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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9 14:42
기사를 봐도, 본문을 봐도 개인의 문제 맞는데요. 혹시 책 내용에 좀 설득적인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14/11/09 14:48
제 생각에 작성자분의 의도는...
개인의 잘못인게 100%이나 그 잘못을 이끌어낸건 정책과 은행이다. 이게 아닐런지...
14/11/09 14:52
어느쪽에 잘잘못을 싣기보다는, 마치 수면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처럼 판매하는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개인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봐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4/11/09 14:47
글쎄요... 주식하다 말아먹고 저런 결과가 나온거랑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제도적으로 싼값에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단 욕심부리지 않고 사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14/11/09 14:51
법이나 정책이 꼭 집어서 니가 아니면 안돼 라는 수준이 아니면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의 실패가 자유로울 수 없는 법이죠.
14/11/09 14:54
전 이런걸 '랭겜은 운이지만 랭크는 실력이다' 같은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개인의 문제가 맞지요. 하지만 그런 사건이 자꾸 터지는건 정책의 문제라고 보고요.(경제사건 외에도 각종 범죄에서도)
14/11/09 14:57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의 부실과 가계부채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LTV를 규제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14/11/09 15:11
네. 그리고 일단 규제를 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한가지 사건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이 생긱나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본문 글에 있는 하나만 보면 저 같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개인의 문제에 무게가 쏠려야 되는 사안인지 우리나라가 정말 외국에 비하면 황당한 수준의 규제를 갖고 있는건지 알 길이 없기도 하고요.
14/11/09 14:56
전 하우스푸어 구제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언제 부동산으로 떼돈 번 사람들은 수익 환원했었나요. 투자 수단으로 선택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14/11/09 14:57
일단 집값의 85%대출부분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소득 수준에 비해 과한 금액을 은행이 대출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처음부터 이 소득수준으로는 부채원금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습니다. 집값의 85%는 매우 매우 위험한 수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집이라는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승인. 다행이 잘 갚으면 이자 수입 생기면 되고 아니면 집 빼앗으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깔린거죠
14/11/09 15:02
모바일에서 링크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집 16채를 살 정도의 자금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도 충분한 수준이라 보입니다. 단순히 임금 대비 대출한도를 볼 상황 같진 않네요.
14/11/09 15:05
집값의 85% 대출부분이랑 소득수준에 비해 과한 금액을 대출해주는거랑 무슨 상관이죠.
지니어스님 말처럼 LTV랑 DTI를 구분해주실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14/11/09 14:57
한두 채도 아니고 15채면 부동산 한방 대박차익을 노리고 샀다가 망한 건데, 이게 왜 은행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도박해서 사채빚 끌어다쓰다가 나중에 왜 갚지도 못할 나한테 빌려줬냐고 원망하는 느낌?
14/11/09 14:58
개인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가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는 체제이고 이런 식의 투자가 없으면 잘 굴러가지도 않긴 해서, 마냥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순 없죠. 결국 수 많은 투자에 의한 시장의 혜택을 모두 나누어서 누리고 있으니까요.
14/11/09 15:01
위에 언급한 책에 나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윤경씨는 재무상담을 하는데 부모가 10년간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갚았음에도 결국 집을 은행의ㅣ 경매처분에 빼앗긴 일을 한 상담자가 털어놓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의 자산가치가 떨어졌고 부모가 하던 장사가 안돼 폐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출원금 일부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소득마저 끊긴 상황에서 원금일부 상환이 불가능한건 불보듯 뻔하고 제윤경씨는 이를 소득이상으로 돈을 빌려준 혹은 소득변돈을 고려하지 않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정의하죠.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주택소유권 및 자산 보호법에 이어 2012년부터 약탈적 대출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황당할 정도로 이자를 챙기는 대출상품이 즐비하죠
14/11/09 15:05
여전히 뭘 때려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소득대비 대출이 많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이자가 많다고 주장하고,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로 주장을 정리하고, 그 근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14/11/09 15:16
저도 그 제윤경씨가 하는 주장에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본문의 사례는 그와는 한참은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정부규제를 탓하는 사례로 들기에는 개인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고 명백하네요
14/11/09 15:02
정부와 은행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개인의 문제가 너무 큰 사건으로 봅니다.
경매를 통해서 집을 구입했는데 경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른 시장이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야에 가깝습니다. 주식투자로 생각해 보면 각각의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경매는 직접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충당하는 순간에 위험성을 극도로 높인 투자가 됩니다. 시중은행을 통하는 경우에는 대출규제로 인해서 절대로 저런식으로 14채를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도와줘야할 하우스푸어는 저런 경우가 아닙니다. 실사용하는 분들이 금융이자를 버티지 못하는 경우이죠. 저 경우가 하우스푸어의 사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4/11/09 15:08
개인의 잘못이죠
한두채도 아니고 일확천금 부동산수익을 노리고 15채나 샀다가 시장침채로 이자비용을 감당 못한건데 누굴 탓하나요
14/11/09 15:10
죽음을 택한게 안타깝긴 하지만 직접 살려고 집 한채를 샀는데 하우스푸어가 됐다면 모를까 15채라니;; 이건 개인의 잘못 100%입니다. 하우스 푸어는 이런 분들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14/11/09 15:14
정책의 문제 5% 개인의 문제 95%라고 봅니다.
이런사람들한테 하우스푸어라고 붙이는건 단어가 아까워요. 이런사람들이 현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주 요인이기도 하구요
14/11/09 15:28
정부 책임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도박장을 허가해놓고 베팅금액 겉으로만 제한해놓고 실질적으로 무제한... 개인이 선택해서 돈잃은거니 다 본인책임이다 라는 논리이죠 집값의 30%이상 대출 못하게 했다면 하우스푸어는 훨씬 줄었을 겁니다 그건 그거 대로 문제가 있지만
14/11/09 15:32
이런 주장이라면 얘기가 되죠.
전 그래도 정부에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장도, 금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허가한다고 해서 국민을 방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은 국가가 보살펴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논리로 주택시장 규제는 좋은 일이지만 규제하지 않는다고 개인의 패가망신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사회의 붕괴에 책임이 있다면 모를까.
14/11/09 16:13
국민이 국가가 보살펴주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지만 적어도 국민이 국가가 보살펴주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책임감 있게 이야기 해야할 사한입니다.
14/11/09 17:03
그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온정주의가 필요한거죠 각종 사회 보장제도가 이러한 온정주의적 제도의 일환이구요 이건 좌우를 가리는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14/11/09 15:34
이미 정부에선 LTV라고 해서 집값의 일정 부분 이상은 대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제1 금융권은 65%, 제2금융권은 85%로 설정되어 있다가 최근들어 제1, 2금융권 모두 70%로 조정했습니다. DTI와 함께 주요한 주택정책중에 하나입니다.
14/11/09 15:44
제한은 있지만 뉴스를 틀어도 정부 발표를 봐도 한결 같은건 대출 내라죠
전세 대란이야? 대출더 쉽게 해줄게 부동산 침체야? +@정책과 대출내면 되요 경제 지표는 대출을 경계하는데 정부의 성향은 대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 제한하는 형식적인 수치상이 아니라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1/09 15:51
현재 한국 경제구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30%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의 대부분은 '주택시장'이지요. 정부입장에선 이 과잉된 건설업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지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해야합니다. 문제는 지 건설시장은 얼어버렸고, 이 얼어버린 건설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일본식 붕괴'가 벌어진다는 것을 일본의 예에서 잘 알게되었고, 대출을 순간적으로 규제했다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재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미국처럼 경제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한국 경제구조에서 정부가 부동산규제정책을 남발했다가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지금상황에서는 답이 없고, '전세계적 경제호황'이 올때 버블을 터트려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밖에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14/11/09 16:10
문제는 과연 전세계적 경제호황이 언제 오냐에 따른거죠. 지금도 올라가기보다는 더 떨어질 조짐만 보이고 있는것이 현제 경제상황입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기다림만 하다가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죠. 애초에 이것은 과도한 성장의 부작용이고 그것을 컨트롤 하지못한체 다음 정권에 떠넘기기만 일삼았던 정부와 정권의 잘못이 큽니다.
14/11/09 16:18
사실 답이 없기에 다 같이 죽기보다는 대출내서 집사는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세우는거지요
생각이 있는 대다수는 그 사실을 알고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관망중인 상황에서 욕심을 과하게 부린 본문의 사람들이 먼저 당한겁니다
14/11/09 18:02
약간의 풍선효과 같은게 2금융권에서 LTV가 작게 잡혀 있다 1금융권으로 이탈한 자금도 막대합니다.
1금융권과으 금리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는 정부가 빚을 더 내라는 취지의 정책인거로 봅니다. 물론 LTV와 DTI는 대출의 중요한 규제 정책인건 사실이고 요즘에는 채무상환능력까지 다 확인합니다. 15채 빌라 자살 사건은 무리한 개인의 투기로 보이고 은행돈 이외에도 다른 자금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직하게 은행돈만 빌렸으면 손털면 그만인데 자살까지 한걸 보면 해결 안되는 무언가가 있을것 같습니다.
14/11/09 19:54
물론 15채는 명백히 과한 투기였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별 효과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관망중이거든요 하지만 정부를 믿고 집값상승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집값으로 부양책 안쓴다고 공언 했다면 본문의 가족이 좀더 빨리 손을 털었을겁니다
14/11/09 16:28
제가 보기엔 최근 일련의 사건들(판교 환풍구, 몸캠 자살, 이 사건)에의 리플들을 봤을 때
'사회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 따른 반응이 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완벽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다만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사회적합의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런 사걸들을 '지들이 잘못해서 그런건데 뭘' 하는 반응이 많을 수록 사회의 발전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구요.
14/11/09 16:42
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 분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탐욕이 참사를 불러왔죠. 하지만 저는 이 탐욕도 은행과 정부가 조장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잘못의 퍼센테이지를 따지자가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정부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14/11/09 16:52
사실 개인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죠. 여기서 저거 다 개인 책임이지 하는 분들도 본인일로 유혹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예요.
개인 책임이 큰건 사실이지만 그런걸 감안해서 사회적으로도 살펴보는게 옳은 방향이겠죠.
14/11/09 16:54
링크 내용이야 투기에 따른 개인의 문제에 가깝지만 시중은행이 아닌 제 2금융권 혹은 광고에서 자주 보는 산와머니나 러쉬앤캐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과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해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14/11/09 16:57
글쓴분이 제기한 문제에는 깊히 공감합니다. 근데 링크내용은 그런 문제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 문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어뜯기 좋은 사례죠.
14/11/09 17:16
이게 정부나 은행이 조장한 개인적 탐욕인가요? 어떤 정부나 은행도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하진 않았을텐데요. 약탈적 대출이란 금융을 잘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회수가능성과 무관하게 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사업을 벌일만큼 금융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뭔 일만 있으면 사회의 책임,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4/11/09 17:54
제1금융권 기준 한국은 가장 LTV 규제가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체로 90%~100%입니다. 2금융권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규제 자체가 없는 국가도 많습니다.
14/11/09 19:39
어떤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라시는지 근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질수 없는 행동을 선택해서 벌어진 결과까지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면 전제는 해당 정책이 risk benefit관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당해사안에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14/11/09 21:34
허구헛날 정부와 언론에서 이제 집살때라고 광고하는판에...정부까지 나서서 대출정책만 펴고 있는 상황이고,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부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도 있다는거겠지요...그런데도 정부문제는 없는건가요?
14/11/09 23:18
그러니까 이익형량을 하셔야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이 책임질수없는 무리한 투자까지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 정책 자체를 포기할 이익 <<<해당 정책상의 이익 이라고 보는데 뭐 이부분은 말 그대로 이익형량이니 개인차가있겠지요.
14/11/09 21:41
"개인이 잘못했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개인이 못 (혹은 안) 저지르도록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겠군."
정도로 생각합니다.
14/11/09 21:47
이건 개일 잘못이죠. 집 한채라도 마련하라고 85%대출을 허락해준건데 저 사람은 부동산투기느라 15채나 산거구요. 이건 제도의 헛점보다 저 사람이 욕심때문에 악용한겁니다.
14/11/09 22:08
빚내서 주식투자하고 망한거랑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15채나 산걸 보면 한몫 단단히 챙길 심산이었겠죠.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된거 뿐이고요.
14/11/09 22:41
안타깝고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는건 사실이지만,
국가 정책을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노린 개인의 사업이었죠. 85%란 부분이 자세히 어떤 부분인지, 경매라는 특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부당산 매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약하게 한거지 개인이 열채가 넘도록 사고 팔라고 그렇게 한건 아니죠. 위험부담이 없을 수 없었고, 그 결말이 가슴아프지만 너무 나갔네요.
14/11/09 22:58
한두채도 아니고 열다섯채면 이건 백프로 개인과실이죠.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판교야 차라리 안전 대책을 좀 더 까다롭게 걸어놨더라면 이란 얘기라도 하겠지만 이건 대출 막으면 테마주라도 샀을겁니다.
14/11/10 00:00
대학교 4학년때 이걸로 토론을 한 적이 기억나네요
반대측에서 힘들게 내집마련한 사람들 도와주는 좋은 정책 아니냐고 동정표 받으려는 걸 그럼 저 멀리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는 애들은 다 바보냐고, 저건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거라고 반박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밑천 이상은 안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저렇게까지 불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니;; 심각해지네요 점점
14/11/10 10:50
주택이라는 자본으로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봅니다.
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커피 판매를 허용했더니 10L마시고 죽은 사람 생겼을 때, 국가책임을 묻는 것 <-> 담배판매의 중간정도의 책임이라고 하면 비슷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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