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생각하던 내용입니다.
회원분들과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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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다면 임대료 카드결제 의무화 하라


젊은이의 꿈이 과학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의사 판검사가 꿈인 세상을 지나
공무원이 꿈이 되었다가
이제 건물주가 꿈인 세상이 되었다.


기형적이다 못해 곪아 터져버린 부동산 공화국은 이제 사회를 공멸로 이끌것이다.
부동산 임대료 카드결제 의무화를 제안해 본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채택한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자산을 임대해주어 소득을 올리는 것 역시 중요한 재산권 행사이다.

하지만 이 임대소득 역시 소득이며, 임대사업 역시 사업일진데,
어찌된 영문인지 동네PC방에 대학등록금까지 카드결제가 되는 세상에서 임대료 만큼은 현금결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다거나 적법한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추적과 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및 카드결제(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혹자는 카드결제로 인한 부담분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사회가 꾸준히 진행해 왔던
대부분의 시장에 카드결제(및 현금영수증)의무화 진행했던건 다 무슨 이유인가?

이로인해 어느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소득추적 및 세금부과가 그 목적이 아니었던가.
카드결제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에 준하게 해당 결제분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며 산다.
시쳇말로 이건희도 임대료를 낼거다. 모든 삼성 사무실과 대리점이 전부 자가건물일리 없으니.

임대사업의 시장규모가 엄청날 것이고, 이 대부분은 소득세없이 취득되는, 말그대로 "지하경제"이다.

이를 양성화하고, 모든 종류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라.

실사용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이니, 1주택가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책이다.
세입자에게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현금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니 가용자금이 조금더 풀릴 것이고,
건물주이면서 임대소득을 올리던, 말그대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것이다.

이 정책은 지하경제에 해당하던 임대시장을 양성화 시키므로 현정부의 공약과 일치하고,
투명하게 소득을 추적하게 되므로 소득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여 부의 재분배와 조세평등이 좀더 진척될 뿐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덤으로 임대소득 목적의 부동산 가치만 하락시키게 되므로 기형적으로 곪아있는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과 20년이 안되어 카드한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모든 결제가 가능한 세상으로 바꾸었다.
90년대 초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부동산 임대료도 같은 기준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봉급쟁이, 흡연자만 호구로 만들지 말고 무궁무진한 세금밭인 부동산 임대시장을 저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