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결정적 개소리.

  미국 축산협회가 지난 3월 멕시코가 24개월 미만 미국산 송아지만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아쉬움을 표시했다가 한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허용하자 “환상적인(fantastic) 합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 중략 ...

  멕시코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까지 2등만 할 것이냐. 멕시코와 우리 정부는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줄요약 : 아싸 순위권.








  단순한 우연.

부산상고 1년 후배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옥치장 전 본부장 소환.
부산상고 대한석유공사 황두열 사장 출국금지.
부산상고 정화삼씨 골프장 탈세 혐의로 수사중.

  문제는 이 세사람을 수사하기로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파다보면 나오겠지 라는 식이죠. 정화삼씨의 경우는 월급 사장인 경우였는데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개입된 단서는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 검찰은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 대답합니다.


4월 25일 대한석탄공사 압수수색
5월 13일 그랜드 백화점 압수수색
5월 1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압수수색
5월 15일 한국 석유공사 압수수색

  증권거래소는 정부가 임명권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측근 인사를 낙점했는데 정작 다른사람이 뽑혔죠. 그 직후 검찰은 이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검찰은 공기업 장악을 위한 사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 대답합니다.

  5년전에는 그토록 정권에 당당하던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역시 개는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말을 듣는군요.

* KBS 특별감사.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잘린 이유가 바로 이 KBS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슬 시작이군요.








  김앤장

  이동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인사로는 김원준 전 사무처장, 김원일 전 부위원장 및 과장급 직원까지 약 10여명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동원 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 공정위 관료로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다시 관가에 복귀 했습니다. 김중희 전 금감원 부원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받았는데 김앤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앤장에 계속 근무합니다. 이외에도 정보기관, 법조계 전직관료들 역시 줄곧 영입하고 있습니다. 왜 김앤장에서는 이런 전직 고위 관료들을 영입하는 걸까요?

  이번 2월에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김앤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김앤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건물에 찾아간 국세청 직원들. 여직원 하나가 딸랑 나와서 "돌아가세요" 이러니까 "넵" 하고 돌아갔습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 황재성,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전형수,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 원장등이 버티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한덕수 전 총리가 고문인데다 한승수 총리는 전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장악해야 인맥으로 정부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이 즐비하고 자기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회사에 대해 강하게 나올 현직관료나 법조인이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론스타는 먹튀가 되었고 이건희회장은 4조원의 공돈이 생겼습니다.





  사상 최강의 반미대통령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반미적인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은 박통쯤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뒤를 이을듯 합니다.

  국방부, 평택기지 발주방식 盧정부 결정 뒤집기



  이미 합의가 다 된 미군기지 건설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군은 벙쪄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믿고 함께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계약 파기의 이유는 예산절감. 공사발주를 분할하면 2천억정도 아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그런데 예산이 더 드는데도 일괄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지역이 바다를 매워 논으로 만든 곳이라 지반이 부실합니다. 여기에 기초공사와 건물공사를 분리시키면 부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실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으로 하려는건데 현정부는 부실해도 좋다. 예산만 절약하자 마인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국방부장관의 이름으로 공고된 미국과의 협정마저 과감히 파기해 버립니다.  

  현 정부에게 국방예산이란 낭비와 동의어입니다. 글로벌 호크 입찰을 포기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면 미군도 같이쓰는(유사시 재한 미국인의 소개지역이 성남비행장입니다.) 비행장도 옮기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윤이 안생기는 국방예산에 뭔 낭비를 하냐는 마인드입니다. 한미회담으로 MD가입, 미군 주둔비 한국분담분 인상등이 예측되었는데 의외로 쉽게 돈을 바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반미도 불사하십니다.

  기존의 협약도 마음대로 파기하는 정부가 서명도 안된 쇠고기 협정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FTA 추진을 위해서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이나 국방 '따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아마 이대통령은 속으로 '이 미제놈들 기다리라우. 내래 니놈들의 지갑을 강탈하겄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그려. 근시안적이라 해야할지, 바보라 해야할지.







추억의 옷로비 사건.

  노통의 지지율이 50%이하로 떨어지게 된 사건은 행담도 사건입니다. DJ의 지지율이 50%이하로 떨어지게 된 사건은 옷로비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결국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옷로비 사건에서는 폭로자만 국회 위증혐의로 형을 받았죠.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을 했던 이유는 그게 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건 1,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대중들은 사건의 전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 이미지만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저 옷로비 사건때문에 DJ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했고 그 여파로 당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서울시장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