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반드시 밝혀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흉악한 외국#들이 순박한 한국 남자들을 등친다', '한국남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악한 인권단체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침해를 부풀리고 있다'라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해당 결혼이민자의 피해/해당 결혼이민자의 국적국과의 외교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위험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인터넷을 보면,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는 것을 짜서 모든 일을 거기 끼워맞추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정책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들었던 일들을 그대로 씁니다[다만 어떤 건들은 몇년 지났고, 몇년전에 들었던 일들은 누가 말해줬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납니다].
저는 어떤 대안이나 해답을 제시할만한 주제가 못되다보니, '그래서 답이 뭐냐?'라고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간단한 일은 아니겠네'라고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례들
결혼이민자 '가'씨는 시댁에서 학대받다가 화장실에 감금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시댁 쪽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요즘 아파트 구조를 생각해 봐라.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밖에서 잠그냐. 어떻게 화장실에 가둘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시골 뒷간은 본채에서 좀 떨어져 있고 밖에서 잠그죠. 아마 '가'씨의 고향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혼이민자 '나'씨는 남편의 장애를 문제삼으며 시댁에서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쪽에서는 남편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결혼 전에 서로 만나보면서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군요(결혼전에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도한 가사노동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결혼이민자가 그런 것을 문제삼았다면, 그에 대한 시댁 나름의 대응논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댁에서는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돕는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여관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 업무량과 동원되는 일손을 알지 못하니 중노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민자 '다'씨가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사무소에 와서 '가출신고를 해도 관공서에서 도대체 해주는 게 뭐냐'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보다못한 실장님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만에 아내를 공장에 보내서는, 야근까지 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반을 챙겼더군요[아내쪽 주장이 아니라, 남편이 제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민자 '라'씨의 시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시집온 '라'씨의 낌새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결혼이민자의 도움으로 '라'씨의 핸드폰 문자를 읽어보니, 언제 어디로 달아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집왔더라는군요. 시부모는 '라'씨를 강제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는지 제게 상담하셨습니다. 하지만 합법체류 상태에서는 그 의사에 반해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법체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는 '라'씨의 외출을 막고 감시할 눈치더군요.

결혼이민자 '마'씨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법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씨에게 맞았다고 생각해서 때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마'씨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때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형사사건화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민자 '바'씨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바'씨를 때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같은 결혼이민자인 '바'씨의 친구말에 따르면 괜찮답니다. '바'씨도 때린다나요? '바'씨와 남편을 모두 본 사람 입장에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바'씨가 남편보다 덩치도 크고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이민자 '사'씨는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보니, 그 남편은 제가 다른 사무소에서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리도 못잡는 분이셨죠. 과장이 아니라, 사고로 머리 한쪽 부분이 말 그대로 날아가버려서 머리 한 쪽이 푹 꺼진 상태였죠.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파리가 낮잠을 자지 않는 한 파리도 못 잡을 분이셨습니다.

'다'씨는 인권침해에 시달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씨는 인권침해이기는 한데.... 심각한 수준이라기는 좀 그렇고,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라'씨는 인권침해는 맞는데, 안할 말이지만 당할 짓을 한 겁니다. '사'씨와 '가'씨는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닌 것 같죠?
'나'씨는 인권침해를 겪은 것인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특정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도, 일단은 결론을 유보하게 됩니다.

다만 남편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수습시절 맡았던 일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민자의 가출신고[정식명칭은 신원보증 철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제 마누라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남편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예컨대 아내 이름이 'Charlize Theron'이라면, 영문 스펠링 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 한글로 간신히 '론' 이라고만 쓰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그렇구요[그런데 저소득/저학력 남성들이니 으레 가정폭력도 심하리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한 관계로 마누라를 두들겨 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서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 문제는 학력/소득과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심각한 인권침해도 있는 것이 확실하구요. 예컨대 결혼이민자가 남편의 손에 죽은 일도 있었지요. 어쩌면 그런 일들 가운데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을 지 모릅니다.

2.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되었던 것들이 있죠.
가. 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징구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60266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2/0200000000AKR20111002037600004.HTML?did=1179m 참고)

신원보증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이후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 징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권위의 권고문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쪽 일을 너무 몰라서요.  

신원보증서를 받는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90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1992. 12. 8일 법 4522호로 출입국관리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국회심의 기록을 보면, 시행령이나 규칙상의 제도를 법률상 제도로 끌어올린다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입법이유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로서는 언론보도처럼 신원보증법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원보증서 제도는 실무상 여러 체류자격의 여러 민원에 대해 폭넓게 쓰입니다.
F-1, G-1, H-2-C[유학생이 부모를 초청할 때 입니다. 연장의 경우는 아니죠],의료관광처럼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의 경우에 신원보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죠.
또한 그 신원보증인이 지는 책임도 국내 체류중 제반법규 준수와 출국비용/보호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신원보증서 징구 제도가 처음에 신원보증법의 영향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도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설사 언론보도가 맞다고 치더라도, 신원보증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신원보증서를 국제결혼가정에 적용할 경우, '국가는 사용자, 한국인 배우자는 중간관리자, 결혼이민자는 피용자가 된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예전에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를 징구할 때, 이혼소송 중이나 혼인파탄 후[그러니까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이혼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 심지어 여행사 직원이나 행정사, 인권운동가도 신원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결혼이민자는 변호사/행정사/여행사/인권활동가의 피용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밖에도 권고문이나 언론보도 내용중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만 줄입니다.

만약 무작위로 추출해서 50%의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고, 나머지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는 두들겨맞고 50%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무튼 신원보증서 징구 중단 덕분에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믿는다면... 글쎄요. 그저 웃지요.

나. 우리 사회에는 각종 브로커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권/종교단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체도 많죠.
'이녀석이 보자보자 하니까 인권단체를 물어뜯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인권/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종교단체 간판으로 영업하는 브로커가 어디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동료들이 겪은 일을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불체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줬답니다. 다만 거기 쓰여진 내용은 외국인등록증과 전혀 다른데, 거래처에서는 한글을 모르니 알 수 없죠.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받는 돈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와 똑같은 액수였답니다.
불체자단속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불체자가 당당하게 그 엉터리 '외국인등록증'을 내밀 때... 웃으면 안되지만 참 웃겼답니다.
또 어디선가에서는, 단속을 나가자 불체자가 제발로 걸어와서 잡히더랍니다.
이게 웬일인가 해서 보니 어느 업체에서 심하게 뜯어낸 눈치였다는군요. 기독교쪽 간판을 걸어놓고는 십일조를 걷어버렸다나요?
3d 업종에서 죽어라 일해서 한달에 백몇십 받는데, 거기서 매달 십몇만원을 뜯어낸 모양입니다.
저도 겪은 일이 있는데, 명불허전이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분야가 이분들께 나름 블루오셨이었던인지라, 이 분야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쪽에 계신 어떤 분께서는 마법의 논리를 개발해내셨다지요. 남편이 비실거리면 성적 무능력으로 걸고, 남편이 멀쩡하다 싶으면 변태적 성행위 강요로 걸었다고 합니다[실제로 성적인 문제로 인권침해에 시달린 결혼이민자분들을 비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당하는 남편 쪽에서는 환장했을 겁니다. 고자로 몰린다고 바지 내려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변태적 성행위로 공격받는다고 과거 부부관계를 자세히 묘사하기도 그렇고. 나중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변태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워야겠죠.

다.결혼이민자들이 이혼할 때,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하였다는 내용으로 판결/조정/화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거로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그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해도 위자료만 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해야만 국내체류가 가능하죠. 이게 이혼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사무소에 근무할 때, 특정 법원에 다녀온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으로 해야 빨리 끝나니 그냥 당신 잘못으로 하자'라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처리했다나요?
한두명이 그럴 때는 '이 양반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싶었는데, 하도 여럿이 그러니까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 동기형에게 물어보니,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주문이나 이유에 남편의 잘못이라는 내용은 들어가지만,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업무처리를 할 때 보니 위자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액수더군요.

[ 윗 부분에 대해서 cadenza79 님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cadenza79님의 댓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처의 이혼청구를 남편이 받아들이고, 매우 적은 위자료만 지급하기로 하거나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조정기일에서 이혼여부 자체를 다투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적당히 잘못을 인정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당초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에 있어서 완전히 일방의 잘못만으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즉 '당신 잘못으로 해야 빨리 끝나니 그냥 당신 잘못으로 하자'라는 건 결혼이민자 배우자를 둔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대부분의 남편이 들었을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쓴 점 사과드리고, 잘못을 바로잡아주신 cadenza79님께 감사드립니다.]

3. 결혼이민자가 정말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밝혀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만,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배상은 물건너 가버리죠[물론 폭력/성폭력으로 입은 상처가 돈으로 치료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만, 위자료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상당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탈탈 털어도 돈이 안나오는데, 무슨 돈을 받아내겠습니까.
실무상 피해여성의 국내체류가 거의 무제한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와 자국의 임금/환율차이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는 경제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일해서 돈 벌 기회를 얻는' 국내체류가 곧 손해배상은 아니죠. 사실상 의미는 비슷해도 법적 의미는 전혀 다를 겁니다.
다만 미국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달리 대안이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배상이 이뤄진 뒤, 피해자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현행 법/행정실무상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국내체류는 거의 무제한 가능한데[F-6라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계속 머물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주권이나 국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의 체류목적은 '결혼생활을 위해 한국에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류의 근거가 되었던 결혼생활이 깨진 상황이라면?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국내에 눌러앉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냐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