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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5 01:12
현재 개표 진행중입니다. 지역구는 끝났고 비례대표 의석이 15석 남았습니다. 현재 자민당 287석, 공명당 32석, 민주당 70석, 일본유신의당 37석, 공산당 19석, 차세대의당 2석, 생활의당 2석, 사회민주당 2석, 무소속 9석입니다.
14/12/15 01:42
단일화 이전에 표의 비례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제도 자체가 막장임이 다시한번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독일식 제도였다면 자민당은 단독 과반은 힘들어 보이고 공산당도 최소 50석에서 7~80석까지 가능했겠군요. 현실이 이럼에도 전세계에서 일본만이 하고 있는 제도(과거 대만도 같은 제도였고 우리나라도 독재정권 시절 일본과 같은 선거제도였죠.)를 가지고 새누리당이야 자기들에 유리하니 그렇다 쳐도 과거 노무현을 비롯해 현 야권 세력도 선거개혁이라고 따라할려는 속셈을 보면 참 한심한 일이죠. 신진 정치인이나 정치세력보다 인지도가 있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일터인데 이런 야당을 보면 정권 획득보다 기득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일뿐이네요.
14/12/15 02:10
독일실 정당명부제도 딱히 해답은 아닌게, 지역구에서 다수를 확보한 정당에 간 비례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석보다 비례의석 비중을 확 높여야 하는데 이러면 직접민주주의에 멀어지구요. 아무래도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것보다는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개념에 훨씬 더 가깝죠. 게다가 비례대표는 정당이 명부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비례대표 1순위라도 정당 때문에 뽑아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Open List 체계를 갖춘다고 해 봤자 유권자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일은 없고 말이죠. 선거제도에는 딱히 정답이 없고 그냥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투표제도를 이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14/12/15 02:43
정당 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하는게 것에 비해 직접민주주의에서 멀어진다는 개념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애초에 현대 민주주의체제 자체가 정당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설사 인물에 직접 투표하는 게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 맞다고 해도 그건 그 제도에 유리한 이들만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불리한 이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아예 민주주의 체제에서 배제하겠다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30~40%의 지지율로 전체 의석에서 50~6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나의 직접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10~20%의 지지를 받음에도 5~10%밖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의 지지자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아예 민주주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데요.
그리고 Open list와 관련해서 비례명부를 개방형으로 해도 잘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동북아 국가들의 국민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죠. 서구에 비해 일본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개한 것도 아니고 문맹률이나 대학진학율 등 교육 수준을 봐도 타국에서 잘 돌아가는 제도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안될 게 없는 것이지요. 다 떠나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는 식의 제도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 지역구 제도 중심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되는 것이구요.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투표제도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야 원론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어떤제도이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식 중대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구요.
14/12/15 03:08
현대 민주주의 제도가 정당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가 후보자 보다 정당에 투표하는게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는 것과 동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투표한다는 것 만큼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은 없죠.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제도보다 더 우수한 제도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젤 첨 댓글에도 예를 들었듯이, 지역구 다수당의 비례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예컨데 지역구 만으로 전체 의석에서 50~6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30~40%의 비례표는 어디에 반영될 수 있냐는 거죠.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있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비례표 사표가 나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Open List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작다작다 말 하는 비례대표도 기본 20명이 명단에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몇 명 되지 않는 지역구 선거 명단에서도 사람들이 먼저 1번만 본다고 말이 많은 판국에, 기본 20명 이상 명단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 명단을 보려 할까요? 비례명부를 개방형으로 취하는 나라들이 잘 돌아가는 걸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이미 지역구 선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별 효용성이 없다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거제도에는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아닌 이상 막장이라고 낙인찍힐 만한 선거제도 또한 없구요. 세계 여러나라에서 딱히 통일된 한 가지의 안을 쓰지 않고 제각기 다른 선거제도를 쓰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봅니다. 정말 다른 선거제도의 단점을 다 보완하면서 완벽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그거 하나만 썼겠죠.
14/12/15 03:21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근거가 강한가 싶은데, 실상 법안 통과에 있어서는 당론에 맞춰서 표결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 경향성이 강할수록 차라리 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적확한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14/12/15 08:55
유권자들은 당만 보고 투표하는게 아니라는 사람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지난 순천곡성 선거입니다.
그 지역 유권자들의 경향은 분명 새정치연합 쪽입니다만, 최종 결과는 유정현의 당선이었죠. 단순히 당만 보고 투표할 경우의 부작용 또한 순천곡성 선거에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14/12/15 01:53
공산당은 일본에서 진짜 야당이라고 부를수 있는 얼마 안되는 당입니다 한국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요 통진당하고 비교될급은 아닙니다 제가 단일화가 안타깝다고 쓰긴 했지만 민주당과의 이념적 거리도 매우커서 다음선거에서도 단일화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14/12/15 01:59
엔저라..얼마까지 갈라나요.
예전 800원대에 저희같은 일본수출 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작살이 나서 같은업종에 수천개업체가 문을 닫았을정도였는데 대기업이야 솔직히 엄살일정도로 걱정없겠지만 소기업은 환율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타격이 큽니다. 지금만해도 마진을 줄여도 오더량자체가 반토막이 날정도이니 저희같은 소기업들 입장을 누가 알아줄까요.
14/12/15 02:02
2시 2분 현재 개표상황 비례대표 의석이 2석 남았습니다. 현재 자민당 290석, 공명당 35석, 민주당 73석, 일본유신의당 39석, 공산당 21석, 차세대의당 2석, 생활의당 2석, 사회민주당 2석, 무소속 9석입니다.
14/12/15 02:58
홋카이도에서 비례대표 선거구에서만 출마했는데 4.1%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네요. 홋카이도 비례대표 선거구(8석) 투표수 총 250여만 표 중 10만 5000여 표를 득표했습니다. 그래도 사민당 득표율의 두 배정도, 차세대의당 득표율의 두세 배 정도 득표했네요 크크크
14/12/15 02:45
한국 정치는 막장 직전이라면 일본 정치는 막장 그 자체라고 봐도 되죠.
한국이야 박근혜가 막나간다고 하지만 총리선정 할때 문창극씨 발언 한방에 총리 인선도 제대로 못했죠(추후에 바뀐게 없다 한건 뭐.. 그렇다고 쳐도) 일본이요? 대지진은 하늘이 내린 천벌. 일본인은 돈과 성욕만 아는 동물. 여자는 폐경기 지나면 쓸모가 없어같은 주옥같은 발언을 해도 당선되는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보면 정말 개막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으로 치면 정몽준vs박원순 붙어서 정몽준이 직접 한국인은 미개하다급 발언 3방은 "아주 TV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투표 결과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박원순 누르고 당선되야 그나마 일본이나 한국의 정치 수준이 같아진다는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는 나은데.... 똥과 설사중 뭐가 낫냐고 하는것 같아서 슬프긴 합니다..
14/12/15 02:51
임금인상은 경단련의 옆구리를 찔러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죠.
제 주변에도 임금 보너스 인상에 주가상승으로 룰루랄라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군요. 얼마전엔 국가공무원의 겨울 보너스가 평균 70만엔정도 지급되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혜택을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이 제법 많다는 점인데요, 이번 결과를 보니 이 계층도 아베노믹스를 좀 더 용인하는 선택을 한 듯 하네요. 거기다가 때마침 불어온 원유가격 하락이라는 훈풍덕에 발목을 잡던 각종 지표들도 개선될 전망이니... 아베는 더욱 거침없이 다음 행보를 가져가게 될 것 같네요.
14/12/15 03:10
3시 10분 현재 개표상황 의석들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자민당 290석, 공명당 35석, 민주당 73석, 일본유신의당 41석, 공산당 21석, 차세대의당 2석, 생활의당 2석, 사회민주당 2석, 무소속 9석입니다.
츄고쿠 비례대표 선거구가 아직 개표 완료되진 않았으나 현재까지 개표율 96.2%로 현 의석 배분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종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
14/12/15 03:38
개표 완료됐네요. 아까 봤던 내용과 변동 없습니다. 자민당 290석, 공명당 35석, 민주당 73석, 일본유신의당 41석, 공산당 21석, 차세대의당 2석, 생활의당 2석, 사회민주당 2석, 무소속 9석입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325석을 확보, 총 의석 475석의 2/3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네요.
14/12/15 09:50
이번 일본 정치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는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특정 정당이 거의 매번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수반마저 국회에서 정해지는거면 뭐 일당 독재가 계속될수밖에 없겠네요. 그나마 대통령은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나오면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당선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뛰어난 인물이 수백명 중에 하나로만 존재하게 되는 의원내각제로는 정권교체는 요원한일일듯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비선이 정권을 쥐락펴락하는데 의원내각제 하면 흑막정치가 될것도 불보듯 뻔하고요... 그건 그렇고 엔화약세는 계속되겠군요.. 이럴때 일본여행을 가야 하는데....
14/12/15 11:08
자민당과 새누리당을 보면 요즘 개콘 코너대로 "도찐개찐"인듯 하네요. 그런데 아베의 모습을 보면서 새누리당에서도 "이거다"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14/12/15 12:42
일본인들도 노답이네요. 30년 넘게 자민당 독재 그렇게 시달리고도 참...... 7,80년대 호황기에 아직도 취해있나보네요
울나라도 저리될까봐 걱정이구요
14/12/15 12:42
여기저기 기사들을 보아하니 도대체 이 중의원 선거를 왜 했냐라는 얘기가 좀 있나보네요. 이번 선거의 목적은 단지 하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같은데 결과도 어짜피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걸 하기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2년만에 재선거를 해야하나 하는 얘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는 평화헌법 개정 같은데 공명당이 그걸 반대해서 자민당 자체로만 2/3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한데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14/12/15 13:21
1.아베 내각의 최종 목표가 개헌이라는 것이 옆나라 국민들에게도 인지 될 만큼 명백해졌다
2.아베노믹스의 공과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소비세율 재인상 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위의 두가지 상황을 감안하고도 일본국민들이 이전과 비슷한 의석수로 힘을 실어줬다는게 포인트죠. 2년전의 선거결과만 가지고 향후 정권을 운영하는 것과는 명분과 추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큰 실리를 얻었다고 봅니다.
14/12/15 13:23
아베 정권의 실리를 얻기 위해서 너무 큰 비용을 들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선거로 인해 아베 정권은 소비세 인상과 아베노믹스 추진에 날개 및 로켓을 달은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선거 결과가 그걸 지지한다고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14/12/15 16:23
굳건해 보이는 아성이 몇 백년을 가도 또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세상 일이라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당장의 선거 결과는 좀 답답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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