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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 23:45
대운하도 수로라고, 치수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할 작정인듯 하고.
쇠고기도 결국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고....--; 결국 영어 몰입교육도 하겠지요...세상사 다 오해로 통하는 법.
08/05/20 23:4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말로는 현행 형태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의무가입조항에 관한 언급이 없어 불안하네요..;(당연지정제 완화는 백지화했다고 하니까..)
08/05/20 23:50
박카스500님// 위 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손형 민영보험으로 가입자의 의료 기관 사용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민영보험 비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08/05/20 23:53
아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일들은 꾸준히 추진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인 맞나요? 박정희 전대통령은 경제라도 살렸지, 이 분은 그냥 아예 나라를 망칠 작정같은데요.
08/05/20 23:55
화이트데이님// 이명박의 목표는 국민소득 4만불이잖습니까.
4만불 벌어서 3만8천불은 꼬라박고 2천불만 저금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거 같습니다.
08/05/20 23:57
4만불 가능할 것도 같네요. 병 걸려 죽고, 굶어 죽고, 치료 못해 죽고 하다보면은 국민 수가 얼마 안남아서 룩셈부르크처럼 되긴 하겠네요.
08/05/20 23:58
도데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들은 쉬지 않고 하고... 대응하는게 지칠정도이니 저 정도면 정말 미친..뭐뭐 널뛰기 하는거 같습니다. 아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단 하루도...
08/05/21 00:01
실손형 민영보험은 이미 손해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인데, 생보사에서 새롭게 판매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재정과 연관이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보험이란 거는 어디까지나 리스크대비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때문에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안 가던 병원을 즐겨찾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쪽에서 소위 나일론 환자들로 손해율이 크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상품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손해보험사쪽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중복 보장이 될런지는 좀 의문입니다.
08/05/21 00:07
강량님// 다만 이것이 재경부에서 줄창 주장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맞물린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의료보험료 인상을 보건부에서 들고나온 현재(국민적 저항이야 당연합니다.--;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말이지요. 돈 더 걷는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곧 당연지정제 완화가 튀어나오진 않을런지. 당연지정제 완화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말을 단 하나도 믿을수 없다는데 있다 보니 말이지요.--;;;
08/05/21 00:11
강량님// 기본적으로 생보와 손보는 중복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구 손해보험사의 실손형은 기본적으로 [상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폭이 매우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영보험 든 사람은 약간만 아파도 병원 안가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자주가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다른 선진국의 예를 봐도 쉽게 아실거 같네요. 사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악화지만, 결국은 민영보험 시대가 열렸다는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솔직히 당연지정제 해제 안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요. 현 정부가 한 거짓말이 어디 한 두가지 입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건강보험을 갉아먹고 미국식으로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08/05/21 00:20
戰國時代님//
기본적으로는 생보와 손보가 중복보장이 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보회사가 손보의 영역을 침범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복보장은 안 될 확률이 높고, KBS의 보도에 의하면 중복보장이 안 되니, 손보형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생보형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가입을 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도 조금 있더군요.
08/05/21 00:23
좋은건 안따라가고 나쁜건 잘 따라가네여..
어캐 운영하면 저리 될까.. 생각하다가.. 아!! 각회사 상위층에게 돈좀 받았겠네 싶네여 그러지 않고서야 정부가.. 이럴순... 아.. 2mb가 일본인이라 다시 일본 식민지 만들려고 하는 계략인가..
08/05/21 00:52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인가요?
아님 우리나라를 망치기 위해 파견된 다른나라 사람인가요? 전 정말 이명박씨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안된다고 하고, 안좋다고 하는것만 추진하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08/05/21 01:14
이것만은 정말 막아야 하는데...
약자를 죽이는 정책 약자를 다 죽이면 국민소득 4만불, 경제성장 7%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08/05/21 02:34
실손형 의료보장상품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보장 내용이므로 중복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의 경우 생보사쪽이 오히려 더 좁은 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 보험회사 직원 아닙니다. ^^;;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 진단비의 경우.. 생보사 쪽에서는 거의 보장이 안 되는데 손보사쪽은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입한 보험도 살펴보니 다행히 뇌졸중 포함하고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 '상해'를 기본으로 보장한다는 건 의료보험이 아니죠. 질병의료비를 거의 다 포함합니다.
08/05/21 02:47
제일 문제는 이 정부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뢰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이자들 하는 짓거리 보면 나중에는 당연지정제 폐지도 당연한 수순일겁니다.
08/05/21 08:36
제일 문제는 이 정부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뢰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지금 드는 생각은 그들만의 정부가 아니라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언론' '(국내 투기) 자본' '(해외 투자)자본' '법률' '의학' '권세(정치)' 라는 각 분야의 지식엘리트들이 모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손쉽게 세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꾸준히 준비해왔고, 잃어버린 10년 후가 된 지금 펼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린' 세월이 없도록... 정말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08/05/21 10:15
이건 좀;
기존에 있던 실손형 민영보험을 삼성이나 교보가 시작한다고 해서 왜 새삼 기사를 이런 방향으로 몰고가는지 저의가 궁금한데요. 그분 정부가 하는 일이 대개가 엉망이고 맘에 안드는건 사실이지만 이건 기존에 있던 실손형 민영보험과 크게 차이도 없는데 마치 새로 생기는것인양 쓰면서 이것이 생기면 의료 민영화나 다름없다는 어조로 기사를 쓰니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실손형 보험 많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면 그것부터 다 판매중지해야죠.
08/05/21 10:35
의보민영화에는 거의 극단적이리만치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만, 위 기사에 나타난 보험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종래 생보사가 판매하던 정액형에서 실손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했다는 차이 뿐입니다(게다가,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 광고만 모든 질병이고 실제 하나하나 따져보니 종전처럼 질병의 범위를 정해 놓은 선택보장이네요).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약간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자주 가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보험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위험성은 그냥 건보만 가입한 사람(70~80% 보장), 의료보호대상자(100% 보장), 종래의 정액형 보험가입자(건보+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모럴 해저드는 보험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사람마다 다른 성향(제가 작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280만 원 냈습니다만, 정작 병원은 딱 한 번 갔더군요)이 없다면 위와 같은 상품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보험가입자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다 간다면, 이는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서 그 보험은 유지가 안 되니 손을 떼겠지요.
08/05/21 13:32
narcizm님// 그거 BBK나 다른 도덕성 검증 때문에 압박에 시달리다가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랍디다. 인수위 시절 나왔던 얘기죠.
08/05/21 15:14
이런 식의 실손 보장형 상품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 저것 총 의료비가 150만원 나왔다. 이 중 건강 보험 공단에서 100만원 지급해주고 나머지 50만원은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이 실손 보장형 상품이 나머지 50만원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범위 보장 및 기타 약관이 좀 더 넓어진 듯 할 뿐이죠.
08/05/21 15:16
빵과 장미// 보험에서 실손 보험 쪽, 즉 손보사 쪽은 2중 지급이 안되구요. 생보사 쪽은 2중 급여가 됩니다. 즉 내가 생보사 보험 10개 들고 병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그 생보사 10개에서 지급 가능한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08/05/21 18:50
렐랴님// 아닙니다. 중복보장은 않됩니다. 그리고 생보사쪽 민영의료비상품들은 개별적인 상품보단 종신보험에 특약형식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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