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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1 10:53
기존 사법시험 체계의 가장 문제점은..권력의 세습화죠.... 기존 학벌에 대한 부분.. 사법시험 통과 후 연수원에서의 동기의식...
'기수'를 통한 선후배 서열의 공고화.... 이것의 무한 반복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회의 올바른 잣대가 되어 주시는 분들보다는 권력과 금력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법 지식'의 권력화를 위해서 '세력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어할 방법은 사실 '로 스쿨'밖에는 없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요.....
08/05/21 11:31
나두미키님// 로스쿨이 되어도 학연이 그 끈의 한자리를 차지 할거 같은데요.. 같은 로스쿨 출신...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08/05/21 11:34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은 옳았던 것이었나.. 싶은걸요..
저희학교 경제학 교수님 曰 "그동안은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지? 하지만 이제는 찌라-_-시 돌리면서 '저희쪽 한번만 이용해보시라니까요. 에헹헹.' 이럴껄? 낄낄" 좀 유머러스한 말투로 말하셨긴 하지만 그동안은 '법학' 의 학문적 성격만 제대로 유지했으면 문제없겠는데 학문적 성격 말고도 옳지않은것 역시 유지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로스쿨이구요. 뭐, 학문적인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겠죠?
08/05/21 12:56
사법연수원은 법조 전체의 동질감이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적어도 학연이 끼어들 틈은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조인의 최종학력은 사법연수원으로서 평등했으니까요.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그 선발기준은 연수원에서의 성과이지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조인들끼리 만나도 상대방이 정작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기들도 인터넷 찾아봐야 압니다.) 동기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동기라 하더라도, 함께 2년이나 공부했는데도 학급이 다르면 반 정도도 알 수 없습니다. 280명 시절에도 그러했는데, 1,000명인 현재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동기가 아닌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근무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기수'를 통한 선후배 서열의 공고화란 환상입니다. (당장 대법관 중 3번째 고참인 김영란 대법관이 정작 기수로는 뒤에서 두번째입니다.) 법조인 수가 몇 명 안 될 때라면 몰라도, 1만 명이 넘어버린 현재는 다른 조직에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업무상 마주친다 하더라도 따로 찾아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몇 기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10~15년 후에는 그냥 법조인이 아니라 'OO 로스쿨을 나온 법조인'으로 칭하여질 것입니다. 여자예비역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될까봐 두렵습니다.
08/05/21 12:56
나두미키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것이 로스쿨이 도입되면 현재의 학벌이 타파될꺼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같이 로스쿨을 도입한 곳을 보면 유명로스쿨, 일류로스쿨 출신을 로펌에서 선호해서 유명로스쿨, 일류로스쿨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로펌등 법률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 자격이 생기는것이 현행 제도인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학교마다 다를것이고, 로펌에서도 소위 일류 로스쿨 출신을 선호할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지금과 달라지는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다르게 나오고 로펌들의 선호도가 다르다는게 알려지면 지금보다도 더 적나라한 서열이 생길껍니다. 지금은 일단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안좋더라도 사법시험성적과 연수원성적이 좋으면 판,검사 임용도 가능하고 이른바 빅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들어온다면 변호사시험합격률이 저조하고 이름값이 떨어지는 로스쿨에서 1등을 해도 다른 유명 로스쿨에서 안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한테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로스쿨의 이름값 자체로 학생이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08/05/21 13:08
그리고 arq.Gstar님이 말씀해 주신거 같은 상황은 실익이 없을껍니다.
어짜피 소송을 걸 정도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름있는 유명로펌 또는 조금이라도 잘한다고 알려진 유명변호사 에서 소송을 맡길려고 하지..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하고 광고를 열심히 하는 신참에서 사건을 맡기겠습니까? 어짜피 변호사수가 늘어봐야 법률수요에 한계가 있는 이상 상위?의 변호사가 많은 일을 독점하게 될껍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이 소송이 생기면 김앤장이나 소위 5대 빅펌에만 일을 맡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쪽 한번 이용해 보시라니깐요~ 하고 광고하는 사람은 못믿어서 못맡기고. 배부른?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갈 수 밖에 없을껍니다.
08/05/21 14:43
로스쿨 이야기가 나온김에 문제점을 더 생각해 보면..
첫째로, 변호사의 자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합격자 평균연령이 만30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중 70%가량이 법대출신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군면제자 미필자의 비율이 약 50%에 가깝습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법시험을 합격하는데는 법대를 졸업하고도! 무려 3~5년 가량의 수험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법대생이 로스쿨에 합격했을 경우, 단 3년만을 공부한 후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1차는 약 7: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1차 합격자들로 치루어지는 2차는 약 5: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은 70%의 합격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수험기간에 70%의 합격률을 목표로 하려면 현재의 사법시험에 비해서 얼마나 문제가 수준 낮게 나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사법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난이도로 문제를 낸다면 지금 일본의 경우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문제가 발생할 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단 한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도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합격후 2년간의 연수원 교육을 받습니다. 연수원교수님들은 모두 부장판사, 차장검사급 교수님들로 실무 경험이 그야말로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이에 비해 로스쿨은 대부분(50~70%)이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ㅠ.ㅠ 이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변호사자격시험도 로펌 또는 변호사에게 실무연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수의 변호사를 실무연수 시킬만큼 여력?이 있는 로펌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로펌이 자선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당장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 연수생을 키워서 쓰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껍니다. 결국 연수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큽니다.
08/05/21 14:52
둘째로, 공정한 경쟁을 해할 확률이 큽니다.
현재 대학들이 내놓은 로스쿨 입시요강을 보면 면접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로스쿨에 응시하고자 하는 재원?들이 모두 우수한 외국어 능력과 비슷비슷한 leet 점수를 가지고 있을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면접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편입시험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로스쿨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08/05/21 15:00
셋째로, 위의 두가지 문제는 결국 돈스쿨로 이어집니다.
일단 첫번째 문제점 때문에 로스쿨에 관련된 사교육이 남발될껍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을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인건 현재의 사법시험과 다름이 없습니다. 로스쿨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합격을 해야하고 부족한 수험기간은 당연히 사교육으로 이어집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기부입학 이나 부정입학을 생기게 할 껍니다. 현재 입학생 수가 50명 미만인 소위 미니 로스쿨들은 등록금을 15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랍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자했고, 투자의 성과를 뽑아야만 합니다. 결국 재량인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돈으로 학생을 뽑을 확률이 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의 등록금은 한학기 1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입니다. 법학적성시험인 leet의 응시료는 무려 23만원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작겨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leet보다는 비싸겠죠?
08/05/21 15:09
결국 로스쿨은 돈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고...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의 세습화를 가져올 껍니다. 본신의 노력과 실력에 의해서가 아닌 돈에 의해 세습이 가능하니깐 얼마나 세습이 쉽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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