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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23 16:46:37
Name Dj KOZE
Subject [일반] KBS 이사장 이인호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구는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고 발언.
(독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구는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하던 사람이라고 한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
이 이사장은 다만,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다. 독립운동가로 언급해야 한다"고 덧붙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2221300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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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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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 가문이 아주 대~단하십디다.
엘핀키스
14/10/23 16:49
수정 아이콘
독립에 반대했던 대단히 훌륭한 독립운동가!
14/10/23 16:49
수정 아이콘
저 이인호씨 조부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문창극 강연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크크크
노던라이츠
14/10/23 16:50
수정 아이콘
제가 난독증인가요 독립운동가지만 독립에 반대했다?... 뭐라는거야
절름발이이리
14/10/23 16:52
수정 아이콘
이승만에 의해 단독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김구가 투신한 '조선에서 이어진 한민족의 통일국가'를 다른 것으로 볼 때, 말이 안되는 건 아니긴 하죠.
노던라이츠
14/10/23 17:20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임시정부를 인정하느냐의 문제인거 같은데, 논리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네요. 식민지근대화론 같이 따져보면 틀린건 아니나 주장하는 저의가 분명한 느낌?
소독용 에탄올
14/10/23 17:4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입헌국가고,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계승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 주장은 어떻게 보아도 미묘해집니다.
14/10/23 18:45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정부를 법으로한다는것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20:47
수정 아이콘
헌법과 어긋나는 거지, 말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花樣年華
14/10/23 16:50
수정 아이콘
말을 이어붙여보면
독립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가 되는 셈이네요.

아이고 창조적이어라...
라이트닝
14/10/23 16:5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수반이 김구입니다.이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죠
세계구조
14/10/23 16:51
수정 아이콘
독립의 의미를 한 입에서 두 가지로 쓰시네.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지만 공로자는 아니고...
14/10/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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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다."
"김구는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두 발언의 공존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을 단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합니다.

애국세력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이 국가정통성 부정자를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심군
14/10/23 16:51
수정 아이콘
역사관이 어떤지는 알았으니 국사교과서에 안나오는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난 널 원해
14/10/23 17: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교과서를 고치고 싶어하는가 봅니다 ..
꾱밖에모르는바보
14/10/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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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우리 헌법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수 있었나 싶을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텐데...
DarkSide
14/10/23 16:5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을 제헌할 당시에 대세적으로 유행했던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헌해서 헌법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예전에 사법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특강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
열역학제2법칙
14/10/23 17:39
수정 아이콘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란 나라는 엄청 이상적인 선진국이 됬겠죠???
DarkSide
14/10/23 17:41
수정 아이콘
독일 나치 제3제국 (제3라이히) 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1933년에 망했습니다 .... ㅠ_ㅠ
花樣年華
14/10/23 16:55
수정 아이콘
많은 친일파가 생각은 이랬더라도 차마 입밖에 꺼내놓을 수가 없었겠죠. 아직도 저희 할머니는 '일본놈들 나쁜놈들'을 입에 달고 사시니까요. 이제 저들이 뻔뻔해져도 좋을 세상이라 생각하니 활개를 치는 거겠죠. 여름이 오면 모기가 튀어나오듯이 말이죠.
DarkSide
14/10/23 16:52
수정 아이콘
혹시 저 이인호 KBS 이사장 분의 가문이 친일파 후손의 집안인가요? 아니면 뉴라이트 극우단체나 독재 정권의 후신 계열 소속인지 ?
하루일기
14/10/23 16:56
수정 아이콘
이인호 조부 이명세가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있습니다.
DarkSide
14/10/23 16:57
수정 아이콘
역쉬! 친일파 집안 가문이었군요 ! (이런 분들 걸러낼 때 친일파, 뉴라이트 극우단체, 독재후신 3가지 중에서 꼭 하나는 반드시 걸리더군요 ;;)
14/10/23 16:53
수정 아이콘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임을 주장하는 그 쪽 무리군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16:53
수정 아이콘
위에도 덧글로 썼지만 저 주장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이란 남한이고, 김구가 한 독립운동은 (조선에서 이어진) '통일한국' 인 것 같네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긴 힘들겠으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달라
14/10/23 16:5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을 지향하는 한 논리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 김구의 통일운동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운동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비루하게나마 말이 되겠으나...
절름발이이리
14/10/23 17:02
수정 아이콘
뭐 한국인이라고 헌법이념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쇼 라즈니쉬
14/10/23 16:58
수정 아이콘
다들 어느정도 알아들으면서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느낌이 나는데요 크크
절름발이이리
14/10/23 17:03
수정 아이콘
기둥은 왜 있어가지고서는..
레지엔
14/10/23 17:01
수정 아이콘
임정과의 연속성을 거부하는 관점이거니와 '독립'보다 '반공=북한과의 분할'을 훨씬 높은 가치로 칠 때에나 유의한 논리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23 17:04
수정 아이콘
뭐 전 그런 포지션도 전 일정한 포션 이상으로는 유의하다고 봅니다.
레지엔
14/10/23 17:07
수정 아이콘
근현대사 평가 문제를 제외한 현실에서 '일본과의 과거사'와 '북한과의 온고잉 중인 갈등' 문제를 평가할때라면 모를까, 직접적인 근현대사 문제(1900년에서 1980년 사이)에서는 유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을 더 위험한 적으로 상정해서 일제를 덜 나쁜 적으로 깔려는 프레이밍이 적접적으로 나타나는걸요. '정치적'으로 유의한 수작일지언정 도덕적 혹은 논리적으로 유의한 수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임정과의 연속성을 거부하는 관점은 철저하게 권력 종속적 관점이라.
절름발이이리
14/10/23 17:10
수정 아이콘
아니죠. 반대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는 유의하게 고민할 수 있는 관점이되, 그것을 프레이밍으로 악용하는 세력과 정치적 수작이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양되곤 하는 거죠.
레지엔
14/10/23 17:11
수정 아이콘
흠 저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임정과의 연속성이 부정된다면 이승만과 김구가 초대 대통령을 놓고 갈등을 빚을만큼 거물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수립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남한이 다른 세력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었는가를 따질 때에 임정은 중요한팩터가 아니다는 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정에서 출발하는 정통성과의 단절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지 많이 의문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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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정치학적으로 보면 임정과의 연속성은 충분히 부정되거나 폄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증사례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건국, 주요 인사로의 부각등이 단지 미소 양국의 정치적 이해와 갈등, 영향력의 부산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쾌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레지엔
14/10/23 17:29
수정 아이콘
임정의 대표성 혹은 외세 침습성 논란인데, 구성인물적 문제지 임정->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 단독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임정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며(좌익계 인사 배제), 통일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김구의 대표성이 강화됩니다. 그 점에서 양자를 모두 만족시키기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절름발이이리님께서 아예 본문에 링크된 저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관점(임정과 대한민국 정부에는 시대적, 인물적 연속성은 존재하나 헤게모니 이양의 과정이 생략되었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4/10/23 17:16
수정 아이콘
김구가 독립국가의 수립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죠.
절름발이이리
14/10/23 17:19
수정 아이콘
그 둘(독립국가수립,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저 주장의 핵심입니다.
14/10/23 17:34
수정 아이콘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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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건 없다는 겁니다. 전제로 깔고 있는 부분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거죠.
14/10/23 17:46
수정 아이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 = 독립국가 수립의 반대
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절름발이이리
14/10/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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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니깐요? 그러니까 김구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공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구요.
솔로10년차
14/10/23 17:2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도 어디까지나 통일한국을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이 흘러 통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졌다고 해서 그 전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처음부터 통일정부를 수립하려했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는 했으나 형식은 어디까지나 북한땅에도 지역구가 있지만 선거가 치뤄지지 못한 것으로 한 것이지 그냥 단독으로 세워진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통일이 되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죠.

막말로 48년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50년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 전쟁의 결과 남한이 모든 영토를 수복해서 통일이 됐다고 치면 대한민국은 48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영토를 수복한 시점에 세워진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흘렀어도 48년의 정부수립은 통일한국의 수립입니다.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지만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17:23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답했지만 모든 사람이 헌법이념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10년차
14/10/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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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단독정부수립에 두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냥 김구가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었다면 저도 이런 말 안합니다. 헌법에 동의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주장의 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의 말에 근거가 없다는 말이 사람들이 헌법에 동의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나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17:28
수정 아이콘
헌법이념과 다르게 단독정부 수립에 근거를 두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사상인거죠.
예를들면 저는 북한을 '국가'라고 생각하고 주장 합니다. 헌법상으로는 틀린 이야기죠. 하지만 이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솔로10년차
14/10/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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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저 역시 북한을 '국가'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다만 저 말을 한 사람의 주장은 김구가 남한 단독정부를 반대했기 때문에 공로자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에는 '단독정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것은 확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 통일 정부를 만드느냐 무시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드느냐의 선택이 있었지만 이는 '대한 민국을 수립하는데'는 아무런 상관없는 선택입니다.
수립하는데에 공로를 세우고, 그 수립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한 것인데 이걸 근거로 주장하는 건 단순히 저 사람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그냥 틀린 거죠.
절름발이이리
14/10/23 20: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것은 확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 통일 정부를 만드느냐 무시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드느냐의 선택
이라고 안 보고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 만들어질 통일정부는 아예 다른 국가
로 (저 사람은)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10년차
14/10/23 21:35
수정 아이콘
네 알고 있고, 저는 그걸 근거로 김구에게 공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 근거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규정상 아에 다른 국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21:3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규정이란게 헌법인데, 그 헌법에 동의를 안하는 사람의 논리를 헌법에 의거해 틀렸다고 말하는게 무슨 넌센스입니까.
솔로10년차
14/10/23 21:5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참.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국가의 공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이 그걸 근거로 한 겁니다.
저는 헌법에 동의하냐 안하냐를 말한게 아닙니다. 헌법이란 것이 국가를 설립할 때 그 프로필에 해당되는 것이고, 즉 '헌법'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 다르지만, 48년에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어떻게 국가가 세워졌는지를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로 자신만의 생각을 말한 다는 것이 어째서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까?
헌법을 통해서 같은 국가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지, 헌법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같은 국가가 아니라는 건 틀린 주장입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료를 개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근거로 보지 않는다는게 역사적 판단에 있어 옳을리가 없죠. 딱 환빠들이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손을 잡으
14/10/23 17:33
수정 아이콘
국가직 공무원이나 국가로 부터 임명받는 자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수호해야 합니다.
사설 신문사나 방송국이면 이리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국가기관방송의 임명자가 국정감사에서 헌법의 이념을 부정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17:37
수정 아이콘
그 논리를 약간 다른 예에 적용하면, 전교조 교사 중 상당수는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만히 손을 잡으
14/10/23 17:50
수정 아이콘
전교조가 헌법이념을 부정한 적이 있나요?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을 가지고 소송중인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리어 헌법의 이념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17:54
수정 아이콘
전교조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교조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 교사가 가진 사상, 표현등이 헌법과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헌법이념과 다른 사상을 가진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공무원이라고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손을 잡으
14/10/23 18:00
수정 아이콘
전교조의 예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정지연
14/10/23 16:5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립을 같은 개념으로 보니 저런 소리가 나오는거겠죠..
광복절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 같은거로 바꾸려는 게 저쪽 인사들이다 보니 이젠 별 감흥도 분노도 없습니다..
원달라
14/10/23 16:54
수정 아이콘
역시 국감은 이런 재미..
유인나
14/10/23 16:55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야 똥이야 결국 지 말대로라면 독립을 반대한 훌륭하신 독립운동가라는건데 속 뜻이야 다르게 한다고 쳐도 진짜 국어공부 안함?
하심군
14/10/23 16:59
수정 아이콘
본 뜻은 대한민국은 이씨의 나라 라는 뜻입니다.

...헤일 조선(소근소근)
초코타르트
14/10/23 17:02
수정 아이콘
차라리 진짜 프린스 리를 댈고오지..
초코타르트
14/10/23 16:59
수정 아이콘
이 발언이 친일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독립일인지..(미군정을 식민통치로 보는걸까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정에서 찾는 헌법을 싸그리 무시하는건 둘째치고..제가 역사관에 대해 별로 지식이 없어서..친일과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DarkSide
14/10/23 17:01
수정 아이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이런 분들 걸러낼 때 친일파, 뉴라이트, 독재후신 3가지 중에서 반드시 꼭 하나는 걸려서 ;;
(그리고 친일파 + 뉴라이트 + 독재후신 = 자칭 대한민국 정통 보수 새누리당을 구성하는 3대 필수 요소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0/23 17:03
수정 아이콘
같은 라인을 타는 느낌은 있지요.
레지엔
14/10/23 17:05
수정 아이콘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임정과의 연속성을 거부하고 북한과의 분할을 대한민국 건국의 필연적 요소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독립<반공이라는 가치 평가에 기반합니다. 한국이 기본적으로 레드 컴플렉스가 강하며 한국전쟁의 아픔이 크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반공을 정치적으로 강하게 외치는 것 자체가(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 '북한이 문제지 일본은 좀 제껴도 된다'라는 프레이밍을 위한 수작인 것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당장 대한민국 초기의 친일파들이 다시 권력에 가까워진 계기도 반공이며, 정통성이 희박한 군부 정권은 '반공이 국시'라고 대놓고 표방했었으며, 적극적 친일파 후예인 정치가들이 언제나 그 시대의 평균에 비해서도 극단적일 정도의 반공을 외쳤음을 떠올려본다면 레드 컴플렉스의 이면에 친일파 옹호를 비롯한 정당성의 더러운 확보가 깔려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초코타르트
14/10/23 17:0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정치 감각이 대단하네요..자신의 콤플렉스를 덮기 위해 다른 곳을 극딜하는거군요..
DarkSide
14/10/23 17:09
수정 아이콘
원래 자기 자신의 약점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비난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은 인류 정치사에 있어서 필연이기도 했으니까요.
swordfish-72만세
14/10/23 17: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말도 재미있지만 조부에 대한 변명이 더 웃긴데요.
14/10/23 17:03
수정 아이콘
친일청산은 소련지령이라는 주옥같은 발언도 있으신 분이시죠~
난 널 원해
14/10/23 17:03
수정 아이콘
한국사에 대해 얕게 공부하고 있지만
1910~1945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과
1948년 미군정과 뜻이 일치되어 세운 남한의 단독정부를 같은 선상의 독립이라고 놓는다는거 자체가...
한반도의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반공을 이유로 정치인들이 이득 볼일도 없었을거고
대한민국의 친일파 숙청 또한 이루어졌을텐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표현이 맞나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해에 위치했던
임시정부를 계승하는게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국보법 이럴때 안쓰고 뭐하나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3 17:03
수정 아이콘
pgr에서도 드물지만 볼정도죠
저 근간이 되는 독립운동 무용론에 기초해서
김구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과장됬다 혹은
몇몇 도덕적 문제를 거론하거나 이념적 행보를 걸고넘어져
폄하하는 현상이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진행형이니
저여자를 포함한 수구세력이 몇십년만 더 정권을 유지하면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테러리스트들의 돌출행동이었다로 자리매김할지도 모르죠
14/10/23 17:07
수정 아이콘
애국보수는 이제 저 헌법 파괴자를 비난해야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의견을 공공연히 떠벌리다니...국가 분열 조장사범으로 당장 잡아넣어야 합니다.
14/10/23 17:07
수정 아이콘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대한민국 어디까지 갈꺼여
루크레티아
14/10/23 17:08
수정 아이콘
6.25 이전 세대의 대부분은 자기와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더군요.
무슨 깡으로 그런 소리를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칠순이나 팔순 되신 분들께 물어봐도 공산당보다 일본놈들이 나쁘다고 하실 분들이 수두룩한데..
클레멘티아
14/10/23 17:09
수정 아이콘
독립이 아니라 수립이겠죠..
저 분 인적성 시험치면 언어에서 떨어질듯요..
14/10/23 17:14
수정 아이콘
+1....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히로카나카지마
14/10/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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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고치자니 이런 이야기구나
아틸라
14/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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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에 반대한 독립운동가라.. 물론 다른 분들이 설명하신 대로 말이 안되는 말은 아니죠. 이승만이 단독으로 세우려던 '대한민국'의 건국을 김구가 반대한 것은 맞긴 하니까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이 보이는 것 같네요. 해방이후 각종 정치 세력들이 난립하며 서로간의 합의가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었고, 폭력을 동반한 정치적 암투 속에서 이승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다보니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결국 이승만 박사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선 저런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터키와 같은 존경할만한 '國父'를 가지지 못한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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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독립'은 아니지 않나 합니다.
건국이나 '국가수립'이라고 할수는 있어도요.
Judas Pain
14/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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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ffingtonpost.kr/2014/10/23/story_n_6032160.html?utm_hp_ref=korea

기사에 보면, 이인호님 조부의 행적에 대해 ['체제에 안주하고 타협했다 광의로 보면 친일일 수 있다/ 유학의 세를 늘리기 위해 타협했을 뿐이다. 그런식이면 중산층은 다 친일파다/ 중일전쟁 이후로 한국에선 직업을 갖고 산다는 게 오욕이었다.' ]라고 한 말이 나오지요. 예전에 피지알에서 잠깐 언급이 된 이지아씨의 조부님(일제에 삥뜯긴 사람, 성실한 세금납부자라는 주장이 나왔죠)처럼 저분의 조부님도 황도유학의 조선유도연합회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그냥 간부도 아니고 조선유도연합회의 우두머리인 상임이사이자 황도유학의 이론을 이끌던 분입니다.

조부 이명세씨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한 지식인이나 중간계층 직업인이 아니라 성균관 사성이었던 세습특권층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조선백성들보고 일제침락전쟁에 나가 일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자금을 바치라 주장하고 또 부추기고 침략전쟁을 합리화한 황도유학 전국조직 조선유도연합회의 수장이시지요. 조선유도연합회-황도유학의 많은 간부들이 천황에게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 고위 사대부나 조선에서 부를 축적한 지방 양반 출신입니다.

오랜기간 한국에서 좌우 모두 정확히는 다수일반국민이 존경했던 김구 선생은 아마도 우리가 일제저항-민족자주 운동의 물리적 결과물은 보잘 것 없더라도 그 정신만은 계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존경받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김구 선생은 과장과 낙관을 덜고 재평가 받아야 할 부분이 꽤 많지요.

그러나 일반인에게 잘 안 알려졌다 뿐이지, 중-일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조선총독부 산하 전국구 전시동원체제 선전단체이자 일황을 위해 목숨과 신명을 바치라는 이데올로기로 퇴계가 완성한 조선유학을 변질시켜 조선땅에서 유학의 도덕적/지적 권위를 끝장낸 황도유학의 지도자 이명세의 손녀가 국가 공영방송 이사장에 올라 할아버지를 비호하고 역사적 김구를 심판한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구가 대한민국건국에 기여한 바가 없고 남한 단독정부 설립(정확히는 선거)을 부정했으니 이인호씨말처럼 대한민국독립(???) 에 공이 없지 않느냐 할테지만

부정문제는 남한 대한민국이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금에서 거꾸로 더듬은 관점으로 광복-독립 후 국가를 어떻게 만들지가 정해져 있지 않던 당대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 시절 국가설립문제에 대한 관점의 부정형성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당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헌법이 남쪽만의 정부를 자처하지 않고 북한지역의 선거를 유보하고 언제든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하는 형태이며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설립범위에 대한 김구의 생각과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제에서 상호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의 설립을 위해 운동한 사람이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여/공로 문제를 보지요. 2차대전 후 카이로 승전국 열강회의에서 조선(대한제국)이 오키나와처럼 독립할 의지와 자격이 없는 일본의 한부분으로 여겨지지 않고 조약 명문화를 통해 독립을 확고히 보장받은 것엔 장개석의 의지가 작용했고, 장개석 의지의 배경엔 장개석-중국과 함께 상해와 만주 등지에서 일제에 무력으로 대항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같은 조선독립투사들의 싸움과 의지가 있었지요. 카이로 회담 전 장개석은,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후 조선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던 임정의 요인들과 만나 독립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남한은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반도의 독립에 바탕해서 차후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건국공로 논의에서 민족자주를 위해 싸운 독립투쟁 인사들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디디고 나갈 역사적 발판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것이 김구 같은 독립투사들에게 대한민국건국훈장을 추서하고 대한민국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이 분명하게 명시한 이유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나면 발판이 없기 때문에 이인호씨가 감동하고 공명한다는 문창극 계열의 인사들이 -일제시대는 허송세월 한 조선백성에게 하나님이 준 시련, 일제지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된 광복-등의 국민역사인식에서 100만광년 떨어진 종교적 발판을 붙드는 것이고요.


저분은 어떤 합리화를 해도 역사 기록은 남아있고 자신이 공석에 나가면 나갈수록 드러내면 드러낼 수록 조선에서 500년 간 성리학적 이상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선비를 길렀다는 유학을 정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재기불능으로 만든 조선유학계의 흑역사가 일반인들에게 드러날 뿐이란 걸 모르시겠지요. 조부님이 늘린 건 유학의 세가 아니라 조선유학 500년 그리고 조선청년의 목숨과 맞바꾼 자신의 세속적 세력과 가문의 재력, 손녀인 당신을 당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임에도 서울대를 보내고 하버드에 유학시킬 수 있는 가문의 재력입니다.
아틸라
14/10/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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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가장 저 말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하고 앉아있으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뭔가 단단히 꼬인 느낌이 듭니다.
김펩시
14/10/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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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에리x미오x히타기
14/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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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독하고 시원함과 명확함에 엄지손가락을 지켜듭니다. 댓글에는 추천이 불가하다는게 이럴 땐 안타깝네요.
14/10/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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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 대한민국-남한은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반도의 독립에 바탕해서 차후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건국공로 논의에서 민족자주를 위해 싸운 독립투쟁 인사들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디디고 나갈 역사적 발판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 이 부분이 핵심인듯..
DarkSide
14/10/24 03:29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 기능 도입이 시급합니다.
GreatObang
14/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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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있어도 친일파 후손이자 공영방송 이사장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분개하고 참담함을 느껴야하는 것이 우선이죠.
발언한 어구 자체를 뜯어서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뜯어보기 전에 말입니다.
wish buRn
14/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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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한 말장난이네요..
14/10/23 17:21
수정 아이콘
개가 짖네요 멍멍
난 널 원해
14/10/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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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얕은 지식으로 배운 한국사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시절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해서 탄핵되엇던 외교론자이며 독립 이후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3.15 부정선거 여파인 4.19 혁명이후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정도로 배웠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많이 없는데
저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한다면 제가 추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떤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될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네요. 지금이야 눈치보고 교학사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지만.. 갑갑하네요.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 할텐데요.
MB정부 집권 이후 실증주의적 사관으로의 편향성이 보이는데, 무섭네요.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가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조선인들의 마음이 해이해질때 제2의 자신이 나타나서 조선을 지배할것 이라고 했는데 알아서 자국민들이 분열하고 그 시절 친일을 미화하려 하고 있네요
DarkSide
14/10/23 17:25
수정 아이콘
마지막 조선 총독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아베 노부유키 라고 나와있네요 ;;
그리고 정확히 아베 신조가 현재 96대 일본 총리 ;; 정말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쫙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464762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
난 널 원해
14/10/23 17:29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것 잘봤습니다. 마지막 총독의 망언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의 후손이 아베신조 현 일본총리 라는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몸에 소름이 쫙 돋네요.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이해할수 없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신사참배에 대해 고집있게
한국 눈치 안보는 모습이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깝네요. 한중일 역사는 돌고도는건지..
아틸라
14/10/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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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와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한자가 다르죠.. 아베 신조의 외조부는 전범이자 자민당을 세운 기시 노부스케로 알고 있습니다.
DarkSide
14/10/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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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가 달랐던 것은 몰랐네요 ;; 후손이라는 말은 수정하겠습니다 ....
난 널 원해
14/10/23 17:36
수정 아이콘
조선을 위대했고 찬란했다 라고 칭하는 표현에서
문자로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한지 2000년이 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메이지유신과 강화도조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왜 즉, 일본을 항상 한수 아래로 봤던 한반도의 지난 사관들과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선 및 한반도를
자기네들보다 우월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 여기고
뼛속까지 세뇌시켯던 일제의 무서움이 새삼 느껴지네요...
이슬람처럼 종교에 미쳐서 서로가 총부림 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한중일 거기에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동북아시아도 굉장한 화약고가 될수도 있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0/23 17:57
수정 아이콘
이쪽은 '아랍'하고 달리 '강한 공권력'+'충돌시 해먹을 것이 많은 집권세력'+'충돌하면 3차대전' 식이라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의 충돌로 조금씩 김을 빼는 형국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러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펑 터지면 뭐......)
꽃보다할배
14/10/23 19:24
수정 아이콘
아베 신조는 기시 노부스케 만주국 핵심 지도자이자 6,70년대 일본 총리의 외손자입니다
오히려 아베의 친가는 민주당 쪽이고 상당히 전후 책임 및 복구에 힘을 썼죠
아베 자신은 친가 부정에 거의 기시 노부스케에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죠 친가쪽 하던대로만 했음 정상인일텐데아쉽게 외가 혈통만 받았고 그 덕에 젊은 나이에 총리도 했었죠 90년대에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극우의 존경 1순위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10/23 17:25
수정 아이콘
친일파 후손이 독립운동가를 비판하는 나라...
다른 나라는 국토를 빼았겨도 망명해서 라도 정부의 연속성을 이으려 하는데, 상해임시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라...뭐 당시 일본인들은 인정안하겠지.
14/10/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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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위로 올라갈수록 저런 사람들밖에 없네요.
펠릭스
14/10/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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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면 반공이데올로기와 독재가 극에 달했던 박정희 시절에는 '감히' 저런 망언을 지껄이지 못했었지요.

그때는 일제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DarkSide
14/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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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박정희 대통령 본인 태생과 출신부터가
일본 육군사관학교 (만주군 군관 장교) + 남조선 노동당 (남로당, 속칭 빨갱이 정당) + 유신 독재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 제 4공화국 출범)
[친일파] + [빨갱이] + [유신 독재] = 반민족 행위 3가지 전부를 트리플 크라운 &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상태여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자칭 대한민국 정통 보수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가장 좋아할만한 3종 필수 종합 세트를 모두 갖추신 분 ;; )
펠릭스
14/10/23 17:36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저렇게 요즘처럼 공공연히 친일을 옹호하지 못했지요. 기억이 아닌 역사가 되니까 슬슬 역사를 조작하려 드는군요.
Je ne sais quoi
14/10/23 17:55
수정 아이콘
그때 일제시대를 겪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디를 지지하는지 생각해보시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지지자들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Otherwise
14/10/23 17:46
수정 아이콘
역사마져 창조하는 창조정부!
최종병기캐리어
14/10/23 17:47
수정 아이콘
헌법을 부정하는구나...저런놈이 빨갱이지...
Otherwise
14/10/23 17:51
수정 아이콘
저정도 사상이면 국보법 위반 아닌가요. 정말로
14/10/23 17:58
수정 아이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부로 둔 자 다운 발언이네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봅니다. 크크.

헌법에 엄연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 자는 당당하게 헌법을 부정하고 있군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을 인정하든 안하든은 상관할바가 없지만, 공직에 관계된 직위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체제 인사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것 아닐까요.
소독용 에탄올
14/10/23 17:58
수정 아이콘
저는 이분같은 '반체제인사'의 생각일지라도 존중은 합니다.
다만 니들이 틀렷다가 '당당히' 공적영역에서 발언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14/10/23 18:05
수정 아이콘
완전히 틀린말은 아닌데.. 저런식으로 표현해야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훈민정음을 직접만든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니니 세종대왕을 훈민정음 창제자 라고 말하면 안된다 와 비슷한 맥락일까요?
초코타르트
14/10/23 18:12
수정 아이콘
윗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요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를 거의 주도했다는 설이 많더군요.. 역시 대왕님 op...
14/10/23 18:17
수정 아이콘
윗분 말대로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했다는 게 요즘 대세설이라네요.
14/10/23 18:26
수정 아이콘
음. 대세설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이 되진 않죠
그리고 창제에 참여정도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총/칼을 안휘둘렀다고해서 지휘관의 능력을 폄하하지 않듯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날드
14/10/23 18:41
수정 아이콘
지휘관이나 참여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혼자만들었...
저 신경쓰여요
14/10/23 18:48
수정 아이콘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같은 경우는,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거까지 했다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되는 게 진짜로 다 말이 되더라구요..
swordfish-72만세
14/10/23 18:51
수정 아이콘
대세설이고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혜례본에 아예 이거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임 하고 적혀져 있는데요.
14/10/23 19:12
수정 아이콘
글로 표현하니 확실히 한계가 있네요
제가 대세설을 안믿는다 라는걸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그런것과 상관없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확실한것이고 이거와 같이 김구선생님의 독립활동은 당시 상황과 단어하나를 가져와 따질 필요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채성에 핵심적인 부분이였다는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14/10/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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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저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셨지만
저런 사람들의 속셈은 일부에게라도 '그런가?'라는 어쭙잖은 생각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표현하는 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란 소리죠.
눈시BBand
14/10/23 18:06
수정 아이콘
하아...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 -
초식성육식동물
14/10/23 18:17
수정 아이콘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도네요.
Judas Pain
14/10/23 18:34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는 해방 후의 원죄 때문인 것으로.

이승만을 복권시켜 줄 때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가도 친일기회주의를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독립투쟁가를 야비하게 비하하는 저런 기득권 인사들과 그 옹호자들이 지금의 백배로 튀어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주류 보수는 위험하면 나라 팔아먹을 인간들이 아니라 싸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삼공파일
14/10/23 20:28
수정 아이콘
이승만이 한 일이 세워져야 할 나라를 세운 것인지 세워지지 말아야 할 나라를 세운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솔직히 한국 국사학계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Judas Pain
14/10/24 00:36
수정 아이콘
진행중인 문제에 대해 역사학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또 진행이 끝난 문제라 하더라도 역사학에 성실성과 일관성 이상을 것을 기대하면 허무합니다.

이승만은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학문이 아니라 정치의 책무에 의해서 그럴 것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낙관하는 자의 직무이고, 언젠가 그는 실수많고 못난 아버지였다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이 오래 살고 또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때 그렇겠지요.

아버지면 실수많고 못나선 안된다는 쪽과
실수많고 못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쪽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이승만이 기억하기의 대상이 아니고 기억된 대상이 될 정도로 멀어지는 어느 순간
(그때까지 한국이 존속한다면) 그는 실수많고 못난 아버지였다고 담담하게 말하게 될 겁니다.
삼공파일
14/10/24 00:41
수정 아이콘
어떤 아버지였느냐 이전에 아버지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비유가 현재 상황에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더이상 아버지의 비유가 필요 없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삼공파일
14/10/23 18:34
수정 아이콘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잘 모르겠네요...
9th_avenue
14/10/23 18:35
수정 아이콘
예전 왕정 국가에서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핏줄이 문젠가?

단지 농입니다. 농 허허
Special one.
14/10/23 18:36
수정 아이콘
저런것들을 활개치게 만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의식은 있으신건가.
Helix Fossil
14/10/23 18:3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정부를 민중의 정부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대한민국은 김구 나와바리가 아니라 친일파들의 나와바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멀면 벙커링
14/10/23 18:57
수정 아이콘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헌법 갈아엎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으로 조지면 되겠네요.
DarkSide
14/10/23 19:09
수정 아이콘
국가 보안법을 악용한 것 자체가 애초에

신군부 총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기 독재하는 것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권 대학생들과 민주화 운동권 열사들 죄다 종북 빨갱이로 만들어서
안기부 (국가 안전 기획부) 와 기무사로 잡아들여서 물 고문, 전기 고문으로 조져서 죄다 죽이려고 만든 거라서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살인 사건)
실제로 기득권에 해당하는 새누리당을 포함한 친일파, 뉴라이트, 독재 정권 후신 세력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 그래도 요즘 개헌론 이야기 나오던데 새누리당과 친일파 세력들이 사실은 이 헌법 전문을 뜯어고치고 싶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23 19:26
수정 아이콘
보안법의 뿌리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요.....
전두환이 시작한 것로 보긴 어렵죠.
DarkSide
14/10/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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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무래도 시작은 안했어도 가장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게 전두환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소독용 에탄올
14/10/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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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이 정당성 부족이 가작 컷던 시기니까요.
박정희만해도 재선까지는 그럭저럭 해서 정당성을 좀 회복하고(ㅡㅡ;) 3선개헌하면서 다시 시작한 반면,
전두환원 뭐.......
DarkSide
14/10/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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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케이스는 5.16 군부 쿠데타 (군사정변) 이후 2선까지만 하고 내려왔으면
나름대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을 것 같은데,
현실은 3선 개헌 이후 유신 독재, 국가보안법 실시 테크트리로 가버리니 씁쓸하네요 ....
난 널 원해
14/10/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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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이철희 윤여준
세 사람의 대담형식으로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나네요. 집 책꽂이에 꽂혀있을텐데
그 책을 보면 이철희소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16은 어쩔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 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은
유신전과 유신후로 나눌수 있고
경제 개발에 대한 공은 높게 평가하지만
1972년 이후 유신에 대해선 굉장히 평가가 박하죠.
제가 평가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생각이 가장부합합니다.
14/10/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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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면 주화입마고,
언론으로 보면 참담할 따름이고,
국가로 보면 국가와 국민의 불행입니다.
한들바람
14/10/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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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계 한단계 차근차근 잘 나가네요. 이제 '김구선생이 사실은 테러단체 수장이었지 않냐?'고 주장하기까지 약 2~3단계만 남긴거 같습니다. 크크
난 널 원해
14/10/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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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을 테러단체 수장이었지 않냐고 슬쩍 내뱉고
매국노라고 하면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고 하실분들입니다.
이미 일제시대 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산미증식계획을
농업 생산성 증진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교과서가 교학사..죠
문창극이 주장했던 의견은 정말정말 양보해서
사회진화론에 입각해서 그랬다라고 똥 밟는셈치고 양보할 수 있지만, 백범이 대한민국 공로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시는 저분께는.. 할말이 없네요.
DarkSide
14/10/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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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아니고 실제로도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조국을 이끌어낸 국부, 즉 국가의 아버지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들바람
14/10/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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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을 아직은 노골적으로 끄집어 내지는 못하고 지내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걸 살짝 살짝 흘리면서 강하게 말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슬슬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주장할때가 오겠죠.
DarkSide
14/10/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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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제가 국사와 근현대사를 배울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자이고 친일파에 반민족 우익 세력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10년쯤 뒤의 보수화 우경화된 역사 교과서에는 (지금 현재도 교학사 교과서도 손질중) 이승만과 박정희 따위의 쓰레기같은 독재자들이
다시 국부, 국가의 아버지이자 민족의 태양으로 찬양받고 구세주로 기록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ㅠㅠ

(아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국사, 근현대사를 배운 시기가 때마침 1998년 ~ 2007년
즉, 김대중 대통령 -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 참여 정부 (민주당 정권 잃어버린 10년) 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들바람
14/10/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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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에서 근현대사는 스킵하던때 학교 다녔던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새마을 운동의 업적은 배웠던거 같기도 하네요. 크크
난 널 원해
14/10/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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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에 한국을 위임청탁 하려고 했던 외교론자 이승만을 국부라고 생각...한다고요?
박정희야 공도 과도 많으신 분이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승만은 외교론측면에서의 독립 운동 말고는
저지른 과오가 너무 많지 않나요..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아서 그들의 선조들을 내치지 않아서 그런걸까요
DarkSide
14/10/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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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뉴라이트에서는 대놓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 사업회도 하시더군요 ...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 국가 설립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박정희는 부국의 아버지 (산업화 & 경제 성장의 리더, 대한민국 최장기 집권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뉴라이트, 독재후신 세력에서 단적으로 설명하는 쌍두마차죠 ;;
소독용 에탄올
14/10/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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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 대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가......
DarkSide
14/10/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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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유신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이래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데,
박정희가 독재로 최장기 집권한 것 자체도 그분들에게는 자랑거리인가 봅니다 ;;
난 널 원해
14/10/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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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돌고 도네요.
우리편은 9개 못해도 1개 잘하면 우리가 남이가 잘했어
내편이 아니면 9개 잘해도 1개 못하면 헐뜯기 바쁘고
어제 뉴스 자막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 라는
짧막한 헤드라인을 봤는데,
노통께서 대한민국 장성들에게 했던
부끄러운줄 알라는 호통이 오버랩되더군요.
왜 그들이 노통을 두려워했는지 알겠더군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사람이라는걸 본능적으로 감지한거겠죠..
DarkSide
14/10/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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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현 여권, 즉 새누리당은 고정 지지층이 40%가 있어서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향된 언론 (대표적으로 한국 메이저 언론 3사 조중동 : 조선-중앙-동아) 까지 있어서
언제나 야권은 항상 어려운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저치들과 싸워야만 했죠 ...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저 두 분들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기여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널 원해
14/10/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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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세로 아직 많은 투표를 하지않았고 아버지 고향이 경북인데
이른 나이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홀로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던지던 고독한 하이에나였는데, 요즘들어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게 무의미하다 느낄만큼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다시금 제투표근을 움찔움찔하게 만들어주네요..
DarkSide
14/10/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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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생을 저희 할아버지 두분과 정치로 싸우고 있는 새정연 - 정의당 초강성 야권 지지자입니다 ... 만
요즘 새정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맛탱이가 가버리고 막장 다된거 같아서 투표하는 게 회의감이 듭니다 ;;
( 그냥 정의당 후보나 야권 단일화 후보 나오면 투표하고 아니면 투표 하지 말까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

참고로 할아버지 두 분께서는
새누리당 지지자 - 박정희 박근혜 지지자 - 조선일보 애독자 - KBS 애청자이시고 ( 대한민국 정통 애국보수 )

저는 반대로 완벽한 대척점으로서
야권계열 지지자 -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 - 한겨레 경향 애독자 - 손석희 애청자입니다. ( 종북 좌파 빨갱이 )

대한민국 역대 세대 전쟁, 역대 세대 대결로서 가족 간의 대립 자체도
[정통 보수 우파] VS [종북 진보 좌파] 이념 (이데올로기) 의 완결판이죠 ...

이미 저는 두 분과 감정의 골이 너무 깊게 패여져 있어서 영원히 대립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
한들바람
14/10/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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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직까지는 독립운동가는 맞다고 단서는 달았네요. 그래서 2~3단계 남은거 같다고 썼습니다. 크크
14/10/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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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탕스가 몰락하고 콜라보레이터가 흥한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죠
해방후 수십년간은 반일감정 때문에 차마 꺼내지 못하고 지내다가
뉴라이트세력이 꾸준이 밑밥깔아왔고 이명박근혜 정권시대가 무르익는 시기에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거나 또는 던지는거죠
이런게 논란거리가 된다는것 자체가 20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할일이며, 그들(?)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보다할배
14/10/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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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빠는 저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군요 친일파 자기 친일 조상은 중요하고 독립운동가는 반역자 만드는 멋같은 놈들이 지배층이라니?
진짜 악질 중의 악질 같네요
꽃보다할배
14/10/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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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조차 공부 안했는지 1조1항에 엄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이라고 뻔히 나오는데 그 수장인 주석이 공로자가 아니라니 하하
난 널 원해
14/10/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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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이
지하에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점덤 두려워 지네요 대한민국이
문창극이 나오고 이인호가 나오고 다음은 또 누굴까요
꽃보다할배
14/10/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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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이완용 증손자가 나오겠죠 오히려 을사오적 후손들은 그리 해피엔딩을 못봤는데 2급 친일파 후손들이 가장 떵떵거리고 잘 사는것 같아요
DarkSide
14/10/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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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확률로 이완용 증손자 + 이승만 후손, 박정희 아들 박지만, 전두환 아들 전재국 예상해봅니다.
새누리당으로 가서 비례대표 받으면 무난하게 정치권 정계 입문도 가능할지도 ...
난 널 원해
14/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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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의 아들이 실제로 대표적인 실증주의 사관을 지닌 학자인데 친일행각은 하지 않았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동경대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사학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셨고 실증주의 사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현재 한국 국사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DarkSide
14/10/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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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출신 이병도 맞나요?
난 널 원해
14/10/23 19:46
수정 아이콘
네 이병도씨가 이완용의 아들일거에요.
소독용 에탄올
14/10/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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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 이병도 교수는 이완용하고 본관만 같은 양반이라.....
이완용의 후손도 '관계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난 널 원해
14/10/23 19:56
수정 아이콘
제가 사학과 나온 교수님한테 얼핏 들은 말이었는데 제 기억이 틀렸을수도 있으니 사실 여부에 대해 조금 확인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드라고나
14/10/23 20:27
수정 아이콘
교수들도 헛소리 많이 합니다
14/10/23 20:09
수정 아이콘
이병도와 이완용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관과 성씨만 같은거죠.
물론 이병도가 이완용의 관을 자기 사비로 사서 불태워버리긴 했지만요,
노던라이츠
14/10/23 21:18
수정 아이콘
이병도는 이완용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출신에 와세대에서 박사학위받았습니다. 그분을 친일로 몰아가시는건 부당합니다.
난 널 원해
14/10/23 22:28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엔 친일행각을 하지 않고 실증주의적 관점을 지녔다고 적어놨습니다. 다른분하고 착각하신것 같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서 이병도 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완용의 아들이지만 친일은 하지 않았고 서울대 국사학과의 기틀을 마련하신 정도 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이완용과의 관계는 없었으나 조선사 편수회를 통한 친일 행위를 하신것으로 나오네요.
몽키.D.루피
14/10/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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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로군요. 역시 북한 짱짱맨. 혹시 우리가 몰랐던 환국의 후손이 북한 아닐까요. 후덜덜.
불판배달러
14/10/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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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분이 임정법통론을 부정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취지로 이해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류세라
14/10/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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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안쓸어버린 죄가 이렇게 되네요.
14/10/23 20:22
수정 아이콘
1948년 독립은 미제(미군정)으로 부터 독립한걸 뜻하는걸까요....
삼공파일
14/10/23 20:39
수정 아이콘
헌법도 말이 헌법이지 맨 앞 줄에 언급 수준이고 임시정부가 헌법 정신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절름발이이리님이랑 비슷한 견해이지만,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분단의 문제에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한국 국사학계에서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솔직히 없습니다.

http://m.openlectures.naver.com/mobile_contents?contentsId=48476&rid=251

네이버 열린 연단에 올라온 송호근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연인데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한국의 지식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감정과 정의감 없이 접근한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국사학자들이 일을 제대로 했냐고 묻자면 회의적입니다.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여기에 좀 더 비교사학적이고 비교정치학적인 방법론을 더해서 동아시아적 해법을 제시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적 근대성과 시민과 국가,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립이 갖는 사회학적 의의가 밝혀지지 바랄 뿐입니다. 같은 기원의 양극단이 내세우는 나이브한 정의감과 그와 함께 열올리는 수준 낮은 언쟁들은 그 때까지 변죽을 울리겠죠.
DarkSide
14/10/23 20:41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너무 많이 나갔고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 입장을 수정하거나 상대편 입장을 수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삼공파일
14/10/23 20:45
수정 아이콘
특별히 님의 의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
이부키
14/10/23 20:44
수정 아이콘
독재와 비리, 국민 학살이라는 점에서 이승만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삼공파일
14/10/23 20:47
수정 아이콘
그런 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부키
14/10/23 20:49
수정 아이콘
제가 삼공파일님 댓글을 재대로 읽지 못한 것인가 갸우뚱 하게 되는 답글이네요. 그럼 어떤 주장을 하고계신 거죠? 이승만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4/10/23 20: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독재와 비리, 국민 학살'

삼공파일님이 말한 '건국, 분단의 문제'는 좀 거리가 있죠. 연관이 결코 없다고 할 건 아니지만..
삼공파일
14/10/23 20:57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거의 세트로 수없이 반복된 일들이고 아시아에서도 다 있었으니 당연히 연관이 있을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비교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공파일
14/10/23 20:53
수정 아이콘
위에 쓴 댓글과 똑같은 말로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질문이네요 ;;
이부키
14/10/23 20:54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말씀은 안해주시는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공파일
14/10/23 20:58
수정 아이콘
위에 쓴 댓글도 충분히 구체적인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4/10/23 23:50
수정 아이콘
잘 모르시는거 맞는듯
삼공파일
14/10/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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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뭐...
14/10/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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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소름돋는 라인업이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지금 국사 연구하는 분들과 헌법정신을 외치는 사람들을 [국사학자들이 일을 제대로 했냐고 묻자면 회의적], [나이브한 정의감과 그와 함께 열올리는 수준 낮은 언쟁들]로 낮추면서.. 그에 대해 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22페이지 짜리 글을 링크하며 "니들은 말해봤자 어차피 못알아듣겠지 뭘. 에휴." 정도의 태도로 나오는 게 영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주장 30%에 감정 70%를 묻어놓고 근거는 대충 때운 느낌
14/10/23 21:54
수정 아이콘
그와 더불어.. 헌법 가장 첫 줄에(전문前文이라고 할지라도) 임시정부 법통을 이음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걸 '언급 수준'의 의미없는 한줄로 말하려면 넉넉히 근거를 들어 줌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 아시는 듯 많이 쓰셨는데 하나도 설득이 안되고 논리를 하나도 세워놓고 있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발끈하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할 부분을 다른 이들의 의견에 대한 내려깔기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삼공파일
14/10/24 00:00
수정 아이콘
헌법 전문은 근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당위성을 밝히는 부분인데 이후 조항에서 임시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헌법 정신은 근대법의 정신이지 임시정부의 정신은 아니죠. 31운동부터 419혁명, 그리고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겠죠.

결국 헌법 조문 이야기든 뭐든 역사적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주제로 키보드배틀이 하루 이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가 하염 없이 반복되니 특별히 해답이 나올 기대는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승만이 벌인 부정적인 사건들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맥락은 근대 국가 수립에 대한 것이어야죠. 이승만이 얼마나 도덕적인 인간이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런 문제 이전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야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그로가 끌리는데, 굳이 아는척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려는 의도로 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14/10/24 00:22
수정 아이콘
헌법 전문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읽히질 않네요. 대한민국 헌법은 근대법으로 거듭난 것이므로 그 헌법 정신의 내용은 임시정부의 헌법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신가요?
삼공파일
14/10/24 00:37
수정 아이콘
https://www.i815.or.kr/_prog/_board/common/download.php?code=research_thesis&ntt_no=90415&atch_no=10

이런 연구도 있고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바이마르 헌법에서 따왔다 이런 얘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조항에서 유사성이 많군요. 그런데 임시 정부의 헌법도 복잡하고... 건국 이후 헌법도 복잡하고...

더욱이 이런 부분을 보니 더 헷갈리네요.

"물론 과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부터 여러 다른 견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김구
는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후 제헌국회에 대해 “현재 의원 형태로서는 대
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말하였
다. 또 조봉암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위
에서 말한 김구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대한민국’보다는 ‘한국’
이라는 국호가 더 낫다면서, 새 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명의보다는
을사조약 이래 일제 침략에 반대하여 투쟁해온 국내외의 모든 애국동포
와 선열의 투쟁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회식 식사에서 “이 民國은 己未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
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
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라 주장하였다."

오히려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헌 헌법에 확실히 하려고 하고 김구가 반대했군요. 당연한 건가... 어렵네요.
14/10/24 01:01
수정 아이콘
헌법 전문에 큰 의미를 안 두시기에 어떤 해석을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저에게 헌법 강의를 해주셨던 헌법학자분들은 헌법 전문을 국가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꽤 의미부여를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의 헌법이야 복잡하지요. 대한민국은 식민지 출신의 후발국가로서 근대국가의 개념에서부터 국민의 정체성, 국가의 실체적 조직 구성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서구 근대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더불어 일제로부터의 영향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었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근대성이란 어느 정도는 이식된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생적이지 않은 근대 국가를 급작스러운 독립과 분단,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하려다 보니 제헌 의원들은 구색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분들, 현실 정치경력이 있는 정치가가 아니고 거의 독립운동가/사상가 분들이죠. 때문에 제헌 헌법은 단순히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의 반영을 넘어서 일정 부분 '우리의 국가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규범성/지향성을 담아서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동 시대의 헌법들 중에서도 조문만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다고 배웠습니다.
카서스
14/10/24 01:36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임정은 사회주의세력을 포용하지 못했으니까요 삼균주의나 건국선언에 보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게 보이고 김원봉 같은 인사가 후에 가담하긴 했지만 사실상 우파일색에 가까웠습니다.
임정의 법통을 잇는다면 사회주의 세력을 제한 남한단정설립을 뜻하는겁니다.그래서 이승만이 지지했죠
김구는 통합된 국가를 원했기에 반대한거고요. 김구가 직접 이러했다라고 말한 기록은 없는걸로 알고있지만 김구의 행보와 일치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난 널 원해
14/10/23 22:45
수정 아이콘
역사는 실증주의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하나 다 기록할수도 있지만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재구성하기도 하죠.
과거엔 대부분 승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죠.
실증주의도 상대주의도 뭐가 맞는진 영원한 난제인데
찬란한 문화나 민족의 시련앞에선 실증주의보다 상대주의가 더 적합하죠
도들도들
14/10/24 00:40
수정 아이콘
헌법전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삼공파일
14/10/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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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나 인권에 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니,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문제를 헌법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모로 복잡한 것 같지만요...
초코타르트
14/10/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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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법통론에서 법통은 법을 이어받았다는게 아니라 정통성을 이어 받았다는 뜻 아닌가요?
임정의 법통을 법적인 문제로 본다는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삼공파일
14/10/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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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법도 많이 이어받았네요...
14/10/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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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글 잘 읽었습니다. 사회학과 문학을 접목시키면 이런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군요.
다만 아쉬운 것은 확실히 역사 전공한 분이 아니다 보니 이미 지나간 관점을 세워놓고 때린다는 느낌이네요.
식민 사학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민중 사학적 관점의 연구는 트렌드가 지나간지 족히 20년은 넘은 연구 동향이고, 동학 역시 민중 사학의 퇴조와 함께 최근은 미시적 관점의 연구 외의 거시적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애초에 '맹아론'으로 대표되는 자생적 근대화론 자체가 회의론에 밀려서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식근론이 부각된 것이기도 하고.

더불어 글에서 말하는 탐관오리의 착취에 분연히 일어난 민중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자각을 내면화한 문해인민이 무엇이 그리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가 전자에 비해 연구자의 해석과 의미부여를 넘어서 더 강고한 토대를 갖는 근거는 이 글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언문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문해인민 및 언문 공동체/평민 공론장 자체가 허상으로밖에 안 보이는게 근대 교육 체제가 도입된 일제시대에서조차 20년간 초등교육을 해온 1930년도에도 문맹률이 77.7%였고 1920년대 동아일보는 문해자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죠. 하물며 일반 민중이 교육받을 기회조차 거의 없던 조선시대에야 더 말할 것도 없을 일인데 문해인민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지 모르겠네요. 국문 전공하셨다는 분이 전기수의 존재를 모를 리도 없을 테고..

링크 글에서 벗어나 삼공파일님의 기대에 약간 부응해 보자면 사학계에서도 당연히 근대 담론을 국가 범주를 넘어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아시아적 범주에서의 근대성과 시민, 국가에 대한 연구 역시 한중일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단체도 있었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 관점과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첨예한 정치 상황은 사람들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순수한 동기의 학문 연구는 주목하지 않게 만들죠. 연구자 분들도 불필요한 오해와 태클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라도 정치 문제와 엮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역사학자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나이브한 정의감에 휩싸여서 분석도 근거도 없는 물건을 연구 결과로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지나친 모욕입니다. 애초에 인문학 중에서 역사학만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도입한 학문도 드물 걸요. 하지만 최근 한국은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쓰고 있고, 현실의 돈의 논리에 의하여 많은 인력과 연구비가 뉴라이트를 비롯한 정치 사학에 소비되고, 이로 인해 이것을 반박하는 데 또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결국 이미 정리된 부분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수준 낮은 언쟁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제대로 이뤄지리라는 기대를 저 역시 할 수 없긴 하겠네요.
삼공파일
14/10/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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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을 다시 보니 좀 어그로성이 있긴 하네요. ㅠㅠ 마지막 문단은 국사학계에 대한 게 아니라 이 관련 논쟁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들이 지겹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런 건 당연히 국사학자들이 정리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뭐했어?" 이런 마음인 부분인 것이죠. 덕분에 흥미로운 것들 찾아보고 좋은 답변도 감사합니다.
Arya Stark
14/10/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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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끼워 맞추려면 이렇게 가야죠.

김구 선생님이 바라는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게 부끄럽고 노력하겠다.

이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구 선생님의 '통일한국'은 남한이 이뤄야할 궁극적 목표이니

제정신이 밖힌 인간이면 저런 소리를 하면 안되죠.
애패는 엄마
14/10/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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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말을 비튼거죠. 그 안에 담긴 논리성이야 이야기해볼 가능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악의적으로 비튼거 자체는 전혀 좋게 볼 수 없죠
삼공파일
14/10/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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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크게 기여한 김구를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조금 검색해보니까 반전이네요. 이런 것이 반전잼인가요?

김구와 조봉암은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기에 부적합한 형태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장했군요. 허허... 재밌네요.
초코타르트
14/10/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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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로는 김구는 귀국 후 임정법통론은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의원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 이 말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초기 대한민국
건국 세력에 임정 세력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 현 대한민국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늬앙스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삼공파일
14/10/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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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레퍼는 위에 링크입니다.
초코타르트
14/10/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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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법통론에 대해 왈가왈부할 만큼 근현대사에 지식이 있는것이 아니라 뭐라 판단은 못내리겠지만 해방 후 정부 수립전까지의
역사는 너무 복잡하네요..
명랑손녀
14/10/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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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사장의 저 발언들에서, 김구가 1948년 '독립'에 반대했다는 것을 단독정부 수립으로 수정만 하면 (말실수로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 틀린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http://www.goodsociety.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11&bbs_number=143&page=7&keycode=&keyword=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역사관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더욱 우려되는 점은, 한국 상류층에 이인호 사장과 같은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의심된다는 점이랄까요.
아영아빠
14/10/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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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밥그릇쌈이네요.
김구선생이나 이승만씨나 자신이 주축이 되는 정부를 원하지않았을까요?
이인호 이사장의 의견이 좀 많이 나간느낌이지만...
김구선생이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 '단독정부'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라이벌이 맞긴하네요.
김구선생님이 상해임시정부를 이끈 점은 존경받아야겠고...이승만씨가 혼란정국을 탈피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세워야겠다고 판단한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주관없다.

한말씀만 더..
친일파니 뭐니..하시지만 20년생 선친이 남긴 말씀...그 시대에는 친일파고 뭐고 없었다. 다만 윗대가리만 일본사람일 뿐이다.
뭐..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백성입장에서는 주권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살지않았을까?
지식층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변명해주긴 싫지만 그들도 두려워겠죠.
왜냐? 더 많이 가졌으니깐..더 많이 잃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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