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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9 08:44
불법적으로 틀어 막고 있는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이니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네요. 이종걸 덕분에 한동안 국회의원 자리에 대한 말은 못 나올꺼라고 봅니다. 내부 정리도 안됐었고,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도 날이 갈수록 대단한 상황이고, 좋타쿠나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폭격했고. 새정연은 이기기 위해 바꿀 생각보다는 이겨서 바꿀 생각을 해야겠죠. 매우 어려운 상황인건 맞지만요.
15/07/29 09:03
민주당계열이 총선에서 한나라당계열 이기는건 불가능해요. 대구 부산의석은 사실상 새누리가 독점하니 이번애도 많아야 2개에서 3개정도밖에 못얻을텐데 대구 부산에서..
15/07/29 09:10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같은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죽어다 깨어나도 새누리당이 이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타파할려고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정수를 늘릴려고 하면 반감이 장난이 아니니..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꿀려면 룰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룰의 변경이 힘들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아이러니.. 결국은 죽기 직전까지 힘들게 있다가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을 때 한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15/07/29 09:42
뭐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죠.
해당 문건의 가정도 지역구 의원 수는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를 54에서 125로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고려 안하고 사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완전비례대표제가 최선입니다.
15/07/29 10:29
하지만 완전 비례대표제는 중앙정치와 지역민생을 완전히 분리시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죠.
저는 국회의원 총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줄여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걸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놀면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민주당의 총원 늘리자는 주장은 스스로 공천문제를 해결못해 사회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15/07/29 14:38
지역구 줄이는건 공천문제가 아니죠...현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문제고 이건 새누리당쪽 반발이 거셉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방향이에요
15/07/29 09:47
정확히 몇 석이나 차지할 것인지를 묻는게 아니면 그냥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이죠.
지난 총선에서 정당명부투표도, 지역구투표의 총합도 모두 새누리당+선진당이 민주당+통진당보다 적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한 건 순전히 선거제도 덕이죠. 자신들이 유리한 것을 찾아 주장하는 거야 문제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1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는 것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2:1이라 했다고 꼭 2:1 안에서 최대한 벌리려고 하겠죠.
15/07/29 11:01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연금의 영구 폐지와 세비 50%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늘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야나 여나 국회의원 뱃지달면 몇년에 한번씩 세비 인상이나 하고 공무원 연금은 삭감하려면서 지들 연금 삭감얘기는 절대 안나오죠. 세금 축내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느낌이라 이런게 선행안되면 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던데 비례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 상태가 지역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석기와 김재연만 해도 반국가주의적 인물이고... 그 외에 비례대표의원들도 지역구에 비하면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당에 충성해서 당의 논조를 과격하게 한다거나 하는 등 그냥 정당이 입맛대로 뽑는 인물이란 느낌이라 불쾌하기도 하네요. 지역구면 국민들이 최소한 이력을 살펴보고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은 되는데 비례대표는 그런게 없으니 이석기 같은 인물도 편하게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죠. 지역구 국회의원도 상태 메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최소한 이석기급의 인물이 지역구에서 계속 당선되긴 어렵죠. 국회의원 뱃지 다는 순간 지 하고 싶은대로 하고 놀고 싶으면 노는건 지역구나 비례나 똑같구요. 이석기 급의 인물이 국회 진출하기 힘들어지는 것만해도 지역구가 비례대표보다 좋은 것 같네요. 지금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건 국회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5년 단임제의 거지같은 면을 치유할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5년단임제는 그냥 대통령되기만하면 지지율 신경끄고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하다 내려오는 자리라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지지 안하는 자의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4년 중임제로 바꿔서 국민들 눈치보게 하고, 또한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국민에 의해 연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작업이 국민에게 지지 못받으면 물러나면 되구요.
15/07/29 11:43
https://pgr21.com/?b=26&n=65179&c=583487 비례대표들이 지역구보다 훨신 일잘하는 사람 비율이 높습니다.
15/07/29 11:51
일 잘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잘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지역구와 비교하며 뛰어났다고 하지 않으면 전 동의하기 어렵구요. 이명박처럼 일을 열심히 한 것이면 그걸 잘했다고 할 수가...... 이석기가 열심히 국가정보 자료요청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으면 칭찬해줘야하는건가요...
장애인,청년,여성,인권, 노동자 전문 비례대표가 많을수록 작은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으며, 이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라고 알베르토님이 그 댓글에서 쓰셨는데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국회의원 달고 난 이후에도 그들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생각안합니다. 비례대표되기 위해서 당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하고 당에게 충성만 바쳐서 비례대표 윗순위에 배정받으면 국민이 그를 싫어하든 말든 무조건 뽑히는거라 이게 정말 좋은제도인지 모르겠네요.
15/07/29 12:21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50대 전문직 종사자가 국민을 대변할수 있는지
20대, 장애인, 해고노동자, 농민, 비정규직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 국회에 입성할수 있나요 국회는 국민을 닮아야 합니다. 특정 지역 나이 직업을 대표하는게 아니라 비례없에고 지역구 몰빵 세비 깎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명망가, 흔히 말하는 율사 출신, 성공한 기업인들만 잔뜩 국회에 있겠네요 그사람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청년들 장애인들 노동자들 대표할수 있겠죠 하지만 해당하는 사람만큼 신경쓸까요? 전문적일까요? 호남이나 영남등 사실상의 '적지'에서 지원할 사람도 살아돌아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지역의 소수표는 사표로 사장되어야 한다는겁니까? 아니면 이정현 의원처럼 차기에 비례라도 살려주는게 옳습니까? 지역구 의원들 1년의 1/3은 지역에 내려가 체육대회 동창회 출판기념에 참석해서 얼굴 도장 찍고 악수하기 바쁩니다. 서울 수도권이면 그나마 부담이 덜한데 강원 영남 호남 의원들은 총선 1년 앞두고는 의정활동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임기3년이라고 안그럽니까 마지막 1년은 지역구 표밭다지는데 써야죠 그런데 그게 국민을 진정 위하는 길일까요? 의원들 세비받아서 노후대책 준비하나요 그 돈 모아서 집사고 땅삽니까 어차피 차기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세비받아서 고대로 지역구 사무실 돌리기도 벅찹니다. 세비 깎아서 좋아할 사람들 딱 생각나네요 정몽준의원 처럼 세비 안받고 일하겠다는 성공한 자산가들만 정치하겠죠 일반 국민과 유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최저임금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땀흘려 버는 우리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비용'에 불과할뿐인데
15/07/29 12:53
비례대표를 만들 때 취지하고 현재 비례대표가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간극을 볼 때 비례대표가 지역구보다 낫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법이 정말 의의를 가질 때는 입법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이런 힘이 없죠. 오히려 국회 외부의 이익단체들이 이런 것들은 더 잘 할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되는 것 또한 장난 아니죠. 상위권 번호 두세개 정도 명목상 소외계층에 할당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계파나눠먹기식으로 채우는 것 뿐입니다. 더 막나가면 양정례나 전여옥처럼 공천헌금 많이 해서 1번을 따던가 따던가 아니면 신당차려서 1번 받은 다음 노골적으로 비례의석 먹어보겠다는 행위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례대표 당선된 의원들 또한 지역구 하나 파서 어떻게 차기에 의석 하나 먹어볼려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비례대표가 원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며 그만큼의 효율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 딱히 낫다고 할 꺼리도 없는것 같네요.
15/07/29 13:13
그 충청 맹주라는 자민련도 못먹은 비례 1번을 누가 그렇게 곶갑 빼먹듯 쉽게 빼먹을까요
국회의원 300명중에 고작 54인 입니다 비례대표가, 무슨힘이 있겠습니까 여야로 나눠지는데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지역구로 가는게 잘못된겁니까?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지만 정치라는건 고도의 전문직입니다. 비례로 얻은 명망과 경험을 살려 지역구선거에 도전하는게 그리 나쁜일입니까? 이미 선거때마다 거진 과반수가 갈려나갑니다. 계파 나눠 먹기요? 새정연 예를 들어보죠 은수미, 백군기, 김광진, 전순옥, 남인순 최동익 진성준 이사람들은 그럼 누구계파인가요 은수미 노동, 김광진 청년, 전순옥 노동, 백군기 국방, 남인순 여성, 최동익 장애인, 김용익 의료, 배재정 언론, 최민희 미디어 죄다 초선이며 나름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국회 입성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꼭두각시입니까? 계파 안배로 지분요구를 했던가요? 각자의 몫을가지고 의정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의정겸험을 활용해 차기에 도전할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열거된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다했다면 차기에도 볼수있겠죠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지역구 의원이 비례보다 나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개의 사례를 들어 분명히 그렇게 말할수 있을겁니다. 다만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되어주고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과 시각 생각들을 국회에 공급해주고 있는 기재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일수록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중 비례의 수가 늘어나고 네덜란드의 경우 100%가 비례대표입니다. 국회 아닙니까 지역의회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지역구는 대한민국이 되야지 일정지역이 되서는 안되겠죠 지역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인 1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사표를 방지하는 기재라는건 차치하고서라도
15/07/29 13:28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4개 먹었습니다.
설마 자민련과 자유선진당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건 아니실테고 말입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지역구로 가는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비례대표가 지역구로 가려면 필히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역구민들이 호구가 아닌 이상 듣도보도못한 후보가 당선해 달라고 해서 표 주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비례대표가 지역구에서 눈도장 찍는 것은 괜찮고,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눈도장 찍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에게 엄한 잣대를 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남윤인순은 성구매자만 처벌하겠다는 어이없는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전문(?) 이라고 간판을 달았다고 하기에는 현재 성매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을 잘 모르는 행동이죠. 저런 사람들을 과연 전문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파안배로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구글에서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죠.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마치 비례대표가 지역구보다 나은 듯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선거제도는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제도가 없습니다.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쓰고 있구요. 그 말은 각 선거제도별로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갖추고 있고, 이것을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고 필요하면 조금씩 변형해서 쓴다는 것이죠. 근데 선진국 중 어느 하나가 완전비례대표제를 쓴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최선의 선거제도라고 할지는 의문이구요. 이탈리아 또한 완전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정치척도가 우리나라보다 나은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다른 당인 이인제 의원에게 예산을 잘 확보해 줘서 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패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신경쓰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국회의원은 지역에 신경쓰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15/07/29 13:42
위키에서 자민련 항목 긁어 왔습니다.
2004년 4월 16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그 여파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4석에 지지율 2.8%에 그쳐 비례대표 1번이었던 김종필이 낙선해 정계은퇴를 선언함으로써 당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15/07/29 13:50
위키의 선진통일당(자유선진당) 내용입니다.
- 2007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회창과 심대평 등 국민중심당 세력이 모여 자유선진당(自由先進黨)을 창당했다 위키에서 국민중심당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 국민중심당(國民中心黨, People First Party)은 구 자유민주연합 탈당파인 심대평 전 충청남도 지사의 주도로 결성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었다. 선진통일당이 자민련을 계승한 것이라고 봐야죠. 실제 활동 지역도 자민련의 텃밭인 충청이었구요. 뭐 나중에는 같이 한나라당에 흡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15/07/29 11:06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데 가장 큰 저항이 되는 문제가 돈 문제인데, 대신 총액을 제한하는것은 어떨까요?
공공기관을 보면 몇%로 임금총액을 제한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지금 수준으로 총액을 제한해서 의원 정수를 늘려보는건 어떨까요?
15/07/29 11:34
현시점에서 국회의원의 봉급을 줄이거나 동결해버리면,
봉사활동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은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선거제도에서 항상 선거비용문제가 나옵니다만,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비교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회의원 봉급문제도 마찬가지여서,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는 것에서 봉급은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큰 문제화 만들어서 총수를 늘리는 걸 저지하려하는 거죠.
15/07/29 14:43
문제가 되죠. 공기관들 중 검찰이나 국정원보다도 국민들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국회인데요.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고 싶으면, 총원은 유지하되 선거구 수를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러면 비용은 많이 증가되지 않으면서도 새민련 혁신위에서 주장했던 이득을 얻을 수 있죠.
15/07/29 15:55
일단 기준이 서로 다르네요. 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 건 예산규모에 비해 큰 돈이 아님에도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큰 문제로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님의 말씀은 그렇게해서 큰 문제가 됐으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구요.
말씀하신대로 신뢰 문제가 있죠. 다만 신뢰문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를 주지 않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저들이 국민의 대표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그들을 뽑는게 전부인 상황이니 더더욱이요. 전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향을 다 지지합니다. 선거제도의 변화와 의원수의 증가요. 선거제도변화 없이 의원수만 늘어도 좋고, 의원수 증가 없이 선거제도만 바뀌어도 좋습니다. 전 둘 다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의원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만 늘려도 좋아요. 비례를 늘리기 위해서 의원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의원수를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쪽이 낫다고 보는거죠. 그들이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의 대표인 한,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일시킬 방법도 생각해야하는 것도 맞구요. 어쨌든 댓글의 의미는, 의원수를 늘리되 의원들이 받는 돈을 줄이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단 댓글입니다. 받는 돈을 줄이면, 그 돈과 상관없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녹봉이 아닌 다른 주머니를 차는 사람들이나, 일자체를 별로 안해서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나 괜찮습니다. 본래 돈이 없지만 국회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돈도 부족합니다. 일을 많이하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부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건 국회의원들을 일을 안하게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15/07/29 11: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2832370
대외비 어쩌고 할 거 없이 이미 동아일보에서 친절하게 그래픽까지 넣어서 분석해 줬군요. 단지 이게 불법도 뭐도 아니고 노렸든 아니든 결국 그 선거제도에 맞게 선거전략 등을 짜왔다는 얘기도 되니까요. 그 와중에 한 쪽이 유리해지는 새 룰을 받아들이라 하는건 받아들일 리 없겠죠. 정치적인 거래라도 있지 않는 한...
15/07/29 11:35
새누리랑 정치적 거래란 걸 할 수 있을까요?
정치거래 해줬더만 대통령이 거부권 날려서 국회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암말 안하는 정당인데요.
15/07/29 11:42
못한다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새민련이라고 합의 파기 안했던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후폭풍은 알아서 감당할 문제겠죠. 그리고 다음날이면 또 다른 문제로 대립하고 그러는거고요.
15/07/29 11:54
제 댓글이 이런 반응이 달릴만한 댓글이었나요?
국정원을 어떻게 믿냐는 댓글에 안믿는다고 방법이 있겠냐는 댓글이 달린 기분이네요.
15/07/29 11:44
개인적으론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바뀌어야죠.
경남과 경북에서 저렇게 독점을 하지 못하면 어짜피 바뀔겁니다. 자신들에게 어짜피 똑같아져야 바꿀꺼니까 결국 국민이 바꾸게 만드는 수 밖에요. 물론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듯 싶긴 하네요.
15/07/29 12:53
여당의 과반이 무너지니 새누리만 손해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서 새누리의 과반이 무너지면 새정연이 과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제3의 정당이 양당의 지분을 어느정도 갉아 먹으면서 과반이 무너지는 것이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다는 점에서 호남에서 호남신당 생기기 참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서로 갈라지는 것을 배신자급으로 비난하는 분위기에서 제3의 야당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5/07/29 12:57
http://news1.kr/articles/?2347419
"그것은 결과적으로 양당제로 유지돼 왔던 정치지형에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 이종걸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자기 의석수가 줄더라도 그 여유분을 제 3당에게 줌으로써 새누리당 과반을 허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새누리당보다는 제 3당이 그나마 말이 더 잘 통할 테니까 말입니다.
15/07/29 13:14
어느쪽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의 나름이기는 합니다만
다당제가 되더라도 새누리당이 분열해서 다당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이 분열해서 다당제가 되는 구도가 될 것이고 분열의 지역이 호남이 되면 반드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친노계열과 구민주계로 나뉘어지는 형상이라면 둘이 뭉칠 것이라는 예상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후자의 정당은 중도 내지는 보수적 성향이 예상되죠. 언론이 이용하기에도 좋은 구도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야권 당선자가 나오는 것이나 호남에서 여권당선자가 나오는 것은 서로 좋아보이나 권역별로 뽑으면 새정연이 잃는 것이 더 커보이는 착시가 일어나고 호남이 야권의 기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내용이 증폭되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승부가 된다는 것인데 조금만 삐긋해도 수도권의 몇석은 날릴 가능성이 커지고 정의당이나 통진당의 그 몇 퍼센트로 인해서 단일화를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는데 그거보다 더 큰 제3당이 나오면 새정연이 주도권을 잡을리가 없죠.
15/07/29 16:01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요상하게 변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 진행된다면,
소선거구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서는 정당명부투표에 따라 의석을 가져갈 수 있죠. 권역에서 얻는 정당득표보다 소선거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소선거구 결과와는 크게 상관없이 정당명부투표에 의해 의석이 결정됩니다. 그 경우 가장 중요한건 정당명부투표에서 얼마나 득표하냐기 때문에, 소선거구는 적당이 나눌 가능성이 커지죠. 지역구 선거의 의의는 정당명부투표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경우에만 의의를 가지니까요. 패배하지 않기 위해 후보는 단일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비례의석이 충분치 않다면, 소선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더 안좋아지겠죠. 적어도 2:1 비율은 지켜져야 할텐데요.
15/07/29 13:14
제3의 정당이 나온다한들 선거때 단일화로 밀고가면 되지 않을라나요. 그렇게 호남은 지키고 영남에서는 의석 뺏어오고...새정연의 계산은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15/07/29 14:18
야당이 서로 갈라지는 것을 배신자급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소선거구제로 인한 것이고,
권역별비례대표를 통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화되는 겁니다. 야당이 늘어나는 형태로 다당제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소선거구제 하에서 표를 갉아먹는 형태를 피할 수만 있다면 야권 전체에 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해서 소선거구 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마냥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정당이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표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권역별이기는 하나 정당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맞출 수만 있다면, 정당간의 후보 단일화는 더 진척될 수 있습니다.
15/07/29 15:10
선거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1)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미 지역대표성에 대한 일정 배려를 나타내죠. 2)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석패율제 또한 '유권자가 직접 평가한 대표' 개념을 어느 정도 고려하죠. 3) 한국처럼 국토가 작고 '단일민족'을 말하며, "우리가 상좌에 올라야지!" 다툴 뿐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산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나라에서, 지역대표성의 객관적/상대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역구가 기본이고 비례대표는 부가물인양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통/통신도 발달한 상황에서 구식 관념이죠. 4)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에는 역시 정당독재의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개별 정당이 충분히 민주적이라면 정당독재는 그저 '강한 정당정치'가 됩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감에는 비민주적인 기존 정당(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들어가 있고, 이는 이해할 만합니다. 5) 이런 와중에도 소위 정치선진국은 전통적인 지역구제를 고수하기도 합니다. 이미 정착한 것을 흔들기 싫고 말마따나 지역색도 강렬해서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지역구제의 장점은 <양당구조 유도-정치 안정>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총선 1위 정당에 '보너스 의석'을 주는, 전혀 비례적이지 않은 비례대표를 둔 나라도 있다죠.
15/07/29 16:05
30년전 우리나라가 1위정당에 보너스 의석을 줬죠. 5공화국도 그렇고, 6공화국이 되고 나서도 13대 총선에선 1위정당에 보너스 의석을 줬었죠. 주어지는 보너스가 5공화국 때에 비해 줄었었지만요. 92년이 되어서야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보너스로 주지 않게 됐죠.
15/07/29 22:21
좀 보충하자면,
사실 그때는 비례대표가 아니었죠. 투표수에 비례한 게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했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비례대표란 말이 없고 법률에도 전국구국회의원이라고만 했었지요. 5공에서 보너스 준 건 전 선거구 2인 당선제, 즉 요즘 일부 시의원 선거구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1위 정당도 딱 반밖에 못가져간다는 데 그 이유가 있었지요. 요즘같으면 영호남 일부 선거구에 2인공천 같은 과감성을 날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호남에서도 민정당이 1등 당선되고 영남에서도 민한당이 1등 당선되던 시절이라서요. 결국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구의 2/3를 1위 정당에 준다는 괴랄한 제도를 만들었지요. 현행 헌법에서도 의석수 비례라는 괴랄한 제도는 두 번 더 지속되었고, 그때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1위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1/2에 미달하면 1/2을 준다는 이상한 제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5공 제도는 그 제도의 당부를 떠나 왜 생겼는지 이해라도 가는데 이 제도는 왜 있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제도였지요. 그 이후에는 지역구 득표수 합산으로 배분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지역구투표와 별도의 정당투표제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릅니다.
15/07/29 23:59
엄밀히 말하면,
3공화국 때는 비례대표가 있었습니다. 지역구 득표수 합산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했죠. 이 때도 비례대표라고는 안 했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중선거구로 선거를 진행 2명씩 선출되었고, 선거구 수만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을 지명해서 2:1의 비율로 의회가 구성됐죠. 5공때는 유신체제를 살짝 완화해 중선거구제는 유지하면서 제1당에 2/3를,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했죠. 6공이 막 들어선 직후에는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전국구의석 자체도 줄이고, 1당에 1/2을 배정하는 것으로 줄였고, 그 다음 14대 때엔 1당에 배정하는 것을 없애고 의석수에 따라 배정했으며, 15대부터는 후보자들의 총득표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했고, 17대부터 정당명부비례대표를 실시해 명칭이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 바뀌었고, 정당명부투표의 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했죠.
15/07/30 14:25
30년 전이라고 하셔서 그 이전은 언급 안 했는데 3공 이야기를 말씀하시니 하나 더 보충합니다.
3공의 비례대표는 보너스를 1위 정당뿐만 아니라 2위 정당에도 줬습니다. 1위는 1/2 보장, 2위는 1/3 보장이라는 하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선거에서는 2위 정당의 득표율이 3위 정당의 1.5배 정도인데도 전국구 의석수는 3배 가까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지요. 이 제도는 공화-신민 양당제가 정착하면서 3당 이하의 정당이 봉쇄조항에 걸려 의석배분에서 제외되어 모순이 더 이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양 당 사이의 득표율대로 나눠먹기로 정착되었으니까요.
15/07/30 00:02
6공화국이 된 이래로 민자당계의 정당이 득표총합과 정당명부 득표에서 40%를 넘겼던 적은 2012년의 총선이 최초였고 42%였습니다.
비례대표제로 바꾸더라도 새누리가 과반을 먹으려면 최소한 46,7%는 넘겨야 할텐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15/07/29 22:08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이라는 당명을 보니 2012년 2월부터 5월 사이의 문건이네요.
딱히 대외비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게 독일식 도입하면 누가봐도 당연한 결과죠. 영남에서는 엄청나게 비례도가 무너져 있고, 호남에서는 그보다 훨씬 비례도가 높습니다. 호남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비례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절대 OK 안할 겁니다. 간단하게 영남은 비례대표 하면 7:3 내지 6:4 수준까지 나오지만 호남은 비례대표 하더라도 1:9 정도로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예컨대 19대 총선결과를 대입하면 새누리당은 호남 34석 중 4석밖에 못 얻지만, 영남에서는 야당이 78석 중에 28석을 가져갑니다. 그냥 어느 게 바람직하느냐를 따지면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당 현역의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카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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