wylde
08/05/27 12:25
수정 아이콘
사내 통틀어 분위기를 보자면 다들 참 많이 배우고 생각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 정권에 대해 별로 불만도 없어 보이고

요즘 시위 하던데 그건 뭐하러 하냐고, 인도에서만 하지 왜 차도까지 들어오느냐.. 시위 뭣하러 하느냐 그런소리도 식당에서
자주 들리고, 대다수는 그냥 소고기만 안 먹으면 되지~ 하고 있는걸 보면 다음 선거때도 크게 기대하진 못할듯..에휴..
08/05/27 12:51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戰國時代님// ._ssaulabi_님//
중임 금지이므로 영원히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중임은 어떻게든 2번의 임기를 거치는 것이고, 연임은 연속하여 2번의 임기를 거치는 것이므로, 중임이 연임보다 넓은 개념이며 연임은 중임의 한 형태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그냥 법률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08/05/27 12:5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예전에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임기 및 중임 여부를 놓고 헌법 개정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바뀌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의 댓글을 기대해봅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연임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중임 가능성을 생각하면 끔찍해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말이죠.
22raptor
08/05/27 13:18
수정 아이콘
아, 그러면 혹시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의정활동 하는건 가능한가요?
오소리감투
08/05/27 13:18
수정 아이콘
현재는 중임 금지 입니다만,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합치면 개헌이 가능하죠..
보수(?)세력의 생각에 달린 것이네요..
문제는 집권 3개월만에 레임덕 수준으로 추락한 지지도인듯 ...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메가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ㅡㅡ;;
랜덤좋아
08/05/27 13: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80,90년대는 당연시 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는 짜증이 나는군요.
한나당은 어쩌면 자신들이 하던 방식데로 하는것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바보 노무현이라 불렸는데 결코 바보가 아니었음을 요즘 세삼 느끼네요.
절차라는게 이렇게 중요한것인데 말이죠.

불도저같은 저돌적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함정이 있었다니 답답합니다.

저희지역에서 이번 6.4 보선 하는데 민심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텐데 말이죠.
하얀조약돌
08/05/27 13:33
수정 아이콘
아... 저 역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참 답답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시고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인데... "사람들이 할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촛불 들고서 놀고 있다."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저보고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시고요... ㅡ.ㅡ;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 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ㅠ.ㅠ
08/05/27 13:35
수정 아이콘
하늘님//
노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다른 형태의 중임은 금지하되 연임의 경우에만 1회 중임이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미국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제도입니다 - 아래 미국 제도에 관한 설명 참조).
정식 발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만 밝힌 것으로서 반대가 많아서 그냥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래 헌법 제128조 제2항 때문에 노대통령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내용이었구요.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참고로, 미국의 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은 2001, 2005년에 각 당선되어 이미 중임상태이므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미국의 중임제한규정 =
미국은 원래 임기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George Washington 대통령이 '내가 더 이상 하면 공화정이 왕정처럼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8년만 하고 물러나고(당시에는 경쟁후보도 없었으므로 본인이 원하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대통령들이 그 선례를 따르면서 2번만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는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상시국에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중임제한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통산 2임기(=1회 중임)만 가능합니다(미국 수정헌법 22조).
[미국은 제 명에 못 죽는 대통령이 워낙 많다 보니 이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의 경우에는 회수계산에서 반올림합니다. 즉 승계후 재직기간이 2년(0.5임기) 이상인 경우는 1번의 임기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승계 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미국 헌법상 상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긴 임기는 9년 11개월 30일입니다.]

22raptor님//
헌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유신헌법 이전의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 중에 쫓겨나거나 암살당했지요),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관행화하여 거의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깨는 분이 나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오소리감투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여부에 관한 헌법개정발의를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적용이 없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수(?)세력이 뭔 짓을 하더라도 이대통령에게 5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허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바라기
08/05/27 13:59
수정 아이콘
노무현의 유산은 바로 조중동이죠.
2002년 대선에서 그를 뽑아주고 2004년 탄핵에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총선에선 과반수의 정당까지 만들어줬지만 그는 언론개혁에 실패합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이자 우리가 짊어지고가야할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정당개혁 실패.
열린우리당이라는 한나라당보다 더한 잡탕정당을 만들어놓고 우왕좌왕 좌충우돌만하다가 급기야 임기말에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죠.
애초에 민주당을 분해하고 개혁국민정당을 해체하가며 잡탕정당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삽질은 정동영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키워줘서 정당개혁에 실패하고 더나아가서는 열린우리당을 완전히 말아먹게했고
또한 그러한 점들이 이명박이라는 괴물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공헌이이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조중동과 이명박이라는 노무현의 유산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몸살을 앓게될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힘내봅시다.
오소리감투
08/05/27 14:11
수정 아이콘
은별님// 정보 감사합니다 ^^
제가 잘 몰랐네요..
여자예비역
08/05/27 14:20
수정 아이콘
바라기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군요..-_-
08/05/27 14:28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는 분명한 편이죠
자의든 타의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주의의 전제아래에 기존 수구세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과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한단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이전 10년이상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5년에서 10년만 저 정치적 자산을 쌓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떨까 하는 공상을 요즘은 가끔 해봅니다.
휴..
08/05/27 15:14
수정 아이콘
바리기님//언론개혁에 실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처럼 자신의 코드에 맞지 않는 언론매체에 압력을 가하고 감시하는등의
언론 탄압을 했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과거 조중동의 전두환 찬양 기사를 본다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란 말씀은 못하실 텐데요..

지금의 조중동은 노무현의 유산이 아니라 애초에 그래왔던 존재들입니다.
戰國時代
08/05/27 15:16
수정 아이콘
setzer님// 검찰을 조종해서라도 때려잡았어야 한다는 생각이실 것입니다.
저도 차라리 그러는 편이 멀리 보면 한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08/05/27 15:30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 박정희처럼 장기 집권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올테니까요. 전 조중동문을 개혁할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신문 읽는 사람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경향신문 같은 신문 보는 사람을 대폭 늘리는거죠. 그럼 자연히 개혁이 되거나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경향신문보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
오소리감투
08/05/27 15:55
수정 아이콘
분수님//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인쇄매체라는 것 자체가 갈수록 사양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신문-방송 겸영에 목을 매달고 이메가정부가 그 선물보따리를 쥐어 주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동아에서 이미 방송피디 뽑는다는 공고를 냈더군요..
방송이란 게 파급력이 신문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니, 이들의 혹세무민에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질 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08/05/27 16:16
수정 아이콘
오소리감투님// 사양산업화 되긴 했죠... 그래도 글로 읽는 다는 것에 대한 세뇌가 상당합니다. 영상언론매체랑은 또 다른 부분이죠. 당연히 조중동이 방송을 하게 되면 혹세무민 방송을 내보낼 가능성이 100% 겠습니다만 현재 지상파 방송의 파급력을 지니긴 힘들죠. 근데 그걸 인수하면? 끔찍하긴 하네요... 볼 방송이 없어질테니...
戰國時代
08/05/27 16:21
수정 아이콘
분수님// MBC 민영화와 맞물려 동아가 MBC를 인수하는 최악의 사태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ㅡ.ㅡ;;
08/05/27 16:23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국민들 성금모아서 방송국 사야겠어요... 에효~~~
Who am I?
08/05/27 16:23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저만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군요.;;;
카르페 디엠
08/05/27 16:32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 // 저도 요즘....그것 때문에 걱정이... 분수님전 커뮤니티 엽합 전선해서 해보면 어떨까?까지 생각했어요. 얼마면 되겠니? 원래 눈팅족인데 요즘 들어 부쩍 글쓰는 횟수가 늘어나네요. 고맙습니다. 2mb
여자예비역
08/05/27 16:40
수정 아이콘
경향신문 구독 결재 하고 왔습니다.. 시사인도요.. 제가 할 건 이것뿐이네요..
바라기
08/05/27 19:26
수정 아이콘
setzer님//
언론개혁의 방법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그 기본이자 최우선적인 개혁방법인 것은 당연하겠고,
거기에 더불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중동과같은 악질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감사 사정같은 방법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기자실 폐쇄나 시정요구정도였었죠.
그정도로는 언론과의 대립각을 크게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한 것은 확실한 개혁이었지 언론과 티격태격 신경전이나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밤
08/05/27 21:34
수정 아이콘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보단 낫지만 다시해도 영....경제부분에선 더 최악이 될듯
상어이빨
08/05/27 22:41
수정 아이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역시 아니다! 라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조중동도 안보는 사람입니다 ^^;;

지금 한미 FTA(소고기 수입)도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지요.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말하는 설겆이 협상이라는 것은 웃음만 나옵니다. 설겆이 할 필요가 없는 건 안해야죠.
오히려 안하고, 전 정부가 이런걸 하려고 했었다! 라고 했으면 지지율 상승! 했을텐데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 FTA로 시끄러웠고, 과격시위에 의한 무력 진압도 있었는데요. ( 이때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
그때는 시위 피켓이나 구호에서 노무현 아웃! 노무현 탄핵! 같은 정치 구호는 안보였었는데.

이번 촛불시위가 이미 양극화가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반대쪽 여론 사람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는 점이
바로 소고기 반대 에서 이명박 정부 반대의 성격으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닐까 ?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을 보면 워낙.. --; 였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최고 입니다 -_-)b

그런 의미로 시작은 우당탕탕! 시작하지만, 참여정부를 지지했듯이, 실용정부를 전 지지합니다.
그냥 마냥 가만히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김솔직
08/05/27 23:44
수정 아이콘
노무현.
분명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나와 당선이 되었고, 따라서 그가 서민의 대표자, 민중의 대표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저로서는 완전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2MB는 애초에 공약자체가 "뻘짓하겠습니다."였는데 그걸 알고도 뽑은 국민들 잘못이라고 치더라도, 노무현은 어느분 말마따나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제대로 하셨죠. 다른건 뭐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FTA는 무슨 생각으로 하자고 한건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저조차도 - 노무현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한 사람과 한마리의 쥐새1끼(이건 욕이 아닙니다. 어린 쥐를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비교대상부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네요.
08/05/28 00:22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일이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다는 평가는 상당히 금시초문이군요...
오히려 반대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 국민설득이라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노무현정권이 몰락한 것 아닐까요?
행정수도이전이나 한미FTA 등도 그렇고, 또 보수층들에게도 이들이 민감해하는 정책들을 거의 비타협적으로 밀어붙였죠...
이것이 보수층들을 더욱더 증오의 대립구도로 몰아넣고, 영남쪽이나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묻지마 이명박지지' 로 굳어지게 된 원인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것은 나쁘지 않으나,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른바 '노무현 찬양가'를 합리화하는 논변은 좀 유감입니다..
지금의 이명박정권이 비판받는 부분은, 바로 다른게 아니라 그 '노무현의 나쁜 버릇'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그 점 때문이니까요.
즉 소통을 하지 않고, 설득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일방통행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기껏 소통이라 해봐야 자신들의 추종세력들과만 의사소통하고(노무현에게는 자신을 추종하는 네티즌들, 이명박에게는 소위 고소영지지층들)
그래놓고선 전체 국민과 소통했다고 착각하는, 그 못된 착각이 또 되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근본적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戰國時代
08/05/28 01:12
수정 아이콘
Symptom님//
행정수도이전은 초기 70% 이상이 지지했고(한나라당도 합의했습니다),
FTA도 50% 이상이 지지했습니다.(이것도 한나라당 합의)
종부세도 국민의 60%이상이 지지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진행한 일입니다.
야당과 합의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 일을 소통-합의가 없었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씀이신지?
글구 영남은 노통 때나 디제이 때나 응삼이 때나 지금이나 항상 [묻지마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마치 그걸 노통 때문인 듯 몰아가시면 영남분들이 서운해 합니다.
탄핵 분위기로 딱한번 열우당에 몰아줬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영남은 한결 같았습니다.
08/05/28 02:04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 이전은 그 시행 내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반대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히 행정부만 옮기는것이 아닌
청와대와 사법부까지 옮기는 말그대로 수도이전이었던 것을 '행정'이란 글자만 붙여서 아무것도 아니것처럼 포장했던 것이죠.
한나라당은 대선패배후 충청권표심을 얻기위해 야합을 했던 것이고요..
FTA는 처음부터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열심히 흥보를 해줘서 간신히 찬성의견을 끌어올린것이고요.
노무현정권은 이번엔 FTA에 대한 진보층의 반대의견을 거꾸로 철저하게 묵살했죠.. 방송국등에 외압을 가하고, 시위를
강제진압하고 희생자도 나오고,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그거죠. 어쩔땐 보수층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어쩔땐 진보층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이렇게 우왕좌옹 횡단을 자주하는
노무현 정권이지만, 그때마다 자기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들에는 어떠한 설득이나 의견청취의 노력없이 일방적입니다.
그러니 만드는 족족 적들만 만드는거지요.. 지난 대선때 봤다시피 보수층은 말할것 없고 진보층으로부터도 철저히 비토를 당한거지요.
그리고 영남이나 수도권 보수층의 단결이 노무현통치후 얼마나 높아졌는가는 16대 대선의 노무현 당선시 영남쪽 지지율하고
이번 17대 대선하고 비교해보면 충분히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보면 이명박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의 쌍둥이 같습니다.. 둘다 횡단을 강조하고 실용을 강조하는 면만 봐도요..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설득이 없고 정략적이고 하는 모습까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로 노무현때는
자신의 지지층에서 좌파가 떨어져나갔듯이, 이명박정권에서도 훗날 우파가 떨어져나갈 것 같습니다...
戰國時代
08/05/28 08:58
수정 아이콘
Symptom님// 왜 유독 노무현에게만 그런 불공평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삼 정권 심지어 김대중 정권에서도 국민적 합의나 야당과의 합의 같은거 생각도 안하고 강행한 법안이 매우 많습니다.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안 등은 통과 당시에 야당이 반대하자 새벽에 여당의원들만 모여서 통과시키는 소위 기습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죠.
노무현이 정권이 욕을 먹는 건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08/05/28 18:47
수정 아이콘
김영삼정권이 그래서 몰락했죠.. 독단과 독선의 대표적 정권입니다. 결말은 참혹하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님께서도 독단과 독선에 의한 밀어붙이기 강행의 폐해를 잘 아시니 오히려 제가 예를 들 필요가 없어졌네요.. ^^
김대중정권은 그래도 초반기에는 비교적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등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IMF를 극복하는 모습
정말 높은 평가를 받을만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런 흐름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인내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야 하죠.. 근데 후반에 언론사세무조사로 보수언론과 엄청난 대립각을 세운게 아쉽습니다. 그전에도 보수언론사들은 김대중정권에
비우호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대립구도까진 아니었거든요..
노무현 정권은 이런 비정상적인 감정대립을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두배정도 부풀렸습니다. 언론사에 재갈을 못물린게 아쉽다??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무조사는 김대중정권때 한번 써먹었으니 안되고 그다음으로 신문법이나 각종 규제등을 통해서
거칠게 밀어붙였죠. 방송국과 포탈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통해서 더욱더 편가르기와 대립구도를 만들었었구요.. 이런 증오와 대립구도를
이용한 정치, 아주 환멸합니다. 이른바 '분할하여 통치하라'라는 고대제국들의 통치방식이죠.. 그 결과로서 적들은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뭉치고, 아군은 비록 '충성도'는 높아지지만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戰國時代
08/05/28 19:55
수정 아이콘
Symptom님// 한국의 수구세력들이 [설득]이 통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저는 한국을 바꿀 개혁은 [드골식 개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데 말이죠.
08/05/28 20:26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 드골식 개혁이요? 그런건 또 뭐지요? 김영삼정권이 보여줬던게 그런거 아닌가요? 유신헌법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님이 추구하는 정치관이 정말 많이 다른것 같은데요..
08/05/29 00:16
수정 아이콘
Symptom님// 청와대와 사법부 까지 옮기는게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행정'이란 말을붙여서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포장했다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행정수도이전에 청와대 사법부가 들어가면 안되는건데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송국등에 외압을 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외압을 가했다는 겁니까? 근거있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위를 강제진압하고 희생자도 나왔죠. 폭력시위에 전경도 그만큼 다쳤습니다. 그럼 폭력시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때 폭력시위의 심각성은 모르십니까?

어쩔땐 보수층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어쩔땐 진보층에 반대되는 정책을 했죠.그게 왜 잘못된것인지 이해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수진영이다 라면 보수정책만 펴야 옳은것이고 진보는 진보정책만 펴야 옳습니까?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당을 위한 길입니까?
만약 보수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어떤 진보적인 사안이 닥쳤을때 이것은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됬을 지라도 그냥 보수 성향대로 나가야 옳은것이군요. 왜냐면 자신은 보수니까요...
보수언론과 대립구도를 세운것은 시작부터 까대기 시작하던 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문제지만, 피해를 보는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를 일방적이고 정략적이다라...
노무현정권 때는 정부가 추진력없다고 욕하지 않으셨었나요?
그렇게도 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욕안하실 건가요? 어짜피 뭘해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정부를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노무현과 이명박이 쌍둥이 같다니요... 별말을 다듣네요.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릴까요?
이명박은 이것저것 그냥 되든 안되든 검토도 없이 일단 추진해서 성과를 보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노무현이 추진한 정책은 국가 혹은 국민을 위해서 추진했다는 진정성만은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반박해 보시죠.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던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노무현은 처음부터 거대보수언론들의 비난속에서 시작했고,
이명박은 거대보수언론들의 지원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같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난이 아닌 비판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님// 노무현대통령 싫어하시는것은 꾸준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새도 모든건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군요.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08/05/29 00:59
수정 아이콘
후아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현대통령이 비슷한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은 비단 저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물어보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http://yms7227.mediaus.co.kr/45 란 곳에 어느정도 참조될만한 글이 있군요..
좌파진영에서나 우파진영에서나 노무현과 이명박대통령은 오히려 쌍둥이라고 비판받습니다. 물론 그 배경논거는 전혀 다르겠지만...
그리고 청와대와 사법부까지 옮기면 그건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이전이지요...
노무현 정권이 좌충우돌하면서도 설득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건 이것말고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사실 이미 노무현정권에서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보니 작년 내내 시끄러웠던 이른바 미국식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등의 정책들도 대표적 졸속행정이더군요..
한번 검색해보시죠. 과연 그것이 국익과 얼마나 상관이 있고, 얼마나 여론을 수렴했고,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아닌지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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