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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0 18:09
관련글은 단식중단촉구이고 현재는 단식을 돌입했다는 글이라 다시 글을 썼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운영진 분들이 판단 하시리라 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14/08/20 18:00
일반인인 우리도 이렇게 열불이 나는데 사회복지사이신 제논님은 오죽할까요.
아이들이 죽은지 벌써 4달 이상이 흘러갔는데도 그나마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걸 다행이라고 해야할지..하아.. 이 사건 이전의 체육관 붕괴사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잊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사복실습 신청하면서 참 오만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몇백개의 꿈을 잃게 만든 가해자들은 처벌조차 회피하려고 악을 쓰는데 수장된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가해자들은 서서히 잊혀지고..남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만 있는 현실.. 유족들이 아이들을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저렇게 단식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요구를 한 것인지 자칭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께 묻고만 싶습니다.
14/08/20 18:16
그렇죠.
아직까지 배아파 낳은 아이는 없지만 매일 같이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분명 그들도 함께 매일마다 웃으며 ..뒹굴며 뛰어 노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을텐데 말이죠.
14/08/20 18:01
이번 세월호참사의 정부 대처를 보면 유럽축구역사 최악의 참사인 힐스보로참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당시 대처총리와 그의 정부가 했던일들, 희생자 가족들의 독립기구 설치.. 그리고 25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고 총리가 사과성명을 냈는데.... 그렇게 긴 시간 유족들이 고통받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JFT96 also #세월호에정의를위하여 #JFTSFD(justice for the S ferry disaster)
14/08/20 18:02
정의당 지도부도 시작했군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42 현재 유가족들에 대해 각 언론사가 보이는 태도를 분석한 미디어스 기사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08/20 18:13
MB가 대통령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거죠 언론장악이죠..
엠비시 기자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엔 무릎을 꿇고 나머지 거대 언론들도 하나씩 넘어갔어요..
14/08/20 18:15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악의 대통령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능력치(나쁜쪽으로의) 만큼은 인정 안할수가 없네요. 더더욱 나쁠 수가 없어요..
14/08/20 18:07
곤히 자고 있는 딸아이 얼굴을 보면서..
이놈이 나보다 먼저 허무하게 죽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무섭습니다. 그것도,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그렇게 된다면.. 후우..
14/08/20 18:13
그래서, 진상규명 제대로 하자고 하는건데.. 그것을 안하겠다고 버팅기니..
한 나라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이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ㅠㅠ
14/08/20 18:14
이번에 세월호에 대응하는 정부와 여당이 하는짓은 분명히 역사가 제대로된 평가를 해줄꺼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번 세월호특별법과 사이버상려부 정치관여를 통해 반등의 기회를 쌓아야하는기회네요 이번기회도 못살리면 야당은.. 하
14/08/20 18:17
어쩌면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문재인 정치인생에서도요... 저 성명은 어제자 재협상타결 전이고, 오늘은 계속 정중동중인데, 과연 문재인의 선택,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14/08/20 18:26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습니다.] 대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대통령부터 유민 아빠를 만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글인데, 의아하네요. 유족들이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유민아빠 옆에 있으면서 뻥카로 날리기엔 너무 큰 내용이라서, 제가 못 들은 게 있나 싶어서요. https://mobile.twitter.com/moonriver365/status/50201382263941939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51590434947313&id=181808448592182
14/08/20 18:35
왜하필 주목받기 시작하는 지금에서야 동참할까요? 교황방문등 이슈가 지나서야 동참하는 모습이 좋게보이지만은 않네요. 안하는것보다 낫지않냐라고 하시면 할말은 없지만 노골적인 노림수가 보이는거 같아 거부감이 드는건 어쩘 없네요..
14/08/20 18:39
그럼 왜 이제서야 할까요? 좀더 일찍시작했으면 유민아버지도 몸이 덜상할때 끝날수도있었을탠데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처리로 인해 조금 '더' 주목받는것은 사실 아닌가요?
14/08/20 18:41
지금이나 이전이나 혹은 후나 딱히 '더'주목받는 시기가 아니라는겁니다.
좀더 일찍시작했을떄는 또 왜 더 일찍하지 유민아버지 몸이 덜상할때 안했냐 라는 말이 나오겠죠. 대체 단식을 언제 해야 주목받는 시기가 아니라는걸까요? 문재인이 단식을 한다는건 언제 어느때나 주목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14/08/20 18:46
제가 문재인도 아니니까 진짜 의도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나쁘게" 생각하시니까 "좋게"도 생각해볼게요.
왜 지금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단식을 끝낸다는 것이 무산된 시점입니다. 즉, 여야간 합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특별법 통과, 교황 방문으로 인한 여론 환기로 인한 문제 해결과 같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무산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단식을 끝낼 수 없게 된거죠. 그러니 지금에 와서 "대신 하겠다. 몸이라도 아끼시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단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니, 문재인의 방법은 "지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4/08/20 19:17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이젠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도 명분(??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긴 한데 어휘력이 부족하네요.)도 없는 상황에서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는 수 밖에 없죠..
14/08/20 18:42
주목받고 싶었다면, 교황 방문 직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텐데요? 아니면 선거 전에 한창 시끄러울 때가 더 낫지 지금처럼 다들 관심 밖인 상황에서 하는 단식 동참이 관심을 얻기 위해서라니요.
14/08/20 18:48
교황 방문 직전에, 단식에 동참하고, 교황이 단식현장을 방문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을 수 있다면요? 그정도면 세계구급 홍보효과일텐데요?
14/08/20 19:02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것이 잘못된건가요?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의견이 맞다라고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왜이리 공격적인지 모르겠네요.
14/08/20 19:06
우선 공격적으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아랫글처럼 단순히 발언 수준에 그쳤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몸 상할 각오까지 하면서 단식이 동참하는 상황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사실 전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더 흥분하는걸 수도 있겠네요...
14/08/20 20:09
근데 관심이 정말 높아지긴한건가요. 제주변만 그냥 관심이 없는건지....(교황방문은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관심도가 높아졌다면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것도 없는것 같고...
14/08/20 18:43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유민 아빠의 단식이 너무 길어져 생명이 위험해 지고 있기 때문에 유민이 아빠를 멈추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하게 된거죠..
머든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의원의 단식의 일차적인 목표는 유민아빠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14/08/20 18:47
초반부터 동참한다 했으면 야당과 그 지지자들이'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엄청나게 비난했을걸요??
정부는 못본체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유가족의 건강도 한계고.. 하는수없이 문재인 의원이 동참하는거죠. 지금 상황을 '왜 이제야?'라는건 진짜 넌 숨만쉬어도 싫다고 하는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14/08/20 19:49
정치인이 하니 정치적인 노림수처럼 보여서 싫으시다면 직접가서 하세요
아!! Versa님 생활이 있으셔서 힘드시다고요??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유가족분들과 함께 맞서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저도 저의 생활이 있는지라 마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문제인 의원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노림수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하지 못한일을 대신 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님의 댓글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지 못한일을 대신 해주는 문제인 의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4/08/20 19:00
지금 주목받기 시작하는 지점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식은 시점이라고 보는대요..
뭔가 흐지부지되고 있고, 가만두고 보고 있으면 안되는 시점이니 동참한거겠죠. 이전에는 국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맞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된 시점이잖아요.
14/08/20 19:03
설령 노골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즉, 처음부터 일처리를 확실히 했다면 이런 일도 안일어났겠죠. 또한, 흐지부지 될거같은 사안을 단식이든 뭐든 해가면서 관심의 불씨를 지피는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고 해도 유족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시키기만 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14/08/20 19:04
내 맞습니다. 여지를 주는것도 잘못이죠. 일처리가 잘되었다면 단식을 저렇게 오래하시는 고통은 앖으셨을텐데 그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4/08/20 19:08
사실 저도 정치적 사안으로 이용당하는 희생자들의 현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미 죽은 애들을 살려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가해자들을 밝혀내는 것에 목숨을 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단식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써가면서 투쟁하는걸 보면 많이 쓰립니다.
아마 유족들은 단식투쟁이 그다지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수장되면서 고통속에 죽어갔으니 그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단식하려고 하실텐데.. 저러다 정말 쓰러져서 유족들중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정도의 폭동도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할텐데요.
14/08/20 19:04
그리고 애초에 반대세력에게 욕먹지않고 동참하는길은 없습니다.
versa님은 지금 유가족의 모습들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적절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자라면 지금 40일이 넘도록 아무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는 커녕 실망감만 주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비꼬아 '노골적인 노림수'가 보인다해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행동을 한건 충분히 옳은 행동 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14/08/20 19:08
그냥 맘에 안드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질 않는 것 아닐까요?
총선이후 손학규 전의원의 은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사퇴로 인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기의 문제라면 언제가 적당해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14/08/20 19:10
국회의원으로서 협상테이블에서의 협상이 먼저 취해야 할 방법이죠.
정공법으로 실패했으니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구요. 유민아버지의 몸상태도 악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의원이나 유민아빠가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도, 선택한 수단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건 쟁취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수단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문재인의원이 먼저 의원으로서 자신이 할 역할을 하고 그것이 실패한 지금 동참한다는 '시기'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바르고,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회주의적인 시기의 선택이 아니라, 극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최후로 밀어두었다는 점에서요.
14/08/20 19:13
지금은 오히려 관심받기 어려운 시점이죠. 세월호 이슈가 다 식었습니다.
김영오씨의 단식이 길어지고 건강이 걱정되어 보다 못해 나서는 걸로 보는 게 보통 아닐까요? 이건 좀...
14/08/20 23:01
일단 국회의원이니 국회에서 처리하는게 우선이고 그게 지금 사실상 무산되어서 나오게 되는거죠 뭐 노골적인 노림수라고 까지 보는건 지나치게 삐딱하게 보시는거 같네요
14/08/20 19:13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이야말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야할때 아닌가 싶네요. 박영선 비대위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같은 사람이 나서서 수습하고 뭔가를 보여줄때라고 봅니다. 유가족 건강도 중요하지민 야당이 방향을 잃고 헤매다 보니 협상과정에서도 힘을 못쓴게 아닐까 싶네요.
14/08/20 19:22
네. 결국 제가 하고싶은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문재인의원을 비난 하는게 아니라 이런식의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 혐오를 표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정치인들의 행보때문에 좋게만 볼 수 없는 현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4/08/21 07:03
그래서 사법체계가 있는 겁니다. 수사와 처벌을 피해자한테 줘버리는건 개인과 집단의 기준에 치우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유가족들이 현 사법체계 자체를 불신한다고 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앞으로 유사한 사건때마다 특별법이나 직접 수사를 허용하게 되면 누구나 집단행동으로 사법체계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겁니다. 세월호비극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고 해서 사법체계까지 유가족들이 좌지우지하길 바라는건 아닙니다.
14/08/21 11:07
헌법체계를 불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왜 기존정당들의 덮기식 합의에 만족을 못할까요? 긴급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에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는 정당, 그것에 관해 처벌도 가할 수 없는 법이라면 오히려 무능한 법과 정당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14/08/20 21:01
솔직한 심정으로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을 터. 적당히 타협하고 나라좀 굴러가게 했으면 좋겠네요.
몇달째 식물국회인지. 물론 단식하는 기간은 국회가 열리는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참... 물론 문재인의원 등 단식하시는분들 응원하시는분들 존중합니다만 참 제 가치관이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것이라 그런지 몰라도 요즘 참 너무하네요 둘다
14/08/20 21:22
처음에 룰을 정하면 바꿀수가 없고 말씀하신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수 없는일인만큼 부득이하게 길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결해야죠 또 그런사고 벌어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14/08/20 21:41
지금 관건이 피해자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게 쟁점입니다만 새누리당이 뭐가 켕기는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에서 계속 이기니 굳이 양보할 필요를 못느낀다는게 정답이겠죠. 새누리를 방해하지 말라는게 국민의 뜻이니까요
14/08/20 21:42
솔직히 이렇게 정국을 운영하는 여당에서 책임을 질 문제죠.
이런 책임에 국민들이 면죄부를 주니까 야당이 국회 공전시키면 어떻게 끌고 올 생각은 안하고 같이 놀죠. 애초 권력은 좀더 큰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데 이런 책임은 다 야당이 지죠.
14/08/20 22:59
제 생각엔 지금 세월호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이 사회가 조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처리 못하면? 그냥 똑같은 거죠 오히려 요즘 보면 오히려 퇴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태가 많습니다.
14/08/20 21:39
아주 정치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꾼이라도 이용해야 유족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결벽증인지 참 정치적인 행동을 싫어하죠. 사실 결벽증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심리 같지만요. 이런 점에서 문의원 행동은 잘한 겁니다. 목적이 뭐가 되었든 유족들을 위해 움직인 건 말이죠. 진정으로 진짜 단식했냐고 묻는 사람보다 훌륭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묻는 사람들보다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구요.
14/08/20 21:58
박근혜는 7시간 행불된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까지 행발불명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 한게 있어야지요. 교황 온다니까 얼굴 들이밀고 교황가니까 바로 생까는 클라스.. 유민 아버지의 합법적인 면담 신청서 조차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클라스 어디 안가네요.
14/08/20 22:1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0820.99002211544
이와중에 청와대 "세월호법, 여야 합의로 처리할 문제" ... 대통령 아닌가요 이분...?
14/08/20 23:04
일단 유가족이나 좀 만나지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진짜 어휴 진짜 이정도까지 막장인 인간인줄은 몰랐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여당과 청와대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4/08/20 23:30
이 말은 지금 까지 이야기 했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현재 명확하게 피의자가 들어난 것은 세월호 승무원들이고 어론에 혐의가 공포된 것은 유병언 일가가 무리한 선박 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이 이준석 선장과 유병언 회장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일까요? 선박 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들과 이를 눈감아준 세력들도 처벌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개인의 잘못 보다 사회 경향의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폐가 이런 것이고요.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다 뜯어고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측 인사는 보호를 받을 테니 유가족이 믿을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까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14/08/20 23:40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며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14/08/20 23:49
네. 정부 수립 이후이며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친일세력의 저항으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피해를 받았던 전 국민의 염원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치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14/08/20 23:37
그래서 결국 수사권이 피해자에게 주어지면 안된다는 것인데
형사권 법상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우려인데요 지금 현상에서 누구에서 편파적 수사가되고 피해가 가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14/08/20 23:40
아니요. 세월호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아무 일이없나요?
이 판례가 생긴 이후에 무수한 일들이 생길겁니다. 그때마다 특별법 만들면 공권력은 뭐하러 있나요?
14/08/20 23:43
수사권을 위원회에 주는건 아주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앞으로 또 인재에 의한 300명 죽는 사고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처를 잘했으면 수사권 달라는 이야기도 안나왔습니다. 국가의 무능력때문에 수사권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가 제기능을 못할 경우 국가에 모든 권력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삼권분립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08/20 23:56
북한이 법치 국가라고요?
북한은 실질적 경찰 국가 입니다.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으시는건 아니시겠죠? 아무튼 중요한건 이게 아니니, 각설하고, 법위에는 누구도 군림할수 없어요. 세월호 사고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언밀하고 냉정히 정의하면 해상선박교통사고 입니다. 세월호사고의 원인규명은 물론 진상규명위원회가 해야 하지만, 그들이 수사권 정도는 부여할수 있어도 기소권은 안됩니다. 경찰도 없는 기소권을 민간이 얻겠다니요.
14/08/20 23:59
북한도 법 있습니다.
김정은이 법 정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법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국가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법이 누구를 위한건가요? 법이 특정인들만 보호하는 것이라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4/08/21 00:04
제가 생각하는 철학을 얘기하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다만 우리는 현재만 살고있는게 아니고 미래도 살아야합니다. 판례의 무서움을 아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사고가 안나야겠지만, 지금 수사/기소권이 부여되면 앞으로 모든 사고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죠.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거 그 이하 법은 종이쪼가리가 된다 이말씀입니다.
14/08/21 00:06
300명이 인재로 죽는 판례의 무서움이 뭐가요?
진상위원회에 수사권을 줌으로서 다른 어떠한 법치가 훼손되는 거죠? 철학이 긴게 아니라 없는게 아닌가요?
14/08/21 00:09
뜬구름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세요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제가 계속 물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하셨습니다. 김신욱님이 생각하시는 법치는 법의 적용대상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14/08/21 00:11
법이 누구를 위해 있냐니요.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거죠.
유가족한테 수사 기소권을 주는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건가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세월호 사고가 누군가의 고의적인 범죄인가요? 위에 언급하신 친일파척결의 국가적 사명을 띈 반민특위 인가요?
14/08/21 00:15
황당합니다. 친일파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사권을 주는게 맞지요. 지금 정부가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능력이 없으면 노력도 무의미 합니다. 국가는 세월호 유족을 위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힌게 거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기업인과 공무원이 만든 겁니다.
14/08/21 00:18
그래서 예외를 만들자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예외라는 것은 오늘 만들면 내일도 만들어야되고 지금만들면 또 언젠가 만들어야됩니다. 예외라는게 그래요. 그럼 그이전의 우리가 지켜온 법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말입니다. 제말의 핀트를 잘 못잡으시는거 같네요
14/08/21 00:21
네 법에는 예외 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특검도 예외적인 법 적용입니다. 이번 사건 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를 만든다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예상 하시는지요?
14/08/21 00:23
자, 영원한 초보님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영원한 초보님을 직접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 기소까지 한 다고 하시면 받아 들이시겠어요?
14/08/21 00:26
이게 억지라니;;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만 하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억지 같네요.
세월호 법이 통과됬을 경우 앞으로 생길수 있는 일을 말씀드린건데요?
14/08/21 00:33
억지가 아니라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과
300명이 넘는 사고가 기업과 국가 권력의 부정적 결탁으로 일어난 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 하시는 분과는 법이 누구를 위해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4/08/21 00:38
그러니깐 특별법까지만 허용하자 이겁니다. 수사 / 기소는 공권력이 해야죠.
특위는 민관입니다. 민간이 수사/ 기소권을 가지는건 헌정이래 최초에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일들에 민관이 수사/기소권을 요구할 것이구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유가족 지명 수사관 2명 야당2명 여당 2명으로 합의 보자고 하는 겁니다. 유족이 그걸 못받아 들이겠다는게 지금 논란의 본질입니다. 300명이 죽엇냐 1000명이 죽엇냐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참나 마치 300명이 죽었는데도 매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놈 취급을 하시니 답도 안나오네요. 법은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법위에서 군림할려고 하니 문제라고 얘기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국민이 법위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를 무한 반복 하시네요
14/08/21 00:38
300명의 죽음이 부정한 결탁으로 일어났기때문이라.
그럼 이한열이나 박종철의 죽음은 단순 1인의 죽음이기때문에 그 진상이 안드러나도 된다는 말입니까?
14/08/21 00:46
자유지대 님// 1인이라도 진상은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 무고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하기때문에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두는게 맞습니다. 그 제한적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월호 사건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앞으로 김신욱님이 걱정하시는 법치의 훼손이 일어날 정도로 세월호 사건만큼 국민적 공감을 얻는 사건이 일반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이를 염려하여 진상조사에 소흘히 하는 것은 법의 존재 유무를 망각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14/08/21 00:42
지금 군 의문사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국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도 이건에 대해서는 진상위 수사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실 거라고 봅니까? 그리고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고 일어나지 않게 해야 겠지요. 현재 국가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가지 없었던 일은 앞으로 일어나면 안된다는 건가요? 국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14/08/21 00:46
그러니깐 결론은 국가를 못믿겟으니 나에게 수사권을 달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외가 헌정이외에 단 한번도 없었으며, 지금 예외를 인정하면, 제2, 제 3의 세월호, 그리고 피해는 적지만 유가족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고, 모두 지금의 판례로 수사/기소권이 주어지게되고요, 점점 공권력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아닌가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아닌가요? 물론 특검의 의미가 사고 재발이고 재발을 위해 하는 거라지만요
14/08/21 07:38
김신욱 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비극을 공감하는 것과 사법권을 주는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를 믿을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정한 기준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도 떼법남발과 집단행동을 걷잡을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기엔 이쪽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쪽도 국민이고 분명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300명이 사고를 당한 특별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향후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특별성을 부과할수 있는것이고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적 불신은 끊을수 없게 됩니다.
특별법을 허용해 소수집단이 주도하는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적재제한을 해제해준 이명박이 최종 목표로 처벌받게 되는 그림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 분명한건 지난 정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재완화를 초과로 넘어선 유병언 회사측의 습관적 과적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것을 방관한 지역 감찰이나 해운사,그리고 사고당시 운항과 구조에 관련한 자들에 대한 수사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법권을 직접 사용하고도 이명박이나 비슷한 윗선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직접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대리사법에 대해서 또다른 불신이나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때가 되면 또 무슨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비협조적이라느니 뭔가 그림을 짜맞추기 위한 또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의문이네요. 그때가면 여당 추천인을 뺀 유족들이 지정한 변호사들로만 수사관을 구성하자는 말이 나오지 말란법이 있을지. 결국 현 사법부를 믿지 못하고 원하는 그림을 도출하기 위해 이미 답을 정해놓은 이상 불신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정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재완화가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될수 없다고 보며 어차피 제재완화가 안되었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과적과 위법을 했을 자들은 변함이 없고 위법과 안일함에 따른 사고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기에 사고의 직접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현 사법부의 역량은 충분히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8/21 08:07
방구차야 님// 개인적으로 MB가 연관되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오히려 이런리플보면 구 친이계 측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4/08/21 11:19
방구차야 님// 수사권 반대측 논리가 궁색한게
자꾸 앞으로도 일일이 수사권 달라할 거라는 말 밖에 안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같은 사고가 앞으로 자주 일어난다고 보시나요?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을 이명박으로 몰고 갈까 겁내는 것은 괜히 찔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거겠죠. 선박연령 제한 풀어준 법개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세월호 사건을 사법적으로 이명박 책임 물으려는 사람은 정치권이나 유족들 중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진영논리에 빠져서 저들은 항상 나를 공격하려 할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졌기때문이겠죠.
14/08/22 12:48
영원한초보 님// 그럼 왜 별도의 수사기소권을 요구하는지 더 이해가 안갑니다. 사고의 주범인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운사의 과적,유착된 해당지역 관청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중이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겁니다. 이건 현 사법권 아래서 무엇을 숨기거나 허술하게 넘어가야할 이유도 없을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별도의 수사기소권을 요구하는건 그보다 더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 부족을 넘어서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현상황에서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거죠.
차라리 유족입장에선 안전과 유착에 대한 상시 독립감사기구 설립을 주장하는게 더 나은일이 아닐까 싶은거고요.
14/08/22 14:11
방구차야 님// 네 조사를 잘하고 있다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통을 유가족들과 했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검찰에서 유가족과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현재 어떻게 수사진행중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 것이고 이것이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소통을 해야죠. 지금까지 그런걸 전혀 못해와서 신용이 없기때문입니다.
14/08/21 00:48
당연하죠.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는데
국가 대응이 지금과 같다면 국가는 수사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수사능력이 없다면 능력있는 쪽에 양보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신욱님은 이에 맞는 문제점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14/08/21 00:51
끝까지 듣고 싶은 거만 들으시니 뭘 어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고는 공권력이 아니라 민간이 수사/기소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인거죠?
14/08/21 00:53
김신욱 님//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으면 됩니다.
이런 사고가 또 있을거라 예상 하시거나, 이런 사고가 또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거 아니겠죠?? 이런 사고를 재발 하지 않기 위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예외 적인 사항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특별법을 요구하는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네요.
14/08/21 00:57
김신욱 님// 법은 범접할 수 없는 절대신이군요. 그러면 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법은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인데. 김신욱님이 말하셨듯이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법이 지금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지요. 법은 주권이 정한 것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14/08/21 01:02
김신욱 님// 세월호 사건을 봐놓고선 그런소리가 나오나요??
생방송으로 보셨자나요. 배가 침몰해서 배가 서있고, 배가 기울고, 배가 침몰하는 그순간을..... 그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활동 조차 못한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모르는 순간에 터졌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도대체 사건에 대해 파악이나 하고 그런소릴 하시나요?? 다시한번 말하는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으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요구하는 것도 하니고 국회 입법 절차에 의한 특검을 요청하는 건데, 그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14/08/21 00:53
끝까지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김신욱님입니다.
제가 물은 법 철학은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며 세월호 사건과 개인의 교통사고를 같은 선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시면 그 문제점이라는 것에대해서 하나도 말씀안하셨습니다.
14/08/21 00:56
아 진짜 속이 터지네요 제가 세월호를 개인의 교통사고랑 같은 선상으로 여겼나요? 단순한 예시를 들것 가지고 참 과간이네요. 제 철학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거 같으니 말을 안하는 겁니다.
특별법이 헌법 바로 아래 상위법인건 아시나요? 법공부좀 하세요.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실컷 설명했더니 문제점은 제시를 안했다니 대체 글은 읽고 말씀하시는건지. 북한보고 법치국가하고 하는 사람이랑 무슨 시간낭비를 했나 싶네요 수고하세요
14/08/21 01:02
김신욱 님// 단순 예시가 아니라 특수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제 법 철학은 누구나 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이야기하실 거면 해당 조항을 이야기하시고 그 법의 존재의 의의를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14/08/21 01:20
댓글을 읽어보니.. 김신욱님이 말씀하시는건.. 그런식으로 법이 짱짱맨이라서 건들면안된다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세월호는 단순하게본다면 규모가큰 교통사고일뿐입니다. 그런데 그런식의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우리모두가 사람처럼살수있는 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울타리(?)가 반복된 예외로 인해서 파괴된다는거죠..
14/08/21 01:59
김신욱 님// 1.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지 못한 특별 조사위가 어떤 식으로 무력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반민특위까지 가실 것도 없이 의문사 진상 규명위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피해자가 피의자를 수사한다 표현하시는데 정확히는 위원회에 유족들이 원하는 인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3. 법질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미 fta에 포함된 isd나, 각국에서 시행하는 민간기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헌법에 이와 연관된 조문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1조 2항이 적확할 듯 합니다.
14/08/21 09:14
알마 님// 세월호가 규모가 큰 교통사고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승무원의 부주의 업무태만 등이 교통사고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세월호는 그 이전에 축적되었던 문제들도 상당수 있고, 구조과정에서 해경이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무능력함도 한 몫하죠. 단순하게 교통사고와 비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제 2/3의 세월호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기강을 확립해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후속의 특별법 요구 자체가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이요. 이걸 진영논리로 끌고가서 바라보는게 저는 정말 착잡합니다.
14/08/20 23:38
그 어떤 것이라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죽었는 지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식이 죽은 마당에 살아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서일 겁니다.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들을 처벌하고, 상처를 다시 헤집을 원인을 없애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해서 같은 이유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기에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피붙이를 저 세상으로 몰고 간 그 '누구라도' 잘못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밝혀내고 근절하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발로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성금도 당신들의 주머니 속에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자식은 우리의 형제나 부모, 자식 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뚝 떨어지거나 애초에 반정부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50대가 대부분일텐데 현 정부를 지지할 확률은 반반에 가깝지 않을까요? 선동이나 정치적 노선 때문에 자녀들의 죽음을 자신의 영달이나 이념을 쟁취하기 위해 이용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저 그 분들은 내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현실에 반영되길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14/08/21 09:20
세월호는
해운업체의 욕심으로 배 뒤집혀지고, 자격없는 직원들로 인해 사고직후 대처를 안한게 직접적인 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구조 부실로 인해 막을수 있었던 대형 참사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는것이 진실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진실을 더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무슨 인민재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거 자체가 "특정" 결론이 나올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건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특정 결론은 정부가 잘못이겠죠. 또 법리상 죄가 없음이라 나오면 그땐 유가족이 또다른 요구를 안할겁니까? 직접적인 원인 자체가 해운업체 잘못인 이상 그걸 찬성할 여당 지지자는 없을겁니다. 저 또한 더이상의 특별법 양보엔 절대 반대입니다.
14/08/21 10:54
해운업체 직원들이 자격이 없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행정 조직들이 있을 것이고, 해경이 구조를 부실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있을 것이며, 구조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보도자료만 뿌렸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잘못을 져야 하는 이도 있고, 법안이 허술하게 만들어지고 고쳐졌다면 그 고침에 누가 어떤 식으로 관여했었는지도 알아야겠지요. 알아야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그 뒤로 건축 감리 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변화는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14/08/21 10:55
그 정부잘못이 명백한 상황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게 문제겠죠. 단순 사고 프레임, 법 프레임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사안을 굉장히 잘못보고 계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족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은 이 사건이 개인이나 한 회사의 실수가 아닌 국가체계 전반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대충 덮으려고 하는 식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유족들과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체계의 문제란 인식만 더욱 명확히 해주겠지요.
14/08/21 10:16
TV에서 유병언만 주구장창 나왔다고 해서 해운업체만 잘못한게 아닙니다.
해운업체가 욕심만 먹는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죠. 자격없는 직원들을 감독하고 해운업체의 욕심을 막을수 있는 곳은 정부입니다. 그러라고 있는곳이죠. 괜히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사표를 낸게 아닙니다. 아.. 해운업체 책임이라서 다시 돌아왔군요.
14/08/21 11:24
홍문종 같은 얼치기 정치인이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일뿐이라고 말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pgr에도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14/08/21 13:08
PGR에서도 역시 정치논리가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면요. 결국 제2의 세월호가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의 운명인가보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되고... 그렇게 넘어가다보면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죠.
14/08/21 13:10
많은 분들이 그냥 교통사고처럼 아무렇지도않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도 쿨하게 생각하렵니다.
민주국가의 근간은 이미 흔들릴대로 흔들렸으니 법치국가의 근간쯤은 뭐.. 특별법이 답정너로 제정되고 진행되어도 나 수사할거 아니니 그냥 찬성합니다. 힘내세요 유가족 여러분.
14/08/21 14:22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군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수단 중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가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지요 결국 이런 사건을 선박회사 하나 조지고 유병원과 그 가족 조져놓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결국엔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란 말입니다. (뭐 높으신 분들과 그 밑에서 붙어먹는 언론들은 그딴거 신경 안쓰겠죠...)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으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지요 선박 회사와 정부 부서쪽에 나쁜놈이 있으면 색출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쇄신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죠 이게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잘 해결이 되서 20년이 지난 후에 "세월호 사건 발생 20년. 그간 해상 안전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기사라도 나서 유민아버지 같은 사람이 보게 되고 '난 정말 죽을것 같이 힘들었지만 내 자식의 죽음이 그냥 개죽음은 아니구나...그래도 이만큼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들게 되면 그게 그나마 의미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14/08/21 14:31
이러니저러니 해도 현 여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국민들이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건 북한이 존재하는 덕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인터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법체계가 국민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같은 선거검사 같은 경우보다 더 나아가서 국민이 인사권을 갖는 사법지휘부 말입니다 이를 테면 어떤 판례에 대한 자신의 사법적 견해를 피력하고 그것에 의해 국민(국민의대표라고 포장되는 의원말고 말입니다)이 뽑아주는 것 말입니다 애매하고 누구나 쉽게 언급하는 '정의' 외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군요 그리고 현실적응도도 조금은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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