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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7/14 22:05:38
Name 알베르토
Link #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69940
Subject [일반]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36조 투입에 손실 12조…추가 46조 필요”
감사원이 호주와 영국, 페루,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 8개 나라에서 해외자원 개발 현장 감사를 벌여 오늘(14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원외교에 투자한 금액이 35조 8000억 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만 32조 원이 투입돼 12조 8000억 원이 손실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46조 6000억 원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회수도 어렵다고 하네요.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철수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돈을 내느냐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노답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실적은 초라합니다.
원유 도입 실적은 우리나라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투자비 회수는 물론 자원확보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올해 초 출간된 <엠비(MB)의 비용>에서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하죠?

그런데 자원외교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46조나 되니 더 늘어나겠네요.. ㅡㅡ;;


http://news.jtbc.joins.com/html/177/NB10963177.html
더 커진 자원외교 '밑 빠진 독'…46조 왜 더 들어야하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05/story_n_6617844.html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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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4 22:06
수정 아이콘
하.................
최종병기캐리어
15/07/14 22:07
수정 아이콘
하.................
김기만
15/07/14 22:07
수정 아이콘
괜찮습니다. 여왕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신민들아 짠! 하고 찍어주니까요.
이쥴레이
15/07/14 22:08
수정 아이콘
이런걸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하..
살다보니별일이
15/07/14 22:32
수정 아이콘
"어? 저때는 왜 저런 얘기를 안했지?"
..
...
....
"거 왜 자꾸 지난정부, 지난정부 탓하는거야? 그때는 아무말 안했으면서 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게 있나? 이제 잘해야지 자꾸 남의탓을 하나!"
15/07/15 06:05
수정 아이콘
야당이 잡았으면 더 심각했을거여! 그나마 안보라도 든든하니 다행이여!
브랜드
15/07/15 14:28
수정 아이콘
김무성이는 다를거여
닭이아니라독수리
15/07/14 22:09
수정 아이콘
와 미친...
자제해주세요
15/07/14 22:10
수정 아이콘
저거 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걸 과연 10년 내에 캘 수 있을까요?
E.D.G.E.
15/07/14 22:10
수정 아이콘
정말 대단한 사람
자리에 없어도 돈이 들어가도록 만드는게 아주 그냥...
혹시 시중에 나와있는 MB관련 책 사서 볼 만 한가요?
15/07/14 22:11
수정 아이콘
지금와서 이젠 뭐 어쩌라는건지...
감사원도 쓰레기죠.
15/07/14 22:19
수정 아이콘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거 보면..
twogatepush
15/07/14 22:12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얘기해서
46조의 자금을 투입해서 얼마정도의 이익을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물론 전 정부의 실책이지만
이대로 물린다고해도 막대한 위약금을 댈 일이니
아무쪼록 전세역전(?)이 일어나서 자원외교가 재평가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15/07/14 22:15
수정 아이콘
뉴스룸보니까 그 중에서 7개 사업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Shandris
15/07/14 22:27
수정 아이콘
사실 장기적으로 모르는게 있겠죠. 소위 한 방일테니...그 가능성을 다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태세 전환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일단 여론이...
히로카나카지마
15/07/14 22:39
수정 아이콘
말을 똑뚝히 하세요
Sydney_Coleman
15/07/15 00:38
수정 아이콘
지구는 둥글고 유한하니 파고 파고 또 파면 뭔가 있기야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아무리 적어도 빵프로는 아니겠지요. 그걸 '한방'이 있다고 해야 할지... 그리고 채산성 따져가며 투자하는 것이 비로소 자원투자이지 '한방' 노리고 30~40조 뿌리고 이미 12조는 손실확정이고 또 40조 더 필요한데 아직 뭐 나올지는 알수없엉 크 하면 그건 그냥 가능성 낮은 데 돈 쏟아부은 도박이죠. 어느 투자든 나쁘게 말해 도박성이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그 투자의 근거가 되는 채산성 보고서 조작 가능성에 대해 꼬집은 기사만도 여럿이니..
해먹은 게 빵이라고 가정하고서 좋게 봐줘도 대강 이정도쯤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한방이 있을 지도 모르는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정권 바뀌고 나서의 일종의 태세전환에 불과하며, 여론악화에 의해 그 가능성이 묻히는 것 같다... 정도로 말씀하신 거지요? 포장이 참 매우 정말 과하다고 느껴지네요.
Shandris
15/07/15 00:57
수정 아이콘
자원개발사업이라는게 원래 확률이 높진 않죠. 원래 사업이라는게 안전X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거니 신문 기사 몇 개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다만 이걸 딱히 포장할 생각은 없어요. 중요한건 이게 굳이 탐사 후 경제성 판명확률이 낮은 사업에 진출을 해야했느냐라는 정책 실패의 문제인지, 아니면 말도 안되는 것에 돈을 X들여서 뭔가 해먹겠다고 한 일인지의 여부일 겁니다. 감사원은 여기에 대한 답은 피하고 있으니까요.
Sydney_Coleman
15/07/15 01:08
수정 아이콘
아. 일단 '굳이 탐사 후 경제성 판명확률이 낮은 사업에 진출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시며, 감사원에서 이것이 비리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투자실패인지 판단하기를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셨군요. 제가 '...' 부분들을 좀 오독한 것 같네요.

전 규모가 규모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무한책임을 물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안일한 판단으로 수십조를 넘어 반백조를 말아먹은 관료는 승진에서 누락되어야 하는 등 꼼꼼한 후속조치/징계가 필요할 테니까요. 전자(해서 나눠먹기)야 말할 것도 없구요.
일단 전자에 해당하는 일들이 까발려진 것에 대한 기사들이 둘 정도 나왔던 것 같고... 현지에서의 분석과 우리나라 분석보고서의 자료가 다르다는 기사도 서넌쯤 있었던 것 같으니 뭐.. 아무래도도 거의 모든 게 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초식성육식동물
15/07/15 08:03
수정 아이콘
나랏돈은 눈먼돈이라 도박해도 된답니까? 채산성 따져가면서 개발하는거지 요행을 바라다니요? 여당 지지자이신건 알겠는데 이건은 도저히 쉴드가 안되는 건입니다. 하베스트 인수 요 한건이라도 좀 찾아보세요.
Shandris
15/07/15 08:11
수정 아이콘
이건 위에 적은 댓글로 대신해도 될거 같군요.
초식성육식동물
15/07/15 08:23
수정 아이콘
전혀 대신 안되는데요.. 자원개발이 한방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한 두건이면 말씀하신 대로 잘못 생각했나보다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금액만 봐도 수십조원인데 이걸 리스크로 감안하고 가야한다? 사기업같으면 배임혐의로 고소당할 건입니다. MB가 되었든 이상득이 되었든 책임소재 가려서 시비를 가려야해요.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개가 옛 주인을 물든 뭘하든 옛주인이 잘못한건 잘못한거에요. 잘못하면 맞아야죠. 과연 박근혜가 제대로 쳐낼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Shandris
15/07/15 09:09
수정 아이콘
자원개발사업은 10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도 보면서 성공사례는 적고 실패사례가 많은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한 방이라는 표현을 쓴거지 이게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리스크는 분명 감수해야죠. 다만 굳이 그 리스크를 안아야 하느냐는 정책 결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하기에는 감사원의 발표가 애매합니다. 하베스트 건만해도 뭔가 잡을게 있었으니 기소라도 한건데, 지금은 그냥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 말고는 없으니까요. 중간단계에서 성과가 미비하다고 그걸 다 배임으로 간주하고 수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지난번에 감사원이 했던 감사와 비교해 오히려 감사원이 상황을 모면하려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나오는거고요. 이건 감사 대상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5/07/14 22:14
수정 아이콘
이런 내용은 뉴스에서 못 보겠죠?
답답한 나라네요 후
15/07/15 09:22
수정 아이콘
kbs뉴스에 나왔습니다.
15/07/15 09:27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전국민이 알아야될 사실로 보이는데
15/07/15 09:2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래서 뉴스보고 이정도면 pgr에 올라오겠다 생각했는데 오늘보니 올라와있네요ㅠ
스웨이드
15/07/14 22:45
수정 아이콘
내 세금....
공허진
15/07/14 22:56
수정 아이콘
저 돈이랑 사대강이랑 뉴타운한다고 서울시 각 지역 땅값오른거 까지......피꺼솟...
방향성
15/07/14 22:58
수정 아이콘
저돈과 4대강 사업비가 국민 1인당 백만원이 넘는다죠? 가구당 4백만원 될텐데....
펠릭스
15/07/14 22:59
수정 아이콘
제가 07년 경선부터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로팩터에 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적인 마이너스 팩터 였거든요.




촛불시위로 막은게 저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15/07/15 08: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명박대통령 이하 집단은 국가적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7/14 23:16
수정 아이콘
현대건설 무너지는거랑 비슷하네요. 사장일때 닥치는대로 일벌려서 자기명성은 올리고 사장자리에서 물러난다음에 결국은 그 일들이 손해나서 망하고..
솔로10년차
15/07/14 23:32
수정 아이콘
오늘 진심으로 지금 경제가 힘든 건 김대중 때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힘겹네요.
Arya Stark
15/07/14 23:51
수정 아이콘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역시 도둑놈들이 많았다는게 점점 더 증명이 되네요.
윤가람
15/07/15 00:01
수정 아이콘
정작 선거철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한 마디면 해결 크크
Sydney_Coleman
15/07/15 00:29
수정 아이콘
'무성이는 다를거여' 도 뒤에 붙을 겁니다.
도깽이
15/07/15 00:29
수정 아이콘
신기하게 이명박 기사올라오면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하니 이명박 보더 낮다고 하고 박근혜 기사에는 가카가 그립다고 하니 영혼의 짝궁이네요
Sydney_Coleman
15/07/15 00:43
수정 아이콘
현 세태를 보면 그나마 MB가 나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도바킨
15/07/15 01:14
수정 아이콘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저런 일도 조심스럽게 신중히 할텐데...

어차피 자긴 대통령 임기 마치면 상관없으니까
저런 삽질이 자기네 정권에서 나와도 선거 되면 승리하니까...
음란파괴왕
15/07/15 01:43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정말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는데.., 불도저처럼 경제를 살릴거야를 외치며 무작정 찍는 분들에게 얼마나 개소리를 들어가면서 설득하려고 했었는지.

대운하 보면 각이 안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제정신인 인간이 내걸만한 공약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무슨 sf도 아니고 산맥을 뚫어서 물길을 낸다니.
하이바라아이
15/07/15 01:58
수정 아이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옹호론으로 이런 사업은 단기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구성을 세우는듯 합니다. 물론 정책의 평가 과정에서 시차문제에 대한 고려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광물자원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졸속적인 행태들을 살펴보면 저런 주장들은 그들의 변명, 책임회피용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믿음이 조금도 가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으로 장차 천문학적인 액수를 까먹더라도, 책임성의 귀속이 모호한 이런 사안에서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기조차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죠. 피해는 터졌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게되는 결론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든,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 악셀레이터를 밟아나가는 근래 한국의 트랜드에 잘 부합한다고 할까요.
15/07/15 02:11
수정 아이콘
97년 외환위기때 IMF로 부터 우리가 졌던 부채가 검색해보니 약 200억 달러 라고 나오는거 같아요..(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0억 달러면 대략 20조.. 당시 환율로 40조 맞죠?
지금 그 당시 졌던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렇게 허무하게 날린건가요..
문재인
15/07/15 02:33
수정 아이콘
돈 날린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짜고 해쳐먹은 것이라도 회수 할 수는 있을런지..
스무디킹
15/07/15 02:35
수정 아이콘
어떤 죗값을 치르게해도 저 돈의 가치와 퉁칠수가 없어보이는데...
이제 나이도 처먹을만큼 처먹어서 당장 벼락맞아 뒤져도 조금도 후련할거 같지 않네요.
구족을 멸하고 싶다는게 이런건가..
글투성이
15/07/15 08:0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저거 심판해야 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집니다. 그 말은 곧 국민은 정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받아들여야죠. 현실이니까.
한달살이
15/07/15 08:57
수정 아이콘
한 10억 정도 해먹은 기업사장이나, 정치인쯤 되면..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뭔가 시원한 기분을 느끼겠는데..

몇십조(+ 알파;) 해먹고, 웃으면서 대통령까지 끝내고 책 출판한 저 MB 은 진심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욕을 해도 시원해지지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저정도 스케일로 해쳐먹을 강단이 있는건지..

금세기 최고의 대한민국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5/07/15 09:06
수정 아이콘
그 정도 그릇이 돼야 대한민국 대통령 해먹나 봅니다 크크크
15/07/15 09:36
수정 아이콘
정계입문해지고 싶은 규모의 금액이네요. 이제는 안해먹는게 바보가 된세상이 온 듯 합니다.
15/07/15 10:26
수정 아이콘
저게 그냥 손실도 아니고 저 사람들 뱃속으로 꿀꺽꿀꺽 넘어갔을거라는게 더 화나네요. 이래도 도덕성은 필요없고 능력만 좋으면 장땡인건지 모르겠어요.
아픈미사일만큼
15/07/15 10:32
수정 아이콘
가카는 진심 재벌의 꿈을 성취하신 것 같아요
왕회장님 왜그러셨어요? 저 벌레같은 인간을 픽업하신건 정말 큰 실수 였습니다
하긴 나중에 종놈으로도 쓰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시긴 했네요
포켓토이
15/07/15 13:36
수정 아이콘
차라리 박근혜가 경선에서 이겼다면... 박근혜가 무능하긴 해도 이명박 정도로 해먹지는 않았을텐데..
대한민국의 국운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어차피 국민의 선택이지만...
이명박은 진짜 제대로 심판받아야 하는 인간입니다.. 차라리 박정희 전두환은 나름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줄만이나 하고 공이라도 있지... 이명박은 진짜... 이명박 떨거지들 중에 과연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인간이 딱 한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비토히데요시
15/07/15 20:38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해먹지는 않을거 같은게 물욕이 있는 타입은 아닌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이명박은 정말 거하게 일을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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