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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8 10:13
지금이야 사시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형평성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로스쿨 나온 변호사 출신이 아닌 바에야 누가 이 시험을 보려고 할까요? 오히려 능력있는 변호사들은 안그래도 쉽지 않은 변호사 시험 보고, 합격이 불확실한 힘든 시험 또 보느니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돈 많이주는) 로펌으로 갈 확률도 높고, 오히려 판검사분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14/08/28 13:00
판검사의 질이라.. 사실 일정 수준 이상만 걸러낼 수 있으면 사실 거기서 조금 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판검사 업무 수행하는데 거의 영향 안주지 않나요? 저는 판검사가 되기 위한 도덕적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더 엄격하고 긴 시간동안의 판단을 요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4/08/28 10:13
판검사가 법률지식이 있는데도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 문제이고, 이렇게 되면 판검사는 오히려 외부압력에 휘둘릴 여지가 많습니다.
조직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참나 더러워서 나가서 변호사 하고 만다!'는 게 거진 불가능해지고 조직에 충성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판검사 옷벗고 나가는 순간부터 교육쪽빼고는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보험을 들려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8/28 10:16
반대로 보면 로스쿨을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케이스 많이 나오겠네요(또는 재학중 합격)
좀더 공평한 방법이긴 한데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판검사로 활동했는데 왜 자격증을 주지 않는지, 전관예우가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사라질 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14/08/28 10:36
한국에서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덜 보는 이유가 법복을 벗더라도 변호사 수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이 방안은 그 길을 막겠다는 건데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작용인 전관 예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4/08/28 10:42
윗분들 의견잘들었습니다. 판검사들의 연봉을 높이면 어느정도 해결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옷벗고나가서 할게있다가 왜중요한지모르겠습니다 정년퇴임이 가장중요한 목표가되어야하지않을까요?
제생각엔 법관그자체만해도 명예직으로 하실 우수한분들이 넘칠꺼라고 생각하는데 너무안이한생각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한다고생각합니다
14/08/28 10:46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공무원의 월급을 높이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높아진 적도 없고. 법관의 임금을 현실화하며 판검사의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면 그 법안을 제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탄핵을 당하겠죠.
법관 그 자체만으로 명예직을 따진다면 그냥 무급으로 일을 시키시죠.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당에 대한 충성으로 아오지 탄광에서 몸을 갖다 버리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곧 권력이며 명예입니다.
14/08/28 10:51
자본주의 사회여서 돈이더중요하다..근데 법관월급은 탄핵문제다.. 이공학도인 제가이해하긴 너무어렵네요
정말그렇게까지 극단적일까요? 탄핵이 겨우그런거에되나요?
14/08/28 10:59
월급이 높으면 좋을 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도 사시나 로스쿨 변호사 시험 붙기 쉽지 않네마네 하는데 법관 시험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어짜피 같은 과목 보는데 로스쿨 다니면서 변호사로서의 삶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선에서 법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결국 시험만 두개 볼 뿐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로스쿨을 포함한)법관시험을 볼때까지의 미친듯한 교육비의 지출로 인해 개천에 용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단 생각도 들고요. 그럼 법관시험만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거 같거든요..
14/08/28 10:42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판검사의 임금현실화가 꽤 문제가 되겠죠. 사실 판사가 여론이나 주변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크고 또 자신들이 훨씬 더 똑똑했고 사법연수원에서 상위성적을 받았음에도 변호사에 비해 1/4도 안되는 돈을 받고도 그러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냥 닥치고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증을 막는다면? 애초에 돈을 많이 주는 변호사시험에 훨씬 더 고급인력이 몰릴 수밖에 없고, 판검사가 변호사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하는 법체계에서 역으로 변호사들이 판검사를 쥐어잡고 흔드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14/08/28 10:57
지금 행시도 퇴직후 공기업감사등의 전관예우가 미친듯이 사라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넘쳐흐르는데요 판검사는 행시보다 돈도 더받고 의전도 더높은데요
옛날이야 사시가 미친듯이 어려워서그렇지만 로스쿨이될꺼고 또한 변호사되어도 기대수익이 많이떨어졌습니다 가능할꺼라 보이는데요
14/08/28 11:11
기대수익이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시 합격할 정도의 재능이면 다른 시험 준비해도 거의 다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판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직업과의 비교에서 판검사가 임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대체 지원자가 넘쳐 흐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국회의원도 지원자가 넘쳐흐릅니다. 9급 공무원도 지원자가 넘쳐흐릅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사법고시보다 9급공무원이 더 높은데 그러면 9급공무원이 사법고시보다 인기가 많고 더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 제가 말한 것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저 판검사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 강조하여 임금수준부터 대우까지 모든 것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이 힘들고 여론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판검사의 대우를 더 안 좋게 한다면 대체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14/08/28 10:53
정의롭지만 제대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부패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능력있는 사람 가운데 법관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고를 거 같은데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돈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14/08/28 10:54
돈=비리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다수일 겁니다..
공무원 비리보면 낮은 급수의 공무원들 비리 적발이 많습니다. 예전엔 훨씬 심했다고 하구요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공무원이 더 쉽다더군요) 판사라는 상위 엘리트들이 가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그걸 활용하면서 일하는데 그 상당의 대우를 못받는다면 질이 떨어지거나 비리가 난무하거나 둘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8/28 11:03
네 돈이 비리가 전혀 아니죠 또한 돈을 많이준다고해서 청렴한 분들이 있는게 아닌것처럼요 위에도 썼지만 비슷한 예로 행시가 있습니다 지금행시는 옛날처럼 못해도 1,2급 잘하면 장차관이 아니라 4급퇴직도 많아지고있습니다 하지만어떤가요 더경쟁자가 많아지고 붙기는 옛날보다 더어렵습니다 또한 옛날보다 훨씬청렴하지요
14/08/28 11:12
일단 행시 같은 경우에는 명예직도 명예직이지만 돈 보다는 안정성, 업무의 적은 스트레스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도 있고.
같은 말일진 모르지만 같은 5급 기술고시 같은 경우는 하다가 퇴직하고 가면 판검사출신 변호사 급은 아니지만 연봉이 확확 오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 기술고시 합격하고 특허청서 사무관하다가 변리사시험 합격하면 (과목도 상당 수 면제 : 1차면제에 2차 두과목인가, 거기다가 수험생과 경쟁도 아닌 추가 선발) 일반 변리사 보다 훨씬 좋은 대우에 연봉도 엄청 받죠. 퇴직 후 대기업에 가도 아마 이정도의 연봉상승이 있을 탠데 선택의 폭과 보상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명예만 가지고 합격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4/08/28 11:15
행시는 장차관이 되지 못합니다. 장차관은 임명직입니다. 승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1,2급 이런 건 국가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절망적이신 것 같고.
더 경쟁자가 많아지고 붙기 힘들어진 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회 탓이고. 옛날보다 훨씬 청렴해서 올해 나온 세월호 사건서부터 국가청렴도가 개박살이 왜 이렇게 났는지는 좀 미스테리네요.
14/08/28 11:21
최근 30년간 장차관중 행시출신비율 몇프로인지 보고 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운영진수정) 맨날보는 친구사이도 이런식으로 말하진않을껍니다 정말국가행정부처에 대한이해도가 절망적이네요 행시기수몇기중 몇프로가 장차관됨 이런기사 안보이나요?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28 11:24
도대체 무슨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슈우님이 크게 매너 없게 글을 쓰고 있는것도 아닌데요
30년간 장차관중 행시 출신비율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못해도 1,2,급까지 진급한다는 내용과 30년간 장차관중 행시출신 비율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장관 차관을 해당 부처에서 뽑는 경우가 많기에 행시출신 인사가 많겠죠.
14/08/28 11:36
밑에도 달았는데 정말 무슨 헛소리를 하고있나요? 이글이 그문제가 주된 주제인가요? 뭔 이런사람이 다있나.. 단지 하나의 예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먼저 인격적인 공격을했나요? 글에대해 다른의견이 있으면 정중하게 이러이런것도있다 하지만 이렇게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면되지 다짜고짜 '뭘알고 헛소리냐'이러면 기분안나쁘나요?
답변기다립니다
14/08/28 11:39
주된 주제가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슈우님이 nana님께
버릇없는 분이라는 말까지 들을만큼 nana님께 선을 넘어 버린 말을 한 것같지 않아서 한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nana님께 헛소리에 뭔 이런 사람이 다있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14/08/28 12:05
베르시스 님// 수유님이 이댓글만 아니라 이전위에도 그래서 수유님이 사과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문제는넘어가겠습니다
아까전부터 본인이 보고싶은글부분만 보시고 알아서 해석하신다음 아무것도 아닌데 왜흥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거같아 그에대한의견드립니다 일단 처음 '도대체 무슨말씀을하고싶으신가요?'-->이게 그냥 몰라서 묻는사람이 정중한 물음인가요? 저라면 이해가 안가서 이런거에대해 알고싶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못해도12급다는거랑 장차관다는거랑 무슨상관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주요문제인가요?제가그문제로님의인격을모독했습니까? 그것도 매우기분나쁜어투로 말한다면 누가좋게듣겠습니까
14/08/28 12:13
nana 님//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행시를 예를 들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서 한 말이었는데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헛소리에 뭔 이런 사람이 있냐는 말을 저한테 하신걸 정당화 할 수 있는건가요? 아래 댓글에서 왜 nana님의 태도에 대해 호의적인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08/28 12:21
베르시스 님// 네 그래서 일일이 답글을달아 사과하고있습니다
님이 그러하게 의도하지않아서 사과하셨지만 제가 과도한반응이라는것도 인정합니다 연속적인 댓글을달다가 잠시 고르지못했는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14/08/28 11:21
최근 30년간 장차관중 행시출신비율 몇프로인지 보고 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운영진 수정) 정말국가행정부처에 대한이해도가 절망적이네요 행시기수몇기중 몇프로가 장차관됨 이런기사 안보이나요?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28 11:16
무슨 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의 인기는 공무원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아졌기때문이죠..
경제적 유인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요즘 공무원준비생들 보면 진급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꽤 많구요. 그리고 예전에 행시로 들어간 공무원들도 부이사관에서 커리어 끝나는 경우가 제법 많았는데 못해도 1,2급이라니요 현재는 고위공무원 가,나로 분류하고 있는 1,2급 공무원은 보직과 인원수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행시->공기관,산하기관 낙하산이 줄었는데도 인기 많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거면 이게 돈보고 법관을 하려는 사람들을 악영향이라고 하는것과 무슨관련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14/08/28 11:31
님이 말씀하신거 잘알아듣겠습니다 제가말한 예는 돈을많이주지않으면 법관질이 떨어진다는분들을 반박하기위해 꼭그렇지않아도 소명의식가지고 일하실분들이 많고 전관예우를 막을수있는 훌륭한 방법이지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지금이야 3,4급에서 끝나는사람이 많지요 위에도 적었고요 예전90년대까지만해도 행시재경일행정도면 2급은 기대했습니다 님이현직이라면 더잘아시겠지만 공무원승진구조를 몰라서 쓴게아니니까 제발 전체글맥락을 다시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8/28 11:37
nana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요소에 대해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해도 평행선일 것 같습니다.
14/08/28 11:46
저는 돈있는사람들이 전관출신변호사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이익을최소화한거에 초점을 맞춘거같네요 현직법관들은 당연 월급정상화해서 그 공정한판결을 국민이 기대할수있게 해야합니다
14/08/28 11:54
과연 로펌에서 주는만큼의 연봉을 국가가 월급으로 줄 수 있을까요? 전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만..
확실히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긴하는데 글쓴분이 말씀하신 방법은 해결책이라긴 힘들다고 봅니다.
14/08/28 11:55
법관의 봉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제가 이부분을 잘 모릅니다.)
법관은 공무원중에서도 현재 급여체계가 최상위 레벨인데 공무원의 테두리안에 있는 법관의 봉급을 더 올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위에서 저한테 하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군요..
14/08/28 11:06
월급이 많은쪽으로 몰린다고 그쪽이 사람이 더 부페할 가능성과는 비례하지 않아서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공계에서도 공부잘하는 사람중에 대기업가는 사람과 공무원 가는 사람이 있지만... 공무원가는 사람이 돈안보고 간거니 덜 부폐하게 되고, 대기업간사람이 돈보고 간거니 더 부폐하지는 않죠.
14/08/28 11:11
이런 관점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수도사, 수도승 같은 독신주의자들 가운데서 판검사 뽑는게 제일 낫겠네요.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법관의 자격에 부합되지 않으니깐요. 적절한 보상이라는 관점을 아예 배제하시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14/08/28 10:48
판검사에게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변호사자격을 주지않는다는 것은 교수들이 자기강의에 책팔아먹는 걸 막기위해 출판을 못하게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자격을 주지않을 이유가 없지요.
14/08/28 11:07
저도 이 분야에 꾀 관심있는 학생인데 로스쿨제도가 아직은 미숙한지 여러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8/27/15223465.html?cloc=olink%7Carticle%7Cdefault
이런 기사도 떴네요
14/08/28 11:33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웠느니, 버릇이 없느니 하는 표현이
댓글로 허용되는 범위였나요?; 글 자체의 논조도 딱히 와닿지 않지만, 댓글의 어조가 본문의 설득력을 또 한번 깎아먹네요.
14/08/28 11:42
네 제가 댓글로나마 그런어투를 사용한건 잘못이 맞는거같습니다 제가 같이흥분한거같네요
지적감사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러저러한 의견도 있지않을까한건데요 여러가지로 폐해점에대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8/28 11:51
일단,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특정 영역의 공무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건 공무담임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행 판검사 임용을 비판함에 있어 공무담임권은 딱히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되는건 전관예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로펌들의 고위공직자 모셔가기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지요. 이 경우 nana님이 말씀하신 임용시스템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로펌들이 고위공직자를 모셔가는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 때문이지 그들의 자격증 때문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퇴직 후 갈곳이 로펌들밖에 없으니, 재직시부터 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악군님 말씀대로 판검사는 법조계 최고전문가이고, 최고전문가여야 합니다. 자격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자격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하신것보다는 훨씬 더 적절하고 훨씬 더 명백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08/28 11:49
판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를 판검사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설령 퇴임한 판사가 변호사자격증이 없다고 해도,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에 고문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기만 해도 전관예우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한 단계 더 거치는 형태가 될 뿐입니다.
14/08/28 11:54
상대방의 나이, 사회적지위등을 알 수 없는 온라인상이라고 하지만
헛소리라느니,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웠느니, 버릇이 없느니... 눈쌀이 좀이 아니라 많이 찌뿌려지네요. 의견을 나누시는 분들이 딱히 비꼰다거나 비난조로 말씀하시는것도 아닌데 피드백이 저렇게 온다면 더 얘기하고 싶어도 그만하고 싶어질것 같네요. 타다다닥 키보드 두드려서 온라인에서 글 몇자 써서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는 행위가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누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마무리 하셔놓구선...
14/08/28 12:02
저만 유독 감정적인 댓글을 많이 받는 걸로 봐서는 제 문제인 걸로.... 일단 글쓴이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장차관이랑 행시 공무원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행시 공무원이 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직위는 고공단 이전 1급 공무원인 차관보좌관입니다. 장차관은 정실임용이기 때문에 행시공무원의 승진이랑은 아예 관계도 없고 그냥 인맥싸움이죠. 애초에 10년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장차관 자체의 숫자가 거의 변동없이 그대로인데, 차관보의 숫자가 증가할 리가 없죠. 10년 전은 못해도 1급이고 지금은 4급 퇴직이 일반화되있다라... 뭐 전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14/08/28 12:13
죄송하다는 말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도과도히흥분한거같네요
제윗댓글을 정확히읽어보시고 댓글을 마무리해주시면 더욱감사하겠습니다 전 못해도1급이아니라 1,2급이라고말했고 그당시 행시합격이면 충분히 기대할만한 급수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해야겠네요
14/08/28 12:39
제가 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하는데 표현이 과격한점 사과드립니다
의견제시를 요구한다음 그리행동하면 안되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윗댓글을 읽어보시면 작성자분들이 제가쓴내용을 약간잘못되게 이해하신점도있습니다 돈문제도 적절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뭘알고쓰느냐라는듯한 말투로말이죠 이러한점이 있다고 해도 제가 헛소리등 과격한표현을 쓴것이 정당하진않는거같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14/08/28 12:15
본인이 기분 나쁘시다지만 왜 본인은 벌점을 먹고 다른 사람은(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점을 안먹었는지 살펴보셔야하지 않을까요?
14/08/28 12:24
제가 과도한 표현이란것에 동의합니다 위에도 달았지만 다시한번 사과드리네요
어떤것을 물어볼때 상대방이 어떤기분을 느낄지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8/28 13:13
지금의 전공의제도(전공의가 되면 진료과목을 명시할 수 있으나, 전공의가 아니면 XX의원으로밖에 개원하지 못함)처럼,
결국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다들 필수적으로 로스쿨->사시의 코스를 밟게될듯합니다.
14/08/28 13:18
좋은방법이긴한데 로스쿨 출신들이 사시도 먹겠죠 깡사시 합격자는 많지 않을듯 합니다 각 대학에서 사시반 운용하구요
제 생각엔 거꾸로 사시를 통과하고 연수원 성적으로 로스쿨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졸업자격이 아닌 입학자격으로요 대신 사시정원을 로스쿨만큼 혹은 더 뽑으면 해결될 문제죠
14/08/28 14:08
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시를 통과한 이후에 로스쿨을 갈 이유가 없고, 사시정원을 로스쿨만큼 뽑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많은 숫자의 연수원생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리고 연수원을 마친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야겠죠..-_-; 말씀하시는 내용은 로스쿨이 법학 박사과정처럼 되는 것이어서 현재(학부+실무)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숙련자 대상 수업의 수요도 그만큼 없고 그만한 교육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극소수 로스쿨만 남고 전부 사라지겠죠.
14/08/28 14:16
수능마냥 입학시험화하는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로스쿨 안없앱니다 대학서열 기준 비스무리해서 인지도 떨어지는 대학은 로스쿨 입학생 우대중이죠
14/08/28 14:34
그럼 말씀하시는 사시에서 지급하는 자격은 어떤 것인가요? 로스쿨 입학시험이니까 자격은 없는 건가요?
그럼 리트랑 다를게 무엇인가요..?? 주장하시는 내용은 오히려 리트에서 법학과목을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에 가까워보이고, 이름만 사시이지 전혀 다른 제도가 되는거죠. 사시를 보고 연수원을 다녀야 한다면 연수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원을 로스쿨만큼 뽑으면 그 인원을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전국 로스쿨 교수이상의 교육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_-... 지금 연수원 교육은 주로 판검사들이 교수로 오게 됩니다. 교육할 인원 충당이 안되요.
14/08/28 14:47
장기개혁 형태로 바꾸어가고 판검사 숫자를 늘려서 대응할 수 있긴 합니다만,
한 장소에 모아서 교육하는것은 지극히 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판검사 숫자를 많이 늘리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사법연수원 단일기관에서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시->로스쿨로 넘어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로스쿨 정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사법기술자분들을 좀더 양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검사분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증언이 자주 나오는걸봐서 2배정도 증원하고, 변호사도 2배정도 늘려서 무변촌을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28 14:56
무변촌은 굳이 안 없애도..-_-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 지역까지 지소를 두고 있죠.. 사실 법률적인 문제는 '한시가 급한' 일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비일상적인 일임과 동시에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일이니 의뢰인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시간을 내서 출타하여 일을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의사야 아플때 바로 필요한 거지만 법조인은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때 그날 바로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소송을 당하면 다음 변론기일- 대체로 2주~한달정도의 기간- 내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공단은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대리 뿐만아니라 법률상담등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지소확충 사업 자체는 뜻깊은 일입니다만 모든 지역에 변호사가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무의촌의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지소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되고 있고, 변호사 숫자가 두배가 되든 세배가 되든 어차피 이런 무변촌에 개업할 변호사는 없습니다. 다 굶어죽어요. 제가 공익법무관 첫해에 신설지소에서 한 소송건수가 두번째해 서울에서 1주일 동안 한 건수보다 적습니다. -_-;
14/08/28 15:02
심지어 무변촌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이 몇개소 있는 지방의 경우에도
사건이 생기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울의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하죠...
14/08/28 14:50
그건 이름만 사시고 이름만 로스쿨이지;
현행 사시나 로스쿨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제도인데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방향대로 제도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을때 현행 제도에 비해 나아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14/08/29 00:39
저는 다른문제로 사시 변시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를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시 변시 합격했다고해서 유사법률영역 자격증을 주는게 옳은걸까요??? 유사법률영역이니 줘도 괜찮다고치면 타자격증에도 일정한시험이나 다른방법을 거쳐서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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