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7/18 16:08
어린 나이에 제가 벌써 꼰대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도 이랬나 싶어요. 진짜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정치적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버지는 그게 나이먹은거라고 하는데-_-;;.
14/07/18 16:24
새민련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법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특례입학처럼 엄청 민감한 건수 건드리는 바람에 역풍 불고 있는거죠.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은 가려지구요. 이쯤되면 새누리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닌가 싶어요.
14/07/18 16:34
사실 특레입학은 새누리쪽 법안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새정련에만 있는 건 의사자 지정 관련 내용이죠.
여튼 간에 안 좋은 쪽으로 크리가 터졌습니다만....
14/07/18 16:40
제가 본 기사에서는 세부 내용이 좀 다르더군요.
새누리는 경기도권 대학 중 특례입학 추진 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고 새정연은 각 대학 정원 3%내 특례입학으로 봤었습니다.
14/07/18 17:20
국정조사 중에 계속 사소한 것들 꼬투리 잡아 정회시키고 이쪽 적극적으로 참여중인 야당 의원 위원회에서 빼라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사이사이 터지는 유가족 디스 막말은 보너스.....
14/07/18 18:24
국정조사를 보면 새누리당은 청와대 책임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맥락상 큰 차이가 없는데 이를 꼬투리 잡아서 몇시간동안 국정조사를 중단시켰죠. 사과했는데도 사과를 받지 않고요. 국정조사도 월드컵 이슈에 묻히게하려고 월드컵기간에 잡으려고 노력했죠.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최대한 정부와 관련성을 멀게하려고 하고 있고요.
14/07/18 16:25
아 화납니다.. 어찌 저런 피켓을 들구 엄마부대라는.. 아니 엄마라는 이름을 쓸 수있는거죠?
수백의 아이들이 희생된 사건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런 정치질을 하다니..세상의 모든 엄마를 욕하는 행동입니다.
14/07/18 16:27
일부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쓴거든 정치인 머릿속에서 나온거든 실제로 저 문제로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니 새정련 쪽에서 수습할 필요성이 있겠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가깝긴 하지만;;...
14/07/18 16:33
https://www.youtube.com/watch?v=WTzeujw1gm0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니 클릭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07/18 16:33
프레임을 어떻게든 수사권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왜곡시키려고 일베든 포털 댓글이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새정연의 뻘짓인데..
14/07/18 16:39
제발. 감성적이지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수사권과 기소권 엄연한 공권력이에요 이런 공권력. 남용되었을때 어떠했는지 유산이나 군부독재로 알지 않나요? 검경이 이런권한으로 수사를 못했더라도 어느정도 제한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남용의 피해가 줄어들은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권한을 사건 피해자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런 특례는 선례가 되어서 다른 사건 피해자도 주장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되면. 사법체계가 무너질거라 생각돼요 정말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만이 최선일지는 법리학자들과 여러 전문가간 논의를 거쳐봐야 하지않을까요?
14/07/18 16:48
이러한 이슈들에 있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권력을 건드리지 못하는 모순점이 여러차례 반복되었던 탓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수 없이 반복되었던 사례들이지요. 군의문사를 예로 들자면, 인권위나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수사 방식이나 기소 과정, 군사 법원 재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걸 군에 재조사 '권고'하고 군은 다시 헌병대와 군사 법원으로 똑같이 또 넘겼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오거나, 현실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이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죠. 이 과정에서 판결 내용이 뒤바뀐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과 같은 모양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단적으로 지금 세월호 특검이 대체 무얼 해냈습니까.
14/07/18 17:02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특검은 아직 하지않은걸로 알고있어요 검찰수사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 끝날게 아니에요
중요한것은 이특별법이 선례가 되면 다른 사건 피해자들도 요구할거고 그걸 들어줘야 할거에요
14/07/18 17:06
아 죄송합니다. 국정조사와 순간 혼동했네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건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과 기타 행정부의 처신에서 이미 의중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유병언 도주극으로 물타기하는 걸 출구 전략 삼았는데, 꽤나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지지율 타격인데 어차피 검찰 수사 결과, 재편 결과, 특검 결과 이런 거 나오고 나면 다 식어서 어떤 선택을 해도 별 상관 없는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전의 케이스들을 보면 말예요. 국정원 대선 개입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처럼요.
14/07/18 17:24
이게 권력의 핵심에 닿아있는 사건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서 피해자들이 행정 기관의 공정함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탓이구요. 전 당장 제가 유가족이면 검경 믿으라는 소리 들을 생각 안 들지 싶습니다. 자기들 대변해 줄 사람들 찾아서 그 과정에 끼워넣고 싶은 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봐요. 거기다 다른 견제 세력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구성도 아니구요.
14/07/18 17:37
유가족이 검경을 못 믿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유가족이라도 딱히 공정할거라고 생각할 수 없죠. 애초에 유가족의 심정에 공감할 뿐이지 유가족이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게 아니니까요. 때문에 검경을 못 믿으면 조사위, 거기서 뭔가 나오면 특검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기소권이나 수사권 등을 주기는 어렵고요.
14/07/18 16:50
잘 모르긴 하지만...피해자가 수사권을 가진다기 보다는 검찰을 주축으로 해서 피해자 측 인원도 감시차원에서 끼워넣고 합동 수사 단체를 임시로 만들자는 거 아닌가요?
딱히 공권력 남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14/07/18 17:03
일단 법안 전문은 여기 참고하시구요.
http://sewolho416.org/959 위원회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단 검찰이 직접적으로 포함된다는 말은 없구요, 내용을 읽어보면 새누리당이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일반위원 6명, 상임위원 2명이라면 새누리랑 새정연이 반반 임명할 겁니다. 위원회 전체 구성으로 따져보면 새누리당 편 위원은 상임위원 1명 일반위원 3명인데 비해, 새정연 추천+피해자 단체 추천 인원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일반위원 9명입니다. 법안대로라면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불리한 위원회 구성이죠.
14/07/18 17:19
위원회 구성이 저런 상태라면 기소권? 공소권? 주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수사권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위원이 새누리에 왜 불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위원에 검사나 검사출신, 법조계 인사가 많이 들어가도록 꾸려지지 않을까요?
14/07/18 17:22
기소행위는 수사결과가 없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소권보다 수사권이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에게 불리한 건, 일단 위원장부터 뺏기고, 상임위원과 일반위원 모두 과반수를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새정연과 피해자측과의 합의만 끝나면 새누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면 거부권으로 어찌어찌 막아보겠는데, 위원장마저 피해자측에서 임명하는 상태죠. +아무리 검찰출신을 위원장에 임명하더라도 위원회 자체가 검찰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이 필히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14/07/18 17:26
제가 보기에는 수사결과가 나와서 검찰에 전달하고 이걸 가지고 검찰이 판단해서 추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딱히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매님 말처럼 새누리가 피해자하고 척을 지는게 이해가 안되요...
14/07/18 17:32
법안이 그게 아닙니다.
위원회가 '스스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겁니다.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이 판단해서 수사, 기소하는 것이 아니죠.
14/07/18 17:33
법안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검찰의 수사독점권이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곳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찰 비리로 난리칠때마다 경찰이 그렇게 수사권 일부를 검찰로부터 가지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법적 논리 및 선례에 막혀서 가지고 가지 못했죠. 근데 그걸 특별위원회에 풀어줘 버리면, 경찰부터 당장 수사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할 거고, 이후 대형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그럴 상황이 뻔히 예측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건 새정연이건 피해자건 위원회 결론에 상대방의 들러리를 서는 건 싫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 인원수에 밀려서 자신의 의견이 보고서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결국 실질적인 득은 못보고 상대방의 의도만이 적힌 보고서의 정당성만을 확인해 주는 들러리만 되는 거죠. 새누리건 새정연이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싫기 때문에 위원회에 기를 쓰고 자신의 인원을 확보하는 거죠.
14/07/18 18:01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긴 합니다-_-; 당장 대륙법계에서 수사권 가지지 못한 경찰이 우리나라 말고 얼마나 되는지.....
14/07/18 16:43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은하영웅전설의 자유행성동맹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대입해보면 딱은 아니지만 얼추 들어맞죠.
특히 어버이연합을 필두로한 몇몇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은 은영전의 우국기사단과 매칭의 거의 100%에 가깝죠...
14/07/18 17:14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게
어버이연합같은 세력이 옳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헛소리하는 세력도 있어야 완전 정반대되는 소리도 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은영전에서 우국기사단의 문제는 그들의 주장도 있지만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력행위' 이죠.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많아지면 곤란하겠지만) 정부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만큼이나 사사건건 대놓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14/07/18 18:02
관용은 불관용에 대한 가차 없는 불관용 위에 성립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사상을 용인하는 건 자기당착에 지나지 않는 거죠.
14/07/18 16:52
제가 알기로 새정연에서도 그런 것들을 넣지 않은 걸로 압니다.
새정연은 '이번 희생자들에 대해서 덧없는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다'라는 뜻에서 '의사자'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그냥 표현일 뿐 법안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누군가 '의사자'라는 표현을 보고 의사자가 받는 혜택을 법에서 찾아서, 대학 특례입학등의 혜택이 있다고 찾은 겁니다. 여기서 '정의'문제가 생기는데, 새정연의 법안에서의 '의사자'는 대학 특례입학등이 포함된 법안의 '의사자'와 다른 거라는 거죠. 즉, 새정연의 법안도 대학 특례입학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14/07/18 17:07
그건 법률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의사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기소권과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이 법률에서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다른 법률에서의 기소권 및 수사권과 다르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데
14/07/18 17:09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넣었다면 새정련에서 간단히 해명하고 끝날 문제였겠죠. 애초에 의사자 지정문제라고 하는 등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07/18 16:57
시위하시는 분들이야 먹고살라니 지원받고 알바뛰는건데요. 개인적으론 유병언이랑 큰아들이나 빨리 잡았으면 싶은데 꼬라지 봐선 힘들거 같고 만약에 잡아도 입을 열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끝까지 입다물면 재기의 기회가 올것이고 입열면 순삭일테니..혹시라도 나발부는 날엔...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개인적으론 진짜 고문이라도 해서 입을 열어버리고 싶네요 아무튼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은 의미없는 개죽음이 되가고 있고 높으신분들은 이걸 어떻게 조용히 덮을지 고민하고 있는게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14/07/18 17:09
유병언은 사실 잡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해운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피해보상 등에도 사실 상관없는 죄목(횡령, 배임)으로 잡으러 다니는 판국이라-_-;
14/07/18 17:52
일단피해보상의 규모부터가 장난이 아니죠.
사망자만 삼백명에 부상자에 각종 수색인양 비용까지 최소 수천억에서 2조까지. 아마도 유병언 못잡으면 해운사는 달랑 수백억정도 내놓고 그냥 도산시킬겁니다.
14/07/18 17:05
양비론이 옳지는 않지만 이번 일이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다 보니 모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책임자로 타켓을 정한 유병연 구속에 너무 무능하고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는 핑게로 최상부 층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는데 대통령이 물러나지 못한다면 행안부를 넘어 국무총리는 책임을 확실히 졌어야죠. 국회에서도 여당은 말한것 없고 야당까지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원하지 않는 답변만 내 놓고 헛발질만 하고 있죠. 야당도 만약 정부여당에 반대편에 서려면 확실한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도 무리라고 보는게 무언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서 잘 된걸 못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선례는 나라를 더 비정상에 빠트릴 뿐이죠. 우리나라가 정권교체를 이루고 과거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한 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와 규정, 규칙 안에서 이루어 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다음에도 그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유족들이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잘못을 잡아내고 싶으면 좋든실든 야당하고 연계를 해서 이루어 내야지 너도 싫고 너도 못믿겠다고 하면서 내말 안들으면 버티겠다로 일관하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헬기사고 등으로 국민여론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죠. 중립적인 게시판만 돌아봐도 유족들의 편이 많이 없어져가는 느낌입니다.
14/07/18 17:11
사고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정상의 틀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합니다. 여당이 청와대 감싸기, 행정부 감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판에 일반 행정 경로를 통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순진한 생각일 수 있는 거구요.
현재는 유가족들이 야당에게 제대로 협력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야당이 엑스맨 역할 하는 모양새인 듯 합니다.
14/07/18 17:23
어떤 여당이 청와대 감싸기, 행정부 감싸기를 안하겠습니까. 자기 식구인데.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항상 그래왔었죠.
제가 보는 유가족은 - 가족이 시련을 당한 뒤 돈 없고 빽없으면서 목소리만 큰 아버지 - 의 모습입니다.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저렇게 한다고 특별법이 제정될까요? 지금 국민들이 유가족 지지로 여론이 모이면서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해 주고 있습니까? 답답하다고 자리펴고 앉아 한풀이하는거 같습니다. 미덥진 않아도 적극적으로 자기편이 되 줄 사람을 찾고 (야당 안에서도 유가족 편이 되줄 힘있고 훌륭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식견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았다면 좀 더 냉철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14/07/18 18:01
세월호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 적도 없다는게 충격이네요... 그럼 지금가지 대체 뭐죠?
당장 손석희씨가 밝혀야되겠네요
14/07/18 18:26
밝히긴 뭘 밝혀요 새정치가 무리한 특례 특별법 상정한거고 유가족이 요구했건 안 했건, 의사자지정 대학특례 입학은 특별법 내용중에 들어 있습니다.
14/07/18 18:18
세월호 유가족들이 의사자지정 요구했습니다.
http://yikim.tistory.com/m/post/1013 링크에서 언론 브리핑.pdf 다운받아보면 5페이지에 피해지원 부분에 둘째 의사자 지정을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특례입학은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자들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혜택이고요.
14/07/18 18:28
안뜨는 동안 검색해본 그거군요. 유가족 대표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과 의원 하나가 써올린 언론브리핑 자료하고 어떤 것이 현재 유가족들 공식 입장인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만.
14/07/18 18:26
새정치연합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것이잖아요. 가족대책위에서 브리핑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다 사실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14/07/18 18:41
새정연 국회의원이 제3자는 아니죠.
오히려 관점에 따라선 내부고발자도 되는데 님의 의견을 보니 왜 대한민국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대접을 못받는지 이해가 갑니다.
14/07/18 22:14
왜 새정연이 제3자가 아니죠? 내부고발자(?)랑 무슨 연관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부고발자의 경우 회사 등 내부에서 직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당사자인데요.. 당사자와 제3자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유가족 밖에 없죠, 어떠한 권리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유가족들이고 새정연 국회의원이 그것을 돕는다고 하더라도(돕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완전히 제3자죠.
14/07/19 08:31
특례입학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글이 위의 링크에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특례입학이라는 자체가 아예 위의 링크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자료는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제공한 언론브리핑 자료입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의원들이 생각해서 이런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자체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지만, 의미에 대해서만 유가족들이 동의한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이나 재난이 생겼을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운 사람을 "hero"라고 불렀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 말이 없어서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의사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을뿐입니다. 위의 대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바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로 새월호참사의 유가족에 대변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유가족들의 대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지요. 당연한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법안은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꼭 가려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7/18 18:36
수사권과 기소권의 요구가 핵심이고 사실 이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체계에 혼선이 온다라고 반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구장창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것이 유지될 것인지 알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 사례가 긍정적으로 작동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반민특위도 있었고..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해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안들어줄려고 하니까 저런 문제를 앞에 내세우는 것이지요.
14/07/18 18:41
한 국가의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잘 풀리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보상은 더 혼란을 야기할것 같네요.
14/07/18 18:49
국가기관은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사법체계의 질서라면 그건 충분히 흔들려도 될 것 같네요.
14/07/18 19:40
다들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특검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 99년 옷로비 사건 때입니다. 고작해봐야 15년 밖에 되지 않은 제도죠. 법은 그 최상위 규범인 헌법조차 필요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제도 상의 난점을 껴안고 가야한다 주장하는 건 본말전도죠.
14/07/18 18:58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틀을 흔드는 발언인것 같아요. 피해 보상과 책임자 문책은 어느 선이 적당한건지 끝까지 인정 못한다 하면 대한민국 수십번 엎었어야 하네요.
14/07/18 19:43
절차적 정당성과 제대로 된 의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보상과 책임자문책이 그간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번 엎어야 할 정도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법규를 비롯한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작에 바뀌었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300명이 무고하게 죽은 사건에서조차 그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체 언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풍은 전국의 건물 설비와 그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검은 조폐공사파업유도와 옷로비사건 건을 기존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법치를 뒤흔드는 결과를 불러왔던가요.
14/07/18 20:05
옷로비건은 증거없이 단순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한 결과가 어떤건지 알수있는 사건이죠.
당시 로비를 받았다고 구속까지된 김태정검찰총장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583367 감정에 치우쳐 법집행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게 법치를 흔드는게 아니면 멀까요? 박정희의 사법살인은 이시대에 되풀이 안될것 같습니까?
14/07/18 20:17
모든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점차 줄이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검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부분 한둘이 아니고, 기존의 검찰조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현실 권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었구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검도 어느 정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걸 개선하자는 것이 법치에 어긋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과거에 했던 것만 반복하는 게 옳은 건지 되묻고 싶네요.
14/07/18 20:21
법치가 세워진 이유자체가 감정에 휘둘린 피해자가 마구잡이로 보복하는걸 막기위해서 세워진겁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임명하는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다주자고요? 한화회장스러운 발상이라는 생각 안드세요?
14/07/18 20:25
유족들이 전부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게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더불어서 감정에 휘둘려 마구잡이로 잡아넣는 건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은 살인과도 같은 행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런 말을 행정수반이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지요. 유가족이 지금 누구 살인죄로 잡아넣어야 사형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14/07/18 20:41
당근매니아 님// 그러니까 박그네가 막나가니깐 우리도 막나겠다 이거 아닙니까?
딱 한화회장다운 발상이네요. 그리고 국회의 견제가 있다면 머하러 위원회만듭답니까? 그냥 여야합의로하는 특검으로 끝내지말입니다. 참고로 유가족들은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선 국가가 수천억 수조의 세금으로 유족들에게 보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해진이나 유병언쪽에서 그정도 돈나오기 싑지않아요.
14/07/18 20:47
자유지대 님// 유가족이니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명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선장 사형시켜 달라고, 혹은 국무총리 징역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 빨리 하야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사고가 왜 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가 알고 싶고,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한다는 거죠.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실패를 비롯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천억 수조원 보상해야죠. 당장 애들이 왜 죽었는지가 궁금하지 돈도 필요 없다, 특별법에 보상 규정 없으면 법안 올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넣어놨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미지를 덮어씌우시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특별법을 양당에서 내놓은 것, 유가족들이 내놓은 것 보면 유가족들이 가장 자유지대님이 걱정하시는 그 '감정적인 심리'와 '단순 여론', '보복 심리'에서 멀리 서 있는 것 같네요.
더불어서 수사과정에서 행정실패가 증명된다고 하면 유병언과 청해진은 국가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는 거지, 행정실패에 대한 국가배상의무를 유병언한테 덮어씌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4/07/18 21:13
당근매니아 님// 똑같은 논리죠.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이나 현재검찰도 좀 믿어주시죠.
현검찰이나 특검은 못믿겠다는 사람들을 왜 우리는 믿어줘야하죠? 극단적으로 여야나 검찰(개별검사는 아니지만 총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 모두 국민의 선출을 직접혹은 간접으로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요? 누가 더 믿음이 가나요?
14/07/18 21:26
단지날드 님// 우리나라 사고피해자들도 마찬가지죠.
병원만 가면 널린 나이롱환자들. 살작부딧쳐도 목잡고 쓰러지는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에게 수사기소권을 준다고요? 그것도 결과에 따라 수천억이 왔다갔다하는 판에요? 님깨서 교통사고내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수사 기소권 다 주세요. 제 3자에게 조사하게하자는 말 절대하면 안됩니다.
14/07/18 21:30
자유지대 님// 통상적인 사건사고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파급력을 가지나요. 아니요.
300명인 아무 잘못 없이 몰살당한 사고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파급력을 가지나요. 예. 서로 다른 거 두개를 동치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따라 수천억이 오가는 건 이 사건의 다른 당사자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최상위 지휘자인 대통령도 여기에 돈으로도 못 사는 것들이 걸려있고요.
14/07/18 21:54
당근매니아 님// 처음에는 진실 운운하다가 정치적 파급력 운운하고 대통령도 여기에 걸려있다고 해서 답정남이라고대답하는게 관심법입니까?
14/07/19 01:10
자유지대 님// 악담 쩌시네요 제가가 뭐 유가족에게 수사권을 주라고 했습니까 뭔 말을 했습니까 검찰을 엄청 믿으시기에 그냥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됐다는 얘기만 했는데 뭔 저주를... 어처구니가 없네 참;; 제가 님은 나중에 고위층이나 검찰 친인척과 관련되어서 억울한일이 벌어지고 그 님이 믿어마지 않는 검찰한테 통수한번 거하게 맞으시길 바래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박봄 마약건만 봐도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개판인지 뻔히 보이는데 참
14/07/18 19:27
이번 일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어떤면에서 사법체계가 흔들리는지 저는 별로 동의가 안되네요. 더불어
그동안 검사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지적도 있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번 특별한 사례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다른 사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을 것이구요.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절대로 있어서 안되지만) 우리 사회의 낙후적 면이 다시 발생한 것이기에 이와 유사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겠지요...
14/07/18 23:20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이 주어진다고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생각안합니다.
아 아니군요. 오히려 검찰이 개판이니 흔들려야 정상적인 권력분산이 이루어지겠네요. 삼권분립 외치지만 수사 대충하는 검찰때문에 보호 받는 정부에 권력이 너무 몰린거죠. 수사권은 재판권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검찰처럼 방에 가둬놓고 협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검찰 수준의 강압수사를 할 수도 없죠. 죄가 없다고 수사하면 검찰선에서 모든 일이 끝나버리죠. 죄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고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수사한다면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오겠죠.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대로된 삼권분립이 실행 안되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4/07/18 23:29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881527
예전기사에보면 유가족들의 요구에 의사자 지정여부가 있는걸로 나오네요. 흠..
14/07/19 15:3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62691
전해철 의원은 이를 두고 '호칭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들이 얘기한 건 의사상자 지정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라면서 "현행법상 명예를 존중하는 방안은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뿐이라 법안을 준비하면서 의사상자라는 호칭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유족들이 이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4/07/19 05:06
수사권 없는 진상 조사는 반대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국정원 등등의 권력 보호하고 지들 떡고물 얻어 먹으려고 날뛰는거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특검을 한다해도 이젠 못믿겠습니다. 분명 썩은 공무원 무능한 청와대/정부를 드러내야 하는 진상조사는 수사권이 없다면 흐지부지 묻고 지나가고 나중에는 "가만히 좀 있어"라는 한마디로 쫑낼것 같습니다. 썩은 부위를 일단 찾아서 도려내야 이런 세월호 같은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가족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14/07/19 09:30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들 하시는데...
막상 그렇다고 검찰이 잘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제대로 못한다는 게 이미 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아닌가요?
14/07/19 10:06
유가족이 지정한 위원회가 수사를 잘 할거라는 보장 또한 없죠.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잘 하지 못할 거라는 의심이 들 경우를 대비한 특별검사제도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례를 만드는 법안을 굳이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죠.
14/07/19 10:52
당장 정부도 검찰도, 그리고 길게 보면 특검에 대한 신뢰도 이미 바닥인 상황인데 유가족이 직접 차선책을 내놓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유가족 위원회가 수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트집이고 화제돌리기죠.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려면, 문제에 대해 유가족들이 나름 대안을 내놓았고 그럼 정부와 검찰은 거기에 또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해야죠.
14/07/19 11:02
유가족 위원회가 수사를 잘 할 거라는 보장 자체가 없는데 뭐가 트집이고 화제돌리기랍니까.
그 대안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집으려면 그렇게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히 제시해야 하는데 그건 건 전혀 없죠. 겨우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정부 검찰 특검 모두 신뢰도 바닥이기 때문이라는 개인의 믿음 밖에 없죠.
14/07/19 13:03
피해자가 수사권 구속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결과가 나와도 피의자 입장에서 이건 억울하다란 말을 들을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수 없을겁니다. 절대 피하고 싶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겁니다. 사건은 안타깝지만 유가족분들의 요구는 인정하기 힘드네요.
14/07/20 04:17
국민들이 슬슬 피곤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아마 얼마 안가 세월호 유족들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이런요구는 과도하다 등등으로 언론에서 눈치보다가 타이밍맞춰서 유가족들에게 역공가할 시기도 멀지않았다 봅니다. 뭐 국민여론이라는 것도 저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리라 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