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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9 12:38
경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의료영리법인의 활동허용 방향으로 선회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외국계는 국내에서 시장력이 될까하는 의구심에 현재 투자를 결정한 장로교병원까지 주저하고 있답니다.
08/04/29 12:43
타겟이 너무많아 헷갈렸는데 이제 미국산 미친소만 일점사하면 되겠네요 +_+
누군가가 버로우한 후 나온 결정이란게 어떤 소문의 신뢰성을 높여주고도 하고 음... 기사링크입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b%b9%ec%97%b0%ec%a7%80%ec%a0%95%ec%a0%9c&contents_id=AKR20080429102200006
08/04/29 12:47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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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9 12:48
하하하~ 야당이 여당과 싸우는게 아니라 국민이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이 느낌은 뭔가요?
악에 맞서 싸워서 승리한 듯한 느낌은 첨이네요... 그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말이죠...
08/04/29 12:55
방심은 금물입니다. 대운하도 안한다, 무기한 연기, 여론 따지겠다 등등 말은 잘했지만 결국 무리하게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이죠.
뒤로 개인정보 넘겨주고 이것 저것 판 다 짜놓은 다음에 저항할 틈도 주지않고 국회에서 땅땅 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FTA때문이니, 적자가 너무 심하느니, 불가항력이었다느니, 오해라느니 하면서 열심히 변명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니까요.
08/04/29 12:5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sid2=264&cid=41152&nt=20080429113532&iid=31454&oid=003&aid=0002069946
대운하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추부길이면 대운하의 핵심 브레인인데 '바뀔 수도 있다'라니 뭐... 사실 저 말대로 수질 개선의 의미로 강바닥을 한 번 들어엎는 정도라면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강이 전반적으로 좀 썩긴 했죠.. 쇠고기만 어떻게 좀;; 아마 미국 업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불매운동이 한 번 일어나면 이것도 해결될 것 같은 희망섞인 관측을 해봅니다.
08/04/29 12:58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운하만 해도 일단 보류하겠다고 해놓고서 국해부장관이 어제 뉴스 보니 예정대로 간다고 하더군요 ㅡ.ㅡ;; 이 정부는 워낙 어제 한 말과 내일 할 말이 틀리니 안심하면 안 됩니다..
08/04/29 13:01
kama님// 그럴수도 있겠죠. 특히 오해 열심히 남발할수 있겠고요. 제 생각인데 올 연말에 미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의료보험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국가의료보험을 시행하면 우리한테 역제소를 당할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미국한테 주권침해를 당하는것 이상으로 미국이 주권침해를 당하는게 더 타격이 클것 같아서요. 전제는 fta가 현안대로 양국의 의회를 통과한다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08/04/29 13:49
끌끌끌... 이놈의 정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을 얻지 못하니...
어쩌면... 정권의 무능이니, 강부자 내각이니, 도덕성 결여니.. 해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진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여러분~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라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흐흐흐..
08/04/29 14:07
신뢰를 잃은건 인터넷에서만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는 철썩같이 믿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소 아주머니 라던지...) 당연지정제 유지는 환영합니다.
08/04/29 14:39
또 몰라요 이정부는...맨날 오해라니까.;;;;; (3)
요즘 대운하관련 기사 뜰 때마다 짜증이 밀려옵니다. 완전포기한다->그런말 한적없다->전면백지화->계획대로 추진할 것 ->...... 이건 뭐 일본에서 주요인사들 돌아가면서 망언하고 사과하고하는 행태를 고대로 베끼는 듯해요. 저것도 이제 며칠지나서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08/04/29 16:11
국내 정치용 협상카드가 되어서도 안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정부가 한번 물러났으니 소고기를 강행한다면...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건으로 fta가 잘 된다면 의료보험민영화는 당연히 가속이 붙겠죠...일거양득을 노리는 노림수 같아 보여 불안합니다.
08/04/29 16:55
먼산님 // 대중은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답니다. 님께서 모든 사회생활/상황을 모조리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마련이니까요.
08/04/29 17:17
또 몰라요 이정부는...맨날 오해라니까.;;;;; (4)
의보지정제를 정말로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지 오히려 겁이 더 납니다...... 더 크고 더 무서운 것일텐데요..
08/04/29 19:19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요
제가 잘못아는건진 모르겠지만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지정제란것이 사실상 사라질수 밖에 없는 처지거나 무용지물이 될수 밖에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참여정부(노무현정권)때 부터 어차피 당면지정제 폐지또는 사실상의 폐지를 의보개혁의 방향으로 이미 지정했었고 그 연장선상의 정책인데 모두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것 처럼 말하는것도 어폐가 있구요 그리고 그것또한 FTA와 의보민영화속에 어쩔수 없는거 처럼 말해왔구요.. 어찌되었건 참여정부는 참여만하고 실행은 국민의 눈치 전혀 안보고 아예 입막음까지 했던 FTA 추진과정처럼 악랄한 일을 자주 벌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좀 다른 방식이란게 좀 잼있네요 국회과반도 넘어서 여론 눈치 아예 안볼줄 알았는데 좀더 지켜봐야 하겟지요.
08/04/29 19:27
참여정부 시절 추진 되다가 유시민 장관이 한번 막았죠. 그게 지난 대선부터 다시 논의된거고요.
대운하도 안하겠다고 했다가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마지막까지 가봐야 압니다.
08/04/29 19:44
의료가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재란 점에서 당연지정제 유지도 하나의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다만,
1. 현 의료 시스템의 기형화 2. 의료 경쟁력 발전을 막고 있다는 점 3. 펠릭스~님게서 말씀하시듯 FTA문제 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하겠지요. 얕은 지식이지만 펠릭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부연하자면, 상호간의 의료 개방이 이뤄질 경우 의료기관의 진출입/의료 인력의 진출입 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의료기관의 진출입 우리나라-->미국 (차병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별 상관 없지요..) 미국->우리나라 (당연지정제 유지의 경우 미국 의료기관이 적자보면서 우리나라 진출할 이유가 없지요... 질 좋은 병원들어서서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놓친다던가 통상마찰의 소지는 있겠지만 역시 국민들이랑 큰 상관없다는..) 의료인력의 진출입 미국->우리나라 (과연 올까?) 우리나라->미국 (전 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어짜피 데려가려는 의사는 세계 최정상급의 한국 Surgery의사들일 텐데.. 언어 장벽도 문제 되지 않는 분야고, 좋은 대우와 연구 조건을 보장해준다면.. 좋은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분들의 실력을 교수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료 전체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게 걱정이네요)
08/04/29 19:55
물탄푹설님//
잼있네요 남을 함부로 알바로 취급하며 인신모독을 맘대로 하시네요 그리고 FTA 관련이라면 FTA 반대입장에서 참여정부때 추진 과정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식적인 행위들하고 행정권을 멋대로 휘둘렀던것 그리고 사상 초유의 시위 차단벽이 fta 사태로 생겨났구요 참여정부라지만 FTA는 좀 악랄할만치 법만 지키고 추진되었고 그 추진과정역시 문제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건 어떤 것인지 어쨋던 참여정부때 대한민국에서 1년에 1만 2000여명 정도가 자살한걸로 알고 있네요 서민층들의 대한 배려나 생존권이 참여정부에 시책이였던 시장강화와 여러 미명하에 시행되었던 정책의 대한 실패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바다이야기),사채업,조폭등이 활성화 되었다고 분석되구요 간접적이지만 그런것들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관리의 실패가 있었다고 봅니다. 좀더 직접적인것은 불법체류같은 것으로 생계를 빼앗긴 계층과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시장강화정책으로 인해 내몰린 계층에서 일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08/04/29 19:59
당연지정제 폐지도 후속 제도만 잘 만든다면 1,2,3번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있는 좋은 선택지 였을텐데요.
그래서 참여정부때 부터 검토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제도 유지로 결정난 것도 나름 괜찮은데 점점 곪고 있는 문제들에 새로운 혹까지 붙어버린 이 사안을 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대안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08/04/29 20:10
이런 당연지정제네요 ^^;;
pathology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FTA로 인해서 비용상승 여건이 있고 현재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인 재정악화와 질적저하가 이루어질것이다라는 의견에 동감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적이나 시장개방이란 측면도 있지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의 요구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릭같은 특허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 제약회사의 요구가 실행될경우 당연지정제는 현실적으로 붕괴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적인 면에서도 미국 기준에 맞추라는 것 때문에 비용상승이 있을수 밖에 없고 그런 조건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결국 전가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지적재산권과 미국 제약회사의 요구와 미국의 기준강요역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한창 FTA 할때 분노를 느꼈던 부분인데 다른일로 바빠서 이부분이 자세히 잘 생각이 안나네요..... 휴
08/04/29 20:20
물탄푹설님// 알바이야기는 제시카 알바 이야기 할 때 빼곤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전 정권의 평가나 체감에서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 없고 지지하는 분들에게서도 잘못된 점에 대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훨씬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없을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게 비난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알바는 역시 제시카 알바 이외에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08/04/29 21:38
어익후~ 어느 분의 댓글을 보니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댓글의 유래를 알겠네요.
도박하는 것도, 은행에서 돈 안빌려주는 것도, 어깨 분들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도.. 직간접적이라.. 그리 따지면 현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그전에 비해 덜하다고 할수는 없지요?^^ '어'들어갈 자리에 '아'들어다 놓으면 그게 전부 말이 되는 줄 아시나.... 역시.. 앞으로는 이름을 언급하면 안될지도 모르는 그 분의 말씀에 그곳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듯.
08/04/29 21:48
당장 내일이라도 '오해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시 착수할 지 몰라서 전혀 안심되지는 않네요.
제 생각에는 *성*명이 돈다발을 들고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08/04/29 22:24
물탄푹설님// 님도 그다지 논리를 펴는거 같진 않은데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논리나 근거를 드는데 자극하자는 건지 시비걸자는 건지 참 님같은 분땜에 소위 말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참 맹목적이다란 생각이 드네요
08/04/29 22:41
한나라당의 일원들은 항시 자신들에 대한비평
질타가 생기면 상투적으로 쓰는 글이 저놈의 노무현지지자 노빠인데 이젠 지겹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한나라와 관계되거나 보이기만 하면 솔직히 피가 거꾸로 솟는 나이기에 이렇게 흥분하는 우를 알지만 정말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함은 역사상 전무후무 임란후의 선조임금보다 위일듯
08/04/29 22:46
한나라나 MB를 반대하면 무조건 노빠...그건 약과죠.
소위 인터넷에서는 반한나라는 무조건 좌빠, 빨갱인걸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이분법적인 단순한 사고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위 논리가 안되니 무조건 밀어붙이기 인가요? 음, 그러고 보니 본문과 상관없는 댓글이군요. 글쓴이에게 죄송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다 답답해서...
08/04/29 23:05
물탄푹설님// 극악한 실정에 대해서 단 한줄의 비평이 없었나
아예 보수쪽 의견에 대해선 귀를 막고 사시나 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비판,비평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좀 심하게 발언까지 했었구요 물론 꼭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야당이 여당에 실정에 대해서 꼬집는건 당연한거라고 보고 한나라당역시 야당이던 시절에 해왔답니다. 그리고 알바라고 심증을 가졌습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FTA를 반대하는건 어찌 설명하실런지 그리고 윗글에 대해서도 분명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구요(약속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제 입장은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일종의 배신감같은걸 갖고 있습니다. 주로 FTA 문제로 인해서요. 님이 말씀하신 알바라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저는 FTA 관련해서 찬성해야 하지 않켔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붍체자를 찬성해야 하구요 하지만 전 다른 입장입니다. 이런걸 반박할수 있나요?? 님이야 말로 심증이라면서 어이없는 말씀을 남겼는데 심증마저도 틀린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이가 들었는지 나이들어서도 사회주의자로 남으면 머리가 없는거다란 말을 이해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님이야 말로 그냥 딴지걸기로 보이네요. 제가 한나라당 알바라면 FTA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것을 설명하실수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설명할수 없다면 싸잡아서 추축만으로 알바라며 매도하면서 저에게 불쾌한 글을 남긴것에 대햇 사과하십시요 심증만 갖고 근거없이 막 말하셔도 되는건가요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정말 불괘하네요
08/04/29 23:18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35
뭐 다른 글에도 리플 달앗지만 다 기억은 안하지만 비평이 없엇다고 황당하게 말씀하셔서 하나 찾아 링크함 걸어봅니다. 마치 제가 쓴글을 모두 알고 있고 다 보셨다는 듯한 표현 민망하지 않나요?? 그리고 현 정권의 실정이라고 느끼시는건 님 개인생각이고 심지어 박수까지 쳐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님의 편향적인 생각을 들어낸것 뿐이구요 심증만으로 사람을 알바로 만들고 제 글을 모두 보셨다는듯이 한줄의 비평도 없구요...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제가 알바라고 심증만으로 절 매도하셨던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08/04/29 23:45
물탄푹설님// 그래서 제가 알바라고 말하나요??
전 확실히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케 알바가 되는건지 ??? 님이야 말로 노무현 비판하면 알바지 이런 식으로 다른분들을 매도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한대 비판받던 그 분들중 하나 아니신지 뭐 논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님이 요구하는게 거의 학술 수준의 데이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님은 분명 알바라고 매도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다른 글에서 보듯 분명히 잘못에 대해선 잘못하고 충격적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글 썼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못한건 객관적이고 누구나 그렇케 생각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 부분은 판단이 다른것 뿐인데요 그리고 그래야할 필요가 있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의견은 다른거니까요 님이야 말로 객관적인 아니 심지어 물탄폭설님/ 말씀처럼 단지 심증에 의거에서 함부로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알바라고 매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나마 현정권을 비난안해란 이 부분도 링크글을 올렸듯 사안별로 경악스럽다 아니다 잘못이다란 확실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 하나 짚었드렸는데요... 그리고 알바라면 돈받고 자기 생각이 아닌 한나라당 입장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어쩌나 한나라당 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은걸요. 그런데도 남을 알바라고 함부로 매도하셔도 되는건지요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정중한 사과 요구합니다.
08/04/30 00:22
물탄푹설님//
맹목적 노무현 지지자가 아닌데 잘못 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글에서 현 정권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보다 덜 욕했으니 알바다 이런 식으로 몰고가니 좀 의심스러웠던게 사실입니다. 분명 노무현이 잘못한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IMF 때의 일로 상처받으신 부분이 있으신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권도 카드채나 도박,사채업 융성으로 인해 그에 못지않은 상처를 남겼으며 3저 호황이후로 전 세계적인 대 호황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이나 제대로 해결 못한것은 무능하다란 표현을 듣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삽질하는동안 일본에선 공무원따위는 누가해 라는 경제호황을 이루었으며 중국,러시아는 엄청나게 커버렸죠 우리도 호황을 이룰 조건이 부족했던건 더더욱 아니였구요 그 엄청난 수출을 통해 누구의 배만 불렸는가를 살펴보면 IMF를 졸업하고서도 IMF적인 기준을 더 심하게 강요했던 기준으로 인해 호황을 통한 수출이란 카드속에서.. 기껏 바다이야기 같은 거나 활성화 시켰기에 그때 생체기를 남기고 사람들이 결국 심판론이 대새가 된것 아니겠습니까..10년동안 뭘했나요??도대체?? 그것도 경제호황속에서 카드채가 자랑입니까 천문학적인 빛이 자랑입니까 단군이래 최대 호황인 수출해서 번 돈은 어디로 갔냐구요?? 그걸 모르면 바보죠...
08/04/30 00:50
펠릭스씨는 중국 러시아가 엄청커졋다고 하지만
우리경제역시 그 10년간 2배커졌죠 그리고 빛애기 하는데 그럼 채무국에서 왜 채권국이 됬으며 카드채 바다이야기등등이 나오는데 그걸로 나라말아먹기에는 한나라당 시절 샴페인을 일찍터트렸네해서 끝장났지요 바다이야기가 어느정도의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는가 액수를 알면 좀 우습고 단군이래 최대호황은 3저인데 그건 노무현정권시절이 아닌 전두환 노태우씨로 가던 시절애기니 이건또 무언가이고 읽어버린 10년동안 나같은 서민은 오히려 살아나 민생고가 어느정도 해결은 됬지요 문제는 IMF로 결국 생겨나 버린 비정규직이하 잡직과 중산층이 공중분해되 양극화가 그냥 딱 정해져 버렸고 그게 이젠 잡힐수 없을만큼 고착이 된데다 아니나 다를까 이정권은 그문제는 관심없고 예의 성장일변도 수출해서 번돈이 어디로 가긴요 그건다 가진자 대기업 그리고 그일가의 주머니 양극화죠 IMF덕분에 있는거 다날라간 서민들 사라진중산층 그리고 자살률이 왜 선진국일수록 물질적 풍요가 클수록 높은가도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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