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몸이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니었는데 재작년에 아파서 고생하다 3차병원인 학교대학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진비, 비급여 포함하니 많은 본인부담 금액이 나왔습니다. 내는 입장에서 보니 꽤 큰 돈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선배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음에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S사의 월 10만원짜리 의료보험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교통비 빼고 30만원 정도를 쓰고 있으니 꽤 큰 금액을 보험사에 내고 있는 셈이지요. 암, 뇌혈관질환 사망시 보장금액이 1억원 정도입니다. 감사하게도 월급 벌 때까지 1년이나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제 월급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유지할 생각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MB를 선택했는데, 제가 뭘 믿고 제 건강을 맡기겠습니까? ^^;;

의료보험 민영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 PGR21 펠쨩~(염통)님의 글

얼마전부터 학교 학생 게시판에 붙어있던 식코보기 운동 포스터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 기회가 되서 오늘에서야 보게되었습니다. 과장이나 편집으로 인한 왜곡이 조금 눈에 띄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영화더군요. "의료보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하면 저렇게 된다니깐!"

하지만, 넷 상에서 이 영화 이후에 행해지는 논의도 딱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의료 보험 민영화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 의료는 공공재로써 존재해야 하고, 의료 보험 민영화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정도로요.  

얼마전에 PGR에 이런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보다는 대안을........'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적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보다는 대안을........   <- PGR21 스타만 없었어도ㅠㅠ님의 글

글쓴 분이 민영화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글을 쓰셔서 논의가 묻혀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민영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에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의 변화를 바라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씨네21에서 읽은 영화평론가 황진미씨의 글은 평소 제 생각과 일치하기도 하고, 문제의식을 더 진행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이 아직 싸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았지만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할까 하네요.
(기사가 올라오면 링크로 대체시킬까 합니다. 문제시 아래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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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퓔리슴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황진미 영화평론가

...<식코>에 등장한 사례들을 조롱하다가 영국 의사의 처우와 한국 개원의 수입을 언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종 약과 건강보조제에 의지한다며 글을 맺는다. 여기엔 의료소비자의 몰이해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고리가 담겨 있다. 한국 의사들이 '의료 자본주의'를 원하는 건 정부의 파행적인 의료관리에 염증을 느껴서이지 영국 의사보다 부유하길 원해서가 아니며, 의사들의 반대로 영국식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영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91%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사들여야 함에도 (개원의는 개원 자금을 투자한 소자본가로, 봉급생활자와 수입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 없이 의사의 탐욕을 질타하는 손쉬운 비판이 행해진다. GDP의 6%에 불과한 국민의료비(oecd 평균 9%) 중 53%만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며, 나머지는 민영보험과 개인지출이다. 김은형이 사먹는 약도 여기 속해서, 국민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7%로 다른 나라의 2배이다. 이런 비용들이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간다면 현재 62%에 불과한 보장성이 개선되겠지만, 소득의 2.54%인 보험료율(미국 평균 31%)을 올리는 것엔 '소득에 관게없이' 전 국민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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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보험 활성화는 이미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정책'에 있던 내용이다. 이는 현행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의 건강보험으론 인구 노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승하는 국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정부가 이미 8조 4천억원(GDP의 1.2%, 유럽의 4배)규모로 들어와 있는 민영보험을 활성화 해 국민건강보험의 짐을 덜려는 욕구가 있고, 민영의료보험이라는 블루오션(2015년 시장전망 약 100조원)을 향한 자본의 욕망과 저수가체계로 인해 성공하려면 편법을 동원하거나 성형 등 비보험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기형적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들의 욕구, 그리고 위험대비는 원하지만 소득재분배적인 사회보험은 손해로 인식하는(중산층 이상은 물론, 그 이하까지 포함된) 국민들의 욕망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할' 의료보험 민영화가 건강보험의 근간을 허무는 게 아니라, 본래 취약했던 건강보험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걸 막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없다보니 의료보험 민영화 움직임이 펼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외치기 전에, 국민에게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의 전국민보험을 '정말로'원하는지 묻고, 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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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보험사로비와 우파의 악선전 탓으로 요약했지만, 거기엔 '세금을 어찌 감당할지' 납득 못한 국민쪽 변수도 있었다. 전국민보험을 유지키 위해 유럽인들이 내는 세금을 미국인도 '세금 폭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지 캐묻지 않고, 우리는 본래 착한 이웃이었고 그들처럼 연대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봉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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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의 교훈은 분명하다. 장차 국민건강보험이 축소되고 민영보험의 관리의료가 시작되면, 차상위층은 의료사각지대로 떨어지고 노동자층은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써야하며, 의사들 역시 현행 국가통제보다 더 심한 자본통제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식코>의 한계를 통한 교훈도 새겨야 한다. 보험사와 정치인을 욕하긴 쉽지만, 국민에게 사회연대감을 묻고 설득하긴 어렵다는 것. 의사의 탐욕과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성을 욕하긴 쉽지만, 국민에게 암보험, 건강보조제 살 돈으로 건강보험료 더 내라는 말을 누가 할 것인가? 포퓔리슴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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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는 공공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