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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05 22:47:48
Name Jannaphile
Link #1 http://news.nate.com/view/20141105n41999
Subject [일반] 단통법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사이의 인식 차이.
정가가 있는 한 물품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가격에 사는 건 우리 생활에서 매우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바가지를 써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입한 게 아니라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저 같은 소시민A 입장에선 되도록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어머니 같은 주부9단에 비할 수는 없어도 저는 물건 가격을 비교적 잘 깎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비교적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저를 대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편입니다. 물건 가격을 깎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어도 지갑이 얇으니까 이왕 살 바엔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싶은 거죠.

얼마 전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두고, 네티즌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전 국민의 호갱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단통법 시행 이전은 고가의 신형 휴대폰을 소수만이 기형적으로 싸게 구입한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비싸게 샀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을 뜯어고치겠다고 정부에서 손발 걷어붙이고 나선 게 단통법이지요. 그런데 최초의 의도야 어찌되었건 현실은 '쥐꼬리만큼 보조금을 주면서 위약금4를 적용시킨다'죠.

이 때문에 단통법은 결국 모두가 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됐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걸 보고 [전국민의 호갱화]라고 말했던 거고요. 어디서든 물건 제법 잘 깎고 싸게 산다고 자부했던 저 역시 휴대폰 구입시엔 호갱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복지과잉' vs '빈곤시대'…여야 복지정책 충돌>
http://news.nate.com/view/20141105n41999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아이폰6 보조금 취소 사태와 관련해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라며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가세했다.

저 분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에 대해 제가 말한 '호갱'과 저 의원이 말하는 '호갱'은 분명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아예 다르군요.

단통법에 대한 여권과 국민과의 여실한 인식 차이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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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5 22:50
수정 아이콘
절대 모를리가 없다에 한표입니다.
Jannaphile
14/11/05 22:52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둠칫
14/11/05 22:51
수정 아이콘
음.. 그냥 말을 좀 잘못한거 아닐까요 그 다음 말인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 에서 호구고객 이라는 단어는 적확한거 같은데요
Jannaphile
14/11/05 22:58
수정 아이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라면 두둠칫 님 말씀이 맞지만, 저 의원의 발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14/11/05 23:01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7993.html

김무성 “금리 상승 아닌가” 따지자, 신제윤 “△가 마이너스”

이게 무려 차기 대권주자 국회의원의 현실입니다.
스타로드
14/11/06 11:13
수정 아이콘
헐...
에이멜
14/11/05 23:05
수정 아이콘
불법 보조금이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호갱이 됐다는 말이죠. 녹취도 아니고 기자가 받아쓴 내용이라면 같은 말이라도 의미전달이 불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Jannaphile
14/11/05 23:2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하시려는 건지는 압니다. 단순히 아이폰6 건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애초에 단통법이 야기한 진짜 '호갱들'을 보자면, 저 발언은 선후관계부터 이미 착각한 것이니까요.
Helix Fossil
14/11/05 23:15
수정 아이콘
'버스요금 70원'의 업그레이드 판?
14/11/05 23:19
수정 아이콘
당장 그 멘트만 보자면, 두 측면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호갱인지, 아니면 줄 서서 산 사람이 호갱인지 불분명 해지죠.
개인적으로는 단통법을 해도 줄 서서 산 사람은 이득이고, 단통법을 믿고 그냥 산 사람이 호갱이 됐다 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의원의 멘트는 그냥 비서관이 써주는대로 읽고 해석하며, 로비스트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정보가 유입되는 것이 다 그 루트거든요.
그 외의 정보 루트는 없다시피 합니다.
마스터충달
14/11/05 23:2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은 뉴스도 안보나요 ㅠ,ㅠ
14/11/05 23:22
수정 아이콘
뉴스도 그들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에 대해 재해석 & 비평 해주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입니다.
마스터충달
14/11/05 23:2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군요;;;
14/11/05 23:28
수정 아이콘
그렇다기 보다는,, 뭐 이권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대강 때 찬성에 열을 올리던 교수들이나 경제적 환경적 이득을 내뿜던 연구결과들을 작성한 연구원들이 또라이는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작성하게끔 한 갑과 을의 관계가 핵심인거지..

국회의원 보좌진은 오로지 국회의원의 선택에 밥줄이 달려있기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할 공산이 크고,
이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 + 보좌진의 자료 + 로비스트들의 입김으로 더욱 공고해 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애초에 반대파면 모를까, 중도주의자를 저쪽으로 바꾸는 것은 쉽죠.

그 심리과학 연구에 있잖습니까? 인간에게 하찮은 권력이라도 쥐어주면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영원한초보
14/11/05 23:59
수정 아이콘
사대강 경제적 이득 연구결과 작성한 연구원들은 또라이입니다.
아니 쓰레기라고 해야 하나요.
갑을 관계따지면 이완용도 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Jannaphile
14/11/05 23:27
수정 아이콘
에이멜 님께 단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14/11/05 23:32
수정 아이콘
"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라는 문장만으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호구고객이라는건지, 그 반대편의 사람이 호구고객이라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독해능력이 후달려진건가요 ㅡㅜ
Jannaphile
14/11/05 23:35
수정 아이콘
일단, 불법보조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절대 호구고객이 아니겠지요.

다만, 글을 쓰고 다시 기사를 읽어보니 확실히 중의적으로 해설될 여지를 저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현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저 의원은 대단히 후안무치한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단통법이 잘 시행될 것을 굳게 믿고' 제값(?)을 주고 폰을 산 사람들이 사실 호갱인 걸요. ㅠ_ㅠ
Legend0fProToss
14/11/06 13:48
수정 아이콘
불법보조금 받으려고
폰 개통한 사람들이 호갱인거같아요
"좀 깎아주니 정신못차리고 삼"
의 느낌...놀랍게도 이득본사람이
호구라는 논리인거같네요
14/11/06 23:27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웃긴 발언이죠 크크
망할 크크
바람모리
14/11/05 23:27
수정 아이콘
정말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 싶네요.
국회의원들은 무한도전도 안보고 심지어 모른다고 어디서 봤었는데요.
같은나라에 살긴 하지만 서로 다른세상에 살고 있어서 말임다.
Jannaphile
14/11/05 23:30
수정 아이콘
뭐, 어렸을 때 들어서 어느 나라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사실 진위 여부도 잘 모르겠고),
2차대전 중 연구실에만 박혀 살던 한 연구자가 있었답니다.
어느날 바깥이 무척이나 시끄러워 무슨 일인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지요.
그 옆 사람 말하기를, "전쟁이 끝났답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골방 연구자는 "전쟁이 났었단 말이요?"라고 도리어 물어봤다던가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탑망하면정글책임
14/11/05 23:38
수정 아이콘
여권이 아니라

단통법 자체는 여야 가릴거 없이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법이니 편가르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 정당이 단통법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을뿐

국회의원들이 단통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번주에 방송한 백분토론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Jannaphile
14/11/05 23:41
수정 아이콘
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정치권'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볼리베어
14/11/05 23:45
수정 아이콘
단통법 폐지가 올바른 길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전에 스팟 식으로 열리던 대란 자체도 박리다매를 통한 통신사 잇속 장사였고, 그걸 이용한 소수의 국민들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이 있었을 뿐, 전체 사용자들에게는 도히려 해악이었죠. 이번 단통법 무지 잘못된거 맞는데, 마치 단통법 전이 올바른 시장질서 였던 것 처럼 매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기분 좋지 않네요.
이럴때일수록 맨날 신자유주의 외치던 그분들 어디갔는지 궁금해요. 신자유주의 옹호하는 교수들 집단도 있는데 이번에 평론하나 안내놓네요? 대기업 CEO 연봉공개 할때만 해도 그렇게 열을 내시던데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14/11/05 23:46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통법은, "불공정한 호구고갱 양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발점을 지핀 도화선이 통신사 일수도 있구요.
어쨋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하여,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민과 해결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걸 관철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철학은 있는데 실현할 능력이 없다(통신사 및 제조사의 압박) or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둘중 하나로 인해,
지금의 사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Jannaphile
14/11/06 09:15
수정 아이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별로 안 좋지만,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다에 한 표입니다. 크크.
Judas Pain
14/11/06 00:19
수정 아이콘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라며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

보조금이 지금처럼 불법이든 과거처럼 합법이든, 제조사-이통사 수직담합에 의한 단말기 출고가-보조금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호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성태 의원의 표현은 괴상하지요. 그렇다면 합법 보조금이었던 지난 시절엔 호객들은 고객이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단통법 만든 거니까요.


괴랄한 출고가-보조금이 문제인 거지 불법이냐 아니냐는 사실 형식적이거나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니, 진실을 알든 모르든 원인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지점으로 똑같이 수렴할 것 같습니다.
Jannaphile
14/11/06 09:18
수정 아이콘
단통법 이전의 상황,
단통법 시행 직후의 여론과 상황,
단통법 시행 한 달 후 벌어진 한 휴대폰을 두고 일어난 상황.

모두 '호갱'이란 표현이 가능한데 저 의원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
그 원인과 과정은 (어쩌면 애써?) 무시한 채 표면적인 현상만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미 에러죠.
아마도 정치권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도 그럴 것 같고.
김기만
14/11/06 00:27
수정 아이콘
괜찮아 괜찮아! 무슨 개소리 해도 국민들은 우리를 뽑아주거든!

자신감 쩔어요. 물론 저라도 쩔겠습니다.
14/11/06 00:45
수정 아이콘
이미 80도 이상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뭐 마음껏 해보라고 하죠.크크
호구미
14/11/06 07:49
수정 아이콘
백번 양보해서 단통법 취지가 좋았다는 몇몇 분들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해도 그건 감염되었다고 팔 자르는 식의 극단적인 해법이었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바이러스를 넣은 것 역시 정부라는 겁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보조금을 불법화해버리니까 스팟이 떠서 새벽에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페이백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보조금이 생겨서 소비자들이 통수맞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고 보조금이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들킬까봐 정보가 쉬쉬하면서 공개되니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냥 정보습득을 포기해버리고 단통법 지지하는 측에서 기존 체계의 문제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원인이 다 정부에게 있습니다.

가카처럼 아예 가만 냅뒀으면 훨씬 편하고 공정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 단통법 같은 거 하려고 설계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Jannaphile
14/11/06 09:20
수정 아이콘
아이폰6 사건 이후 편법이 더욱 음성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구미
14/11/06 09:3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부가 정한 커트라인 자체가 비정상적이니 탈출 시도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의 두배씩 올리면 음성적 정보를 찾을 이유가 그만큼 줄어들텐데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네요.
14/11/06 07:54
수정 아이콘
김성태 같은 인간한테는 아무것도 바라면 안됩니다. 쟤는 쓰레기라고 부르기엔 쓰레기에게 미안한 그런 인간인지라...
라이트닝
14/11/06 09:28
수정 아이콘
뒷부분에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 요말은 맞는말인데...
이 사람 발언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꼈던게 단통법 발의한 국회의원이 "중고폰,저가폰 판매량이 늘었으므로 통신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있다" 쉴드 발언하던거 (..)
Jannaphile
14/11/06 10:4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14/11/06 09:45
수정 아이콘
단통법은 현재 한국사회의 단면을 일깨워주기 위해 국회의 높으신분들이 교보재로 내려주신 법안이 아닌가 싶어요. 어쩜 그리 한국 사회를 판박이처럼 똑같이 새겨 만들었는지....역시 많이 배우신분들은 달라요.
한국이 작은 나라 같지만, 개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큰 세상이고, 생각보다 잘 변하지는 않지만, 큰 흐름은 변하는거고, 한번 바뀐 흐름은 또 좀체 안바뀌죠.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에 대한 개개인의 작은 인식 변화가 아무래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서서히 큰 변화를 몰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LG전자부터 한번 당해보고 시작하자.
Jannaphile
14/11/06 10:41
수정 아이콘
나랏님들이 한가닥 행세하시려는 것까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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