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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20 17:04:20
Name 야율아보기
Subject [일반] 미국의 사드 압박 + 반기문 방북 취소 + 북핵 소형화 = ?
며칠 사이에 한국의 외교 안보에 몇 가지 사건들이 연달이 일어났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1. 미국의 사드 압박 + 2. 반기문 방북 취소 + 3. 북핵 소형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7&oid=016&aid=0000731307

2. 오늘 아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북한이 거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258682

3.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거절하고 몇 시간 뒤 북핵 소형화 성공을 공식 천명?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3502650
북한 대변인 왈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이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와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 도전하지 마라!"



저의 생각으로는

위의 일련의 사건들은 경향성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미국 쪽의 안보 관련 매체들에서 꾸준히 등장했던 소식이라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군요. 그런데 미국이 며칠 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린 것을 보니 조만간 북한에서 핵 소형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개성공단 방문을 개기로 북핵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당근을 던지려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저의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는 차처하고서라도

북핵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 틀림없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의 의미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뜻 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소형화에 성공하더라도 미사일에 탑재하여 실제로 목표물을 타격했을때 핵탄두가 폭발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날아갈 때의 진동과 압력 속에서 핵탄두가 고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핵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소형화 성공이 꽤 유력해 보이는 지금 와서는 미사일 탑재에 성공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들 합니다. 정말 소형핵을 실제 전술핵으로 개발 완료 한다면 대한민국 측에서 전술핵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전술핵을 발사하는데에는 대포동 미사일 같은 거창한 준비과정이 없어서 발사 전에 미리 알아채는 것이 참 어렵다는군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할수는 없으니 북한의 전술핵 공격을 먼저 얻어 맞고 반격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물론 실제 전술핵 배치가 확인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 집니다만(예방전쟁 이라는 용어를 쓰더군요.), 아무튼 그 와중에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과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한반도가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버린다는 것이 또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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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ide
15/05/20 17:06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네요 ...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수화가 대세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확실히 새누리당 장기 집권 체제로 갈듯하네요.
북한의 소형화 핵 개발 성공 + 반기문 방북 취소 + 미국의 사드 설치 압박 = 안보 강화, 보수화 강화 => [경제와 안보에 유능한 새누리당 집권 연장]
야율아보기
15/05/20 17:18
수정 아이콘
정치적 스탠스는 둘째 치고서라도 정치권과 군대가 안보를 잘 하는지 국민들이 더욱 신경써서 살펴야겠죠.
스웨트
15/05/20 17:50
수정 아이콘
군사기밀 미국에 팔아먹고 군사물품은 테러일당에게 팔아먹어도 처벌은 없는 정부지만
아몰랑~ 그래도 새누리가 국방안보야
크크..
불알큰타이거
15/05/20 17:51
수정 아이콘
경제와 안보에 유능한 새누리당에서 웃고 갑니다.
뒷짐진강아지
15/05/20 18:04
수정 아이콘
저도 매우 웃긴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더 유머라는게 문제...
불알큰타이거
15/05/20 18:3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지지자일텐데요. 머.... 정당을 지지하는 마음은 사실 바꾸기 쉽지 않을겁니다. 마치 제가 25년간 빙그레 이글스 (현 한화 이글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올해 우승 못해도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하는 것처럼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 김무성이는 잘할 거다라고 하는 거 같아요.
15/05/20 18:25
수정 아이콘
아몰랑 경제와 안보는 새누리양
15/05/20 17:07
수정 아이콘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전쟁은 안 날 거예여. 떄려봤자 이득이 없응껭... 슬픈 경제논리. 북한도 미국을 핵으로 위협해서 군비감축 정도가 목표지 정신나가지 않은 이상 미국에다 미사일이고 뭐고 못 날리죠.
야율아보기
15/05/20 17:10
수정 아이콘
안보통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로 전술핵 배치가 완료되거나 그럴 낌새가 보인다면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군요. 예방전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우리나라나 미국에 전술핵 공격을 가할 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술핵을 실전배치하기만 해도 동북아의 외교안보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기 때문이죠. 어쩌다 저런 놈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건지 정말.....
15/05/20 17:11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식 선수방어인가요..
15/05/20 17:12
수정 아이콘
전술핵이 전방 배치되면 선체 타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iAndroid
15/05/20 17:26
수정 아이콘
전술핵 실전배치라면 당장 중국이 난리치겠죠.
김도무생
15/05/20 17:23
수정 아이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실제로 위협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면 선제 타격할거 같은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얌전히 인정하는 상황은 상상이 가질 않네요
북한이 선제 타격 당한다 해도 할수 있는건 중국 쳐다보는거 밖에 없을텐데 과연 그때 중국이 나서 줄런지.. 의문이구요

핵무기가 비대칭 전력으로서 모든걸 해결해줄 요술봉이 되는 시절은 지난거 같아요.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북한의 파멸을 앞당기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밀당도 적당히 해야지 상대가 놔버릴 정도로 쎄게 당기면 자기만 자빠집니다.
iAndroid
15/05/20 17:26
수정 아이콘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단합시키는 거죠.
근데 김정은은 이런 방식을 과도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험있는 중견간부들이 적절하게 수위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말안듣는다고 숙청하는 것 보면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구 말이죠.
막 나가다 보면 결국 중국도 미국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 같네요.
15/05/20 17:29
수정 아이콘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안보상 무한정 감싸줄것 같으면서도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이 우리도 안보의 심대한 위협 어쩌구 해서 핵무장 하면 뭐..
안보리 가도 이때껏 실컷 미국에 태클건만큼 미국에 태클 당하겠죠..
그렇다고 너죽자 나죽자 하기에는 중국이 잃을게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한국은 진심 외교부분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좋아요
15/05/20 18: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김정일 말기, 김정은 체제의 북한 모두 중국을 기살려주는 식의 외교노선하고는 담 쌓고 지낸지라-_-) 미국의 북한타격에 거부감있는건 공통분모일지라도 내부적으로 설왕설래가 많을거 같긴 합니다
솔로10년차
15/05/20 17:45
수정 아이콘
북한 입장에선 나라는 무지 약한데 적국은 세계 최강국이니 공포가 상당하겠지만...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 핵을 택했던 선택은 결국 패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지스
15/05/20 17:48
수정 아이콘
빨리 제대로 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주한미군에 들여왔으면 좋겠네요
15/05/20 17:48
수정 아이콘
중국과 러시아가 예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할 시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뉴스를 읽었는데.. 도대체 북한은 무슨 생각일까요. 중국정부에서도 가만 있지 않을텐데...
15/05/20 17:53
수정 아이콘
UN사무총장의 방북이 거절당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건을 UN으로 끌고갈 경우 우선권을 하나 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우선권은 아니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약간 압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요. 과연 미국이 맘 단단히 먹고 이걸 안보리에 올려버릴 경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면 모르겠는데 무려 핵이거든요. 핵. 미국 대선이 내년인지라 오바마 입장에서는 금년 안에 끝을 볼 작정을 하고 덤비던지, 아니면 사드 배치를 확정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내후년을 기약할 것 같습니다.
주먹쥐고휘둘러
15/05/20 18:20
수정 아이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손대고 있는 북한인데...

아무래도 북한이 확고한 핵보유국이 되기전에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뭔가 쇼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전술핵이나 일반적인 ICBM 같으면 낫지만 SLBM은 말 그대로 핵무기의 끝판왕같은 존재라서요
15/05/20 18:26
수정 아이콘
중국도 요새 북한한테 등돌리고있지않나요?

우리가 미국사드 거부하면서 중국살랑살랑 건드려주면, 북한 뒤통수 봐줄것같은데..

김정은 너무강공드라이브네요. 말도안되는 숙청으로 내부불만이 클텐데 핵으로 중국 건드리고 미국 건드리고, 우리, 일본,러시아 다건드려서 어쩌자는건지...
토다기
15/05/20 18:32
수정 아이콘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색히 안되겠네' 라고 생각한지 꽤 되어서 여기서 더 막나가면 말 그대로 6자회담 구조가 5:1이 되서 다구리 할 수도 있겠죠.
불판배달러
15/05/20 19:35
수정 아이콘
건드려도 살려준다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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