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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19 16:19:25
Name 戰國時代
Subject [일반]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1. 논리적 대응의 강화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과 한국측 주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만,
        일본측은 사료 및 자료가 굉장히 많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측은 일단 객관적인 사료가 일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주장이 감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차원에서 독도관련 연구자를 지원하고 자료 및 논리를 보충해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 상정론은 철저히 무시
        일본이 아무리 떠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해봐야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합의 없이는 상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실점유하고 있는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3. 일본의 속마음(혼네)를 알고 대처하자
        일본이 걸핏하면 독도를 이슈화하는 게 실제로 독도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독도는 한국이 실점유하고 있고, 섬 하나 때문에 동맹국끼리 전쟁을 할 수도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한국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독도로 시비를 거는 건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는데, 바로 북방4도 문제입니다.
        2차대전 패전후 러시아에 돌려준(그들은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사할린 등 홋카이도 북방의 4개 도서
        일본에게 있어서는 독도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땅입니다.
        섬 자체의 규모도 규모고, 주변 어장이라든 지, 천연자원, 지리적 요소 등등....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땅이니 돌려줄 듯 말 듯한 움직임으로 일본의 애를 태우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상대국의 실점유]를 이유로 독도를 양보하게 되면,
        이 북방4도 문제에서도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러시아가 실점유하고 있지만, 원래 지네 땅이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러한 명분을 지탱하는 [일관성] 측면에서 독도 문제 역시 함께 제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 북방4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지만, 독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이용해서 북방4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 측이 반대표명을 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실점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방4도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회담 등에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거론하는 한, 우리도 북방4도 문제를 거론하겠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토 당사국이 아닌 주변국이 영토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건 국제사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중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명해 준 적도 있습니다)

4. 무력대처를 강화하자
        한국은 독도문제만 나오면 냄비처럼 들끓고 [강력 대처]를 외치면서 근래 들어서는 강력대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때는 독도 근처에 일본어선이 출현하면 사살까지 해 버리면서 일본을 침묵시켰지만,
                그때는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했겠지만, 이제 이런 무식한 대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최대한 강경한 대처는 일본어선의 나포 및 어민들을 수용소에 감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도해역에 일본어선이 나타나면 무조건 나포하고 수용해 버려야 합니다.
        강력한 영토 수호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국방부 차원에서 가끔 행동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일본이 독도를 배경으로 분쟁을 일으킬 경우 총력을 다해 방위하겠다",
        "만일 일본이 독도를 침입하면, 보복차원으로 대마도에 해병대를 상륙-점거하겠다"고 공식표명한 후
        독도 방어훈련이나 대마도 상륙작전 같은 전시대비 훈련을 [쑈] 차원에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한번씩 해주는 겁니다.
        일본넘들 한국 해군은 개무시하지만, 해병대와 상륙전력은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한국 해병대 강합니다.
                한마디로 영토수호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일본이 날로 먹을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음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위에 써 놓은 대로 할 의지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언제나 주먹구구식 안일한 대처를 거듭하는 한국 정부를 보며 갑갑해서 한번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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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rtain romance
08/05/19 16:27
수정 아이콘
좋은생각이네요..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위력은 핵에 가까운 moab이나 foab같은 폭탄도 개발하고 있다면 든든할것 같네요. 짧은 시간내의 해군력 증강은 어려우니까요...
Lunatique
08/05/19 16:33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1번에서 말하신 일본측의 주장들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소리감투
08/05/19 16:42
수정 아이콘
글 잘 보았습니다.
3번이 신선한데요..
독도관련 기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네요..
다만 2번에 대해선 다른 견해도 있네요..
며칠전 한겨레 기사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보셨을수도 있겠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6503.html
戰國時代
08/05/19 16:57
수정 아이콘
Lunatique님// 재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가시면 놀랄 정도로(짜증날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Lunatique
08/05/19 17:01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아 그렇군요 한 번 뭐라고 주장하는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08/05/19 18:40
수정 아이콘
근데 4번은 글쓴분 말처럼하면 미국의 압박이 장난이 아닐거같은데
바라기
08/05/19 19:21
수정 아이콘
전 독도문제 등 영토문제를 말할때
과거에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네 하는 주장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겠죠.
독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현재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면됩니다.
戰國時代
08/05/19 19:24
수정 아이콘
BIFROST님// 독도 문제로 강경하게 나가면 한국에만 압박이 오는게 아니라, 일본에도 갑니다.
실제로 독도 문제로 시끄러울때, 미국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우려해서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죠.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해서 무산되었지만,
독도가 섬이 두개니 하나씩 나눠가지라고 했다나요? 뭐래나요.
글구, 그런 미국의 압박을 생각해서라도 지나친 친미보다는 대중 대러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시도한 것처럼 전작권 환수 받고, 자주국방 강화해서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 싶으면 대중 대러 외교로 기우는 척 하면서 거꾸로 미국을 압박할 방안을 생각해야죠.
한국이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한러 관계가 미국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은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군요.
戰國時代
08/05/19 19:28
수정 아이콘
바라기님//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미적지근하게 가지 말고, 독도 뺏고 싶으면 전쟁하자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 일본인들 특성상 찍소리도 못합니다.
약하게 나갈수록 강하게 나오는 습성이 확실히 있어요.
08/05/19 19:35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일본대사관 홈피에 가봤는데 못 찾겠 더라구요. 링크 좀 걸어 주실 수는 없나요?

음 그리고 북방 4도의 경우는 전에 러시아가 양보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으니 일본측이 좀 억울 할 수도 있겠네요. 그에 반해 100년전 약속을 지켜 홍콩을 중국에 돌려준 영국은 진짜 신사의 나라군요.

혹시 60년대 이후로 영토분쟁 문제에서 실점유하고 있던 국가가 이의를 제기한 국가에게 양보한 경우가 있나요?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혹시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듯 한데..
그럼 이의를 제기해 봤자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얻는 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교 관계만 악화될듯 한데
戰國時代
08/05/19 19:51
수정 아이콘
kirari님// 저도 못 찾겠네요. 다른 링크 걸어 드립니다.
http://www.betanews.net/bbs/read.html?tkind=7&lkind=36&page=10&num=333209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점유를 인정해 버리면 러시아에 할말이 없기 때문에 외교관계의 악화를 무릅쓰고 독도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의 명분이 그렇구요.
북방4도 문제는 일본측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게, 러시아에서 억류한 일본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영토문제 뿐이 아니라 러시아에 억류된 국민들을 구해낸다는 사명도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A certain romance
08/05/19 21: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일본에 우위에 있다면 찍소리 했겠습니까?
군사력도 약한데 외교력도 북한보다 못하니 이리채이고 저리채이면서 따돌림 당하니 일본이 만만히 보는것이죠.
08/05/19 21:21
수정 아이콘
대통령 취임식때 한일 외교관계 다시쓴다고한지 2개월지난거 같은데 뒤통수 제대로 맞네요.
KCVN-ad.YiSunSin
08/05/19 21:30
수정 아이콘
SkPJi님//다시 쓰이고 있잖습니까;;;
1,2,3번은 충분히 동의하는데...4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_-;; 외교적 차원에서야 강하게 나가면 일본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 해군 vs 일본 해상자위대 내지 한국 해경 vs 일본 해상보안청의 충돌이 벌어지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발립니다 -_-;;;
게다가 정말로 극한까지 가면 미국이 어느 쪽을 곱게 볼지는 뻔한 일입니다 -_-;;;
그냥...외교적 문제로 강하게 풀고 나가야 합니다.....;;;;
戰國時代
08/05/19 22:29
수정 아이콘
KCVN-ad.YiSunSin님// 그래서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굳이 쓴 것입니다.
해상 전력은 한국측이 확실히 열세지만, 해병대의 신속 상륙작전은 일본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부산 앞바다에서 대마도를 향한 기습 상륙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대마도를 점거하면 언제든 지 본토를 넘볼 수 있구요.
Magic_'Love'
08/05/19 23:18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해군도 무지 쎄지만 공군력도 엄청 강합니다.

기습적으로 대마도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 일것 같습니다.

대마도 점령 동시에 전쟁인데 본토 상륙 어쩌구 하기 이전에 일본에서 전투기 날라와서 피해 많이 볼거구요...

본토 상륙해도 제공권 장악을 못해서 일방적으로 학살당할텐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든 군사적인 움직임으로 해결하려 하는건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戰國時代
08/05/19 23:26
수정 아이콘
Magic_'Love' //
실제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소위 군사적 압박이라는 겁니다.
뭐 일본은 전쟁나면 무사할거 같습니까?
한국이 패배하더라도 일본을 조져놓을 수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쟁관련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결론은 만만치 않다 입니다.
우리가 먼저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일본도 독도하나 먹자고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일본으로서도 상당한 압박과 고충이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대마도 상륙작전의 경우 해병대가 상륙해 살상은 최소화하고
대마도 일본인 전원을 인질로 잡고 협상에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폭격 오면 폭탄이 대마도 주민들 머리 위로 떨어지겠지요.
자국민들 머리위로 폭격을 한 책임은 일본 자신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구요.
Magic_'Love'
08/05/19 23:49
수정 아이콘
패배주의는 아닙니다만...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압도적이다시피 차이가 나고 있고 믿는건 육군인데...

유군을 본토까지 상륙 한다는것 자체가 좀 의문입니다. 상륙함 가는 도중에 바다와 하늘에서 공격받아 가라앉을 확률이 매우 높고 상륙을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공권 장악이 불가능하므로 공중에서 오는 공격에 학살 당합니다. 전투기 몇대 공격 헬기 몇대 만 떠도 상당한 피해

를 입을거고 잘못하면 공격하기도 전에 궤멸당할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상륙해서 어찌어찌 전쟁을 한다해도 보급품을 계속 실어 날라야 하는데 보급선이 왔다갔다 하는걸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을리도 없고 또한 일본이 해상 봉쇄 해버리면 수출 수입의 98%가량을 선박으로 하는 우리 나라는 치명타를 입게되죠..그러면 전쟁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구요.

대마도 점령해서 압박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일본에게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을겁니다.

일본은 지금 자국의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바꾸려고 안보리랑 유엔에 로비하는게 아주 많은데 우리 나라랑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정규군을 갖기 위한 대외적인 명분도 생기게 되므로 우리 나라가 좋을건 전혀 없구요.

이래나 저래나 군사적인 방법은 얻는것보다 잃는게 훨씬 클 것 같습니다.
08/05/19 23:58
수정 아이콘
2,3번의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것과 비슷하네요.
1번의 경우 저와는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대체로 일치하구요.

(물론 전 최고의 방법은 犬무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4번의 경우 약간 무리수가 있겠는걸요.
예전에 어떤분이 스타를 예를들어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그 예를 다시 적어보면

'우리나라는 마린메딕 열라게 많은데, 일본은 스카웃에 캐리어있고, 포톤캐논 열라 박혀있다.
마린메딕이 상대를 부시기 위해선 드랍쉽타고 본토로 가야되는데 가자니 스카웃이랑 캐리어에 중간격추당할거 같고,
어떻게 속여서 간다고 해도 포톤에 gg다. 다만 일본도 스카웃이랑 캐리어로 우리나라 쳐들어오자니
마린메딕 개떼에 역관광당할지도 모르니 올수가 없다. 게다가 북쪽엔 핵가진 다른 테란도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일본은 올멀티에 200꽉찬 상태, 우리나라는 이제 멀티좀 하고 200 채우려는 상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건 경제력)"

뭐 전국시대님 말씀이 전쟁을 하자! 는건 아닌걸 압니다만,
음 일단 국제분쟁에 '군사'적 요소가 들어간다는것 만으로도 꽤나 위험의 요소가 있는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독도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건 아쉽지만, 대마도 주민들을 '최소한의 살상'을 전제로 '살상'을 하긴 해야한다는 점이 맘에 좀
걸리네요. 그리고 이런짓은 왠만하면 우리나라는 하지 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일단 인질이라는 점이 좀.. 맘에 걸리네요. 역사적으로 오점이 될것 같아서요.)

이 글의 전반적인 논지에는 공감합니다.
戰國時代
08/05/20 00:02
수정 아이콘
起秀님// 어디까지나 최악을 상정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위협은 상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태에는 이런 짓까지 하겠다는 협박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전쟁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배주의 얘기를 한건 전력이 부족하면 강화하면 되는 것을 [전력이 부족하니 남에게 의지하고 찌그리고 있자]라는 마인드가 패배주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때처럼 꾸준히 국방력 강화해 나가면 우리도 떳떳하게 자주국방력 만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되는 데 말이죠.
그냥 그게 안타까워서 한 얘깁니다.
마술사
08/05/20 00:24
수정 아이콘
起秀님//
하하;; 진짜 옛날에 제가 쓴 글인데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keyword=마술사&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08
아마란스
08/05/20 01:04
수정 아이콘
마술사님// 허허 4년전에 쓴글을아직도 기억하시는분이있거니와 .. 4년전에글쓴분이 아직도 댓글다시는게 상당히놀라울뿐..
우울한구름
08/05/20 01:22
수정 아이콘
글쌔요. 해군이야 물론 압도적으로 밀린다지만, 공군은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력에서 밀리는 점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일본도 패전국이라 제약이 꽤 심합니다. 저쪽도 해군이나 공군이나 정상은 아니지요.

일본 해군에 대한 견제 부분은, 지금 계발하고 있는 함대함 미사일 계발되고 나면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일본도 우리나라에 전면전 걸고 할 형편은 못되지요.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전면전 나면, 피차 공격 못하고 시간 끌다가 둘 다 지속력 없어서 그만 둘 것 같은데요. 미국 개입도 있을 테고.
해군에서 밀린다지만 근해에서는 공군 지원도 있고 미사일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일본도 우리나라 근해까지 올 형편은 못되고. 육자대야 우리나라 해군 vs 일본 해자대 이상으로 차이나게 우리가 앞서니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로 상륙 올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우리나라도 상륙 못 가고. 그냥 그러다가 끝날 듯.
우울한구름
08/05/20 01:24
수정 아이콘
아아,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해상봉쇄 하는 것도,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08/05/20 03: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해병대 세계최강 수준입니다. 괜히 귀신잡는다는 소리듣는게 아니죠.
열혈둥이
08/05/20 06:0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외교관은 간이 작아서 이런거 못합니다...ㅠㅠ
the hive
08/05/20 13:04
수정 아이콘
열혈둥이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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