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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6 15:00
본문은 마치 노무현이 잘못한 것처럼 씌여져 있네요.
노무현은 룰을 지킨 것이고, 이명박은 어긴 것입니다.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때도 이명박 때도 검찰은 [권력의 개]일 뿐이었구요.
08/05/16 15:04
戰國時代님// 노통의 시대적 소명은 악을 무찌르는 것이었고 제대로 무찌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비난받을만 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명을 너무 두려워 했습니다. 어떤때는 독하게 나가야 할 때도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조중동과 떡검과 부패한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08/05/16 15:17
증권거래소는 최근에 입사관련문제 인가로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이사장의 개인비리를 파해치는 것도 아닌데(파도 취임2개월이면 나올 것도 없죠.) 굳이 감싸줄 필요는 없습니다. 분풀이 이전에 어처구니 없는 공기업입니다. 그랜드 백화점의 문제점만 해도 언론에서 종종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물론 참여정부시절이죠.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보고 분노하셔도 이번에는 늦지 않습니다. 그너저나 얼마나 썩었을지는 알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번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얼마 안되는 기회이죠.
08/05/16 15:18
펠쨩~(염통)님// 저도 그것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철저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제1시민이 해야할 일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도 노무현대통령을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걸
처음으로 알려주셨거든요. 펠쨩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참 슬프네요... 이미 떠난 사람 얘기하면서 그리워한다는게 말입니다-_-
08/05/16 15:23
zigzo님// "청와대에서 지난달 초쯤 공기업 비리 수사 의지가 약하다며 검찰을 질타하고 고강도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사력이 개인비리에 집중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 비리척결을 위한 수사로 보이십니까? 분명 본문에도 감사원을 통해서라면 통치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쯤 되면 헌법이 우습습니까?
08/05/16 15:35
펠쨩~(염통)님//
개인비리와 조직비리를 구별할 수 있다면야 님의 의견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개인비리는 조직의 특성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비리입니다. 산업은행 간부가 돈을 받고서 대출을 해주었다면은 개인비리입니까 조직비리입니까. 구별이 쉽지 않죠. 산업은행이 공기업이기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적인 윤리의식의 부재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원의 역활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역활이고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간부를 뇌물죄나 횡령죄 내지는 배임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한 공기업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간부의 개별적인 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되는 사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지 스스로 개인적 비리에 대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의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감사원이 맞게 될 겁니다. 최근에 감사원장이 사임한 것도 어느 정도, 공기업 감사를 강도있게 밀어붙이려는 의도도 있겠죠.
08/05/16 15:44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면 만족할 겁니까?
아니 만족할 의사는 있습니까? 하면 어설프게 한다고 까고,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안한다고 까고.. 과정 내내 물고늘어지기식으로 비꼬아대고, 결과 나오기도 전에 마치 뭐라도 나온 것처럼 욕부터 하고.. 늘~ 심증은 있으되 물증은 없고..-_- 세상이 그리 만만한 줄 아는건지..꿈과 이상에만 젖어 사는건지.. 결국, 노무현, 아니 박정희, 아니 세종대왕이 나와도 욕하고 비꼬기에 바쁠 사람들.. 먹고 살만한 여유들이 되기에 그렇게들 욕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낙오된 채 남탓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기 떄문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2008년의 대한민국..
08/05/16 15:56
김일동님// ...제가 2008년에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뵌 분 중에, 가장 알다가도 모를 분이시군요;;;
현 정권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제기하는 것을 그저 '깐다' 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서 입을 다물수가 없네요;; 모든 정권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08/05/16 15:57
검찰에서 하는거는 말이 공기업 감사이지. .-_-. 말 그대로 '코드 안맞는 놈 먼지 털어서 족치겠다' 정도로 밖에 안보이네요
... - -;; 그리고 청와대에서 검찰에 전화를 했는데.. 뭐 보나마나 청와대에서는 'MB가 시킨게 아니다' 라고 잡아떼겠지요. 3권 분립, 개와 고양이 밥그릇을 구분하는것 만도 못한 수준이네요.
08/05/16 16:03
zigzo님//
끊임없이 논점을 회피하십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 초쯤 공기업 비리 수사 의지가 약하다며 검찰을 질타하고 고강도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입니다. 이걸 빼 놓고 계속 공기업 어쩌고 하시는건 의도적 오독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08/05/16 16:07
어떻게 저렇게 털었는데도 비리가 안 나왔는지 신기하네요..
리영희씨 기사 보니 이메가가 독재로 치닫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하는데, 절대공감했습니다.. 자기 맘에 안 들으면 검찰을 동원해서 사찰하고 밉보이면 좌천시키고 빈 자리에는 자기 하수인들 심어놓고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08/05/16 16:11
펠쨩~(염통)님//
애당초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엄연히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입장인 데다가, 법무부장관의 명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안 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이 됩니까? 공기업을 수사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권한 내입니다. 없는 사실을 들춰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동안 지적받아 온 공기업들입니다. 게다가 투서까지 들어온 공기업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야당을 수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고 확답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섣불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참여정부는 송두율 교수를 불구속 재판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죠. 그당시 일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으로 볼 겁니까?
08/05/16 16:18
펠쨩~(염통)님//
감사원은 개인적 비리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권한과 개인적 비리가 중할 경우에 이를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최대한으로 봐야 공직에서 파면이 될 것이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표를 받는다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수단은 없습니다. 형법상의 배임죄나 뇌물죄나 횡령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검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검찰이 개입하면 이상하고 감사원이 개입하면 그나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의 한계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8/05/16 16:26
zigzo님// 대단하군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3권분립을 지지하는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대통령이 검찰에게 자신의 정치행위를 위해서 수사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8/05/16 16:40
zigzo님// 펠쨩~(염통)님// 저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하필 이 시기에 수사를 한다는 것을 곱게 바라 볼수 만은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공기업 민영화라는 큰 난제를 앞두고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두고두고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손을 대야 할 부분은 손을 대야하겠지요)
08/05/16 16:46
검찰은 제도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임기제가 되어 안정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나 지휘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고 하여 대통령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권한도 없구요. 검찰이 권력에 흔들리는 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의 문제입니다.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으로 크고 싶어서 스스로 꼬리를 흔들고 뼈다귀 던져 달라고 조르는 격이죠. BBK수사 검사들 좌천되었느니 하는 것도 결국은 [알아서 긴거]일 겁니다. 홍준표가 한 얘기를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검찰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좌천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골로 가도 검사는 검사다. 프라이드를 가져라"
08/05/16 16:53
戰國時代님// 임기제는 보장되어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전의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의 선택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항거하지는 못하고 명령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이 옷을 벗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일반 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은 없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있습니다.
이른바 법관의 독립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08/05/16 17:01
[NC]...TesTER님// 그래서 저도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였다면 그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 공기업수사를 이용하여 민영화를 추구한다면 민영화가 답이 아닌 공기업의 건전화가 답이라고 그 때에 반대논지를 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런 식의 방어논리를 편다면, 공기업의 건전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하시면, 언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의도가 있더라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정부가 선점하고 있는 공기업 비리척결이 워낙 강력한 논거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의 언론에서도 지금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한계이고, 구체적인 민영화의 행동이 보일 경우에 그 때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08/05/16 17:04
zigzo님// 증권거래소가 공기업이라는데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엄연한 출연기관(정부도 아닌-_-;)이 있는 그냥 회사일 뿐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소장에 대해 정부가 선임할 수 있는 권리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입사관련 문제는 국가유공자를 일부 채용토록 하는 정부정책에 따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감사원이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잡들이 식으로 언론보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5/16 17:05
zigzo님// 다시 찾아봤는데, 법무부장관에게 지휘권이 있는 것도 맞고 검찰총장에게 거부권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검찰파쇼라고 불리는 일본의 예를 찾아보니 일본도 지휘권이 있군요. 다만, 수십년간 발동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프라이드에 살고 프라이드에 죽어야 합니다. 평검사는 최대한의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검찰수뇌부는 부하이자 후배들인 평검사들을 위해서 외압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해임하자, 다음 검찰총장이 또 수사를 시작하고, 해임하자 다음이 또 수사를 해서 결국은 막지 못했다는 일본 자민당과 일본 검찰의 예와 마피아 보스를 체포해서 법정에 올린후 살해당한 동료 검사를 대신해 또다시 마피아를 수사하는 이탈리아 검사들의 예는 한국 검찰이 어느 정도로 저열한 조직인 지를 보여주는 좋은 비교례라 하겠습니다.
08/05/16 17:18
재벌총수 한 명의 손아귀에 온통 놀아나는 나라에서 검찰이 바뀌길 바라는 건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보입니다 ㅡ.ㅡ;;
삼성특변을 보면서 검찰은 속속들이 썩어서 이젠 웬만한 절개수술가지곤 어림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차라리 뇌사판정 내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빨라 보이네요..
08/05/16 18:16
戰國時代님// 미국의 안 좋은 점만 배워와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검사는 그저 "변호사가 되기엔 그리 유능하지 않은," 직업 중 하나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이라는 색채가 더 강합니다만은..) 혹은 가끔은 그 만큼 유능하더라도 DA가 되기 전에는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08/05/16 18:22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딱 부러지던 검사들이었고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알아서 부러져주시는 검사들이죠.(꺾여주신다고 하는게 더 맞으려나요..)
08/05/16 18:37
zigzo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덧붙이자면
일단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물론 준사법기관이라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도 더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분립과 같은 차원의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주문은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라고 하는거니깐 말이죠.. 글쓴분께서는 노전대통령께서 검찰에 아무런 외압을 가하지 않은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에서도 드물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가 실제로 일어난게 바로 노전대통령때였습니다. 추상적으로 공기업비리에 대해 수사를 잘해라는게 외압인데.. 구체적인 사건을 불구속으로 처리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검찰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하네요..
08/05/16 20:24
공기업들에 대한 사정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런게 있더라도
한번씩 걸러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정권때는 보수언론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노무현 정권때는 민간 재벌들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공기업들은 이건뭐 전두환정권 이후로도 쭉 노터치 아니었었나요? 더불어 KBS, MBC등도 언론탄압 이런거만 아니라면 충분히 사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KBS사장이 비리폭로 운운했다는 논란까지 있었는데, 노무현정권에 대한 당시 방송사들의 많은 지지가 혹 이런 문제점들을 눈감아준것에 대한 반대급부 아니었는지 의심조차 됩니다..
08/05/16 23:02
검찰이 법무부 산하인 것은 맞지만, 스스로 중립성과 준사법기관을 칭하고 있습니다.(이건 제가 검찰청 홍보 영상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에서 3권 분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권력 기관내 수직적 관계에서의 독립이고요. 한국은행이나 검찰이 대통령과 상하관계라고 해서 대통령이 검찰에게 '이거 수사해라'라고 말하면 수직적 관계에서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저 기사에서 만약 '검찰이 청와대에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한 것이기에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청와대가 검찰에게 수사를 지시한 이상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을 겁니다. 외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여태껏 민주화 투사들 다 잡아 처 넣고, 죽이고, 고문한 것도 외견상은 문제가 없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 내린건데요.
08/05/17 01:45
유대현님//
저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검찰에서 공기업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수사의 지지부진을 질타한걸로 보이는데요. 유대현님이 말씀하신대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막연한 주문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꺼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담을 느끼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건 아니니깐요) 저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문제라던지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지 않을까요? 야당이나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라도 정당한 수사라면 얼마든지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 삼성수사을 했고 수사정도가 지지부진해서 국민여론이 안좋다면 대통령 혹은 여당이 수사의 지지부진함을 질책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권력분립에 어긋나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혁당 사건이라던지 민주투사를 고문하는것은 명령 자체가 헌법에 반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건데.. 공기업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치라는게 그런 정도에 비견되는거라고... 좀 과한 비유이신거 같습니다.
08/05/17 02:00
혹시 오해하실까바 또 리플을 달자면..
펠짱님이 제기하신 의혹대로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명백히 표적수사고, 이걸로 기관장을 낙하산인사로 물갈이하려는게 맞다면 이번 검찰의 수사가 당연히 잘못이겠지만.. 지금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뿐이고 아직 그런 의도가 확인된게 아니니깐 공기업비리를 엄격하게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요청 같기도한)가 외견상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한겁니다.
08/05/17 03:19
완전연소님// 다시 읽어보니 완전연소님 말씀처럼 일단 검찰이 먼저 시작을 했군요. 리플은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지워버리면 완전연소님 리플이 이상해 질 것 같아서요.
뭐,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검찰이라는 집단, 제가 준거집단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멸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저도 참 답답하네요.
08/05/17 11:39
유대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태클을 거는등 검찰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니깐 사람들도 이제는 색안경을 벗고 점차 신뢰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여권이나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서 검찰이 엄정한 중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뿌리가 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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