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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4 21:51
사실 관료조직 줄일 수록 정치인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만큼 자기 입김이 닿는 사람을 꽂아 넣을 수 있으니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의 공무원에 대한 반감에 가장 이득 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가장 손해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죠.
14/11/24 21:51
뭐 이건 꼭 나쁜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가까워서...
낀 세대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물론 선발방식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14/11/24 21:52
저는 고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험으로 들어온 인재들이 기존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더 뛰어난가?는 잘모르겠습니다. 민간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직으로 오는건 좋은거라고 봅니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출신이 경찰 `경정'계급으로 들어왔던것도..너무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꼭대기에 있었다고 생각했었구요.
14/11/24 22:25
사실 좀 환상이죠. 절대 한국 공무원 월급으로는 사회에 유망한 진짜 인력 수급은 힘들 겁니다.
그정도 능력자면 회사 그만 두어도 다른 곳으로 갈테니 말이죠. 결국 정치인의 식객들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4/11/24 22:49
지난번에 서울시 보안관련 경력공무원 모집글에서 월급이 적다가지고 파이어가 있었던거 같은데 공무원 월급은 적지만 직업안정성과 나중에 이직가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경력직 공무원도 수급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4/11/24 22:57
서울시 화이트해커도 연봉3500에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연봉 3500이 5급사무원 연봉?이라는 걸 봤던거 같은데 공무원이란 직업이 민간에 비해 확실히 좋은 직장인가 봅니다.
14/11/24 21:52
역사적으로 음서제도가 판칠수록 나라가 어려워졌죠. 건국60년조금 넘어서 이런 후진적 역사 따라가네요 .
물론 말은 맞죠. 전문가에게 개방하는건 맞는 방향인데 과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군부인사나 안들어오면 다행이죠
14/11/24 21:55
대갓집 자제분들 다니시는 로스쿨을 나와도 6급 변호사밖에 안되는데, 어디 감히 고시 따위가 5급 신규를? 이라는 소리로 보이네요.
5급 공채에서 6급 공채로 바꾸는 거라면 고시생 인풋도 줄어들 것 같고.. 문돌이 테크트리 끝판대장을 강제로 로스쿨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5급에서 6급으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질런지..?
14/11/24 21:58
그냥 모든 직업들을 하향평준화 시키는거죠. 질투와 시기를 이용해서 여론몰이도 하구요.
공기업 방만경영과 부채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책실패로 인한 적자,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제쳐놓고 일반 회사원들 복지나 낮추고 세월호로 물타기 하면서 현직 고위 공무원과는 상관도 없는, 앞으로 채용될 사람들이 타겟이 되고.. 또 요즘 세금이나 연금문제로 시끌벅적하죠. MB 정부 시절 실시한 부자감세는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면서 곁다리 핥기 식으로 증세를 해버리니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는 것 같네요.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게 아니면, 과연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공정성은 지킬 수 있을지... 전혀 못믿겠습니다.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는 차이가 날텐데.. 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셔놔도 지금 공무원보다 일을 더 잘할 것 같지도 않네요.
14/11/24 22:09
이렇게 또 사다리를 하나 걷어 차내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임용은 대통령 재량인걸로 아는데 해경해체급으로 고속열차 타지않을까싶군요
14/11/24 22:24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방서 군생활 당시 같이 출동하던 반장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현장 경험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아기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이 아기들은 뭘 알고서 지껄이는 건지 말이야..에휴..." 화재 진압이든 구조 구급이든 간부들 중에 소방위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현장 뛰는 소방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내부 생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뿐이었거든요. 뒷정리 다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도 참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으면 아랫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사실이더군요.
14/11/24 22:24
아니 국민들은 저런거 보고도 분노 하지 않는건가요? 등신들인건가요?
대 놓고 음서제를 저렇게 만들고 있는데 울나라에는 이렇게 음서제의 혜택을 보는 잘난 국민들이 많나요? 잠시 분노를 억제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찬성입니다. 고시를 통한 고위공무원제도도 딱히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7급부터도 충분해요. 다만 민간인 특채 이런 쓰레기같은 음서제만 없앤다면요.
14/11/24 22:34
민간인 특채가 왜 쓰레기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1급 2급 자리에는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확대시키는 것일 뿐인데요. 민간인 특채에 있어서 검증 과정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괜찮은 정책이라 봐요. 문제는 애초에 어떤 인사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 사회겠죠.
14/11/24 22:30
저 고시생의 말은 그닥 공감가질 않네요.
공직 사회의 내부와 외부 전부를 본 입장에서 지금 공직 사회는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거기에 저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안들이 효과적이리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모든 문제는 수십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겨왔던 치부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죠. 겉만 본 처방들은 아무 것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겁니다.
14/11/24 22:40
로스쿨, 민간인 특채, 외교 아카데미, 대학별 전형 도입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 '음서제', '있는 놈 자식들이 들어간다' 이런 거네요.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이 팽배해져있다는게 느껴집니다. 참 깊이 썪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14/11/24 22:59
공직사회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10~20년 전과 지금의 공직사회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되는건 환상일 뿐이고 공무원도 일반 국민이나 마찬가진데 사회의 수준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거지 공직 사회 자체의 문제점이 민간에 비해 큰거 같지는 않습니다.
14/11/24 22:41
저분도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을텐데, 5급을 6급으로 낮춰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당장 생각나는건 장점으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고위직과 하위직과의 급수 격차 감소(관리-현장, 중앙(5급,7급)-지자체(7,9급) 등), 급수를 정비해서 고착화된 구조를 뭔가 변화시킨다는 장점도 있을것 같고, 지금 고시출신에 대한 경고 및 공무원 인사를 개혁한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는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우수인재는 공무원에 덜 지원할 것이고, 민간공모직위가 확대되고 재취업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겠고, 민간직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공정하였던 선발제도가 여러사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겠군요. 물론 높은분 입장에서는 5급이나 6급이나 크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꾸로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전에 이슈가 된 자니윤씨도 그렇고, 관피아 문제도 크게 불거져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말고 전문가라고 불릴 사람은 기업 경영인, 교수, 정치인 말고는 많이 없을거고, 결과적으로 그자리의 대다수는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고, 낙하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나 해경해체와는 다르게 6급 언급은 푸른기와집에 계시는 높은분 생각이 아니라 단지 저분 생각이신것 같기도 한데, 계속 이렇게 되어간다면 공직에 있는것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나라를 위해 간접기여하는게 오히려 우리사회를 돕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4/11/24 22:44
현재 있는 관피아를 철폐하려면 외부 인물이 들어와서 그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게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관피아 철폐를 위한 위원회에 또 다른 관료가 들어와 버리면 다수의 국민들은 저게 무슨 눈가리고 아웅이냐 이런 반응일꺼거든요. 문제는 관피아라는게 단시 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엔 민도 함께 얽혀있는 문제지요..
14/11/24 22:50
고시를 6급으로 뽑느것과 관피아 문제랑 연관이 있나요? 민간 출신을 늘리는게 오히려 더 관피아나 부패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 민간출신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현재부터 좀 시간이 지나고 경과를 보고 제도를 개선해야지 무작정 현 공무원이나 고시출신들을 원흉으로 만드는 것 같네요. 민간 사기업 출신이 공무원 조직보다 과연 더 청렴할까요?
14/11/24 22:53
5급이고 6급이고 자기는 시작부터 [장] 자리 앉아있으니까 공무원이 좋아보이나본데
삼성맨 출신이라면서 민간분야의 능력있는 실무자들이 봉급을 얼마를 받는지 몰라서 5급 6급 같은 소리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우 다 포기하면서 공무원을 할 이유가 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 하이에나들의 이권다툼? 끊임없이 공직에 대한 윤리를 주입받아온 공직 출신들도 이모양 이꼴인데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살아온 집단들이 하루 아침에 형편없는 봉급받으면서 정책결정 관련 자리로 들어가면 그 꼬라지 참 볼만하겠군요.
14/11/24 22:58
줄서는것도 능력이라 '사회생활'잘하는 유능한 줄서기 전문가를 뽑을려 이러시나 ㅡㅡ;
특채관련 정보라도 시원하게 열어놓고 투명성을 담보 한 다음에 민간개방을 확대해야지, 인사가 관->민에서 민->관->민으로 더욱 완벽한 회전문이 되면 '관피아'가 사라진단 말인가... (아 물론 이름이 바뀔테니 사라지긴 하겠지만 ㅠㅠ) (어찌보면 이것도 '해경'에 써먹고 일찌기 '롯데'애들도 보여준 문제해결 방법이긴 한데...)
14/11/24 23:05
허허......공무원 조직은 일종의 국가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이 이 공무원 관료 조직까지 마음대로 쥐고 흔드려고 임용 제도 변화부터 시작해서 음서제 도입까지 원하는 모든걸 하고 있네요.
14/11/24 23:11
민간경력자.. 이론상으로야 좋지요. 그런데 그 민간경력자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민간기업출신입니까? 박사출신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민간기업 출신을 대상으로 하면 정경유착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대학에서 뽑으면 실무라는 측면에서 기존 고시생들보다 나은 측면이 전혀 없는데요. 게다가 대기업 초봉수준의 봉급을 받고 일하려고 할 그 민간경력자들의 유능함에도 의문이 들고요. 가장 두려운 것은 이들의 선발과정인데, 이론상으로야 실무경력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들이 들어오겠지만, 기존 기득권의 행태를 생각해볼땐 이것이야말로 자기사람 챙겨주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선발과정은 불투명할것이고, 결과에 대해 특별한 견제도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보는건 흙탕물을 만들어놓고 버들치가 살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사건을 두고 21세기 음서제도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음서제도가 정말 현실화되가는 것 같습니다.
14/11/24 23:18
사실 민간공모라고 해봐야 공무원도 지원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음서염려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일못하면 짤리니까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공공기관 기관장급 자리를 정말 투명하게 공모하고, 혁신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공무원도 그 자리는 가기 더 힘들고 결과적으로 '정치인 낙하산' 자리 아닙니까. 썰전에서 보니 어떤분은 '용비어천가' 비슷한거 쓰셔서 발탁된 분도 있다면서요? 참 어이가 없어서...
14/11/24 23:25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 높은 능력을 가질 필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애초에 시험으로 뽑으면서 급수를 나누는 것도 별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윗대가린데, 윗대가리를 날리질 않아요.
능력에 따라 대우해 줘야한다는 건 언제나 옳은 명제죠. 명제 자체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능력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얼마나 해줘야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죠. 저도 공무원들하고 일 해 봤는데, 제가 만나 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특유의 태도가 있더군요. 열심히하지 않고, 주어진 일 외에는 최대한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렇기는 한데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나쁜 건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돈받는 만큼 일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돈 이상으로 부려지고 있는 거죠. 그 '성과'에 따른 대우, 그 경쟁 때문에. 사회의 경쟁은 분명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의 결과 더 많은 과실을 얻고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과도 더 많이 내고 있지만 페이는 별 차이 없는 듯 한데. 그럼 치열하게 경쟁시켜 더 나아진 성과의 과실은 누가 먹는 겁니까? 시각을 바꾸면 정부가 비효율적이 아니라, 나머지가 지나치게 효율적입니다. 아니,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은 기계의 부품이 아닙니다. 사실 기계의 부품도 쉬지않고 오래 쓰면 마모되지만, 사람은 더 하죠.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갈아치워가면서 그 조직을 쓰는 사람들만 효율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효율입니까? 뭔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착취는 일상적이 된 것 같아요. 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류 공통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나라가 좀 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보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아요.
14/11/24 23:52
저번 서울신문 주최 5급공채 민경채확대 관련 공청회때 어떤 분이 했던 말씀이랑 비슷하군요.
사기업은 인재를 만들기보다는 인재가 되어오길 바란다. 그 스펙을 쌓는 데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공직도 인재를 키워서 쓰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인재를 뽑아서 쓰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공직 지망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이고 비전문적인 것은 아닌데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민경채/고시출신 이런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등의 말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은 매우 많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14/11/25 00:02
공무원 연금깎고 고시 급수 내리는데 유능한 인재풀이 공무원으로 갈까요? 제 생각엔 옛날의 철밥통으로 회귀할거 같아요. 대접이 푸대접이니 그들의 서비스도 구려지겠죠.
14/11/24 23:57
5급을 6급으로 낮출바에야 7급하고 합치는게 나을거 같아요. 이건 뭐 나름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고위직 민간 30% 임용 이런거
없이 내부에서 일잘하는사람 승진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수십년간 그분야에서 일해온 공무원들 승진시킬 생각은 안하고 왜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올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14/11/25 00:00
뭐 좋게 운영되면 좋은제도 겠습니다만 그걸 뒷받침 해줄만한 신뢰가 없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신뢰의 부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기간에 고쳐지는것도 아닌데 참 암담하네요
14/11/25 00:51
전 생각이 멀리가질 않고 주변에 고시준비한다는 친구들 생각이 나네요....
다 자기들만의 꿈이 있었고,비전이 있었던 친구들이였고, 그런 열정이 부러웠고 닮고 싶었던 친구들인데 어느새 둘러보니 다들 고시준비생이 되어있더라구요.. 우린 왜 햄보칼수가 없어!!!ㅠㅠ
14/11/25 01:01
공신이 너무 많아서 낙하산 자리는 많이 필요하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전문가요? 하하하 행정학 교수를 앉혀놔도 실무 쥐뿔도 모릅니다. 전문가는 해당 업무를 오래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분의 말도안돼는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했을때 아마 가장 많은 태클을 건 조직이 공직자들 일겁니다. 아무리 까라면 깐다고 해도 되는게 있고 안돼는게 있는데 이건 뭐 되도 않는 걸 들이미면서 실현시키라고 했을테니
14/11/25 01:16
고시패스로 5급에 안착하지 않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들은 이미 거기에 있죠.
내부구조 개혁으로 해당 공직사회의 유능한 하급 현장공무원들이 유리천장을 뚫게 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전문경험과 하위공직자의 경쟁효율은 충족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의 고시지망생들은 과거 어느때보다 보신의 이유로 공직시험을 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민간전문가 채용은 이리 잡기 위해 호랑이 부르기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피상적입 선입견 외에 이론상으로도 어떤 이점이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4/11/25 01:29
'소방관 국가직화엔 미온적이던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 안전담당 실.국장은 국가직으로 새로 만들고 그 자리에 행자부 공무원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고위 국가직 자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그 와중에 이런 게 있네요(.....)
14/11/25 09:20
특채라... 과연 정말 전문성 있는 일반 민간인들로 특채를 할까요. 그냥 음서제도 만들고 싶은거 아닌지... 솔직히 전혀 믿음이 안가네요.
14/11/25 09:51
민간 경력자를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제직종으로 따진다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행시출신들은 의료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의료정책은 그사람들이 다 해먹고 이상한 뻘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의사출신 중에는 의료정책이나 관리쪽으로 아에 레지던트를 하는 예방의학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보건소장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쪽에 소리를 내게 해야하는데 보건복지부 민간 특채로 쥐꼬리 만큼 뽑아서 면피만 하고 뽑아놓고는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소외시켜 버리죠. 전 현장의 목소리가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시로는 관리직의 소수 인원만 뽑고 나머지 인원은 개방형으로 프로젝트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시출신은 제반되는 법적 행정적 어드바이스만 하는거죠.
14/11/25 10:32
항상 취지와 제도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그동안 쭉 지켜봐왔으니
일반민간인들이 공정하게 특채될 기회를 줄까요? 이미 베테랑이 된 기존의 하급관료를 승진시킬까요? 아니면 권력자의 주변사람들을 심을까요? 혹자는 해봐야 안다고 하시겠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크크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더니 재밌어집니다.
14/11/25 11:58
사실 그 정체 조차도 불분명한 "민간경력자" 늘리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정신나간 전제를 받아들여도 그게 6급으로 낮추는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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