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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8 03:14
솔직히 임금이 쥐꼬리만하니 내수가 이모양인 이유도있겠지만 전 부동산때문에 내수가 이렇게 됬다보는데 IMF이후 중국발 호경기에 부동산에 다꼬라박은 486들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네요
14/10/18 03:19
이제 486 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데, 89 학번이라도 해도 44 살, 69년생이라고 해도 45살입니다. 즉 X86 은 이제 4 도 아니고 5 도 아니에요 허허허.
14/10/18 03:45
임금+부동산 원투펀치설이 일견 타당하네요. 중간 막대그래프를 볼때 가계소득에서 임금상승이 기업소득상승률과 3%차이가 나는 것이 쥐꼬리 월급을 설명해준다고 보이고요. 사실 연평균 3.3% 차이면 그게 오랜 기간 누적됨을 감안할때 꽤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막대 그래프에 있는 이자손실 (-13%) 이 엄청난 것이 부동산에서 기인한것임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 두가지 쌍끌이 요인이 자영업 내수경기를 강타해서 중간 막대인 자영업 이익을 1.5%로 만든것 같네요.
14/10/18 15:32
486이왜나요
노정권시절마냥 이게다486 60년대생때문이다이겁니까 Imf이후 대부분30대로 집한칸마련이 꿈이그세대가부동산에 다꼬라박았다고요 그자료좀보여줘요 486세대가 다꼬라박았다는증거 어느세대가가장많이꼬라박았는지 좀보고싶네요
14/10/18 18:22
그러면 IMF이후 경제에 중축이 486이아니면 누굽니까? 지금 60 70먹은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90년대 후반에 대학 갓졸업한 20대에요?
14/10/18 22:51
그러니까 imf때 대부분 30대중반을 향해가는 486이 대한민국을 이지경만들정도로
부동산에 꼴아박을 돈이 있었는지 그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그만한 여유가있었는지 근거를 대라이거예요 무슨 경제중축이 나오고 갑자기 그당시 40대 50대였던 사람을 지금 60,70대노인으로 둔갑시키고 20대가 왜튀어나와요 엉뚱한 소리하지말고 IMF시절 29-38 이나이대였던 486이 부동산에 나라 결단낼만한 돈을 꼬라박았다는 증거를 내보이고 지금대한민국을 60년대생이 이꼴만들었다는 소리해요 증거가져와요
14/10/19 01:05
덧글을 읽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격분하신 것 같습니다.
냉정을 되찾으시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분노를 글로 보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4/10/19 08:57
아진짜 이분어이가 없네
근거가 되는 입증된 자료를 보여달라니까 그냥샀지 누가사냐니? 당장 2002년이면 486세대의 나이는 32에서 41인데 이나이대가 대한민국을 결단낼 부동산 대투기 올인을 할자금력부터 있었는지 근거를 보여주고 사례를 대라니까 누가샀다니????? 지금 장난합니까 어디 일베나 디시에서 떠드는 선동렬 방어률로 대학갔다 화염병투척 장난질에 데모만 해처대며 부모덕에 잘먹고 잘살고 놀면서 대기업 척척들어간 486 88세대 등이나 처먹고사는 60년대생 놀이에 곁가지로 붙여서 만들어낸 애기인듯한거 가지고 지금 진실놀이하자는 겁니까 486이 2002년 고작해야 30대초 40대갓들어간 이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이꼴로 만든 부동산대투기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란말이예요 말장난하지말고 전체 대학진학률이 고작해야 15%도 안되는 이세대가 저나이에 IMF를 겪의며 실직생활하다 고작 3년지나서 대한민국을 침몰로 몰아가는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증거 그돈줄을 대란겁니다. 어디 일베나 디시에서 나오는듯한 말말고 자기가 486세대가 대한민국을 이꼴로 만들었다고 버젓이 적어놓고 486세대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니 그들이 안했으면 누가했는지 궁금하다니????????? PGR의 전설중 하나인 아님말고요 상위버전입니까 뭡니까
14/10/19 13:28
단군이래 최대호황기의 마지막 끝물로 직장 생활한게 486인데 뭐 Imf때 대량실직했다구요? 나참 어이가없어서..IMF때 짤린건 1차 베이비부머세대에요 날조는 님이하고계시네요
제 부모님세대가 486인데 친척들부터 다 부동산으로 꿀빨았습니다. IMF때 대량실직경험한 분들한테 486이 짤렸다고하면 싸대기맞습니다. 현실에선 그런소리 하고다니지 마시길.
14/10/19 13:54
님 뭐하는거예요 현실을 아는사람이
486이 대한민국을 이지경만들었어요 486중 IMF때 실직한 나와 내친구는 예외라치고 흥분해서 날조한다는데 날조안하는 댁이 어서 증거,근거대요 왜 자꾸 증거대라니까 대지못하고 30초반 40초반세대가 IMF시절 경제중추였고로 시작해서 486이 샀지 누가사느냐설에 안샀으면 누가샀는지 궁금하다에 이제 실직안하고 산세대 흥분날조 싸대기등이 나오나요 난 댁같은 분하고 말할때 분명하게 집고넘어가는게 본질입니다. 님이 아무리 말꼬리잡고 싶어도 안되요 어서 486세대가 겨우 30-40 연령대밖에 안되는 그당시 이세대가 대한민국의 경제권을 꽉쥐고 부동산에 꼬라박아 이지경됬다는 증거를 내놔요 흥분날조어쩌고 떠드는 분이 날조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말입니다. IMF이후 각세대층이 얼마나 부동산에 몰빵했는데 486이 후세에 어쩌고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근거를 대라는거예요 왜자꾸 근거대라는 소리에 답은 안하는겁니까 추신: 아니 내글쓸동안 답글을 수정하면서 근거대라는 내친척분들 부동산으로 꿀빨았다 이걸 근거라고 대는겁니까 장난좀 하지말고 제대로된 근거좀 대요 부모님이 486이면 IMF가 뭔지도 모르는 30도 안됬을 연령의 사람이 저런 글을 태연히 쓸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을거아닙니까 장난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와요
14/10/18 03:26
IMF 이전에는 기업이 은행에게 대출을 받고 개인은 은행에 저축을 했죠.
IMF이후 기업이 걸어잠그면서 기업은 은행에 현금을 저축하고 수익처가 줄어든 은행들은 개인에게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적어지고 고용은 불안해지면서 투기상품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코스닥 버블이 생겼었죠. 그리고 코스닥 버블이 꺼지면서 더 안전한 부동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개인에게 마구 대출을 하기 시작했고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이 주춤하자 무리한 대출이자를 갚느라 개인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됬죠. 결론적으로 지금 기업에는 돈이넘쳐서 은행도 다 못받아줄 정도가 되었고 가계대출은 사상최대치를 연일 갱신하고있고 개인은 고용도안되고 임금도 안오르고 절망을 눈앞에 두게되자 미래를 포기하게됬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구요.
14/10/18 03:53
IMF 때 현금유동성이 떨어져서 난리를 겪은 대기업들은 지금 유보금을 보따리로 싸들고 있으면서 풀지않고 있는것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지 않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4/10/18 04:37
가계소득/GNI, 기업소득/GNI 그래프가 인상깊네요. 독일이랑 미국은 예상외로 기업소득의 비율이 엄청 작네요. 기업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다는 말은 이렇게 거짓으로 판명...
14/10/18 09:23
그거야 각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일본은 그럼 후진국입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른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과학의 기본입니다.
14/10/18 05:29
근데 정말 인구와 경제성장률이 비례관계 있는겁니까? 독일도 지속적인 인구감소문제가 있었는데, 한동안은 유럽의 기둥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나 보편적인 복지를 해나가기에도 절대적으로 무리인 인구구조이고... 정말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경제,복지의 측면으로 볼때 악재라고 평해질 정도인지....
14/10/18 10:15
사실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전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또한 성장률이 둔화되면 그 댓가는 어마어마한 실업률로 나타날 거라고 하구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산시장에서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고, 특히나 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생산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준다는 것이고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태가 되면 소수의 경제활동인구가 나머지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사회지출비용이 급증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다면 큰 폭으로 소비가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19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시기와 맞물려 재적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만들었던 인프라,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은 느는데 경제활동인구가 주니 세입도 줄고 경제성장을 전제한 확장적 재정정책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14/10/18 17:04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성장은 곧 인구증가를 의미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늘었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특정 국가 수준에서야 같은 수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규모가 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인구증가에 의한 소비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경제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경제성장, 인구감소는 경제축소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적인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를 봐도 전세계 인구성장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0/18 06:25
imf 때 빌린 차관의 이자가 경제 성장율의 3%입니다. 4% 성장했다면 1%인 셈이죠. 그러니 당연히 성과만큼 얻는 이득이 없는 거죠. 왜 대기업이 빵집하고 편의점하겠습니까? 실제로 자동차, 스마트폰 열심히 팔아봤자, 외국자본들 배불리기일 뿐이라는 거죠.
14/10/18 07:34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17/story_n_6001172.html?utm_hp_ref=korea
국회에서 입법처리하고, 정부가 조치? 이것 참 좋은 전략이네요. 어차피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찬성했으니까 단통법이 불러들인 책임은 국회가 지고 해결책은 정부가 제시했다? 그럼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반사이익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정부의 지지도 반등을 노리겠다? 아이고 재미있다. 그냥 단편적인 예지만, 이렇게 법률과 정책이 이용되어온 우리역사와 낙수효과만을 주장해온 기업과 정부 그리고 주류경제학자들의 역사만 보더라도 내수시장이 살아나봤자 그 경제적 이득이 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깊은 회의감만 듭니다.
14/10/18 07:51
임금만 올리면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고 다 해결될 거 같은데
절대로 올려줄 생각이 없죠. 애초에 지들이 배부르게 사는데 저들 눈에 이 구조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14/10/18 08:18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실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빠져나가는 해외 빚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안 올라가는 거죠. 임금 올리면 그만큼 판매가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죠.
14/10/18 08:31
뭔가 이해가 안가네요. IMF때 빌린 차관은 2001년에 다 갚았습니다. IMF 외에도 당시 타 외채 역시 대부분 갚았거나, 갚을 수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상황기관을 늦췄을 뿐입니다.
말이 굉장히 안맞는 것이, 경제 주체를 가계/정부/기업 셋으로 보면, 가계/정부는 빚에 쪼달리고 있으면서, 기업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위주의 대기업(삼성/현대)는 어마어마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채를 져도 국가가 빌린거지 기업이 빌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늘리고, 기업에 대한 임금 향상 압박을 가해야지요. 그런데 서프프라임 이후 법인세 혜택은 늘리면서 임금 규모는 철저히 압박하고, 고환율에 목만 매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14/10/18 08:54
빚만 갚으면 앞으로의 사업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차관과 대기업과 금융 소유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관 이자는 아직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 지, 그게 단순히 회사 브레인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14/10/18 08:56
그건 거의 세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기금이 대신 폭격 맞았죠.
기업 경영에 위험이 될 정도로 빚이 있었다면 그정도로 돈을 기업들이 쌓을리가 없죠. 오히려 기업 자체의 부채는 IMF이전 보다 준 상태 입니다.
14/10/18 09:08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해외 자본이 지탱하고 있었죠. 따라서 기업 자체의 부채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내 은행에서 돈을 못 찍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축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도 또 차관 운운하는 기업들을 보세요. 실제로 누가 돈을 벌고 있었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10/18 08:59
생산성 기여에 대한 임금 책정 이론은 근거가 희박한거 아니었나요
같은 공장에서 오른쪽 바퀴 다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다는 비정규직 보다 생산성이 2배높을수가 있나요 KT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슨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기에 연봉 34억이나 받았을까요 대공장 노동자, 강한노조를 가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동일업계 노동자들보다 높은건 그들의 생산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임금을 책정할 힘이 있기 떄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청사가 하청사보다, 고위 임원이 노동자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도 동일선상에서 설명 가능합니다.
14/10/18 09:24
비정규직이 여성이,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만드는 제품도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는 그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대게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임금이란건 사회적 합의이지 비용산출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임금수준이 적절한 비용산출의 결과로 도출되는것이라면 회사의 이익에대한 기여와 분배의 논리로도 작동이 되야 하는데 비용산출의 논리는 주로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악하거나 임금의 동결내지는 삭감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자본의 유용한 무기로 활용되는 셈이죠
14/10/18 09:29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없는 걸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과, 도요타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임금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14/10/18 09:50
그것 역시 또 다른 사회적 합의인 셈이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그렇게 치자면 세계최고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독일의 제조업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도의 버스기사와 스웨덴의 버스기사의 임금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든법인의 본사는 법인세 0%인 두바이나 조세회피처에 두어야 할까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창출에 있고 그 중에 노동자의 몫을 비용으로 생각하는것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게 어절수 없다는건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반례를 들자면 끝이없을것 같은데
14/10/18 09:53
독일은 첨단 기술 보유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어강됴리님처럼 도덕적인 입장에서 쉽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혜택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14/10/18 10:04
일본과 미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나요 첨단기술을 보유한것이 자본과 생산시설의의 이동과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첨단기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인건비 비중이 낮아 오히려 생산시설의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진게 아닙니까
한국은달라 한국은다르니까 한국적 특성은 블라블라.. 하는것은 없습니다. 전두환시절 우리식 민주주의 하자는것도 아니고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특성이랍시고 부득불 우겨 합리화해야 할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견지에서 보자는거죠
14/10/18 10:07
어강됴리 님// 뭔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전 한국이 첨단기술 보유국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설마 삼성, 현대때문에 그런 기술 보유국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 지 모르겠네요.
14/10/18 08:54
이게 가능한게 두가지- 시장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를 통해 한다는 생각은 택도 없고 시장 압력까지도 말도 안 되는 특혜로 줄여 버리죠. 애초 기업 스스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천민자본주의인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
14/10/18 09:14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수출 부담을 줄이는 첨단 산업으로의 진화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똑같은 학교, 학원 입시 공부한 고학력 비인재들만 양산되는 거죠. 이들은 기술력 창조와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4/10/18 09:48
개인과 단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장인 아버지가 알콜중독에 도박에 빠져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집안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인데, 이를 공부중인 대학생 아들에게 '네가 고시 합격해서 돈 많이 벌어오면 해결될거다.'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아버지를 고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14/10/18 09:32
아닙니다. 기술의진화는 근본적으로 고용률을 낮춥니다. 3인이 생산가능한 양을 2인이 생산 가능하게 만들죠
단적으로 예를들자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적인 농업, 지금은 사람손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농장 농업을 100년전에 시행하려 했다면 당시 미국인구는 현재의 중국을 넘어서야 했을겁니다. 고 부가가치 산업, 이익의 파이가 큰 산업은 대자본의 몫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은 국경이 없죠 내수의 진작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자본의 독점만 심화시킬뿐입니다
14/10/18 10:00
일본의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수많은 첨단 기술 보유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기술의 진화가 창조와 혁신을 통해 다양성을 만드는 거죠.
14/10/18 14:29
The Genius 님// https://pgr21.com/?b=8&n=53958
탑급이라고 한 건 사회이동성과 착각한 것이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네요. 다만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907&board_cd=INDX_001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기준 상으로는 양극화가 최저수준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이 있더군요. 말씀하신 수입 기준으로는 평등도가 높은 편이지만 단순히 양극화의 척도가 수입 평등도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야기할때 늘 나오는 것도 중산층의 몰락에 관한 것이구요.
14/10/18 10:19
기술의진화는 제조업의 고용률을 낮추는게 아니라 '고용률'을 낮춥니다. 그게 서비스업이든 뭐든
단적인예로 회계 프로그램의 전산화로 관련부서나 인력의 고용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원격의료 같은경우도 활성화된다면 지방 중소형 의료기관의고사는 불보듯 뻔하겠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강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공무원 학원, 유명입시학원 다수가 폐업절차를 밟았습니다. OA의 규격화로 중간관리직이 필요가 점점 사라집니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이동을 자유롭게하고 자유로워진 정보는 한곳에 집적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전히 소수가 파이를 가져가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보다 월등히 심해졌죠
14/10/27 15:13
내수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코어 부품 생산같은 첨단 산업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입니다만, 대부분이 조립과 마케팅을 하고 있죠. 해외 선진국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14/10/18 12:13
첨단 산업 말이 좋죠. 그 시장도 다들 어느 정도 포화인데 단순히 그쪽으로 기반 이전한다고 해서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이즈의 국가면 농업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제조업도 당연히 일정 수준 유지가 되어야 하죠. 부가가치 높인다고 금융 쪽으로 몰빵 넣었던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되었나요.
더불어서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인력 등에 대한 대우의 문제죠. 제일 똑똑한 놈들이 연구하는 쪽에 남을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첨단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14/10/18 09:34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된다?
언듯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큽니다. 최저 임금 상승 -> 기업의 인건비 지출 상승 -> 사장 왈 "더 이상 사람 뽑지마. 기존 직원들도 옷 벗겨!" -> 일자리 줄어듦 -> 실업율 상승 최저임금을 올리면 줄어든 일자리를 힘겹게 뚫고 들어간 소수의 취업자들만 편익을 누리고, 나머지 다수의 실업자들은 하나의 편익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현정부에서 취업률 늘리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쳥년위원회 등에서는 대놓고 기업 사장들에게 사람 뽑으라고 협박까지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뽑질 않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정답 없는 문제입니다.
14/10/18 09:38
아마도 원글분이 잘못 쓰신게 아닐까 합니다. 최저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라는 말, 즉 총생산에 중 가계가 배분 받는 몫이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진술하신 문제점은 그대로지만요.
14/10/18 10:20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이미 평균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평균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딱히 나오기가 어렵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는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의욕 감소, 자발적 실업자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려면 우선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연봉 20억이신 분에게 연봉 100억을 올려줘봤자 이 중 국내에서 소비되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연봉 2천만이신분 천명에게 연봉 1천만원씩을 올려준다면 그 돈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겠지요. 평균임금상승액은 같겠지만요.
14/10/18 10:30
그건 본문과 모순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큰 부분이 이미 외국인 노동자인 상황이고, 이들이 버는 임금은 국외로 송금된다면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지는 않을듯요.
14/10/18 10:33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시행한다면 상당수는 해외로 유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부채 또한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빨려 들어갈거고. 그래서 본문에 모르겠다고 쓴 거구요 ^^; 원칙적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요.
14/10/18 09:54
기업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해야죠. 내수 망하고 경기 침체가 인구 감소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인데 돈보따리는 싸그리 다 움켜쥐고선 '지출 싫어, 다 죽자.' 고 나오면 정부에서 말려야죠.
14/10/18 10:18
이런 논리는 자주 보는데 따지고 보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1.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적든 높든 사람을 적게 뽑고 싶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싶으니까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백사람의 일을 할수는 없으니 결국 일을 할 최소한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즉 기업은 임금이 높든 적든 한 사람을 덜 고용하고 싶어합니다. 2. 말했듯이 한 사람이 백사람의 일을 할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쥐면 물이 쭈욱쭈욱 뽑히는 물걸레인가요? 아무리 쥐어짜도 한방울도 더 안나오는 마른 수건인가요? 답은 노동시간과 통계를 보면 나오죠. 아주 바짝 마른 수건입니다. 3. 게다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줄인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십대 기업 현금 보유량이 백조를 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금 보유량만 백조나 되나요?
14/10/18 10:35
같은 생각입니다. 기업이야 항상 고용에 의한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주장인데, 이 전제에 따르면 이미 기업의 인건비 지출은 꼭 필요한 수준의 최소거든요. 여기서 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줄인다? 이미 최소고용인데 어떻게?
그리고 이미 국가의 부를 싹 쓸어담고 있는 상황인데 법을 써서 억지로라도 시장에 풀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4/10/18 11:01
경제학원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실업률 챕터의 내용입니다. 수요공급 모형의 기초적 개념을 알고 계셔야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 모형을 말로 풀어쓰면 모든 함의를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일단 전체하시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1. 기업은 기업의 상황이 좋거나 경기가 좋을 때 사업을 확장합니다. 따라서 고용이 증가합니다. 항상 필요최소한도의 노동력만 사용해서는 사업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뽑아야 할 때는 또 많이 뽑습니다. 2.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짝 마른수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련 연구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연구설계에 따라서 다른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엔 마른 수건(즉 기업이 정말 필요 최소한도의 고용만 한 상태)은 아닙니다. 정부가 실업률 낮추려고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마른 수건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마른 수건은 순수한 시장경제 상황에서나 비슷하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3. 저는 이런 주장은 한적이 없습니다.
14/10/18 11:11
1. 경기 좋으면 사업확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임금 이야기입니다.
2. 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기업님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이런 저임금 고노동을 감당해야 하겠군요?
14/10/18 11:19
1번은 제가 좀 햇갈린 것 같군요. 님은 고용과 임금이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업율과 임금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신건가요? 주장을 좀더 간단한 명제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 왜 갑자기 감정적인 왜곡을 하시는건지 모르겠군요. 한국은 마른수건이다- > 마른 수건 아니다 -> 그럼 기업 눈치봐야겠네?!?! 마른수건 아니면 기업눈치봐야한다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당췌 모르겠군요.
14/10/18 11:49
1. 누가 실업율과 임금의 관계가 없다고 하나요. 이미 제 논리는 위에서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째, 임금이 높든 낮든 기업은 최소한으로 고용하려 하고 두번째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있다. 입니다.
그에 대한 님의 반론은 '경기가 좋을때 사업을 확장한다' 인데 지금 경기가 좋나요? 바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2.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현재 지금 한국 상황이 마른수건 같다고 했는데 님은 좀더 쥐어짤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쥐어짤 여지야 있지요.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심해 아래는 멘탈핵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쥐어짤 여지가 있어 하면서 계속 쥐어짜면 우리 나라는 저기 아프리카 노예 노동 하는 나라처럼 되겠죠. 그걸 원하시나요? 기업보유현금이 712억이나 되는 나라에서 노동 환경이 열학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바짝 마른수건인지는 알수 없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국민은 계속 이런 저임금 고노동을 감당하라는 뜻 아닙니까?
14/10/18 12:07
1번은 제가 님의 주장을 착각했다니까요. 그리고 님의 주장은 [노동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노동생산성을 받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생산성>임금 으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하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커집니다. 이때 기업의 이윤은 (노동생산성-임금)이라고 간단히 정의해 봅시다. 노동생산성은 변치 않았는데 임금이 줄어든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업 이윤이 커집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이윤이 커진다면 당연히 많이 고용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에 거의 정확히 반비례해서 고용합니다.(물론 임금외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선 말입니다.)
2. 완전 마른수건이 아니면 더 짜야한다고 제가 그랬다고요? 언제요? 저도 물을 좀 더 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 제 생각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어느정도 넘겨 짚으시는지 모르겠군요. 다시 말해 볼까요? [기업현금보유금이 어마어마한 나라니까 완전 마른 수건이 아니더라도 돈을 좀 풀어야 한다.] 라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쓴 원댓글은 [임금만 올리면 모든게 해결된다.] 라는 댓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14/10/18 12:25
1. 노동생산성이란 말을 안하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겁니까. '한사람이 백사람의 일을 할수는 없으니 결국 일을 할 최소한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란 말의 뜻이 무얼까요?
2. 님은 물을 뿌려야 한다는 말은 전혀 안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님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까. 답글다는 것이 피곤하군요. 님은 계속 제가 다 아는 개념과 원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사람을 고용하지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14/10/18 12:30
2. 임금이 요술봉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물을 뿌린다는 말을 하면 주제에서 벗어난 말이 되지요. 그걸 님이 마음대로 넘겨짚었구요. 제가 친기업적인 마인드로 기업에 유리한 글을 썻다고 색안경을 끼고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14/10/18 12:11
아니 잠깐만요. 1번은 다시 봅시다. 혹시 [이미 최저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신가요?
14/10/18 11:44
많은 분들이 위에서 유보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현재 기업들이 충분히 여력이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동안 고용은 많이 억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경기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적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두가지를 토대로 -기업들은 그동안 저임금 상황인 한국의 노동시장 속에서 여유를 가져왔고 -임금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감축을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지 않다 - 또한 비록 최소고용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적은 고용만을 해온 만큼 고용 인원에 여유가 많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더라도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네요. 이에 대해서 전제된 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이 논리 구조의 허술한 부분을 지적하셔야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뻔한 교과서에 입각한 원론적인 반론만을 하시면 논의에 별 진전이 없겠지요. 다른분들도 고작 경제학원론 수준의 내용을 몰라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14/10/18 11:53
전공자면 당연히 알겠지만, 아니면 전혀 모르시겠죠...;
위 댓글들만 봐도 경제원론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확연히 티가 나는걸요. 안온님이 잘 정리해주셨지만, 윗 댓글들에서는 사실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반박하고자 했던 것은 위에 있는 댓글인 [임금만 늘리면 다 해결된다.] 라는 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원론만 공부해도 임금이 요술봉이 절대 아니란 것을 알테니까요. 그걸 반박하려다보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4/10/18 12:18
근데 요새는 또 워낙 경제학의 가치가 높이 인정받는 시대라 문과계열 전공자라면 기초적인 경제학은 어느정도 배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영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는 정도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임금이 요술봉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글쓴 분께서 윗 댓글에 남겨주셨듯이 저도 지금은 임금을 올려봐야 부채 상환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리라고 봐요. 이게 분명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도 보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런 정책은 누구도 추진할 수 없으리라고도 봅니다. 임금을 올리고 돈을 풀었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니, 무능한 빨갱이 소리 듣기 딱 좋죠. 이 정치인은 파멸 예약입니다.
14/10/18 10:06
그래도 백화점 세일하면 발 디딜틈 없고 연휴 명품 아울렛엔 주차 자리 하나 없이 빽빽하던데.
경기 어렵고 내수 어렵단 말 안믿습니다.
14/10/18 10:38
-_-;
본문 읽기나 하셨는지, 널리고 널린 자영업자들 가게에 파리 날리는 건 보셨는지... 자영업자들 상점에는 정말 장사 잘 되는 곳 아니면 대부분 파리 날려요. 그 사람들이 낸 가게는 거의 다 빚내서 만든 곳인데 내수 부진으로 장사가 안 되면 또 망하고 빚이 더 늘고 으아아 악순환
14/10/18 10:11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개인이 1달에 천만원을 버는데 1년에 1억을 저축한다면.. 이 사람은 국가적으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14/10/18 10:22
마이너스 입니다. 한국이 자본의 축적이필요한 개발도상국 시기도 아니고
소비를 해야죠 세금도 제대로 내고 1년에 1억 저축한것으로 봐서 이사람 탈세한듯
14/10/18 10:24
저축을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 안 항아리에 쌓아두면 이건 어강됴리님과 같이 마이너스이지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어떤 경로로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4/10/18 11:04
가계의 저축은 결국 금융기관을 거쳐서 기업에 흘러들어갑니다.
만약 집안에 돈을 쌓아두었다면 100% 마이너스지만, 단순히 예금만 해도 일단은 플러스이고, 다른 금융상품을 구입한다면 더 플러스입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는 실물경제에 투자해도 플러스인데..... 금융과 실물의 밸런스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에 투자하는게 더 플러스 아닐까 합니다만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14/10/18 11:07
위 논의에서 이어져 내려와 기업이 엄청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실물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을 사는 것보다는 동네 가구점에서 책상을 맞추는 것이 더욱 플러스 일듯 합니다.
14/10/18 11:16
기업이 돈을 쥐고있다고해서 외국으로 돈이 안빠지는 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대기업 금융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엄청나서... 지금의 재벌경영보다는 차라리 임금복지환경이 좋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공장지어서 내국인들 고용하는게 지금상황에서는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14/10/18 11:17
저번 주에 KBS파노라마에서 피케티의 자본론을 다뤘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23 관련기사 링크고요 내수는 분배의 문제와 관련이 깊겠죠. 한국은 여기에 부동산 하나 얹고요. 여기에서 재미있게 본게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이더군요. 리뷰한 블로그는 http://folktale.blog.me/220144608020 가게에서 생겨난 추가 이윤을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이런 가게들이 내수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10/18 11:35
작성자분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림2와 그림3에 나오는 기업의 표본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왠지 대기업만 조사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14/10/18 11:43
그러고 임금에 관해서는 참 크크크...최저임금 못줄정도로 힘든기업이면 막말로 존재하면 안되는 회사죠. 6개월 1년씩 월급 자급 미루다가
사장급만 쏙 빠져나가고 결국 사원들은 덤터기 쓰고 사장급은 입 싹 닫고 새회사 열고 이런 레퍼토리 심지어 pgr에서도 들어본거 같은데 말이죠.
14/10/18 11:57
낙수 효과 ( 落水 效果 ) : 트리클 다운 이펙트 ( Trickle - Down Effect )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최상위 0.1% 상류층,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대기업 재벌 상류층의 소득 증가가 중산층, 서민층,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효과 = 구라
14/10/18 12:28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직원수 몇명 안되는 사업장에 법인세 깎아줘봐야 그거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요? 그런데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일단 자기들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혜택을 받는거 같으니 좋다고 하죠. 그런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이 규모 큰 회사들은 법인세율이 조금만 줄어 들더라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해서 부족해진 세수는 전 국민들이 나눠서 더 부담을 하게 되니 내수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도 그거 조금 올리면 조그마한 영세한 사업장들 타격이 더 크다고 하는데 직원 몇명 임금 조금 올린다고 휘청할만한 회사면 일찌감치 문 닫는게 나을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은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 또한 크지만 고용하는 직원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거든요. 거기 직원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수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 부담이 상승하면 마트나 백화점들은 자연스레 직원들 규모를 줄이던지 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떨어지는거구요. 마트나 백화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반대로 시장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더 기회가 온다는거죠. 마찬가지로 산업용이나 업소용 전기요금도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대기업들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대기업들 키워줘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갖은 혜택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것도 부족하다고 더 뽕을 뽑을라고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고 세금도 내기 싫다고 조세 회피처에 돈을 짱 박아 놓고.. 감세정책, 낮은 임금. 이런거 다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인거죠.
14/10/18 12:33
위의 그래프를 보셨다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한심한 수준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얼척없어하는 그 임금보다도 더요.
그들은 직원 몇명 임금 조금 올린다고 휘청할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죠. 단순히 문 닫는게 낫다로 끝나주지는 않을 겁니다.
14/10/18 13:29
우리나라 영세업자들.. 정말 힘듭니다.. 이미 밀릴때까지 밀려난 분들이에요...
대금지급 보름만 늦어져도 부도나거나 사채 더 써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14/10/18 12:30
외노자들 월급 받아서 거진 자국으로 송금
임금을 올려야한다면 이쪽 분야에 집중해서 내국인으로 대체해야죠 노조 있는 대기업,공기업만 자꾸 임금 올리지말고 하층노동자들 임금부터 올려야
14/10/18 13:17
임금이 오르는게 물론 무조건 좋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사전적인 최저임금이 아닌 실질 임금으로 통용되는 것은 큰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와 당위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금 상승 같이 큰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동반되는 의제를 외치기보다 사용자, 기업들이 있는 노동법이라도 잘 지키는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4/10/18 14:37
기업은 성장하는데 개인은 그 과실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이 직접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면 되잖아요?
혹은 법인에게는 유리하고 개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어있다 생각한다면 개인들의 적극적인 창업이 이루어질텐데 실제로는 신규 법인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 왜일까요?
14/10/18 14:47
개인이 직접 기업의 주식을 구매해봤자 우리나라 기업은 법적으로 배당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개인에게 이득이 반환되지 않으며 사내 유보금만 쌓여갑니다.
또한 딱히 법인에게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환경이 아니라 '재벌' 등의 거대자본에게 유리한 거라 생각됩니다. 1인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은 만들수 있거든요.
14/10/18 15:06
1.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여 그에 대한 배당수익, 자본에 대한 대가는 가계소득 계정으로 배분됩니다. 즉 개인이 기업의 주식을 직접 구매한후 얻는 소득자체가 가계소득 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세차익으로 인해 얻는 재산소득의 증가분,배당금 전부 가계소득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닫혀진 계라고 보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균형을 이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가계소득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지요.
2.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961 이미 10대 재벌의 매출이 한국 GDP대비 85%에 육박하다는 기사가 뜨고 있는 시점에 소규모 신규 법인의 성공유무는 의미가 없겠죠.
14/10/18 15:17
1.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사이의 장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그걸 해소할 방안이 있는데 왜 해소가 안되냐는게 첫 댓글의 질문입니다.
2.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판이하게 유리한 환경이라면 코스피의 성장률이 코스닥을 훨씬 앞지르는게 맞을텐데 왜 그러한 괴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14/10/18 15:24
1 .장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 내로 한정한다면 법인이 주주의 이득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가계소득이 배분되는 계가 국내에 닫혀있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2. 2000년 코스피 지수는 500이었고 지금은 2000입니다. 2000년 코스닥 지수는 2900이었고 지금은 500입니다. 2000년 초기 거품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2004년 코스닥 지수는 450, 코스피 지수는 750입니다. 자료를 못 찾아 좀 헤멨는데 성장률에서도 이미 넘사벽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4/10/18 15:44
1.한국 대기업의 최대주주는 오너일가이니 법인이 주주의 이득을 반영하지 않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닫힌 계가 아니라는게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장기적 불균형의 원인인가요? 그럼 반대로 닫힌계라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균형을 이루나요?
2. 2013년 10월 18일 KOSPI 2052.4 2013년 10월 18일 KOSDAQ 525.69 2014년 10월 17일 KOSPI 1900.6(7.3%하락) 2014년 10월 17일 KOSDAQ 547.70(4.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2004년에 1000을 찍은적이 없습니다.
14/10/18 15:48
1. 닫힌 계라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한국은 이미 재벌 총수의 경영에 의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 더 언급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회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있구요. 한국에 닫혀있지 않다는 건 외국자본의 개입을 뜻 합니다.
2. 자료를 못 찾아 좀 헤멨는데, 04년 코스닥 수치 조정에 대해 조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자료도 2000년 초반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도 실적 하락을 우려하는 현 시점과는 비교는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2000년대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성장률에서, 코스피가 코스닥을 훨씬 앞지르지 못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1년전 자료가 아니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2000년 초반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례에서 언급도 하지 않은, 그것도 특정 단기만 선택적으로 가져와 1년전 코스피와 코스닥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죠. 2013년 말고 그 전의 자료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추이를 썼고, 이 변화추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성장률은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14/10/18 16:14
1. 재벌 총수가 최대주주인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한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2. 코스닥은 2004년에 운영주체가 바뀌었고 그 뒤로도 시일이 지난 후에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0년대 초반에는 코스피 >> 코스닥이었고 현재는 두 지표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2000년 초반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고 현재는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14/10/18 16:19
에이멜 님//
1. 사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재벌 총수가 최대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재벌의 것이 아닙니다. 순환출자제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현 대한민국 재벌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미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너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눠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신들의 파이가 주는 요구인데도 불구하구요? 2. 솔직히 이 질문도 모르겠네요.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유리하다면 코스피의 성장률이 높아야 하지 않냐고요. 본인이 말씀하신 논리입니다. 저는 이 논리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직접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특정 회사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한 적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에이멜님이 먼저 주장하신 것에 대해 그 주장에 맞춰 자료를 제시한 것 뿐입니다. 제가 왜 에이멜님이 주장하신 논거를 이제와서 대신 증명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주장한 적도 없는 데 말이죠.
14/10/18 17:13
Realise 님//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본문) 1. 만약 정말 그렇다면 주식을 사면 됨 -> 기업이 배당 안해서 안됨 -> 시세차익은? -> 재벌이 주주의 이익에는 관심없음 -> 재벌이 최대주주인데? -> 순환출자가 문제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2100&g_serial=852505 자산 기준 국내 100대 그룹의 지배구조 형태는 지주사형이 80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은 지금 한창 정리중이고 문제는 현기차군요. 2. 창업하면 됨 -> 대기업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해서 안됨 -> 그렇다는 증거 있어? or 대기업만 유리하면 대기업 주식을 사면 되잖아? -> 1 위와같은 논의를 굳이 길게 끌어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그런 장기적 괴리가 있다면 리밸런싱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IMF와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일탈 혹은 언제나 반복되는 사이클에 불과한거고요.
14/10/18 17:20
에이멜 님// 계속 같은 질문만 하시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다른 독자분들이 읽어서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제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10/18 19:07
에이멜 님// 지주회사 역시 다를 것 없습니다.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단이고 지분에 비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재벌가에 도움될 부분이 없죠
14/10/18 15:53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들을 이용해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재벌 일가가 배당금을 늘려서 득 될 것이 없죠. 당장 삼성가만 해도 10퍼가 안되는 지분으로 100퍼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내유보금을 왜 주주들에게 배분하겠습니까.
14/10/18 15:06
재벌 총수나 외국인이 기업의 이익을 가져가는 주된 방법중 하나가 배당이기 때문에
저들만 이득을 취하고 개인은 과실을 챙기지 못한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이긴 합니다. 물론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요.
14/10/18 15:31
아주 간단하게는 주식을 살 돈이 있어야 그 방법을 택하지요. 대부분의 가계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대규모 자본이동을 꾀할 여력이 없습니다. 설령 살 수 있더라도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양과 가계가 가지고 있는 양은 비교가 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배당금을 뿌려봐야 기업 사이에서만 돌 뿐이죠.
14/10/18 15:3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간극을 줄이는 게 먼저고 임금 인상은 그 다음이라 봅니다. 삼성 비판 이후 광고 끊긴 한겨레, 경향처럼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회사에서 임금을 올리긴 어려울 겁니다. 그 때 당시 두 신문사 임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체불되기도 했습니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주는 회사의 수입구조가 탄탄해야 하고 최소한 적자를 면해야 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처지에 놓인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이야 여럿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즉, 대기업의 갑질부터 막는 게 우선이라 봅니다. 접대에 드는 비용만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
14/10/18 15:41
차사마 님// 반대로 여쭙습니다. 어째서 한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첨단 기술은 노벨 물리/화학상을 받은 과학자를 배출해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이론을 제조업에 접목시켜 상용화하고, 아직 다른 업체가 만들지 못한 물건을 일정 단가 이하에 식스 시그마 수준의 불량률 내에서 생산해내는 능력입니다. 우주 공학 기술, 항공 기술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세 손 가락 안에 들어가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제를 자원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974년에 핵무기를 제조해 냈고, 과학 분야의 노벨상에서 네 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 과학 분야의 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도산 물건은 없으실 겁니다. 포츈 등의 100대 기업 리스트 중에서 금융, 유통, 식품, 패션기업등을 제외하면 IT 업체나 제조업은 거의 미국발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다 시피 하고있고 독일, 한국, 일본의 자동차 및 전자산업 정도만이 이름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기초 과학 분야, 항공/우주 분야, 특수 목적 기계를 제조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은 아직 이름을 내세울 수준은 아니나 경제를 논할때 언급되는 제조업인 전자, 철강, 화공,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는 무시당할 레벨이 아닙니다. 설마 제조업을 생각하시면서 삼성이나 현대만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14/10/18 16:08
제조할 때 첨단 기술력을 운운할려면 설비나 첨단 핵심 부품을 봐야죠. 실제로 설비는 대부분이 일제고, 소수가 독일제며, 고부가가치의 첨단부품은 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전자 분야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려면, 기술력이 다양하게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를 하고 있다고 해서 첨단 기술력도 독자적으로 보유했다고 할 순 없는 겁니다.
14/10/18 16:06
궁금한게, 기업의 과실을 정작 개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기업의 과한 과실을 법인세 감면 등의 폐지 및 감소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괴롭히면 개인들과 우리나라가 윈윈 할 수 있는건가요?
법인세 감면의 이유에는 고용, r&d 투자 등으로 인한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냥 이것을 때려잡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수 있을까요?
14/10/18 16:15
거대 기업의 경우 임금 압박을 받으면, 해외 이전 시키면 그만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산업이 거대 기업에 기생하는 하청업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 해답으로 정치적인 제도 개선만을 말하고 있으니 힘들죠. 저런 경우 해결책은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의 다량 보유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기업에게 의지 안해도 되고, 그만큼 수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근데 여건은 안 만들어졌는데, 제도 개선만 선진국 수준으로 하자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쉬운 거라면 진작 했을 겁니다.
14/10/18 17:05
우리나라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원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보다 중천을 지나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에 더 따뜻하죠. 그런데 저는 그 가장 따뜻한 시기마저 지나버린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서서히 진행되던 것이 급격히 진행될테니 다들 꼭 잡아요~ 잠깐 사이에 사라지죠~
14/10/18 23:02
생각해보니 대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향해있는데다가 내수시장이 워낙 작으니 활성화가 되봤자 그 차이가 크지 않을테고 그래서 그냥 자국민 피를 빨아먹는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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