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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4 21:21
얼마전 미국에서 행정착오로 갇혔던 사람은 일주일도 아니고 3일 정도 였습니다. 금요일에 경찰의 착오로 잡혀왔는데 착오라는걸 확인한 경찰들이 풀어주라고 하고 퇴근하죠. 근데 풀어줘야 할사람이 실수로 안 풀어주고 퇴근한뒤 주말이 되서 아무도 건물에 출근을 안한거죠. 그래서 월요일 까지 갇혀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댓가가 수십억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나라도 행정/사업부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제발 제대로 보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4/07/14 21:26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전부를 기준으로 삼겠지만 법원에서는 입증된만큼 배상하라 할 수 밖에 없으니...좀 묘하긴 하더라요. 거기에 법체계 때문에 수십억 때리고 이런 식의 판결이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14/07/14 21:29
뭐 그냥 값이 원체 쌉니다. 본문에 예로 든 간첩조작사건으로 파탄난 집의 경우엔 법원이 그 모든 걸 인정함에도 꼴랑 십몇억 주고 끝냈습니다. 링크한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건들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법문에 그 기준이 정해진 것도 없으니 그냥 판례 쫓아가는 탓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14/07/14 21:39
음...그 부분은 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이런걸로 압니다. 일단 몇 억이 나오면 그게 수십년 전에는 큰 돈이었겠죠. 문제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게 된건데, 그 이자산정 기준을 불법행위 발생일이 아니라 재심이 벌어지는 기간부터 따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미법처럼 징벌적 배상을 하는것도 아니고...
14/07/14 22:52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반면, 액수가 정해진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 시점부터의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뭐 이래저래 골 때리죠.
14/07/14 21:27
판사들이야 법에 따라 판결을 한 걸텐데...
뭐가 문제일까요. 법이 구식인건가... 법이 제정될 때, 과거 막장일 때 그 법 체계가 아직까지 내려와서 그런걸까요 흠...
14/07/14 21:35
피해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고통에 대한 댓가가 아닌, 무죄가 알려진 날부터 지금까지의 댓가 이던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날짜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배상이 작은거 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거 같아요. 얼마전 인혁당 사건에서 배상 받은 사람들도 처음엔 사건 부터 재판당시까지 날짜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했죠. 기간 산정이 잘못되어서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었으니 추가 지급된 보상금과 이자를 법정 최고 이자로 계산해서 반납하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검찰 승소시, 사건의 배상금보다 검찰이 항소해서 돌려줘야할 금액과 이자가 더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14/07/14 23:04
아, 이건 진짜 애 키우는 입장에서 욕 나오네요.
저런 일을 저지르는 정권이 있었다는 것도 욕나오고, 옹호하는 인간들도 욕나오고.
14/07/15 12:12
전근대적 봉건 사상, 전체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세워진 우리나라의 시작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전근대적 봉건사상은 신분에 따라 몸값이 매겨지던 사회 였고요, 전체주의는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던 사회였죠 (예:대일본제국).
14/07/15 09:06
뻔하디 뻔한 소리지만... 우리나라만 이런건 아니죠. 공시적으로 봐도 200여개의 국가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정도 값도 안쳐줄 나라가 널려 있죠.
통시적으로 본다면 현대 이전에는 사람의 목숨이 말 그대로 휴지정도 취급이었고요. 그래서 전 그냥 아직 발전중에 있으며 발전을 할 일이 많이 남았구나 싶어요.
14/07/15 10:33
뻔하디 뻔한 소리도 못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발전중이라는 게 지금까지 그냥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발전할 일이라는 것도 앞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죠.. 치열한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말까 한겁니다.. 그러면서도 나아가야할 길을 순간 놓치면 발전은 커녕 퇴보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 쉬운일이지요..
14/07/15 10:56
말씀하신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까지 민주주의의 발전은 피를 흘린 결과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폭넓은 고찰이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가 모자라는 면을 다른 나라나 과거의 우리나라와 단절되고 이질적인 폐기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14/07/15 11:06
글쎄요.. 님이 이야기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님의 첫 댓글논리에서 시작해서.. 이정도면 됐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냐..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순한 반응이라도 있어야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이 싹트고 체계적이고 폭넓은 고찰도 나오는 거죠.. 그러려니 하면서 단순한 반응조차 나오지 않는 곳에서 체계적이고 폭넓은 고찰은 어림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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