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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1 08:16
북한군의 현실, 물론 심각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 어떤 강군이라 해도 방심하는 순간, 절박한 마음의 적군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의 현실은 현실로 인지하고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에 대해 방심하거나 동정하면 결과는 끔찍할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가슴팍에 언제든지 총질을 하고 칼을 쑤셔넣고 목을 딸 우리의 주적입니다. 동정과 방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14/12/21 09:03
절실함을 실행할 육신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와는 별개로 대비는 해야겠죠. 단 이제 군사력으로 비교는 불가할 정도로 차이나니 정보력을 높이는 쪽으로..
14/12/21 09:15
2차 세계대전 나치 생각하면 님같은 분이 오히려 저의 주적이죠. 단체로 극우할아버지들이랑 밧줄들고 돌아다니면서 파쇼 아닌 것 처럼 보이는 중상층 부르주아들 목메달고 다녔으니까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국방비도 많이 냈을텐데...
14/12/21 09:38
역사를 되짚어 보면 막상 전쟁터지면 이렇게 말만 앞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용감히 싸우죠. 6.25때만 봐도 이승만보면 자기 서울에 있다고 뻥치면서 다리끊고 도망가죠.
14/12/21 09:57
님이 예전 피지알에서 국가안보를 정말 한낮 지역적 이익 가치보다
낮게 보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에 이런 글을 써도 님글에 진정성이 일말치도 보이지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정 국가안보에 그렇게 방심은 금물이라 한다면 자신부터 성찰해야 할겁니다
14/12/21 16:17
진지한 말씀하시는데 이런말 드리기 죄송하고 이런 것 지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한낮이라 하시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ㅠ.ㅠ 한낱이 맞는 것 같애요.
14/12/21 11:23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가슴팍에 언제든지 총질을 하고 칼을 쑤셔넣고 목을 딸 우리의 주적입니다.]
음 .... 대체 언제적 쌍팔년도식 가치관인지 ;; 군대 정신교육의 일환인 종북 척결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만 ... 전에는 제2롯데월드는 무슨일이 있어도 송파에 무조건 반드시 완공되어야 한다더니 ;; ...... https://pgr21.com/?b=8&n=49964&c=1804497 송파사랑 14/02/20 12:21 이 무슨 소리인가요.. 관광서울의 상징이 될 롯데타워를 짓지 말자니요. 롯데타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공되어야 합니다.
14/12/21 17:01
와.... 욕만 안했지 날선 댓글이 엄청 많네요
송파사랑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헐뜯는 댓글들을 보니 피지알도 많이 변했다는걸 새삼 다시 느끼네요
14/12/21 08:52
뭐 우리도 "이러다 폭동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정작 폭동은 안납니다 ㅠ,ㅠ
담배값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줄알았는데, 새해에는 강제 금연 *^^*
14/12/21 23:30
옛날에 혁명을 주제로 역사를 따라가는 만화에서, '혁명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쌓였을 때 하는 거지, 정말로 심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단발성 폭동이라면 모를까 제대로 된 혁명을 일으킨 적는 거의 없다. 일단 혁명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인 지라...' 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14/12/21 08:40
국방부가 맨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건 아무래도 군인의 마음가짐이나 군기 + 예산타내기 라고 생각해서 사실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군대는 잘 대비해야죠. 근데 인간적으로 저쪽애들이랑 전쟁해서 진다는건 좀 상상하기 어렵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을 아주 무시할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이랑 전쟁해서 평양을 쓸어버려도 서울에 포탄 몇개 떨어지면 우리입장에선 기분나쁜거죠. (아군 주병력이 적 본진을 털고있고 지지 직전이라도 언덕탱크 하나가 우리 일꾼 때리면 기분나쁘잖아요.) 핵이나 생화학 무기같은건 여전히 위협적이구요. 개인적으론 더 대비하고 돈좀 써서 전쟁 혹은 군사적 위협 상황에서 아주그냥 발라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북한을 이용해먹는건 꼴보기싫습니다.....)
14/12/21 08:53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전쟁은... 전쟁은 재앙입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와요. 그냥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기니까 된다? 이건 전쟁을 몰라도 한참 모른거죠. 저도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당장 연평해전만봐도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일어나선 안되는 것이죠.
14/12/21 08:58
생각이란걸 한다면 외부 개입 없이도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설령 북이 핵을 쓴다해도요)
단지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게 엄청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라...
14/12/21 09:32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고 전쟁의 피해가 괴로워서 안하는 거지 힘으로 하자면
이미 김정은이 싸다구 양쪽으로 올리고 서울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오라고 했겠죠.
14/12/21 09:35
영토가 밀착하고 수도서울이 최상단이고 북한이 비대칭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99% 바를지라도 손해를 입는 건 기정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보다 몇배의 예산을 들여 두배의 전력을 가져도 한계효용을 보여 마찬가지일거고요. 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도적 평화모드를 강제시킬 방도를 찾는게 한국의 다음과제일 거 같은데 부분집합인 군부는 생각이 다르겠죠. 동아일보는 미국에게 전작권 환수받으면 다 죽는다고 호들갑 떨며 울고불고 했고 결국 무기한 연기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조심하자를 넘어서는 반응이라 왜 굳이 저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4/12/21 10:09
혹시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 혹은 규모축소와 관계가 있나요?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여서요.
14/12/21 10:23
북한군이 저꼴인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되지만요.
하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서 북한군이 더 세다고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긴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14/12/21 10:25
군대 갔다오면 다 아는 사실이죠. 총알없어서 실탄사격연습 못하고, 기름없어서 차 못굴리고, 식량 없어서 주변마을 약탈하는 군대..
14/12/21 10:29
다음 아고라에서 아메리슘 총탄이네 뭐네 하면서 북한군 짱짱설, 사실은 미국이 북한에 항복한 상태인데 한국 언론에서 그걸 은폐하고 있다. 이런 뻘소리 늘어놓는 양반들 요즘 뭐하고 지내는가 모르겠네요
14/12/21 10:37
사실상 북한보다 몇십배는 더 큰 위협인 중국과 땅 안 맞닿기 위한 완충제로 쓰고 있는 터라 걍 저놈들이 헛짓해도 참아주고 있는거죠.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군사적으로 밀어버리고 통일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 뒤에 중국을 감당할 군사력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북한 밀어버리고 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이 분열되서 몇개 나라로 쪼개져 지들끼리 지지고 볶느라 북한에 더이상 신경을 못쓸때가 아닐까 합니다.
14/12/21 10:38
북한의 수십배의 국방비를, 수십년동안 쓴 우리도 50-60년대 보급장비, 70년대 통신장비 쓰는데... 당연한거겠죠.
북한이 돈이없어 ,장비가 안좋으니.. 사람수로 때운대고, 현역기간 늘려서 몇배의 현역장병을 유지하니, 사람 먹고자는것에 돈을 더쓰고 장비엔 더투자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전작권은 아무리봐도.. 나랏돈을 더 규모있게 명분있게 군대로 뽑아내는 구실중 하나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4/12/21 10:55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린 질 수가 없죠. 우리 당장의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미군이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 말이죠.
다만, 북한이 아무리 노후됐다고 한들 지금 운용가능한것만으로도 서울은 충분히 불바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평도에 포떨어진것만으로도 나라가 뒤숭숭했는데(물론 전운이 돌아서 그런것일수도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건 분명하니 우리는 그걸 억제해야하는것이죠.
14/12/21 11:07
군대 다녀오면 우리 남북이 서로 가상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고 절대 전쟁안일어나는거 알죠..윗대가리들이 잃을게 많으니까..서로 정치적 액션을 위한 국지도발만 있을뿐..
14/12/21 11:11
군대 다녀오면 우리 남북이 서로 가상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고 절대 전쟁안일어나는거 알죠..
윗대가리들이 잃을게 많으니까 ..서로 정치적 액션을 위한 국지도발만 있을뿐 .. (2) 심지어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 당시 간부들 중 1명은 사실 북한이 핵 하나만 믿고 까부는 x밥들 맞긴 한데 자기네들 정년까지 평생 직업 (직장) 밥줄 보존해야 해서 군대가 해산되거나 없어지면 안된다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 이건 뭐 x신도 아니고 ...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말할때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직업 군인들 밥줄 확보 밥그릇 챙기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
14/12/21 11:09
한국 국방부가 이런 수준의 나라 군대한테 진다고 매번 어그로 끄는데, 이런 수준의 군대한테 지면 그냥 국방부가 나가 죽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알아보고 조사해봐도 남한쪽 군대의 양과 질 규모 + 주한미군과 북한 군대의 수준 레벨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 수 있는데 ;; 쩝 ;; 어이가 ...
14/12/21 11:10
전쟁이 난다면 피해는 어쩔수 없이 입겠지만 전쟁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더 강한 군사력이 요구되는거지요.
14/12/21 12:49
그들 군대가 아무리 개판으로 돌아가도 휴전선 부근을 겨누는 장사정포는 전쟁 발발 5분내에 미친듯이 불을 뿜을 겁니다. 그 일대에 주둔하는 우리 군은 문자 그대로 '증발' 해 버리구요. 또한 이른바 ABC무기라 불리는 핵, 세균. 가스무기가 대한민국 전역에 살포되면 이른바 '산 자가 죽은자를 부러워 하는 세상' 이 대한민국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14/12/21 19:07
장사정포 초탄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과연 5분이내에 미친듯이 불을 뿜기는 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연속사격능력을 고려하면 휴전선 일대 우리군이 '증발'할정도의 화력투사는 불가능하고요. (손상은 입을것이고 이 손상이 30% 넘어서 전멸에 준할 가능성이야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핵, 세균, 가스무기를 대한민국 전역에 살포할 능력도 없죠. 북한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ㅠㅠ 다만 병사 한명 한명이 소중한 한국사회의 시민이기기에, 그리고 수도권이 휴전선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점에서 전쟁억제를 위한 대비를 하는거죠.
14/12/21 13:14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지면 대규모 교전도 못해고 자멸할 확률도 있단 생각이 -_-.. 상대가 미군이긴 하지만, 밥은 잘 먹고 살던 이라크군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말이죠.
14/12/21 13:15
질수는 없죠
지더라도 우리가 많은걸 잃을뿐 쟤들은 모든걸 잃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적인 인상 인간으로써의 동정심은 있지만 아무리 불쌍해도 내 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나면 예비군으로 끌려갈텐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무튼 저 방송보고 북한이 아예 맛탱이가 갔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못봤는데 중간 내용이 충격이라 간만에 웹하드가서 결제해서 다운받아서 봤었거든요
14/12/21 13:53
북한군이 내부적으로 개판이라고 해도 특수부대나 서해등 국지도발을 위한 전력은 무시할수 없습니다. 김정일도 625때의 남침이 불가능하다는걸 깨닫고 작계를 서해5도 점령이나 서울을 인질로 하는것 까지로 바꾸었고요. 전쟁이 정치의 수단이라고 했을때 그들의 원하는걸 얻기위한 땡깡질의 최종적인 실력행사는 국지도발 일수 밖에는 없고요.
지난 천안함과 연평도의 선례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확전해 평양까지 밀고올라간다는걸 구체화 시켜놓지 않는 이상 언제건 무력도발은 이어질수 밖에없습니다. 핵까지 완성되가는 마당에 주한미군 빠지면 북한이 전면전과 평화상태의 중간지점에서 얼마든지 물리력을 포함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할 여지는 커집니다. 한국군의 목표는 단순히 북한과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한국내 민간인과 경제인프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는게 일순위라 언제나 수세적인 입장일수 밖에는 없고, 이런 불리한 입장에서 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과의 공조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거겠고요. 물론 저런 자료에서 보듯이 북한군 대다수 전력이 지역군벌화 되고 부정부패와 전투력상실 상태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지전이 벌어질만한 지역에 대해선 현재의 수세적 상황에서 우리가 압도한다고 장담할수 없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축구경기처럼 2:1로 이겼으니 우리가 1점차로 이겼다고 평가할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조기축구회가 국가대표 축구팀과 경기를 할 엄두를 못내는것과 같이, 북한군의 서해나 휴전선 일대의 전력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감당할수 있어야 하는것이죠. 전력적으로나 작계적으로 말이죠. 축구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과 한국의 전국적인 축구인프라가 천지차이라 해도 북한축구에서 엘리트로 선발된 이들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전면전은 그런 전체인프라를 가지고 붙는것이니 북한은 이미 우리 상대가 아니겠지만, 북한도 이를 알고있기에 제한된 지역에서 엘리트로 공들인 전력을 가지고 국지적인 도발을 걸어오는 것이죠. 전면전을 막기위해 배경에는 핵을 깔아놓고요
14/12/21 14:10
<'한국내 민간인과 경제인프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는게 일순위라 언제나 수세적인 입장일수 밖에는 없고, 이런 불리한 입장에서 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과의 공조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거겠고요.'>
남북간의 전력차가 크게 벌어진 지금도 전장의 지형 문제, 수도 위치, 비대칭 무기의 존재로 우리가 안보에서 신경 쓸 부분이 크고 그것이 한국내 민간인과 경제인프라의 최소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압도적인 전력을 만들면 전면전은 물론이고 국지전의 도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요? 만약 막을 수 있다면 국방비와 전력이 지금의 몇 배가 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전면전 또는 국지전 도발에 따른 민간인과 경제인프라의 피해가 우리의 추가적인 국방비 투자 증대에 따른 전력 강화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미 연합사와 작전권이 미군에 있는 지금도 국지전은 발생하므로 전작권 문제는 제합니다.)
14/12/21 15:35
아측의 피해를 피를 대신해 최소화 할수있는건 장비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이 필연적이겠죠. 천안함의 선례에서도 레이더가 문제되기도 했고요. 항상 북괴는 우리의 약하거나 방심하고 있는 부분을 간파하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맹목적인 평화추구가 북괴의 도발의지를 꺽고 남북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거라는 기대를 누군가는 다시 해볼수도 있을겁니다만, 이미 지난 온건정권이 북괴지도부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정권도 무조건적인 전쟁이 아닌 진정성을 위한 인내심을 추구하는 만큼, 그것을 흔들려는 북괴의 도발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진정성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 상대의 도발 대해선 최대한 강경하게 나갈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예산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산을 몇배를 늘려야 도발이 멈춘다는 예상도 통계도 잡기가 힘들죠. 종합적으로 작계의 수정, 국민적 공감대 모든게 따라와야 예산도 돌고 오류도 적어지며 남남갈등도 없이 북괴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적어질겁니다. 그런 요소들 없이는 언제어느때건 북괴의 도발에 미봉책으로 갈수밖에는요...
14/12/21 15:41
북한의 특성상 힘의 압도적 우위와 보복의 전제 없이 대북 평화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은 쉽게 나오지 않겠지요.
국방비-전력 상승비에 따른 전면전/국지전도발의 억제와 민간인/인프라 방어도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어려운 문제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12/21 18:41
완벽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건 현대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겁니다. 애초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선제 공격 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리도 없고 돈을 들인다고 딱히 추가적인 효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이 부족분은 외교로 매꾸어야 하는데 강경론자들은 북한 붕괴라는 헛꿈이나 꾸고 있죠. 솔직히 답은 햇볕정책 밖에 없습니다. 단지 주창자가 DJ니 싫을 뿐이죠. 아니면 국내 정치적 강경론 때문이 싫어할 뿐이죠. 기실 정책 당사자면 이건 다 알걸요?
14/12/21 18:50
햇볕정책은 일단 실패한 정책이고 북괴수뇌부에 이용당한 정책입니다. 물론 그 시도의 의의는 인정하고 한국의 우월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권도 강경책만을 쓰는게 아닌 진정한 대화를 전제로한 인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햇볕정책으로 가는건 같으나 그 전제조건에서 다른것일뿐이죠. DJ라 싫은게 아니라 실패한 정책을 보완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외교로 해결하는 방법역시 전략적 인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외교는 과거처럼 북한과만 하는게 아닌 미국,중국과도 하고 있으며 거기서 필요한 도발에 대한 강력대응이란 요소에서만 얘기해보자면 확전을 옵션으로 두는 방법을 감안해야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14/12/21 18:52
그래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7년 동안 돈은 돈대로 들어가 북핵은 북핵대로 못막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날이 갈 수록 고갈되고
날이 갈수록 대북 문제에서 쩌리나 되는 대북 정책은 뭐 있었나요? 아예 7년 동안 무 전략이었죠. 그냥 북한 붕괴라는 토템에 빌기 밖에 안했구요. 그냥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정신승리의 7년 아니었던가요? 애초 남한 경제권에 북한을 편입시키는게 햇볕 정책인데 그걸 대북 퍼주기로 인식하니... 그것보다 나은 전략이 있나요?
14/12/21 19:41
북한이 계속 고립되고 목만 남아 동동거리는 상황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이 끝나면서 북괴지도부의 권위를 유지할수 있는 배급제가 붕괴되고 인민들은 자구책으로 지도부를 더이상 믿지 않고 암시장을 만들어내 생존하고 있으며, 지역군대는 군벌화되어 한번 흔들면 사분오열되는 이익조폭집단으로 바뀌었죠. 지도부에 직접 현금이 송금되는 햇볕정책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더이상 혈맹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난 세습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있고, 한미관계 역시 지난 노무현-부시 정권의 어긋난 관계에서 벗어나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유대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외도가 길어지자 그동안 원수라 강조해데던 일본에게 어떻게든 연결고릴 만들어보려고 나서지만 이역시 잘되지 않고있고, 이제 북괴는 지도부와 그들을 지키기 위한 평양군대, 국지전 전력, 그리고 핵만 남은 껍데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통진당 해산이나 한국군내 주적관이 제대로 정착된 것, 야당의 무능하고 모순적인 대북정책이 이제 국민들에게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는것등이 성과라고 볼수있습니다. 무조건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선 인내의 고통은 계속 감수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현 정권 대북정책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4/12/21 20:25
배급제야 고난의행군 하면서 물에 타버린지 오래고, 지역군대의 군벌화/이익조폭집단화 역시 2000년대 이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중국-북한관계에서 '혈맹'이 퇴색하는 것은 '한국'이 뭘 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내사정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고요. 한미관계의 강력한 유대가 현 시점에서 '얻어내는' 외교적인 성과가 유의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미관계는 이전부터 현시점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주고받기'에 기초한 관계였고 국내정치적 조건에 따라 협상력이 감소하면 '주고받는' 비율이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이 미국 국내에 견고한 '정치적 로비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향해 보이는 더 강력한 유대는 더 많이 '주는'관계에서 나올 뿐입니다. 애초부터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군, 국지전 전력, 핵 말고 대체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이야 '정치적 시각'에 따라서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니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한국군내 주적관 정착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한국사회의 시민인 군인은 한국사회가 가치있는 사회라고 믿는 것을 바탕으로 '지키기위한 헌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구성하는 '군대'의 군기와 정신적 전력은 오로지 여기에 기초합니다. 인위적인 주적관은 이 '정신전력'에 오히려 해가되는 물건이지요.
14/12/21 22:14
대북협력이란 목적하에 주입되는 자금과 정책이 북한정권이란 필터를 거쳐야만 하는 시스템은 결국 북한사회의 북한지도부에 대한 귀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햇볕정책의 근본적인 맹점인 것이죠.
고난의 행군 직후에 북한이 무너지고 개방될수있었던 타이밍을 햇볕정책으로 되살려냈다는 시각도 존재하죠 북한0에 계속해서 자금이 공급,확대되었다면 현재와같은 식민지적 자원경제는 피할수 있었을 겁니다. 호구 하나가 달라는대로 다 해주니까요. 개성공단엔 삼통을 유지하면서 최소임금을 서서히 올리고, 한국은 맹목적으로 퍼주고, 비대해진 북한정권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자금으로 인민들은 지도자를 맹신하는 사이클을 두고 볼 바보는 없을겁니다. 맹목적인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요구하는 인내를 지속하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것이고요. 미국과의 유대관계 역시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과 지향점이 같을때 결과적으로 미국-일본과의 관계보다 발언력이 있게됩니다. 북한 역시 한국을 근본적인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한미간 이간질은 북한의 의도데로 끌려가게 되는것이겠죠. 주적관에 대해서 자유방임을 허용한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민병대나 조직을 결성하면 될일입니다. 한국군대의 존재이유는 사적이고 다양한 가치관 추구보다 국가공동체를 위협하는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있고, 그들로부터 국가공동체가 안전할때 그 틀안에서 사적다양성을 추구할수 있다는걸 전제합니다. 이런 기준확립을 인위적이라 부정한다면 무정부주의나 국적이탈을 위한 이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4/12/22 01:02
방구차야 님//
북한의 현 체제가 가지는 안정이 한국의 경제사회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체제를 '안정'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는 수사로 포장되는...)활동은 결국 '한국경제'에 참여하는 주체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경제에서 '내부식민지'를 활용한 축적이 슬슬 한계에 봉착하는 시점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외부진출' 사례중 하나가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사로야 '대북협력'이니 '민족 뭐시깽이'니 하는 물건이 굴러다니긴 했지만 한국에 대한 '국제투자'에 있어 안정성 증가, 한국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외부영역확보가 주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햋볕정책'의 실패 주장에 적합한 '근거'는 북한정권의 안정이니 북한지역 거주민의 비참한 실상이니가 아니라 '도발(특히 개성공단 출입방해)'과 그에따른 경제적인 '피해'가 됩니다. 사실 '정책성과판단'에 있어서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에 대한 공격보다 '개성공단 출입방해'쪽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생산이 가지는 경쟁력이 저하한다면 당연히 '철수'가 이루어 질 겁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공존과 상호협력'에 대한 사명감 같은걸 '정치적영향력'확보를 위한 수사로 써먹을수야 있지만, 해당 기업이 지향하는 것은 '관리하기 쉬운 저임금 노동력'과 그에 기초한 생산비 절감에서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북한인민이 뭘 어쩌건 간에 '경제적 수익'이 남으면 해당하는 결정은 언제든지 반복될 겁니다. 해당하는 접근에서 북한인민은 '저렴하고 말이잘통해서 관리가 쉬운 노동력'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견해조차 '경제적 수익' 앞에서 주된 변수가 못되는 마당인데요.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요. 애초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정당한 폭력의 독점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가 안된 상태니까요. 중국과의 완충지대 확보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공백'으로 비워두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시도하는 한미간의 이간질 따위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서로 '이익'이 될수 있는 자원을 나누는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유대'란 결국 미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지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대중관계에 있어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는 미국과 이 지역에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지향점이 '같을'수는 없고요. 국가공동체는 개별적인 시민들이 해당하는 '공동체'에 대해 공유하는 특정한 관점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한국군대의 존재 이유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를 지키기 위함이며, 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는 '다원주의'적으로 사적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주적이 '북한'일 이유는 없어요. 한국군은 한국의 정체를 위협하는 '공동체 외부의 위협'들 중에서 시민들과 그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체계'에서 해당하는 위협이 실질적임을 인식하고 문민통제에 따라 '지시'하는 데로 그에 대응하는 조직이지, 독자적으로 어떤 '주적판단'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주적'을 설정함으로서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하는 일에 있어 해당하는 '주적설정'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주적'이 있다면 '다원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지 '북한'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위협은 반드시 '군'외부에 있는것이 아니며, (다양한 프래깅 사례, 비공식적 명령체계, 불완전한 문민통제, 사적동원과 사적제제 등) 군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요.
14/12/21 15:01
전쟁 일어나면 총,포 대신 쌀만만 퍼줘도 우르르 무너질것 같네요.
솔직히 이정도 차이나는데 전쟁에서 지면 그냥 나라 문 닫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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