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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16 12:33:11
Name 펠쨩~(염통)
Subject [일반] 의료보험 민영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명박 대통령 비난하기 바쁘군요.
총선은 끝났지만 쇼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명바 대통령은 계속 까여야 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까 봅시다.



http://www.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wr_id=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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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묻혀 슬쩍 지나간 뉴스입니다. 의보 민영화 일정이 올 10월로 잡혔습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6


하나, 올 10월까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보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것은, 의보 업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자료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둘,  병원을 영리화 해서 주식을 상장 시킨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한 답니다.



닷새 전인 3월 10일,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월 2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사들과 민간보험사들이 단체계약 하도록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 이 시간부로 의협은 저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입니다.  )



그동안 DP내에서도 의보민영화 만은..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건이 공식 제출 된 이상,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내에 막지못하면,  끝장입니다.

그 다음에 막아봤자, 개인질병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현 제도 유지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넘어간 뒤에는 보험사들의 절대 우위가 확립됩니다.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가입해놓은 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보험금 지급 거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잔병치레까지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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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의보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여러 말을 했을테니 생략하고.



몇가지 사실정보만 찾아봅시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언제나 논란의 대상입니다. 실재로도 공기업 특성상 방만하게 운용되겠죠.
그 실태입니다.


재정지출의 96.6%를 보험급여비로 사용하고 3.4%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군요.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용해도 95%이상을 보험급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원을 내면 9천 6백원을 돌려받는 셈인데 실재로는 더받습니다.
  - 건강보험 : 보험료 100,000원을 내면 178,000원의 혜택(급여율 178%)
  - 민간보험 : 보험료 100,000원을 내고  61,000원의 혜택(급여율  61%)

이건 네이버에서 긁었는데 정부보조금과 기업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도 쥐어짜서 국민에게 돌려주는건데 이것때문에 경총에서 징징거리고 있죠.



미국의 민간보험의 경우 이 비율이 절반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효율적이죠?

보험공단 직원들의 월급을 10배로 올리고 사무실을 금박으로 칠하면 민간보험의 효율과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당연합니다.
민간 보험은 광고도 해야하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야하고 CEO들과 이사들도 몇백억씩 챙겨야 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가격대 성능비 최강을 자랑합니다. 의사들을 쥐어짜기 때문입죠.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프랑스는 수입의 약 20%를, 독일은 약 14%를, 일본은 9%를 의료보험료로 냅니다.
덜덜덜 하죠? 복지국가의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약 4%.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투덜댑니다.
투덜거리는 지금이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 건강보험은 만성적자이긴 합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여기에 정부 보조금이 약 2조 8천억 정도 들어온거거든요.
다만 누적적자 이런건 언론의 거짓말입니다. 1년단위로 정산되기때문에 누적적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황 자체는 무척이나 좋은 편인데 불안한건 미래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거라 다들 예측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심플합니다. 포기.
교육 문제도 골치아프니까 포기하더니 의료 문제도 골치아프니까 포기하더군요.



이걸 위해 제일 날뛰는 기업이 삼성이고 그래서 맨날 중앙에서 이명박 정부를 깝니다.
경제 정책(즉 민영화) 진행 속도가 느리다구요.
삼성 연구소였나..... 의보 민영화로 창출되는 시장 규모는100조라고 합니다.
누구 지갑에서 나오는 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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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6 12:37
수정 아이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의보 민영화는 참여정부때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때 참여정부에서는 논의만 하고 그만 둔 건지... 아니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상태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Dr.faust
08/04/16 12:40
수정 아이콘
역시 의사가 짱인가요...... -_-;
이건 정말 촛불집회라도 다시 하던지 해야할 듯 -_-;
펠쨩~(염통)
08/04/16 12:42
수정 아이콘
실재로 참여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유시민 전 보건부 장관이 이걸 엎었다고 하네요.

관련기사입니다.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32511050275109&type=1&HEV1
08/04/16 12: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Qck mini
08/04/16 13:05
수정 아이콘
그저께 식코를 보고왓는데......
미국은 이제 의보민영화의 폐해를 느끼고 개선해 나갈수 있다치지만....
우리는 이제와서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니 -_-

근데 이건 국민의견 수렴 안한답니까?
대운하 때문에 의보민영화가 너무 묻히고 있어요.
사실 "나" 에게 영향을 끼칠건 대운하보단 이게 더 심각한건데
성야무인
08/04/16 13:21
수정 아이콘
의료민영화야 FTA때문에 빠져나갈 의사를 잡기위한 하나의 대비책중에 하나겠죠. FTA하면 의료면허가 공유될것입니다. (실제 캐나다에선 한국의사면허인정할려고 하죠. 워낙 의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원한다면, 건보료 상습 채납자나 잡고, 고소득층에선 건보료 최고 5백에서 천프로 올리고, 저소득층에서 10% 감면시키면, 건보료 재정올라가겠지만, MB대통령은 부자의 대통령이니 이걸 하기 쉽지도 않고, 부자들에게 피해 안입히고, 의사들에게 돈많이 줄수 있는 의료민영화를 하는것이 당연한 수순일듯 싶군요. 감기약 10만원시대 오겠네요~
My name is J
08/04/16 13:25
수정 아이콘
.........정말....에휴....
오소리감투
08/04/16 13:28
수정 아이콘
식코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모습이 한국에서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대운하에 건보 민영화에, 광우병 소고기에, 공공부문 민영화에, 왜 이리 막아내야 할게 많나요 -_-;;
부자들을 제외하곤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하나요??
불같은 강속구
08/04/16 13:38
수정 아이콘
유시민씨의 이번 총선 연설 동영상을 보면 의보 민영화 자기가 막았고, 당선되면 앞으로도 막겠다는 말을 했었죠.

제발 많은 분들이 식코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마이클 무어가 보여주고 싶은것만 보여준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다큐에 나오는 민영화 피해사례나 보험회사측에서 일했던 분들의 양심고백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돈이 없어 의료보험가입을 못한 사람은 상처가 나도 자기 손으로 상처를 바느질하고,
손가락2개가 잘렸는데 의료보장범위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하나는 1만2천달러, 하나는 6만달러의 치료비가 나왔고 그중 그나마 치료비가 싼 손가락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쓰레기취급을 받아야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엠뷸런스에 실리기전에도 엠뷸런스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너무 말라도 너무 뚱뚱해도 보헙가입이 거절되며,
어린 아이의 귀가 멀어가는데도 한쪽만 치료해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야 하며,
의료보험 보장범위가 벗어나는 예외조항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보험회사측 의료고문 의사는 보험금 지출을 최대한 막기위해 왠만하면 다 승인거부를 하고,
과거의 오만가지 질병경력을 다 캐내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의사가 권하는 여러가지 치료방법에 대해 보험회사가 계속 승인거부를 해서 결국은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사망하고,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는 자궁암에 걸릴 수가 없다며 보장을 거부당하고,
보험회사의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급한 아이가 병원을 옮겨다니다가 결국은 죽고야 마는,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의보 민영화가 확립된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의료보험체제를 모델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이따위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럴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려하나요....

단 하나, 의료보험시장은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무어는 묻습니다.
경찰력도, 소방인력도, 의무교육도,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도 다 공짜인데
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부분에서는 제대로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우리들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Caroline
08/04/16 13:46
수정 아이콘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또 새삼스럽게 화가 나네요.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화가 날수도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명박각하가 하는 일 대체로 요딴식이죠. 국민의견에 반하는 짓만 골라하기. 서민의 탈을 쓰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도 성실히 하시다니, 아직 일년도 채 안지났는데 오년을 어떻게 버틸지 캄캄합니다. 안그래도 돈 많이 버는 의사들 더 많이 벌게 해줄 작정은 열심히 하면서 공무원들은 인원 증원도 안한채 24시간 뺑뺑이 돌리나요? FTA때문에 해외로 의사들 빠져나갈까봐 걱정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최저기본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못 쫓아내서 안달이죠? 차라리 민주주의 포기하고 절대군주시대로 회귀합시다.
토쉬바
08/04/16 14:04
수정 아이콘
점점 더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네요.
말 뿐이겠지. 그래도 그 정도까지 될라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참담하고 무섭습니다.
세상 살아가는게 더더욱 무서워 질것을 생각하니..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휴~~ 고통받기 위해서, 병에 걸려 죽기 위해서, 병든 몸 짊어지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아닐텐데요.

정말 우울해집니다.
바람소리
08/04/16 14:04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는 대운하반대따위보다 2만배 중요합니다.
08/04/16 14:1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뭐 다 복잡해서 읽기 귀찮아하다가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는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정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 개인신상정보인데 그걸 민간회사에 넘긴다는 말입니까.
모십사
08/04/16 14:29
수정 아이콘
민영화에 대해서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려도 "우리나라와 미국은 실정이 다르다. 설마 우리나라에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겠냐"라고 반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더군요.
답답하지만 신문과 티비에서 연일 떠들어대지 않는다면 조용~~히 시행될거 같네요.
김석동
08/04/16 14:41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 민영화에는 그다지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건 완전 어이가 없네요.
아마 미국도 이러진 않을텐데.

요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데,
신문보면 기술유출 어쩌고 하면서 1년에 몇 조 손해 어쩌고,
그러면서 누구 마음대로 내 의료정보를 회사에다 팔아?
Dr.faust
08/04/16 14:47
수정 아이콘
근데 개인건강정보를 마음대로 민간회사에 넘긴다는거는 불법아닌가요?
집단 행정소송이라도 걸어야 될꺼 같은데...... -_-
08/04/16 14: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운하보다 이게 더 큰일이죠.
대운하야 뭐... 환경이 파괴돼도 그 영향은 몇십년쯤 있어야 나타날테고,
그때문에 땅값이 치솟아봐야 어차피 이래저래 땅값은 오르고 있고, 집세가 10%오를거 20% 오르는 정도지만...

당장 '돈 없고 병들었으면 죽어라' 라는 정책이 시행되는건 정말로 목숨 걸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강속구
08/04/16 14:57
수정 아이콘
김석동님// 님의 말씀은 좀 모순됩니다.
의보민영화는 반대하지 않으신다면서 왜 개인의료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기는걸 반대하시는건가요?
그 개인의료정보를 넘기지 않고서는 민영화를 할 수가 없죠.
보험회사에 가입자의 의료정보가 넘어가야 그걸 토대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을 하는건데....
각종 과거병력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야 가입절차나 보험료 지급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것이죠.
지금 자동차 보험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고경력이 다 보험회사에 기록되죠.

그리고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왜 건보민영화를 반대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아주 돈이 많으셔서 '나는 민영화된 보험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라고 하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도 그런분들이 찬성하시는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왜 반대를 안하시는건지...
게레로
08/04/16 15:03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 민영화는 재앙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엠뷸란스도 돈걱정에 못타는 세상을 만드려고하나요.
김석동
08/04/16 15:09
수정 아이콘
불같은 강속구님/

의보민영화를 한 두 군데의 나라에서 살아봤습니다. 둘 다 돈 없는 학생신분으로요. 개인적으로 문제 없었습니다. 부패없이 정당하게만 된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보험회사들끼리 경쟁하고, 돈 없는 학생도 그들에게는 귀중한 고객이 되더군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민영화하는 시기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어죠. 시간이 지나니 대부분 만족해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들과 저학력자들에게 역시나 불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곳 모두 다, 정부가 가진 개인의료정보를 개개인 허락 없이 민간회사에게 넘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제가 든 자동차 보험과 의료보험에선 그 보험 들기 전 과거기록을 의무적으로 넘겨 준 적 없었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에 할인해 주는 것은 있고, 보험가입 후에는 기록이 남겠지만요.
프링글스
08/04/16 15:20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
가져오신 신문 기사에도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단 이야기는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당연지정제만 폐지한 상태로 현상태를 유지합니다.
사보험은 들고 싶은 사람만 드는 옵션인 셈입니다.

fact를 호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
08/04/16 15:23
수정 아이콘
김석동님// 저도 의보민영화된 사회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의보없는 상태에서 건강진단 받아봤습니다. 한번 의사 볼때 마다 $50달러씩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진단서 받아서 약먹으면, $20-30 거뜬히 나갑니다. 안경 맞추면 의보 없이 하면 검사만 하는데 $100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나마 이걸 하는데 제 병역을 숨겨야 됩니다. 왜냐구요, 숨기지 않고, 전에 이런병역이 있으면 가산금이 붙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혹은 캐나다마다 보험플랜에 따라서 거기서 보장되는게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병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 같은경우 대사이상으로 응급실에 세번실려갔고, 6개월동안 약먹고,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캐나다의 경우 정부보험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지만, 미국같은 경우 이런 환자면 페널티 먹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말그대로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게 가는거죠. 사고 났으면 올라가고, 안나면 내려가는 시스템이죠...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미국에 갔더라면 수천달러 내고, 치료 했을겁니다.
모르니~
08/04/16 15:25
수정 아이콘
프링글스님// 그럼 현 의료보험만 들고 사보험은 들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난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현 의료보험은 안 받아준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받아주는 병원 찾아 다녀야 되나요? 그 병원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08/04/16 15:26
수정 아이콘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시나리오죠...
당연지정제 폐지 -> 병원들이 대거 민간의보로 이동 -> 부자들은 민간의보/건보 2중 납부 -> 부자들의 반발 -> 당연가입제 폐지
-> 건보재정 악화 -> 건보 폐지 ->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는,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도미노를 쌓아놨으면, 단 하나라도 넘어져서는 안돼죠. 모두 다 무너지는것을 의미하니까요.
불같은 강속구
08/04/16 15:39
수정 아이콘
김석동님// 실제로 민영화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보신 경험으로 문제 없다고 하시니 , 그 경험을 토대로 pgr에 글을 하나 쓰셔서 민영화를 해도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님의 말씀을 비꼬거나 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저는 미국의 예를 보니 여러모로 두려습니다.
제가 쓴 첫 댓글에서 식코를 보고 말씀드린 사례는, 그것들을 마이클 무어가 다 조작했다면 모를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도사인 미국의 시장논리에 따라 보험회사들끼리 정당하게 경쟁한끝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국민건강이 제1의 목표가 아닌,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로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정보가 민간회사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할 수 없게 되는것은 아니겠지만(제가 처음에 아예 안된다고 했던 발언은 수정하겠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받아야 할 자료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민영화가 원활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김석동님께서 사셨던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겟지만 만일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쪽에서도 초기 민영화단계에서는 그런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가 확립된 이후에 한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보험을 옮겼을 경우는 좀 다르겠죠.
어차피 둘다 사기업이니까 그런걸 넘겨줄 의무도 없고 과거병력이나 가입불가,여러가지 예외조항등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이나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될 사례가 생겼을때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판단할 문제니까요.
김석동
08/04/16 15:40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우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페널티 먹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보험을 통해 싼 가격으로 의료시설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몸이 불편해 병원을 자주 이용하며 보험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과 병원을 전혀 찾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불공평할 것 입니다.

저도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는 싫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미국은 엄청나게 크고, 다양한 나라이며 또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료보험제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예상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권력자들과 중요자리에 있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특히 이번 정부가 하는 일에 거부감이 들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란 생각, 그 아이디어 자체에는 반감이 없습니다.
물빛은어
08/04/16 15:53
수정 아이콘
이번에 PD수첩이었나.. 보니까 교통사고 보험에 관련해서 기왕증이란게 나오던데요..
방송에서만 다룬 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사고에서의 피해를 보험배상액으로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력이란것을 '기왕증'으로 만들어버리더라구요..
자문의사가 있어서 보험사에서 급여를 받고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판정을 내준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식코를 보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조금만 응용되면 식코 꼴이 나는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프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시대가 올지로 모를 일이죠.
김석동
08/04/16 15:54
수정 아이콘
불같은 강속구님/

의보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것에 바탕으론 전혀 문제가 없었죠.

민영화 단계에서 보험회사측에서는 개인의료자료를 원하겠지만, 그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야합니다. (!) 만약 국가가 그런 정보를 민간회사에게 넘긴다면, 무슨 뒷거래가 있었을지 의심이 가네요.

식코는 안 봤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Bowling for Columbine을 보고 아주 좋아했지만, Fahrenheit 9/11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Sicko도 보고싶어지지 않더군요.

의료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민영화한다면 충분한 지지와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요. 이 정부에서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 조차 어렵겠지만요.
성야무인
08/04/16 15:58
수정 아이콘
김석동님// 네 맞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나라이냐라는데 문제죠. 캐나다의 경우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즉, 아무리 아파도 일정량의 보험금만 내면 모든치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죠. 이게 제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허나 미국의 경우 제가 고생했던 질환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보험에 따라 그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각보험사마다 특정사안에 대해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무리를 해서 녹초 일보직전까지 가서 대학노조에 의보에 대한 사항을 말해 봤지만, 거의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니는 대학은 캐나다네에서 최강의 강성노조로 유명한곳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병이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보험사 취향대로 한다면야, 확율이 적은 질환을 상대로 보험을 걸겠죠. 머 쉽게 암을 예로 들죠, 한국인에게 제일 흔한 암이 몰까요. 제생각엔 간암일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사에서 암보장보험을 판다고 하독 간암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만 (그게 인구당 암확율일 제일낮은 순위부터)보장한다고 치죠. 사람들은 암보험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 보험을 들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암이 걸렸더라도, 그 보험이 보장이 한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바로 의료 보험 민영화가 이런것입니다~~
Caroline
08/04/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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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당연지정제 폐지가 떡하니 나타나니까 순식간데 이건 뭐 별일도 아닌 것 처럼 느껴지네요. 나중에는 제주도 미국에 팔자고 해도 그러려니 할것 같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정말
*블랙홀*
08/04/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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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작해야겠습니다-_-
암검진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왔고
나머지 장기들은 암 아니면은 튼튼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
운동 해야겠습니다..뭐 답이 없네요...
천천히 돈 모아서 이민갈 생각해야겠네요-_-(이민갈 돈은 어떻게든 모으거나 거족들을 설득-_-시켜야 겠군요..)
08/04/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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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인 목사 마틴 니묄러

"독일은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 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리플을 읽다보니 위의 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있군요.
자기 경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49829343
세리스
08/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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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사학법과 로스쿨법이 생각나네요
둘다 문제가 많은 법안들이었는데 '딜' 로 둘다 통과......(폐회 3분전에 날치기~)

이번엔 어떤 쇼를 또 보여줄지......
오소리감투
08/04/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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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님// 블로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골의사의 글을 보니 더욱 섬뜩해지네요..
물탄푹설
08/04/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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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해서 방금 알아봤습니다.
집사람이 미용을 하는데 5년전 일하던 미용실의 원장이
3년전 미용실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미용실을 차리진 않고 한국인 미용실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서
집사람을 통해 미국 의료체계 그리고 보험이 적용안되는 경우가
어느정도인가 무보험시의 진료비나 약값이 어느정도 드는가 등등
답변이 설마 설마했는데 절망을 넘어 정신적 공황상태에 절 잠시 빠트리는 군요
외국인이라 보험적용이 안되 멋모르고 약국가서 감기약한번 지어먹었는데
약값조제 총합쳐 우리돈으로 21만원 들었다는 군요
감기약 한번 지어먹은것으로....
보험적용은 그야말로 미로속의 미로
켭켭이 이중삼중의 제약이 따르고 병원마다 또 취급약제따라 제약회사따라
다 달라서 그모든걸 다 보험으로 덮을려면 일년연봉이 자기버는것의 세배는
되야 한다는군요(얼마 버시는지는 당연 말하지 않네요)
병원입원한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아니면 힘들다고 하는군요
그럼 병걸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여기사람 병걸리면 그냥 죽어 아니면 살거나 ....
처음에는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헌데 아내가 아니라고 언니 지금 진담으로 하는거야 하네요 하는순간
잠시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율리우스 카이
08/04/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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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의사에 비해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외과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하나..
고급의료시장은 어쨋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둘..
의보재정붕괴의 충격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조금은 완화할수 있다는 점이 셋..
현재 공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장기간 입원 등의 보험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 넷..

따라서 어쨋든 개선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처럼 의사들이 관료화되는 것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간경제논리가 들어갈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인천송도, 서울강남구, 제주도나 정선카지노근처등의 휴양(장기입원)을 전제로 한 곳,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쪽에 하나씩 의료도시. 이렇게 7~8군데의 소도시나 광역시의 구 정도에 한정해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는 유지한채로요. 실제로 이런 의견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요.

다만 지금 MB의 손길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상으로 갑자기 확 가버릴까바 걱정이 되네요.
morncafe
08/04/1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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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미국에 살면서 실제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고, 또 경험을 해 본 저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 제 아이가 태어 날 때 (2004년): 시카고 일리노이 기준으로, 그 때 당시 제가 내던 의료 보험료가 한달에 약 280불 (제 실제 수입의 10%가 좀 넘었네요), 계산의 편의상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하면 한국돈으로 28만원 정도 되겠네요. 매달 그렇게 내면서 아이가 태어 났는데, 자연분만이었구요. 분만후 병원에 하루 입원 했구요(독실). 나중에 청구되어 나온 금액을 보니 산모에 대해서 9500불 (약 850만원), 아이에 대해서 1500불 (약 150만원), 합해서 대략 11,000불이 나오더군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물론 보험으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분만 전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담당의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보험 커버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급해서 일단 입원하고 확인 했는데, 첨에는 보험 커버 안된다고 했다가 의사선생님(한국분)의 도움으로 커버 되었습니다. 안그랬으면 아마 약 300불 정도 내야 했습니다. 제가 일 시작하면서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내려니 아까웠지만, 그래도 아이가 출산하면서 이득을 보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가지 간과 한 것은 제가 가입한 의료 보험은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이고(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ㅠㅠ),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 제가 내던 금액의 2배 정도를 지원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 자영업자나 회사의 보조가 없는 사람이 이 보험에 가입할려면 전체 한달 비용는 800불이 넘는 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를 커버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고, 병원 시설이 좋으며
첨단기구들을 이용한 진찰이 가능합니다. 돈 있으면 받고 싶은 서비스 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 작년말에 새로 직장을 옮기면서 보스톤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간 보험을 들어야 했는데, 제 직장에서 제시한 보험 회사는 3곳이고, 모두 매달 내야할 돈이 300불이 넘더군요. 결국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약 370불 정도..(가장 싼것, ㅠㅠ), 이곳이 시카고 보다 물가가 비싼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카고와 같은 보헙회사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로서는 별로 병원에 갈 일이 없구요. 그래서 좀 더 싼 값에 보험을 들 수 있는 회사를 찾아 봤는데, 보험료가 싼 곳은 싼 만큼 커버가 안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엔 보험이 들기 전에 임신이 되었을 경우, 그 보험회사에서 임신이 커버가 안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보험 든 이후에 임신은 커버가 되지만요. 100불 정도 쌌는데 말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르니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3. 최근에 여기 보스톤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전 주민의 의료보험가입 의무화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안 그러면 보험혜택도 없지만,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으니 보험회사의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우연히 지하철 신문을 보다가 보험회사 광고를 봤는데, 보험이 없을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예를 들어 놨는데 많이 놀랬습니다. 예) 팔 골절: 대략 8000불, 다리 골절: 약 12000불, 맹장 수술: 약 14000 불. 옆에 미국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팔도 그렇지만, 다리의 경우는 ct 라도 찍게 되면 그렇게 돈이 나온답니다. 안찍을 수도 없고.. 맹장수술의 경우엔 실제 의사가 받는 돈은 약 500불 정도 나머지는 모두 검사비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친구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이 'american health insurance S_ucks!. 제 주변의 미국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도 그리고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건강 보험에 대해선 다들 욕을 하더군요. 너무 비싸다고.
4. 미국에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고, 여러 benefits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그나마 보험료를 내는게 크게 부담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그 동안 낸 보험료로 확실히 혜택은 받으니 돈 값은 하지요. 다만 어중간한 중산층이나 그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는 여러분이 얘기하시느 것 처럼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도 있지만, 미니멈으로 보험을 커버 (출산, 아이들 검사)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고, 받지 않는 병원도 많습니다.

5.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의료보험이 시행 될지 모르지만, 걱정이 많이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국민에게는 분명히 최상의 의료 시스템인데 이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처우도 좀 개선을 해 나가면 안될까요? 미국의 시스템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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