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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1 21:18
자세한 내막은 좀 봐야겠지만, 통지서를 받았다는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는거고 그렇다면 영장을 받았다는건데 이걸 뭐라 할 수 있는건지는 모르겠네요.
14/10/01 21:22
지인 3000명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라...
게다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청한 인물에 대해 이런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보면 수사의 정당성 자체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네요.
14/10/01 21:36
그러니까 압수수색이죠. 어디 숨겨놨는지 찾아봐야 하는거니...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의심일 뿐이고 애초에 이번 건은 별개로 다룰 문제고요.
14/10/01 21:38
그렇다면 검찰이 해당 인물의 카톡에서 무엇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봐도 될지요?
저에게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선 까고보자 라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14/10/01 21:42
그거야 검찰에 뭐라 영장 신청을 했는지 물어볼 일이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소용없는 일이죠. 이승훈 님이 어떤 의도를 추측하시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14/10/01 21:36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뒤진게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잘못한거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해야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검열이 정당화 되고 있는건 아니겠죠.
14/10/01 21:22
이것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슬슬 넘어오고 있더군요.
첨 깔았을때 주소록 중 딱 두명이었는데, 어느새 16명... 이런 톡 앱이 또 이용자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넘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죠. 안그래도 겜톡이나, 귀찮은 톡 싫어하던 안티정서까지 가세하면 또 모른다고 봅니다. 써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 빼고 기능적으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PC용도 쓸만하다더군요.
14/10/01 21:28
여러분, 그러니 왓츠앱을 씁시다. 그리고 핸드폰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만 [자랑]인 블랙베리를 사용합시다!! Q10으로 넘어오세요!!
14/10/01 21:35
이거 진짜 카카오톡 잘못하면 훅 갈수도 있는거 아닐까요....평소였다면 그냥 수사당했구나 하고 넘어갈법한데 최근에 보여주는 움직임이 참..
14/10/01 21:38
텔레그램 다운 숫자가 언론자유지수에 반비례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자랑스럽게 텔레그램 다운 1위더군요. 한국보다 언론자유 지수 낮은 국가들 많은데 그 국가들 발전도를 보면...
14/10/01 21:43
애초에 제대로 된 근거 규정도 없이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이나 가명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인지 수사'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앞에서 영장을 받고 안 받고는 사소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지요. 행정부 수반의 명을 받들어 처벌할 법규도 마땅찮은 일을 수사하겠다고 드는 상황에서 그깟 영장 발급이 대수겠습니까.
14/10/01 22:10
저도 뉴스를 보고 텔레그램을 깔았는데 이용자가 없네요 ㅜㅜ
카카오가 갈수록 그닥이라 새롭고 가벼운 메신저를 기대하곤 있는데..
14/10/01 22:18
카카오톡이 점점 별로라... ( 허구헌날 무슨 게임 도와달라는둥 같이 해달라는둥 이런것도 피곤하고... ) 분위기 잘못타면 타격이 심할수도 있겠네요...
14/10/01 22:18
-표현의 자유를 대하는 검찰의 입장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검찰은 국민들의 염려하는 위축효과에 대해 "왜 위축이 되느냐"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들여다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을 쓰면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 검찰도 기백론을 좋아하는군요. 인터넷을 하는데도 기백이 필요한 시대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불특정다수를 정당하게 감시할거고 기소하는 건 실제로 문제 있는 경우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검찰의 입장에선 이런 통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뒤가 캥기거나 쓸데없이 쪼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먼저 문제가 있는 글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있고? 칼자루 쥐는 쪽이라 참 좋겠어요 진짜.
14/10/01 22:20
압수수색의 근거가 국가모독, 국가정체성부정, 반정부 활동, 정부비판이 된것부터가 문제지요. 그게 검열의 시작이고요.
박정희도 유신헌법의 합법적 굴레하에서, 전두환도 뭐 나름의 법아래에서 감시하고 남산으로 데려가고 했고요. 단순히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허가했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하는건 참...좋게말해서 순수한 생각이지요. 심지어 사생활 전체를 다 들여보는건 범죄행위에 무관한 행동까지 다 까봤단 소리 아닌가요? 미드나 영화보면 수사중에 도청을 해도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으면 지우고 하던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현재 중국, 과거 소련이나 수많은 제3세계 독재국가, 나치, 혹은 소설 1984의 세계처럼 모든 사생활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놓고 감시하는 나라가 되겠네요. 트위터는 막고 웨이보나 블로그에 정부비판하는 건 지우고 공안이 잡아가고...아 이미 대한민국도 시작한거 같기도 합니다.
14/10/01 22:38
JTBC 뉴스룸에 관련뉴스와 함께 위에 댓글에도 언급되어있는 텔레그램이 뜨고있다고 보도되더군요.
재밌는건 그 텔레그램의 인기와 국가 언론자유도 순위가 반비례한다고... 러시아어플 텔레그램이 한국에서 한국어플 카카오톡보다 앞서더군요.
14/10/01 22:44
요즘 텔레그램 조인 메세지보면 재미있습니다.
하루에 4-5명정도가 새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것이 점점 가입자가 늘고있는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특별히 전송파일 용량제한이 없고 pc버전과 연동도 되어 파일전송용등의 기능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정착하시는분들이 늘고있는것도 재미있습니다. 카톡때에 어머님께 손주손녀의 동영상을 보내고 싶어서 20메가라는 한도때문에 보내기 참 어려웠는데.. 이걸로 깔아드리고 나니 동영상 자유롭게 보내서 어머님도 참 좋아라 하십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고 쓰고있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4/10/01 22:44
범죄를 막기 위해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까지 손을 대는 부분은 항상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손을 대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게 끝난다는 것이죠
14/10/01 23:04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 번역(!)했다고 자택 압수수색하는 사람들이니
무려 '불법'시위에 가담했던 사람 카톡쯤이야 당연히 들여다봐야했나보죠..
14/10/01 23:28
이미 우리는 경찰국가에서 살고 있나 봅니다.
저야 카카오톡을 거의 안쓰니 문제는 없지만 해외메신저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나 보군요. 이거 다음 카카오톡이 독박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들에게는 밥줄인 사업일텐데...
14/10/01 23:57
사실 합병 직후부터 거한 악재 터진 셈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가 그렇게 점유율 높이고 싶어했지만 망한 시장에 뜬금없는 러시아산이-_-;;;;
14/10/01 23:33
카톡은 일 관련할때 쓰고 텔레그램은 사적인 대화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두발단속이랑 통금만 생기면 되는건가요? 나라꼴 참 버라이어티하게 돌아가는군요
14/10/01 23:46
허위사실 유표 및 명예회손을 인지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글러 먹은거죠.
법원의 영장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4/10/01 23:53
http://terms.line.me/line_terms/?lang=ko
16. 준거법과 재판 관할 본 약관은 일본어를 정본으로 하며,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고객과 당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법원 또는 도쿄간이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그래보입니다
14/10/02 00:17
대단합니다. 창조경제니 IT 밀어주겠다니 떠들더니 검열로 고객들 다 떨어지게 만드네요.
뭐 개인정보 침해야 말 할 것도 없고 설상가상 잘 굴러가는 회사 주식까지 떨어트리는 박근혜......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요? 그냥 타임머신 타고 왕정시대로 가서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4/10/02 00: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27978
이 기사에 보면 6월 10일에 체포되서 7월에 보석으로 나오신 분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메세지를를 압수수색 했다는 통지서를 8월에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요즘 카톡측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카톡으로 나눈 메세지는 3일에서 7일만 보존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되어서 영장이 들어와도 경찰, 검찰측에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화방을 닫은 이후에 7일까지만 보존한다는 얘기인거 같더군요. 결국 우리 모두 카톡을 이용할 때는 대화가 끝나면 [필히] 대화방 종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방 종료를 안하면 누구다로 우리 대화를 맘 껏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14/10/02 07:50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카카오에서 저장하는 것은 서버에 메세지를 7일간 서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후엔 사라져요. 실제로 대화방을 나가지 않아도 7일 간 메세지를 읽지 않으면 메세지가 사라지는데,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럼 옛날기록은 어디 남느냐, 각자의 폰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본사에선 보고싶어도 보여줄게 없습니다. 각자의 폰을 잘 간수해야죠..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건 다 십중팔구 개인의 폰을 수색했다는겁니다. 카카오측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거죠.
14/10/02 09:07
카카오톡 서버에 메시지 1주일만 남는 거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군요. 몇 년 전에도 개인 정보다 뭐다 이슈돼서 카카오측에서 홍보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1주일이라는 기한도 그 무렵에 생긴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카톡이 서브 폰에 깔려 있어서 가끔 1주일 넘게 켜는 걸 잊으면 메시지를 놓친 적이 많아서 잘 알게 됐습니다. 흑흑... 아, 물론 단톡이건 개인방이건 가리지 않고 다 적용돼요. 분명 단톡인데 한 달 넘게 대화가 끊겨 있고 그럽니다.
14/10/02 12:36
언젠가부터 앱스토어 상위, 1위에 랭크되엇길래..뭔가 하고 저도 설치해봤습니다. 그 후 뉴스에 떠들석하게 나오더군요...그래서 평소 같으면 지울 어플이엇지만, 혹시나 하고 나두고 있죠..이것도 그렇고 단통법이후 전파인증문제도 그렇고 점점 국민들을 옥죄는거 같아서 어이 없네요...여기가 북한인가 하는 느낌? 크크
14/10/02 12:39
정부야 욕하는게 당연한데..
카톡 입장에선 참 난감하네요. 1. 개인정보 주면 주는대로 공익성에 큰 타격 2. 개인정보 안주면 세무조사 들어오면서 정부의 온갖 태클 3.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면, 매국노 기업이니 뭐니 하며 이미지에 태클 그래도 제가 CEO라면 3번을 택하고, 이해관계자를 생각치 않고 수익성만 바라본다면, 1을 택할 듯 합니다.
14/10/02 18:05
다음카카오가 앞으로는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인다는 발표를 했네요.
위에서 꿀호떡a님이랑 랜덤여신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사실 카카오 서버에 저장되는 메세지 내용은 7일간만 저장됩니다. 나머지는 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에 대하여 영장을 받아서 보는거지요. 사실 영장을 발부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2~3일이면 카카오 서버에 있는 메세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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