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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9 21:3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 아직까지는 연말정산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지만...
하아... 언제까지 복지 없는 증세가 계속될까요
15/01/20 09:38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대권도전을 무력화 시킬만한 사건이 종종 선거 전에 터지니까요.
15/01/19 21:45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적당히 묶이는 일련의 정치적인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개입을 재편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공공관리니 하는 귀찮은 부분을 덜어내고 단순화 하자면, '탈규제'라는 레토릭에서 규제는 '기업'활동에 제약으로 작동하는 '정부개입'이고, '기업'의 주류집단에게 (작동맥락 외에서 보기에) '중립적'이거나 '이익'을 주는 정부개입은 '규제'가 아닙니다. 이 경로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규제'증가는, 탈규제와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15/01/19 21:58
원래 보수주의자는 검열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청법이나 게등위 같은 거요. 경제에서 규제를 푸는 만큼 표현에 대한 규제를 늘리죠.
15/01/19 21:47
그나저나 오늘 알게된건데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쪽은 소득 대비 세금을 50% 내외로 받아먹는데 우리나라는 30%가 안되는 것 같더군요.
이러면서 북유럽 따라가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 이 사단이 난게 아닌지... 복지를 확대할거면 확실히 총대메고 세금 확 때리고 아니면 세금 낮추고 복지 줄여야 할듯..
15/01/19 21:49
사회 안전망은 미국보다도 못한 나라가 무슨 복지요. 그나마 의료보험 하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재정파탄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토목 사업 때문이죠.
15/01/19 21:53
뭐 무상급식건도 있고 기초노령연금 공약 걸었던 것도 있고, 당장 이번 정권도 표심 잡으려고 복지 늘린다고 헛소리를 했잖아요. 물론 거의다 지키진 않았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그정도 가있고 우리나라 실질 재정력은 그에 한참 못미치고.. 둘중 하나를 포기하긴 해야할 것 같은데 패스트벌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은 올리고 복지는 그닥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15/01/19 21:55
무상급식이야 얼마 돈도 안되는데 그냥 때리기 때문에 건든거죠. 그리고 무상급식과 보육 빼면 딱히 실현화 된 것도 아닌 복지에게 재정파탄의 책임을 묻는 건 넌센스입니다.
15/01/19 21:58
제가알기로 무상급식 한해 2조원정도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니었나요? 물론 4대강이나 자원외교에 비교하면 우습지만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복지에 재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는 쓸데없이 높고 세금은 눈치보느라 대놓고 늘리질 못하니 여기서 괴리감이 발생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5/01/19 22:0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29771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2조437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2조6568억원으로 늘었다.'라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돈 허공에 뿌린 금액에 비해선 크지만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한해 100조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을 때 아주 적다고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15/01/19 22:09
기사가 이상한게 서울시 작년 무상급식 예산이 1400억입니다. 더 작은 곳은 몇백억대구요.
경기도가 1000억이구요. 그런데 2조라는 건 이상한데요. 일단 지자체 표라도 나오면 모를까, 일방 주장인거 같고 계산식도 없구요.
15/01/19 22:15
하나 님// 모르죠. 숫자 장난치는게 워낙 일상화 된게 저쪽이라.
인구의 반절이 도합 2400억X2= 4800억대를 쓰는데 2억 6천억이라... 좀 이상하죠.
15/01/19 22:10
한국사회처럼 장기간의 약탈국가 경험을 가진 상황에선 복지급여를 받아보는 경험을 해야 조세저항이 떨어집니다...
사실 100조에서 2조지출은 생각만큼 큰 비중은 아니며, 무상보육~무상급식에 걸리는 부분은 '사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후세대에 대한 투자 성격도 가지는지라 '엄청난 지출'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 기사에서 끌어다쓴 자료는 사실 한국사회가 얼마나 '공적교육지출'을 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지요.
15/01/19 21:52
북유럽 따라간다고 하기엔 현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수준이 좀 많이 부끄러운...
북유럽수준의 복지는 꿈에서도 바라지 않으니, 재벌 감세를 위해 서민 고혈 짜내는 짓만이라도 좀 그만둬줬음 하는 바람입니다만..
15/01/19 21:55
예를들어 무상급식 같은 것도 왠만한 나라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죠. 시행중인 나라는 정말 돈 많은 선진국이 대부분이구요.
60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도 최근 프랑스는 오히려 철회해버렸죠. 돈이 없어서... 말로 잘 표현 못하겠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이 주춧돌부터 하나씩 짓는게 아니라 지붕부터 올리는 느낌입니다..
15/01/19 22:39
아이에게 잡은 고기를 주기보단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주란 말이 있죠.
복지 역시 잡은 고기를 주는게 아닌 고기잡는 터전을 주고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텐데 우리 시스템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치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서유럽의 복지도 시혜적인 부분에만 그치는게 아닌 사회 시스템 부분에서 바라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15/01/19 22:01
그쵸 부유세 가야죠. 우리나라 궁극적으로 징세할때 소득계층을 위아래로 엄청 세밀하고 넓게해야한다고 봅니다.
대기업 회장이랑 저희집 아버지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같다는건 뭔가 아닌거 같네요. 흐
15/01/19 22:16
그쪽은 세금이 엄청나지만...
고소득층과 기업의 세금이 엄청엄청나죠... 고소득층과 기업세금 저정도로 올리면 서민증세해도 아무 불만 없을겁니다.
15/01/19 22:19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세금체계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기업세 조금 올리려 하면 죽는소리를 하니..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뭔가 잘못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15/01/19 22:04
지금 이런 상황에...4월달의 재볼권선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그래도....1번을 뽑겠죠?? 이젠 별 기대도 없습니다....
15/01/19 22:10
아..제가 이런쪽으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월급 적은 직장인인데 어떤걸 쓰는게 연말정산때 가장 좋은가요? 그동안 현금영수증 귀찮아서 거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썼는데 계속 그래도 괜찮을까요..
15/01/19 22:23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져서 그냥 현금으로 할인받는게 낫습니다.
신용카드 써서 자영업자들 소득신고가 투명하게 된다고 해서 '유리지갑'인 회사원들 세금을 낮출리가 없거든요.
15/01/19 22:36
게다가 유리지갑인 회사원이 솔로라면 싱글세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50119.99002150430
15/01/19 22:58
재밌는건 가장 가까운 재보선(관악을,성남중원,광주)은 죄다 야권강세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곳들인데 뭐 줘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이래도 야당따윈 이길수 있다고 보는건지..
15/01/19 22:13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또 얼마나 멍멍이소리를 해댈지..
여담으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믿느니 처음 보는 외국인을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답디다.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15/01/19 22:52
이래도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는 안 떨어지겠죠. 여론 조사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월 보선에서 큰 지지를 받을거고요. 아~~~ 즐거운 우리 나라.
정부가 일을 잘못하면 투표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해줘야 할텐데 우리 나라 국민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거 같아요. 1%도.
15/01/19 22:55
저도 꽤 많은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찬성입니다. 복잡한 소득공제가 있을수록 투명한 조세를 구현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나 기부금 공제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연말정산으로 더 내게 되었지만, 실제 유효세율을 따지면 제 경우에는 12% 남짓이더군요.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봉급생활자 중에 유효 소득세율 10%도 안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일 겁니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축소와 마찬가지 논리로 기업에 대한 여타 복잡한 공제제도의 대폭 축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할 필요도 없이 유효세율이 증가하고 더 단순하고 투명한 조세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5/01/19 23:01
사실 진정한 방향성은 그게 맞죠. 단지 전혀 투명하지 않고 간접세 비율 쩌는 나라에서 불평등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뿐.
15/01/19 23:35
애초에 말을 그렇게 시작했다면 납득이 가겠지요.
지하경제 활성화로, 자기가 대통령되면 세금안올리고도 복지하겠다던 양반이 한마디 양해도 없이 저런식으로 나가면 국민을 기만하는거죠.
15/01/20 09:45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인데.. 간접세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데 만족하는 계층이 있을리가 없지만 지금은 실제로 소득세를 안내는 계층도, 소득세의 절반이상을 부담하는 계층도 모두가 불만족이라는 아이러니가.. 결국 중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올라가는 트렌드는 어쩔 수 없을 거에요. 그리고 법인세=부자세라는 야당의 도식도 좀 식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법인세 증가=일자리 감소라는 주장이 더 직관적으론 이해가 갑니다.
15/01/20 19:40
이게 맞죠.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실체와 재벌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완전히 별개죠. 부자 증세와 법인세 증세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죠.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든 말든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공정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 증세논란과 법인세 증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기도 하구요. 말씀대로 법인세를 증세하면 우리나라 기업 활동 위축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기업으로 인해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증세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의 재분배에 관한 것은 노동시장을 손 봐야죠. 당장 노동법만 제대로 지키고 최저임금만 손 봐도 분배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거라고도 보구요.
15/01/19 23:53
선거때 1번을 찍는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될까요?
여지껏 내 주머니에서 돈은 안나갔지만 이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하는 정부를 찍을지.. 4대강이니 부정선거니 모니 해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갔으니 1번을 찍었지만 이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계속 1번을 찍어줄까요?
15/01/20 01:41
그래도 1번 찍습니다. 최소 48%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1번입니다. 집권당의 실패로 IMF로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고 + 동시에 집권당의 후보 아들들이 모두 병역문제가 있었고 + 거기에 집권당 경선에서 패한 후보가 따로 나와서 20% 가까운 표를 가져갔을 때에도 야당후보와 집권당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6% 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의 위엄은 저정도 입니다.
저때보다 인구비율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졌으니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진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 대선이 진보 진영이 끌어올 수 있는 최대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무지막지한 투표율 앞에 모든 것이 소용없었죠. 민주당에서는 매번 "기울어진 축구 경기장" 타령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울기는 가파라질 것입니다.
15/01/20 01:10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수준인데도 불러주는 대로 곧이듣는 사람들이 많겠죠.
언론장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대충 대의명분이랍시고 말같잖은 소리 하나 뱉어놓고 하고싶은대로 하면 속속들이 뒤집어 비판하는 애들이라야 야당 중에 포섭안된 애들이 잠깐 조잘거리는 게 전부거든요.
15/01/20 01:35
이래놓고 야당이 발목잡았다고 욕하시는 분들 나온다에 제 연말정산 환급액을 겁니다.
국세청 계산기를 돌려보니 몇년만에 처음으로 결과가 +로 나오네요. 하하하.
15/01/20 03:17
"박근혜 정부 들어 보육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근로장려세제 등 복지혜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건 뭔 개소리야...
15/01/20 08:45
이게다 전정권이 해쳐먹은걸 메우려다보니 생긴 일이죠. 4대강 자원외교만 안했어도 현정권이 이렇게까지 세수에 목매달진 않을겁니다.
15/01/20 15:05
"그래서 우리가 누누히 말하지 않았나. 과도한 복지는 결국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것이라고"
....따위의 말이 나올 법도 한데. 100분 토론 같은데서 실제로 들어본 것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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