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 7월 8일 항소심에서 '재일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토조선학원에 1200만엔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확정 판결하고 학교 주위 2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이된 장소는 교토 제1초급조선학교 

저 여기 가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코딱지만 합니다. 건물도 엄청 허름합니다. 조선학교는 민족교육 하겠다고 일본의 교육기관 기본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아 정부의 보조나 지원이 없습니다. 교민사회의 성금과 학비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노동으로 유지됩니다. 교장선생님도 과목2개씩 맡아 가르칩니다. 

2009년 당시에도 꽤나 화제가 되었고 일본 각지의 조선학교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답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거금 1200만엔을 학교에 쾌척해주시니 감사할따름인가요.. 

이 사건이 일본내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첫 판결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고 이달안에 일본에 권고안을 내릴 예정입니다. 

#3.

특정 종교 인종 집단에 대한 증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각국에서도 관용의 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독일 쾰른에서 우승한뒤 세레모니로 나치식 경례를한 당시 SKT 선수들 

독일 형법 130조 민중선동죄(Volksverhetzung) -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날 창창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타국의 수형생활을 체감할뻔 했습니다. 

규제는 자유와 항상 맞섭니다. 독일은 사회주의노동자당의 트라우마가 있어 강력히 규제 하기는 하지만 섣부른 접근은 자칫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일본도 최근에서야 헤이트스피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의 의지도 있고 민단등 재일본 한인들의 입법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가세 하겠네요

이때까지 한국의 증오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인터넷 게시글 떄문에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훼손 사건에는 헛점이 존재합니다. 모욕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처벌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전라도를 까던가 광주를 까던가 5.18을 까던가 여성을 까던가 외노자를 까던가..  이같은 일련의 발언들은 헤이트 스피치가 생각이 나지만 현행법상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헤이트스피치는 진영논리로 귀결이 되어 왔습니다. 줄곧 있어왔지만 사회적 어젠다로 부각된건 최근의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재특회처럼 수천명씩 때를지어서 행진한다든지 자신들의 행적을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린다든지 한국인들 죽어라,죽여라 하면서 한인상점에 난입해 큰소리를 치고 영업을 방해 한다든지, 위의 영상처럼 초등학교에 난입해 어린이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위협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아직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겨우 오프라인으로 나와 단식투쟁 하는이들 앞에서 열심히 쳐묵쳐묵 하면서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