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07/11 12:42:27
Name PENTAX
Link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02155295&code=910203
Subject [일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법 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기까지는 마냥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일정 보상과 그리고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데 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링크 참조 하세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내용이 법안으로 추진되어서 어이가 상실되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전원 의사자로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의 직계비속과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학 정원외 특례 입학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두 안 모두 새정연에서 나온 의견인데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의사자의 뜻도 모르는고 법을 상정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어느 참사에도 대학 특례 입학은 없었습니다. 성수대교나 대구지하철 등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학생들에게 모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주는 것은 보아온것 같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어른들의 추잡한 사정에 진 학생들이 억울하기는 하나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공훈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함 희생자의 경우는 어찌되었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은 장병들이기에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정연의 말도 안되는식의 보상안은 오히려 특별법의 취지를 헤치고 세월호의 의문을 해소하기 보다는 덮으려는 어그로로 까지 보입니다. 정말 팀킬도 유분수지 이렇게 난장을 피우나요. 그리고 세월호에 탄 일반 승객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냥 묻히는 건가요? 이건 형평성에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나누고 싶고 혹시 제가 모르는 정보를 아시는 분은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원인을 밝혀서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단순히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는 식의 정부나 정치권의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듭니다.


정치적인 블로그에서 찾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서 찾아서 올립니다.

[1911080]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주요내용
가.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여야 동수),피해자단체 추천 3명이 포함된 15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의뢰,감사
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라.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ㆍ생활지원,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
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
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
마.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
립,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바.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
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재단을 설립함(안 제5
장제2절).
사.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
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



전원 의사자 대우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제46조(세월호 의사상자)①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의사자와 제2항에 따른 세월호 의상자의
인정범위,지원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사항에 보면 용어가 좀 혼란 한 것 같습니다. 의사자와 의상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의사자와 의상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링크2에서 생활법률내용 링크합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로 나누어서 예우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희생자를 의사자로 예우하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에 관한 내용도 좀 더 찾아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ccfNo=1&cciNo=1&cnpClsNo=1

수정 내용 첨부 경향 신문 뉴스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단원고 학생 대학 정원외 특례 입학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단원고 학생들의 충격은 이루말할수 없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서 말도 안됩니다. 기존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돌아간적이 없는 혜택이며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의 사고나 사망을 딛고 수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지금까지 없었을리 없습니다. 이런식의 포퓰리즘적인 보상안은 오히려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데 더 방해가 되리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역시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vemberRain
14/07/11 12:47
수정 아이콘
저런 말도 안되는 법만 통과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가족 서명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듯합니다.
이하는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님의 페이스북글입니다.

[서명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십니다.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니 서명 그만 받아도 되는게 아니냐고.

아닙니다. 서명 계속 받습니다. 이유는 특별법이라고 다 같은 특별법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 지원? 이런거 관심없습니다. 추모공원? 의사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304명이 왜 그렇게 수장되어야 했는지 그 진상도 밝히지 못하는데 그런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결국 돈 몇 푼, 혜택 몇가지 줄테니 입 다물어라. 그런 의도 아닌가요? 이런 식의 입막음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가 만들려는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서명 계속 받습니다.

단, 1차 중간집계일이 12일입니다. 일단 12일까지 기존에 받으신 서명을 모두 보내주세요. 이후 일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내놓을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이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14/07/11 12:51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서명하겠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식의 보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건 유가족의 마을 어루만질수 있는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로 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4/07/11 12:48
수정 아이콘
일단 두고는 보겠지만, 반대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위기일테니까요. 특히 여당에서 반대표 나왔다간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하니...
노던라이츠
14/07/11 12:52
수정 아이콘
천안함 피격사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준거랑 같은 걸로 보입니다. 둘다 논리상으로 맞지 않으나 국민감정상 반대의견 꺼내는 순간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라서...
방구차야
14/07/11 14:51
수정 아이콘
천안함 사건을 패잔병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순찰중이던 경찰이 숨어있던 살인범의 기습에 의해 둔기로 얻어맞고 순직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경찰에게 살인범 하나도 제압못하는 무능한 경찰이라고 하는게 옳을까요? 일반인을 대신해서 그자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고, 근무태만이 아닌 기습에 의한 피치못할 피해였다면 전사처리 되어 영웅으로 기려지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월호에 관해선 비극적인 사고이자 재발방지에 대한 민관의 노력이 계속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지지하지만 의사자 지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입니다. 의사자는 그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 구조활동을 하던 직원이나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사항일거고요
노던라이츠
14/07/11 15:29
수정 아이콘
저도 천안함 전사자들이 영웅으로 기려지는건 동의하는데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한걸음
14/07/11 21:03
수정 아이콘
당시 저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기에 희생된 장병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사자 대우에 어떠한 불만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해군은 바다로 오는 적을 막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적의 공격이 오는지도 모른채 피격당한건 임무 실패죠.
경찰관은 살인자를 막기 위해 순찰을 도는 건 아니지만 해군은 분명 언제 올 지 모르는 적을 막기 위해 경계작전을 하는거죠.
켈로그김
14/07/11 12:52
수정 아이콘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는 느낌을 받는건 제가 멘탈이 정상이 아닌 상태라서 그런거겠죠..
14/07/11 12:53
수정 아이콘
진상파악 하고 관련자 처벌하라니까 뭔 개소리야.......
14/07/11 12:55
수정 아이콘
유가족 측에서도 주장한 바가 있겠지만 너무 다 수용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이야 그렇가쳐도 앞으로 사건 사고에서 어떻게 대응할라고 저러는지..
운명의방랑자
14/07/11 12:58
수정 아이콘
대학 특례입학을 추진한다는 걸 보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겠군요.
역시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일병
14/07/11 13:02
수정 아이콘
현 단원고 3학년 학생들도 대학특례입학이 되는 건가요?
14/07/11 13:03
수정 아이콘
정원외입학이라도 아닌건 아닌거죠
대입관련해서 현 단원고3학년에
희생자 직계가족등 대상도 다양하던데
전 생존자 본인도 반대입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사정 다 조사해서 정원외로 해줄것도 아니면서
단지날드
14/07/11 13:06
수정 아이콘
진상파악 하고 관련자 처벌하라니까 뭔 개소리야.......(2)
14/07/11 13:12
수정 아이콘
헐. 새정연도 무언가를 창조하기는 하네요. 일단 관련 가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조사라고 보이는데, 이거 멀리 가네요;;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외치는 모습같아 우습네요.
틀림과 다름
14/07/11 13:19
수정 아이콘
링크건곳의 게시글을 보니 "좌파"란 말이 자주 나오는 곳이군요

게다가 그 안의 게시글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한 사람을 비호하는 글도 있군요.
http://blog.naver.com/sisahunter/220053036494
14/07/11 13:44
수정 아이콘
제가 자주 가는 블로그는 아니고 이번 특별법에 검색하다가 나름 정리가 잘되어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틀림과 다름
14/07/11 14:28
수정 아이콘
블로그 주인분의 성향을 보면 저 주장하는 바를 그리 공감하기 힘들군요
14/07/11 13:21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마다 생각하지만 매번 무슨 사건 터지고 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처리할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면 특별법으로 처리하고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하는게 제대로된 일 처리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격하게 말하면 몇명이상 죽으면 보상 더 한다 뭐 이런기준이라도 좋으니 제발 기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름꾼
14/07/11 13:28
수정 아이콘
역시 정치인들 머리는 깡통 그 자체네요.
차라리 재활용하는게 더 가치가 있을 듯
14/07/11 13:35
수정 아이콘
여기에 쓰인 의사상자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법안 뒤에 인정범위와 지원형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일반적인 의사상자와 세월호 의사상자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로그 형태의 글은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져다 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링크된 글만 해도 새정연에서 발의한 법안에 재정조달방법이 없다고 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조달방법을 명기하지 않아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고... 근데 새누리당에서 6월 말에 발의한 법도 똑같습니다(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논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힘들다). 국회 홈피에 5분이면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 정치관련 글을 저렇게 많이 포스팅하는 사람이 과연 몰라서 안썼을까요.
14/07/11 14:12
수정 아이콘
대입은 왜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고등학생들 전수조사해서 가슴아픈 사연있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원하는 대학 보내줘야겟네요....
배럭오바마
14/07/11 14:12
수정 아이콘
전원 의사자 처리는 말도 안되네요. 일부만 해야지 전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특별법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종이사진
14/07/11 14:34
수정 아이콘
이거 먹고 떨어져라...?
알파스
14/07/11 15:27
수정 아이콘
왜 의사자죠? 억울하게 죽은건 알겠는데 의롭게 죽은건 아니잖아요
14/07/11 16:05
수정 아이콘
애사자 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카테고리에 편입하여 관리하던지 해야 겠습니다.

굳이 어디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의사자 밖에 없고, 무리수가 나오고..
14/07/11 16:26
수정 아이콘
에휴, 이게 통과되는 현실이 한심하네요 진짜.
14/07/11 16:29
수정 아이콘
글쓴이 입니다. 좀 더 찾아서 수정하였는데 확실히 정보가 많은 인터넷이라도 문외한이 정확한 정보를 찾아 올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전원 의사자 대우는 입안되는 법안에서도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로 나누어서 예우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 문제는 과거 보상의 형평성의 문제등에서 반대합니다.
Abrasax_ :D
14/07/11 17: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건 아니죠. 사실이 다 밝혀진 이후에도 사고자 전원 의사자 지정이나 대학 입학 혜택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틀림과 다름
14/07/11 18:44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블로그에서 퍼온글이라서 불편한글이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진실인양 애기하는 사람이 쓴 글이라서 불편했습니다
http://blog.naver.com/sisahunter/220053036494
이렇게 작성하신분의 블로그에서 퍼온글이기에 불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경향신문의 자료를 링크하셨기에 글 읽어보겠습니다
틀림과 다름
14/07/11 19:00
수정 아이콘
유족들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전문을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249

정치권에서 내놓은것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틀림과 다름
14/07/11 19:24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전해철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세월호 희생자를 전원 의사자로 지정"한다는 문구가 있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구조할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죽은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원 의사자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이보스
14/07/12 16:12
수정 아이콘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치주의 국가입니다. 꼭 독재가 아니어도, 상황에 맞지않아도, 이해를 할수없어도 정치권 이익을 위해 특별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2765 [일반] 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 1박2일 일정으로 국회까지… [165] 아사8488 14/07/16 8488 13
52748 [일반] 영국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에게 2중약속을 했는가? [14] barable 6063 14/07/16 6063 1
52667 [일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33] PENTAX3991 14/07/11 3991 0
52562 [일반] (스포) 테레즈 라캥 보고 왔습니다. [4] 王天君3189 14/07/06 3189 2
52560 [일반] 나름 꾸준글인 블랙컨슈머 및 이슈고객 이야기 [50] 일격5820 14/07/06 5820 5
52153 [일반] 이재수의 난 [23] 눈시BBv37674 14/06/09 7674 19
52086 [일반] 문학인 754명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10] 연필6519 14/06/03 6519 9
52048 [일반] 대략 난감 +추가 [61] 녹용젤리9900 14/06/01 9900 0
51965 [일반]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에서 또 기다립니다. [10] 어강됴리6842 14/05/28 6842 9
51820 [일반] 금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세월호' 대국민 담화 전문입니다. [277] 은하관제13623 14/05/19 13623 3
51628 [일반] 어젯밤에 일이 꽤나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24] 당근매니아17161 14/05/09 17161 13
51573 [일반] 세월호 사태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24] eLeejah5729 14/05/06 5729 26
51172 [일반] 윤대호 병장의 사망에 관해서 [67] 다인8206 14/04/20 8206 6
50738 [일반] 만보산 사건 - 적은 중국인이라 했다 [22] 눈시BBv38362 14/03/29 8362 14
50621 [일반] 한 인생의 실패인가, 미래사회의 어두운 전조인가 - 쿠로코의농구 협박사건 [17] legend10106 14/03/23 10106 10
50183 [일반] 정도전 18화 후기 [86] 해원맥6631 14/03/02 6631 0
50175 [일반] 영화관 진상고객 [26] 연호랭이8559 14/03/02 8559 8
50158 [일반] 음식점에서 첨으로 클레임을 걸었어요.. [86] 덱스터모건7991 14/03/01 7991 1
50017 [일반] [잡담] 쿨하지 못해 미안해. [33] 현실의 현실5250 14/02/23 5250 4
49949 [일반] 새누리당 중진들의 잇따른 망발 [34] 어강됴리7214 14/02/19 7214 12
49676 [일반] 홍진호 - 김구라 택시에서 한판붙다. 택시 예고편.. [8] Duvet8301 14/02/05 8301 0
49141 [일반] 변호인 감상후기. 스포일러 조금 있습니다. [17] 이젠다지나버린일5219 14/01/06 5219 0
49090 [일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이유중 하나 "사장님병" [159] 지금부터끝까지15867 14/01/04 15867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