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는 합리적 중독모형에 따르면 비교적 가격비탄력적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가격탄력적으로 변화하는 추이를 보임.

2. 역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상승효과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비하락으로 세금부담 자체는 누진적으로 세수가 걷히는 현상 발생
(저소득층이 더욱 가격탄력적)

3. 소득분위를 4분위로 나눴을때 최하부터 최상까지 담배소비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만큼 공통적으로 소비하고 있음.

4. 수학적 통계에 의하면 4500원이라는 가격이 최대의 조세를 얻을 수 있는 수치라는 계산이 나옴 (담배가격이 더 높아지면 소비가 급격히 하락하여 세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후 빠르게 세수가 적어짐)

5. 담배과세의 많은 부분은 지자체 세에도 편입되고, 건강증진 기금에는 비교적 적게 사용. 즉, 과세목적 및 정책목적(건강권)에 부합하는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

6. 담배가격이 높아도 흡연을 시작하는 것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함. 담배가격에 더욱 탄력적인 계층은 대체로 젊은 남성인데, 이는 나이가 많은 이보다 덜 중독적이거나, 남은 인생의 시간에 대한 할인율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소득수준 자체가 장년층에 비해 낮거나, 혹은 동년배들의 행동과 동일화되는 현상이 장년층보다 비교적 강하여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

7. 현재 국내 담배가격 및 담배물가지수는 oecd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최하수준. 2005년 이후 담배가격이 거의 고정에 가까운 상태이며 따라서 담배물가지수 자체가 매우 낮고 담배 가격 자체가 낮은 것이 사실. 때문에 담배 소비량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8. 재밌는 것은, 담배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전체 흡연자 인구비율은 조금씩 점진적 감소행태를 보임. 이는 사회문화적 정책 및 교육, 그리고 분위기나 담배에 대한 유해성 홍보 및 흡연에 대한 혐오감이나 흡연환경의 열악화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9. 가격탄력성과 관련하여, 담배의 대체재(더 싼 담배의 밀수나 마약 혹은 다른 중독적 담배 대체제의 유무)가 시장에 집계되지 않는 것일 경우 가격탄력성이 과다측정될 위험이 존재.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의 경우 여타 외국에 비해 담배와 비슷한 중독적 대체제가 비교적 상당히 잘 관리되고 금지되어있는 상태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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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담배 연구 관련 국내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열몇개 훑으면서 알게된 사실들입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남겨진 몇 가지 논쟁점이 있다면

1. 자유권에 대한 문제
(담배는 기호식품, 헌법상 명목적으로 보장되는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권리가 담배에 대한 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가 및 유해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이 개인에게 최대효용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2. 전체적으론 누진세가 될지 모르나 그래도 역진적이라는 점
(그러나 금연을 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저소득 흡연자들은 여전히 개인당 부담금 자체가 소득대비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조세의 양은 누진적 경향을 보일지 모르나 인구 개별적으로 나누었을때는 저소득층에 대해 역진적이라는 부분이 현실이기도 함)

3.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세금을 쓸 것인가,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 세금을 쓸 것인가.
(건강보험 기금이나 저소득층 의료지원, 지자체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등에 담배조세재정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담배를 소비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으로 조세혜택을 많이 분배해야 하나.-쾌적한 흡연환경 조성이나 흡연자에 대한 건강케어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 등)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담배가격 인상이 조세형평성을 '무조건'해친다, 라거나. 저소득층의 삶의 낙을 강제로 빼앗는 것. 등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심 문제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네요. 음.. 그렇습니다. 위 연구내용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연구와 기존 문헌연구에서도 드러난 사실들입니다.(1980년대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기록들이 대부분..)

그나저나, 왜 4500원인가 했더니 조세 최대치를 찍는게 4500원이라는 계산 결과군요. 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