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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6 03:22
결혼 등의 관계, 사전에 출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남성이 원치 않는 중절을 하는 때에는 자기 결정권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사후적인 보상 정도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성이 출산을 원하더라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넘어서기는 힘들죠. 결론 : 결정권은 여성의 권리. 상황에 따라 남성에게 보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08/04/26 03:27
항즐이님//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부부끼리 보상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기혼여성의 낙태권 완전 보장은 기혼남성의 낙태 및 출산 요구권 완전 불보장과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8/04/26 03:48
이건 본문의 논지와 관계없는 사소한 지적입니다만, 미혼을 비혼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未)는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언젠가는 ~하게 된다'라는 뜻이 숨어있지요. 미성년(아직 성년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성년이 됨), 미숙함(아직은 성숙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성숙하게 됨)과 같은 것이 이를 나타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혼은 '아직 결혼 안 했다.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는 가치판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는 상태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며, 기혼과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 언명입니다. 따라서 미혼이라는 말보다는 비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08/04/26 04:09
戰國時代님//
부부간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요. 아직 한국에서는 가정사를 법으로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혼전계약서, 법에 의한 생활 조정 등이 도입될 겁니다.
08/04/26 05:25
진리탐구자님/
맞는 말씀이긴 한데,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기혼자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테니 '상호간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해 보이네요.
08/04/26 06:50
낙태권이라, 개인적으로 낙태반대론자입니다. 헌데, 낙태하기 운운하기 이전에 왜 피임은 안했냐고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일단 미혼및 기혼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할려면, 서로의 동의에 의한 낙태가 되어야지, (모 낙태가 허용된 나라에서도 부부간의 낙태동의서를 받아 시술하기는 합니다.) 특정성의 남용, 즉 남성이나 여성의 일방적인 의견의 낙태는 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지들끼리 콘돔혹은 패미돔안하고 싸질렸는데, 그로인한 생명의 죽임은 저로써는 개운치 않네요. 오히려 아래에서 언급한것처럼, 성감이 안좋아 콘돔안하고 행위를 해야지 즐겁다라는 무책임한 소리 그만하고, 초등학생부터의 철저한 피임및 콘돔사용법을 하지 않는한, 낙태권에 대한 생각자체가 부정적일수밖에 없죠. 그리고, 피임하지 않는 원치않는 임신이란 말도 안되는 논리죠. 물론, 강간같은 강력범죄에 의한 여성에 대한 낙태권은 찬성합니다.
08/04/26 13:56
성야무인님// 피임이 모든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야무인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지만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필요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08/04/26 14:12
땅과자유님// 그건 확율에 따른 문제라고 보긴하는데요. 그리고, 일단 전제를 깔았습니다. 낙태권이 보장될려면 남성과 여성모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같이 반대되는 입장에선 이것도 전 별로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건 사회적성숙에 따라서 찬성도 반대도 될수 있는문제니 어느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허나, 이혼에 의한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선 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간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낙태권을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되겠죠.
08/04/26 15:11
한 가지 의문점은 한국에서 과연 낙태가 이루어질 때 미혼의 경우가 많은지 기혼의 경우가 많은지,
혹은 혼내의 관계로 생긴 태아에 대한 낙태가 많은지 혼외의 관계로 생긴 태강에 대한 낙태가 많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혼외 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미혼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08/04/26 15:17
LSY님// 제가 알기로는 기혼부부의 가족계획, 태아성별(남아선호), 장애아, 산모보호, 등에 의한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받지 않는'(적절한 용어를 모르겠네요.) 낙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 이던가요?)
문제는 혼외관계 혹은 미혼임신에 의한 낙태가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는 거겠죠. ^^;;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엄청난 후진국입니다. 그러니 황우석박사같은 사람이 아주 쉽게 나올수가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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