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수십 시간 들여서 알아볼 여력도 없어서 구멍 숭숭 뚫린 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올려야지 웬 서민 증세?' 라는 말을 하고 다니려면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 그리고 혹시라도 알아봤더니 결과가 반대더라! 라면 앞으로는 저런 말 하지 않으려고 -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알못인데다가 세금은 더 모르는 관계로 완전 뻘글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법인세

라고 하면 보통 '이건희 회장이 내는 세금' 정도로 인식하기 마련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법인세는 개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내는 돈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 수입에서 원가 인건비 등등등 다 빼고, 결정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까지 빼고 난 돈이 법인의 소득이므로 ** 수정: 법인세를 낸 후에 주주 배당을 행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이 돈을 직접 손에 넣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즉, 아직 누구의 소득이 될 지 결정되지 않은 돈이란 뜻이죠. 따라서 경제학자에 따라서는 법인세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한 개념이며 법인세 자체를 폐지하고 소득세로 어떻게든 합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하지만 법인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며 이런저런 혜택도 받는 이상, 일단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치고 글을 진행하겠습니다.

2. 법인세에 누진세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

사람에게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은 1 명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기여도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날 수 없고, 따라서 양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누진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아예 규모 자체가 다르고, 종업원 10 명의 회사가 10억의 소득을 거둔 것에 비해 종업원 10,000 명의 회사가 10,000억의 소득을 거둔 상황을 꼭 누진세를 통해서 보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은 2 억 이하와 200억 초과의 소득에 대해서 10% 와 22% 로 두 배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법인세 vs 법인세율

피지알에 저번에도 올라온 이야기인데, 그래프를 볼 때 거기 표시된 수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그래프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출처는 둘 다 오마이뉴스입니다. (관련 기사: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많이 걷기로 무려 4 등입니다. 세금 지옥이라고 투덜댈 수 있지요. 반면에,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그래프는 다음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 그래프는 법인세가 국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한국은 국가 GDP 중 3.7% 정도를 법인세의 명목으로 과세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oecd 평균인 2.8% 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는 함정이 있는데, 법인이 벌어들이는 돈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에 비해서 훨씬 높다면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이 낮더라도 총 액수는 많아질 수 있겠지요. 아래 그래프는 세'율' 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회사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한 나라' 라고 할 수 있겠지요.

4. 그래서 24.2% 의 법인세율은 낮은 건가?

(우선 24.2% 는 지방세를 합한 수치이고 중앙세만 보면 22% 입니다.) 솔직히 저는 경알못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oecd 평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아 보이지는 않으니 저걸 가지고 '악마 같은 놈들' 이라고 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 하나, 법인세율이란 것을 저번 정부나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인하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프 하나 더 보지요. 출처는 기획재정부 보고서입니다. (구글에서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의 적정성 검토" 로 검색해서 나오는 pdf 입니다)



오옷? oecd 세율보다도 높은 시절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 단 한 번도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지난 30년간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따라서 oecd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어왔다는 배경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볼 때 이명박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oecd 감세를 능가하는 감세를 행했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대충 맞춰주는 정도의 감세만을 행했다는 차이는 보입니다. 하여튼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 뭐여 그럼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율 자체는 그럭저럭 상식적인 수준인데, 저 세금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감면받는 방법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오마이뉴스로 돌아가서 (솔직히 오마이뉴스를 그다지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한 시간만 투자해서 최대한으로 정보를 뽑다 보니 저 기사를 주로 인용하게 되네요. 혹시 댓글로 추가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법인들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봅시다.


[그렇다 현대자동차는 호구여떤거시다]

왼쪽 위부터 봅시다. 미쿡이나 일본은 명목세율 = 실효세율 입니다. 즉 국민들이 알고 있는 세율과 실제 무대 뒤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한국은 명목세율의 80% 정도 만이 실효세율입니다. 국민들은 법인세율이 24.2% 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른쪽 위를 보면 삼성전자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6.7%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오는군요. [이 와중에 명목세율을 꼬박꼬박 납세한 현대자동차는 호구킹?]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잉여짓을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은, [법인세율을 확 올리는 것은 경알못인 제가 봐도 무리수. 이런 것은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님] 과 [근데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이 저렇게 다른 것은 큰 문제] 와 [저렇게 세율이 낮은데도 법인세수가 소득세수보다 많다면, 개인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임?]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