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32210065&code=910302
[경향] 군 인권 문제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재탕에 ‘셀프 처방’ 실효성 의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1410435508998
[아시아경제] 전문가가 보는 '병영문화 혁신안'은 '백화점식 대책'




최근 있었던 군 관련 문제에 관해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강 20개 내외의 대책을 내놓은 듯 한데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도 열거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단 언론 매체들을 통해 파악해야 할 듯 합니다.



경향에서 게재한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시면 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아실 겁니다. 저놈의 군인복무기본법은 10년 전에 문제 터졌을 때도 만든다고 말만 했었고, '언어순화운동'이나 '리더십진단정례화' 같은 건 딱 목록 채우기용 전시행정이죠.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사고 터졌을 때 응급처치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fail-safe 전략인가요. 인권교관 확대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사안입니다. 군파라치는 그런 뒤의 사후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해주겠다는건가요. 그냥 소원수리에 포상금 붙이면 해결이 되나요. 이게 전혀 이해 관계 없는 민간인들이 접근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말이죠.

가장 웃긴 건 역시 [군인 기본자세(제식훈련, 복장) 체질화, 국기 게양·강하식, 총기수여식, 신고식 등 각종 의식 절차와 행동을 생활화]네요. 전 얼핏 읽고 저걸 간소화하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아니더군요. 헌병 내에서 헬멧 검사하고, 이병 군화 검사해서 조지는 악폐습들이 왜 생기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봐야할까요.

아시아경제 쪽 기사를 보시면 군인권센터 등에서 제안했던 사안들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국방감독관) 등은 국방부에서 묵살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옴부즈맨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가 비슷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제기한 군 인권침해 사건 중 75%를 군이 각하해 버리고, 심지어는 의문사진상규명위 등에서 재조사를 요청한 사안도 [최초 수사했던 군조직]이 다시 맡게 하면서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저런 식으로 재조사 요청 들어가서 판결이 뒤집힌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더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32233585&code=910302
[경향] 육군 법무실장 “윤 일병 사건 수사 완벽” 주장


그 와중에 육군 법무실장(준장급)이 '군 검찰이 이미 제대로 일 했는데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하여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와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권위와 권익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뭐 '이순신 같은 리더십 필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있는데, 진짜 직업이 사실은 [국가평론가]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