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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2 19:25
군 가산점이 구린 제도인 이유는 군필자중에 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거죠. 실제로 이 때문에 위헌이 난걸로 알고 있고요...
14/12/12 19:30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극히 일부만 받는 혜택을 군인 전원이 받는것처럼 해서 이슈몰이를 하겠다는건데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이건 남자들이 나서서 반대해야 될 문제입니다. 노력, 돈 투자 안하고 군인들 날로 계속 부려먹겠다는건데 가산점제 통과되는 순간 다른 해결방안은 올 스톱이 되고 가산점만 논란이 되겠죠
14/12/12 19:32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군대는 무기사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인지라 그냥 돈 안드는 군 가산점만 십년 넘게 붙들고 있죠.
14/12/12 19:33
그 남자들이 목소리를 내질 못하니 문제죠.
없어지고 그 몇년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시도가 있었나..생각해보면 답나온거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14/12/12 19:25
솔직히 이거라도 해야죠.
그때 없어지고 몇년동안 아무것도 안해주고 있는건데.. 솔직히 국가 차원에서 그 이상 뭔가 현실적인 대우를 해주기 힘들고 해주기도 싫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이건데.. 막말로 이거라도 받아 먹어야 억울하지나 않지...........(저는 이미 군가산점 받는 대상이 아니라 혜택 안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측의 논리인 다수가 안 받기때문에 안된다..등으로 이렇게 또 어물쩡 넘어가면 그냥 또 제자리 걸음일 뿐일 것 같아서.... 이거라도 안되면 아예 북한과 통일해서 모병제가 될때까지 이모양 이꼴일 거 같음 솔직한 말로.... 줄 때 받아야 하죠.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왜 반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음....(반대하는 논지가 뭔지는 알아도 말이죠..)
14/12/12 19:27
지금 이거라도 해야지 안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꺼내는 수 아닌가 싶네요...
위헌 뒤짚어야된다는건 일단 나중문제로 두고 일단 언론에 띄우고 보자 이거같기도 하네요 급한거같아요
14/12/12 19:28
군필이지만 저도 군가산점제는 필요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군필자들중에 군가산점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데다가 군가산점제도로 인해 여성들의 기회가 줄어들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군 가산점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4/12/12 19:28
위헌 이유가 정확히 뭐였죠?
어디서 듣기론 가산점 점수가 너무 커서 위헌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러면 점수가 낮으면 합헌일 가능성도 있다는건대...
14/12/12 19:30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3점은 너무 크다는게 이유였죠. 0.5점에서 1점이면 현재 자격증 점수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합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4/12/12 19:36
엄밀히 말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점수를 줄여서 다시 입법 안한 거구요. 사실 보통 년도나 점수 이렇게 줄여서 다시 입법하죠.
14/12/12 19:31
뭐 표면적인 판결문은 유명해서 간단히 인용하면 군복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그 제도로 침해 받는 공익이 얻는 이익보다 더 크기에 폐지였죠.
14/12/12 19:32
전 군 가산점제도에 찬성하는게, 병역에 대한 보상과는 다른 문제로 선발하는데 충분한 가산의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을 '시험성적'으로만으로 뽑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을 뽑는다기보다 공정한 잣대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건 공무원을 뽑는데 있어 어떤면에서는 시험성적보다도 우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한 서비스 자세를 평가한다는 점에서요. 시험 성적 베이스에 군필일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필일 경우에만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게해서 시험성적을 토대로 뽑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다만 그 경우 여성들의 병 지원을 가능하게하고, 장애인TO와 미필TO는 일정비율로 따로 배정하구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군가산점 정도는 공무원을 뽑는데 충분히 가산할만한 정도라고 봅니다. 보상이 아니라요. 그리고, 군가산점으로 한다면 세금을 적게내는 것을 근거로 일반 기업에도 채용시 군가산점이 강제 적용되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모병제하면 그 부담 중 상당수는 법인이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직접 군대라도 갔다오는 걸로 세금절감효과를 충당한다쳐도, 법인은 그런게 없으니 그런걸로 사회적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군 가산점은 공무원이 될 사람만 받는 보상이기에 부당하다는 건, 이거 받아놓고 모두가 받는 보상도 더 받을 수 있는 문제지 일부만 적용된다고 거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14/12/12 19:34
(제도적 하자가 없는) 면제자들은 '해당영역에서 공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들이며, 군필자와 그 의미에서 대척하는것은 '면탈자'로 생각됩니다.
14/12/12 19:38
예 여성대부분과 장애인들은 이 제도적 하자가 없는 면제자에 들어가니 '면탈자'를 제외한 나머지사람들 모두에게 주면 괜찮을 듯 합니다.
14/12/12 19:41
그 부분은 아니죠.
제가 댓글을 잘못이해한 것 같은데, 장애인과 여성은 장애인 복지와 여성 사회 기회차원에서 따로 TO를 배분해 줄 수는 있겠으나, 징병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해당영역에서 공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평가받아야하는 부분이죠.
14/12/12 19:45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당영역'에서 여성과 장애인에게 현재의 형태(직접적 병력구성에서 제외)로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공적의무는 이미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도, 딱히 여성과 장애인등이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14/12/12 19:51
저는 보다 직접적인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국한지으면 된다고 봅니다. 두 개의 층계를 직접적 의무수행자와 간접적 의무수행자로 나눠 직접적 의무수행자에만 적용하면 되겠네요.
14/12/12 19:54
전 직접 전가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동원된 사람과 동원되지 않은 사람을 나눠, 동원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제 첫 댓글에도 적혀있듯이, '여성의 병 지원이 가능해야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14/12/12 20:00
솔로10년차 님//
부당합니다. 전가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거치는 것이어야지, 군가산점과 같이 '직접'전가되어선 곤란합니다. 이쪽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가가 '해당하는 대상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서 제대장병에 대한 직업교육/소개/알선이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모를까요... 국가가 지불하는 대가는 'A->국가->B'형태여야지, A->B여선 안됩니다.
14/12/12 20:28
소독용 에탄올 님//
그부분은 알았습니다. 어차피 제 애초의 주장은 전가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다니까요. 저는 전가도 정당하다고 봅니다만. 실제 국가를 위한 업무를 경험했다는 것이 가산점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14/12/12 19:37
그것도 할 수도 있겠구요. 그런건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로 사용된 후에 무엇을 어느정도 적용하는지 세세하게 결정할 때 고민할 문제라고 봅니다.
14/12/12 19:36
가장 이상적인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에대한 댓가로 가산점 주는건 당연한거고..
플러스로 다른 급부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관련 글만 떴다하면 서로 논쟁이 붙으니 원......
14/12/12 19:43
그 부분도 이미 당시 논쟁에서 나왔던건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입법을 하려면 손볼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군가산점은 대놓고 보상의 의도로 일반적으로 얻기 쉽도록 만들어뒀다는 점도 약점이었어요. 잘못 올려둔게 위헌먹고 날아갔으니 새로 올리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공직자의 경우 군대를 호봉 처리해주는 것과 이중 작용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하나의 자격증일 수 있다'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성실히 이행'했다의 커트라인을 어디에 잡느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잡아야 한다고 보는 쪽이기도 하고요.
14/12/12 19:53
손을 제대로 봐서 입법할 수 있다면 딱히 나쁠 게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이견이 엇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군가산점 위헌 무효에 찬성하는 사람들끼리조차 그러해서; 저 역시 병역의 자격증 부가점수 인정에 찬성하지만, '어떤 경우에' '몇 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럭저럭 오차 범위 내의 합의가 도출될만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가 좀 회의적입니다.
14/12/12 19:55
사실 저는 군가산점 이전에 하루빨리 모병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근데 군가산점제조차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가 가능하겠냐는 회의부터 든다는 거죠.
14/12/12 19:57
저도 모병제에 강하게 찬성하는 쪽인데(군가산점이 1-2점 정도면 모병제에 한 100점 정도...), '과거 형태의' 군가산점은 오히려 모병제에 해가 됩니다.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뭔 모병제!'라는 의견이 일정 부분 힘을 얻게 하거든요.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징병제의 모순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병제 도입이 더 빨라지고 유리해질거라고 봐요.
14/12/12 20:04
전 여성계 쪽에서 모병제를 주장할 만큼의 수준이 될 때까지 모든 문제에 있어 징병제를 근거로 병역이행자를 우대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게 아무리 해줘도 지나칠 수도 없고 해 줄 거 다 해 주는 것일 수도 없다고 봐요. 그게 해 줄 만큼 해줬다 수준이 된다면 모병제가 되겠죠.
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모병제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쉬워 질 때까지 반대할 거에요.
14/12/12 20:13
솔로10년차 님//
가장 큰 반대는 개개인에 대한 노동착취 형태로 은폐되어 있다가 '가시화될 비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예산증가죠... 다른 반대 사유로는 병력의 질적저하, 경제력에 따른 '선택권 제한'문제 등이 있습니다.
14/12/12 19:34
전 대책없는 위헌판결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가산점이든 뭐든 어떤식으로 제도를 만들어도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볼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죠. 나라에서 부터 뭔가 있어야 사기업이든 따라가는거구요. 그리고 마음대로 입대 못한다고 차별이라 발목잡는 분들을 위해 이분들도 전부 입대 할수 있는 길을 열어 드려야 합니다. 정말 나는 못가니 너희들도 특별대우 못받는다고 반대하는분들보면 참...가고 싶어서 가는것도 아니고,,. 근데 군가산점은 일단 올라왔다 하면 수백플짜리 떡밥이라..
14/12/12 19:38
근데 위헌판결 당시 공무원 시험 보는 비율을 보면 남자가 90% 였습니다.
이게 지금과 중요한 차이점 일 거 같은데 판단이 잘 안되네요. 찬성측에 유리한 근거인지 반대측에 유리한 근거인지.
14/12/12 19:38
애초에 군 가산점 자체가 위헌인 게 아니고, 주는 가산점이 너무 많아서 위헌 판결이었던 상황이라...
가산점을 줄여서 제공하고 그 가산점을 공무원시험 외의 직종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14/12/12 19:46
점수가 많아서가 맞을겁니다 아마.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라는 것이 요지였기 때문에 재도입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것이죠.. 방법이 위헌이라는 요지였으면 재도입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14/12/12 20:02
제 생각에는 옛날 같은 형태에서 점수만 바꾸면 위헌 다시 나올 거 같습니다. 분명히 판례를 읽고 든 생각인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형태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형태의 군 가산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계속 이것 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만 남무하고 있죠.
14/12/12 20:07
헌법 손놓은지 오래되서 정확한 논리는 기억안나지만 결론은 학계에서도 점수만 조정하면 합헌나올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는건 맞을겁니다. 저의 자의 해석이 아니라..
14/12/12 19:39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돈을 제대로 주면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생색내려고 하니 군가산점 같은 꼼수를 쓰려는 거죠. 군가산점 부여의 포인트는 뽑는 인원의 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돈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같은 시험 보는 미필자들한테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14/12/12 19:45
위에도 있지만 윗분들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도만 미는거죠.헣헣
이게 사회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그분들 알바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4/12/12 19:41
저는 '여성들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사병 복지에 쓰자'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만약 군필 남성이 그 사치품을 사주는 경우라면 이중과세인가?' 라는 반문이 떠올라서 관뒀죠.
14/12/12 19:46
하지만 계층에 따르는 차별성은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나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게 사실이니까 골고루 세금을 뜯어내기도 좀...
14/12/12 19:47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이 문제라면 소득에 연동시켜버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미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치품에 적용하였을 때 납세의 불공정성이 더 강화될 수 있어서요.
14/12/12 19:50
직접 찾은 건 아니고 관련 논쟁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국회에서 '전역 직후 3-5년 정도 소득 공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근데 전역자 대다수가 전역하면 3-5년간 학생인뎁쇼?'에 데꿀멍했다는 일화가 있더군요.
14/12/12 20:09
어 이거 괜찮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제대로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3~5년정도 소득공제 해주면 좀 도움이 되는 제도 아닐까요?
14/12/12 20:15
임의선택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뒤로 미룰거라서 오용의 소지가 있기도 하고, 개인정보 등의 장기보존이라거나 열람권한 문제 등도 꽤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봅니다. 뭐 저게 가능하다면 어떨까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생각해본 바가 없는데 실현가능성이 많이 희박하지 않을까 싶네요.
14/12/12 20:09
사실 공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세금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지원받는 돈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세금부담만 있습니다.
반면 독신세는 해당계층이 전적으로 세금부담을 지는데, 그게 그냥 증세의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이 있죠. 조삼모사 같지만 조삼모사가 아닙니다.
14/12/12 20:14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0자릿수부터 다르니 감정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다르게 대응하지 않는다기보다, 그런 예로 들기에 해당 사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4/12/12 19:43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212010007619
정부가 병사들에게 보상하는 것에 얼마나 인색한가 는 최근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군전역자 300만원 지급'법안에 대한 반응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예산 많이 든다고 포퓰리즘 딱지 붙이기.
14/12/12 20:40
얼마 안되보이지만 사실 경기부양효과를 생각하면 토목같은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경기부양도 하고 하는 목적으로 겸사겸사 도입했다면 좋았을건데...
14/12/12 19:46
피지알에서 이거 논쟁 참 많이 봤고 했는데, 이거'라도' 해야된다에 공감이 계속 안갑니다. 오히려 이게 있어서 추가 도입이 막힌 부분도 있었어요. 군가산점이 있던 당시에 (애초에 약하게 언급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비군 교통비 보조 증액, 군필자 교통비 감면같은 게 나왔는데 그것조차 날아갔어요. 병역 보상이 보편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강하다면, 그 시작은 차라리 실효성이 낮더라도 보편적인 요소여야 오히려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14/12/12 19:52
https://pgr21.com/?b=8&n=47945
뭐 일전에 썼던 글 링크합니다. pgr에 썼던 두번째 글이 아마 이 글이었던 거 같은데.... 장교 인건비는 3조 5,000억 원(38.2%), 부사관 3조 8000억 원, (41%) 군무원 1조 원(10.8%), 예비전력 2,800억원 (3%), 공무원 477억원 (0.51%) 병사 5천3백억원 (5%) 머릿수 75%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5% 수준 밖에 안되고, 1년에 3조씩 추가 투입하면 병사 1인당 월급 55만원씩 지급 가능하다는 계산이 서더군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하는 거지.
14/12/12 19:55
뭐 병사 노동 착취 문제보다 분명히 덜 한 문제긴 한데, 이 수치가 오히려 더 서글픈 건 그나마 낑겨주는 장교/부사관 인건비조차 저거밖에 안된다는 거죠. 국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회 전체에 제대로 통용되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는 좋은 근거라고 봅니다.
14/12/12 19:58
뭐 그나마도 지금 공군 부사관이나 장교 쪽 장기 지원은 피터지니까요-_-; 장기복무 보장인 항공고 경쟁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인건비 이외에 주거 지원이나 연금 같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봐야겠지요. 사회 전체 노동 대우 수준이 현격히 저하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할 거구요.
14/12/12 19:56
우리나라 전력 개선비(무기 사는 돈)만 한해 10조가 넘는데 말이죠. 하긴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포기하는 군도 문제 입니다. 무기만 사고 운영은 또 뒷전이죠.
이게 얼마나 기형적이냐면 노동집약적인 군대라는 집단에서 인건비가 50%도 안됩니다.
14/12/12 19:58
제가 꾸준히 미는 댓글이지만...
가산점 제도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그저 남/녀, 장애인/비장애인, 공무원지원자/비지원자 등 계층 간 갈등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용어혼란전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꺼내는 카드로 쓰는 건 화전양면전략이겠죠...
14/12/12 20:01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하루 빨리 모병제를 하죠.
저는 징병제가 '사회'라는 이름의 엄청나게 거대한 권력으로 행해지는 국가규모의 이지메라고 봅니다. 이걸 외면하는 건 이지메에 대한 방관이라고 보구요. 이 문제를 제가 남녀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며,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남녀평등에 큰 해를 끼치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용되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모병제를 한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더 들겠는가. 그럼 그 돈은 누가 얼만큼 내는가. 그럼 지금 그 돈이 지출되지 않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수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시점에서 봐야한다는 거죠. 국방의 의무는 군사훈련을 받고 위급시, 국가가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능할 때 동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소에는 돈주고 쓰는 것이 당연하죠.
14/12/12 20:10
사실 사회적 비용 차원에선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결코 적은 비용이들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병제의 경우 '비용'을 개개인에게 노동착취형태로 전가시키고 눈에 안보이게 하는것 뿐이죠...
14/12/12 20:13
사회적인 이지메가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징병제 군대문화는 분명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14/12/12 20:16
예 군대문화의 '문제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두가지 다 고려하면(사실 둘중 어느 한가지만 고려해도...) '비용'차원에서 모병제 쪽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14/12/12 20:06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할 사람이라도 딱히 군가산점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1에서 2가 생기는게 0에서 1이 생기는것보다 쉬우니까요. 군가산점 하나 생겼다고 이제 군인 대우 충분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보다는 이거 부족하니 더 만들어야된다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14/12/12 20:09
기존에 군가산점 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군가산점은 군필자에게조차 제대로 만족감을 못 주면서 반발은 크게 샀죠. 특히 공무원의 인기와 사회적 상대지위가 향상된 지금은 더 클겁니다.
14/12/12 20:14
병사 월급을 올리는 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인 반면, 가산점은 제로섬 게임인 공무원 시험판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후자 도입에 있어서 반발이 더 클 수 밖에 없고 위헌결정이라는 짐까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쪽을 밀어부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차라리 이번에 발의된 전역지원금 법안이 합리적이죠.
14/12/12 20:16
전 희생을 전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시험에 가산점제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가산점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군대가지 않는 혜택을 덜 누리는 것이지, 희생을 이야기 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들만큼 누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면 말이죠.
14/12/12 20:53
희생이라는 말이 탐탁치 않으시다면 불이익이라고 바꿔넣으셔도 될듯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보상책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방식에 있어서 가산점 제도는 정부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고 그 비용이 다른 수험생들에게 온전히 전가될 뿐이라는 거죠. 아래에 추가 to를 말씀하셨는데, 잉여인원들 놀리면서 월급만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추가로 뽑는만큼 기본 to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다시 비용전가의 시작이고, 정말 잉여인력을 뽑아 급료 줄거라면 그 예산을 병사 월급에 편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지요.
14/12/12 20:14
뭐 아무것도 없는거보단 나아서 찬성입니다. 국가에서 2년간 봉사했던자에게 가산점 더주는거 회사 인턴했던 사람에게 가산점 주는거랑 별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지라...어찌보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 못받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4/12/12 20:22
요즘 주변 취업준비하는 여자랑 남자랑 비교해서보면
진짜 남자라는게 스펙이란말을 확실히 절감하는데 이런 사회상황하에서 대부분이 남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군가산점 제도까지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4/12/12 20:27
말씀하신 논리가 사실 지난 수 십 년간 병역의무이행의 불공평함을 덮는 가장 큰 논리긴 했는데... 다들 살기가 팍팍해지다보니 '그래도 내가 여자들보단 잘 살겠지'와 '군대 빽써서 안간 것들이랑 뭐 몇 번이나 마주치겠어'라는 방어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된거죠. 어쩔 수 없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불공평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도 틀린게 아니고...
14/12/12 20:29
제 주장은 그 부분을 이것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저는 남자라는 것이 스펙인 것을 더 크게 확대하는 요인도 군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14/12/12 20:24
군 가산점이 안되면, 정원의 일정비율을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하는 형태를 띄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합쳐서요. 실제로 국가에 공이 있지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조삼모사지만, 굳이 점수로 싸울 필요 없겠죠.
14/12/12 20:52
똑같이 군대갔다와도 누구는 가산점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산점이나 돈으로 양자택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군요. 가산점 필요없는 사람은 돈이나 받게끔. 그렇게 하면 가산점이 얼마나 택도 없고 헛점 투성이의 보상인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쯤 되야 가산점을 고를지..
14/12/12 21:58
어차피 모두에게 효과적인 보상은 돈말고는 없습니다
그게안되면 이렇데 부분적으로나마 방안을 마련해야죠 일부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반대 하는건 너무 이상적이고 대단한 보상을 바라는 욕심입니다
14/12/12 22:05
전부에게 효과적인 보상이 '안될 이유'가 없다는게 문제죠.
대선공약으로도 쓰인 '월급인상', '전역지원금'이나, 헌법재판소 양반들이 가산점 위헌때리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직업훈련지원'같은 명백히 더 나은 대체수단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효과 차원에서도 애먼 토목예산 뿌리는것보다 이쪽이 훨씬 '효과적'인 물건이기도 하고요...
14/12/12 22:09
군가산점이 도입된다고 해서 남자들이 평등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여자들이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느끼겠죠
월급개선이 사실 부조리한 군체계를 완전 뒤집을수만 있다면 불가능은 아닐텐데 애초에 시도할 사람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군가산점제 부활보단는 현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14/12/12 22:30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력에 대한 가산점 문제 아닌가요?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 공무를 수행한 2년의 경력을 가산점 형태로 부여하는 게 사회정의에 그토록 반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기업도 인턴경력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있으면 선발에서 우대하는데 공무원은 그러지 마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얻는 방법이 군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14/12/13 01:01
공무원 경력인정채용은 경력경쟁채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에선 직전에 공무원한 경력이 있어도 따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4/12/13 09:23
신입사원 채용 시에도 관련 경력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한 겁니다. 공무원에 경력직 채용이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14/12/12 23:52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만 혜택 가는건 반대네요. 모든 군필자가 혜택 볼수있는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자들을 군복무는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복무시켜야죠
14/12/13 00:13
군 가산점 제도는
실효성도 한정되어있고 혜택도 크지않은데 계속 이슈화 시켜 다른 실질적인 군필자에 대한 혜택증진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로 소모적인 논쟁이 생긴다면 실질적인 혜택증진은 더 요원한 일이 되겠죠
14/12/13 00:22
그 어떠한 보상도 전무한데, 이거나마 있는게 전 정말 괜찮을것 같습니다.
물론 위의 덧글에 나온대로 더 괜찮고 합리적인 보상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실질적으로 이것 이외에 가능하지 않을테니까요.
14/12/13 00:47
다른것보다 가능성 면에서 딱히 더 긍정적이지도 못합니다.
전역지원금 지불과 같은 정부재량권이 있는 '예산조정'과 이미 한번 위헌이났고, 직업훈련지원이나 전역보상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라는 권고도 받은 '법률'중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4/12/13 00:44
1년뒤에 군대를 가야하는 학생으로서 이 제도 반대합니다.애시당초 진지하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저는 현재 문과인데 다들 공무원 된다고 말만할 뿐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수능 계획 잡고 2주 전에 피방에서 5시간 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남성들간의 다툼만 유발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부대 성격이나 배치된 곳을 고려해서 말이죠.
14/12/13 01:56
군가산점 폐지된게 이미 십년을 훌쩍 넘긴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동안 다른혜택이 나왔나요
군가산점 하면 다른혜택 앞길막는다는 소리보다는 일단 이걸로 시작하자는게 더 맞는 말 같아요.
14/12/13 02:57
제가 살면서 만나본 유일한 면제자(공익제외) 한명이 있습니다. 제 친구 입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면제가 떴습니다. 아버지는 안계시고, 어머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하루도 안모시고 살수가 없는 상황에 가진 재산도 없어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군가산점이 도입된다면, 저는 가산점을 받지만 친구는 못 받겠죠.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예전 공무원 군 가산점이 존재할 때도 현역과 방위 둘다 주어졌고, 아마 이번에도 도입된다먄 현역과 공익 둘다 주어지겠죠. 그 결과는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4/12/13 05:43
예전 군가산점이 공무원 가산점이여서 예로 들다 오해를 드렸던거 같습니다.
취업시 저소득층 가산점 주는 제도를 찾아보니 7개 대기업에서 시행중이더군요. 그러나 몇군대서 시행한다고 나머지 기업해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14/12/13 04:20
아예 아무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그닥 좋지 않은 혜택이니 주지말라는 말은 이상하네요 좋은 혜택 공정한 혜택을 줄수있을때까진 이거라도 주면 좋은거죠
14/12/13 05:21
돈안들면서 생색낼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거기다 위헌이라 하지만 대한민국이 법? 그게 뭔데하는 말만 법치국가지 속내는 그냥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뭔고리하는 원리원칙은 그냥 지편할때만 따지는 나라인데
14/12/13 10:02
이거라도 주면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주면 거기서 군대 관련한 모든 논의는 끝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나 높고 다들 못들어가서 안달인데 가산점 몇점씩 받아서 시험 쉽게 합격하면 충분하고도 남지 그거 받고 뭘 또 바라냐는 논리로 일축될 게 뻔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하고 단기적으로는 병역의무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전보상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꾸준히 오르고 병역기간이라도 꾸준히 줄어야 하는거죠. 군가산점 제도는 책임자들은 손놓고 있으면서 취업하는 젊은 층들끼리 물고뜯고 하라는 국가의 책임 회피밖에 안됩니다. 애당초 공무원 시험준비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 일부를 위해 군대 갔다온 다른 다수 젊은층들이 보상의 사각지대에 빠져야 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14/12/13 10:29
15년전에 저 제도 없어진 후로 쥐꼬리만한 월급 인상말고 뭐가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기에 저런 제도가 있으면 모든 논의가 끝이 아니라 저 제도를 대체할만한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때 폐지하는식으로 하는게 훨씬 더 현실성있죠. 아무것도 없이 '기다려라 더 좋은걸 준비해주마' 이런식이면 언제, 얼마나 달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14/12/13 10:50
99년 말 군가산점 폐지한 직후 00년 병장기준 급여가 18,200원이었는데 15년 지난 지금 14만 9천원입니다. 내년엔 17만 4천원이고.
1984년 병장급여가 얼마였는지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현실 현실하지만 군가산점 주면 그걸 빌미로 군복지 논의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군가산점 논의도 병영혁신 개선작업에서 나온 건데 대체 병영혁신과 군가산점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하기도 돈도 쓰기 싫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지.
14/12/13 11:38
그 당시 군인을 노예 이하의 취급한거지 지금 군 복지가 좋다고 이야기하긴 힘들죠. 저래봤자 최저시급의 발톱 때보다 못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요즘 적령기의 남자들이 군가산점이 없어서 군 복지가 나아지고 있다고 참고 받아들이라는건 너무합니다. 당장 지금 군대 있는 사람들과 향후 5년동안 군대에 올 남성들에게 투표하라 해도 시급 50 ~ 100원 오르는 것보단 가산점제를 택할 것 같네요.
그리고 헌재 판결도 '1999년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가산점제 자체가 아니라, 군필자에게 응시 횟수 제한 없이 3~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 인원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보상'으로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라는 걸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산점 제도처럼 좀더 낮은 가산점과 횟수제한을 둠으로써 해결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영혁신 개선작업에 대해선 솔직히 남성의 경우 아무 대가 없이 의무로 가는 군대이고 여성의 경우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에 대한 차별이 가산점제를 통해 조금 해소된다면 군복무에 대한 남자들의 불만이 감소함으로 군대생활에 문제점이 줄어든다고 보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 뭐 공무원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 점수 가점말고 대학 학점에 혜택을 주던가 여튼 다른 방도라도 길을 찾아야지 지금도 돈 없다고 난리 피우는 국방부에 군대 월급 현실화, 모병제 실시 백날 요구해봤자 언제 요구를 들어줄까요? 전 내 몸, 내 시간 축낸거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차라리 이거라도 먹고 떨어지고 싶네요.
14/12/13 21:23
위헌판시가 나올때 헌법재판소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다른 방법들(제대군인 취업지원의 단기복무자(병사)로의 확대 등)을 권유한 바 있기 때문에 줄인다고 해서 가산점제가 '합헌'이 날거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역지원금'쪽이 좀더 가능성이 높은 일로 보이기도 하고요...
14/12/13 12:03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는 이미 권력이 결정하죠. 국민들이야 TV토론 정도에서 비슷한 정도로 찬반이 나누어지는 것만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14/12/13 12:27
그냥 군역을 돈으로 대신하게 해주면 안되나요?
한 10억쯤 내면 면제해주는 걸로요. 그 돈으로 병사들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 동안 국민연금 넣어주거나 하면 될거 같은데요. 모병제가 돈 많이 들어 안된다면, 기부면제나 가능하게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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