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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5 17:45
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헌법 개정안하고도 영장 신청권을 경찰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우기시는 분들인데 어련하겠습니까;;;
08/04/25 18:10
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런 걸 말하는게 아니었다.... 특정 사안이나 (예컨대..한 지역에 대해서 연쇄살인사건이나 납치 등)
그런 것에 대비한 거지. 무작위 검문은 아니다.. 등으로 변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한국은 뉴스 보는 재미가 최고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혈압 문제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08/04/25 18:18
어떤 조직이던지 조직은 조직의 수장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직접 명령을 안내렸더라도 조직의 분위기가 수장의 행동에 맞춰 변할 수 밖에 없죠. 권위와 권력이 떨어진 경찰, 검찰 요즘엔 아주 신나보입니다.
08/04/25 18:26
아..........정말 육두문자 나옵니다. 이건 뭐 까라면 까라는 겁니까? 이거 정말 시행되면 저는 군사정권과 2MB정권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똑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시민의 신원을 강제 검문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명백히 월권이며, 폭력입니다.
이런 상황에 딱 알맞는 노래가 있지요. mms://mms.plsong.com/plsong/song/chunjiin/album2/chunjiin_2_gummoon.wma <검문> 거대한 서울시는 시도때도 없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려 한다 첫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내게 어디론가 내 이름을 빼앗아 급히 데려갔다 데려온다 거대한 도시는 시도때도 없이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려 한다 그동안 온전하게 살고 있었는지 세상을 뒤집을 꿈을 꾸었는지 지하 전세방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두운 창자속 같은 기나긴 길 걸어 지하도 입구를 빠져 나오려 할 때 겨우 찌든 해라도 보려고 할 때 그들은 잠시 내속으로 들어오겠다 한다 밖으로 나가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겠단다 가방을 열고 단추를 따고 건드려 본다 만두속 같은 우리의 속내를 들쑤셔댄다 건드려 본다
08/04/27 01:41
아무일 안 일어날꺼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어찌한다해도 잘 할거라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이 반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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