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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01 01:17:32
Name 닉부이치치
Subject [일반] 4대강 수자원공사 사업부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방안 추진
JTBC 뉴스 링크
http://news.jtbc.co.kr/html/066/NB10515066.html

한국경제 뉴스기사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6300572

이외에 '수자원공사', '4대강' 정도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해당 이슈에 대한 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저는 정치 및 국가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정말 이 부분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 부채를 갚지 못하자, 국민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뉴스 및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8조원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 빚에 대해서 이자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원금은 4대강 개발하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으로 갚기로 결정하고요.
(교묘하게도, 만약 사업종료 시점까지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 재정지원의 규모, 시기 등을 논의해보자는 단서조항을 달아놓기는 했고요.)

저는 이자를 국민세금에서 갚아주기로 결정한 사실도 몰랐네요. 이건 시작부터 약속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그동안 이자 갚아주려고 나간 돈만 해도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올해 3,200억원 = 합쳐서 1조 238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거야 처음부터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렇다 치고, 올해가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의 종료되는 연도인데 이제는 원금까지 못갚겠다고 국민 세금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제인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원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800억원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JTBC 뉴스에 따르면 이자에 대한 지원도 올해까지가 마지막으로 협의되었는데, 내년에 또 3170억원을 지원 신청했다고 하고요.

말이 좋아서 '4대강 사업을 하면 조성되는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부채를 갚겠다' 이지, 결국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이라는 것이 뻔할 뻔자이니 8조원이나 되는 원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겠죠. 결국 그렇게 국민이 쌩 난리를 쳐가며 반대하던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더니 빚더미에 올라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막장사업을 추진해서 끝내는 이 사단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지만, 전정부의 이러한 과오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국민부담으로 돌려놓으려고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또한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정부를 시원하게 털어줄거라 기대했던가요. 전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책임은 오히려 이 사업을 반대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분통터질 노릇이네요.

솔직히 저같은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도 4대강 이슈만큼은 알고있는데, 이 4대강 문제마저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뻔뻔함이 참 대단스럽게까지 느껴지네요.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판할 수 있는 강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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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신경쓰여요
14/07/01 01:24
수정 아이콘
별 개 같은...-_-;;; 국민이 호구고 국민이 봉이죠 진짜로
브로콜리
14/07/01 01:25
수정 아이콘
정부 뭐하는건가요크크
세월호 기금도 딴대 썼다던데
14/07/01 01:26
수정 아이콘
답답하죠
14/07/01 01:29
수정 아이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 mb꺼 돈부터 어떻게 못뜯을까요?
타츠야
14/07/01 01:30
수정 아이콘
MB 먹방 시리즈를 볼 때마다 웃을 수가 없고 짜증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4대강 때문입니다.
구속해도 모자랄 판에 운동도 하고 잘 지내고 있죠. 환경 파괴+비리+세금. BBK도 있고 여러 모로 털면 무지하게 나올 텐데 전혀 수사 기미가 안 보이는 걸 보면 뭔가 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라라 안티포바
14/07/01 01:47
수정 아이콘
일단 정권교체 자체가 안됐으니...
사실 지금 여당 지지자중에서도 MB나 그전 정부를 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그래도 야당에게 정권이 돌아가느니 내부파벌이 바뀌는 것으로 만족할 분들이 대부분이라...

물론 그와는 별개로 현 정부와 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같은 여당이라는 이유로 챙겨줄만큼 지금 박근혜정부가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타츠야
14/07/01 01:59
수정 아이콘
저도 마지막 줄에 공감합니다. 지금 정권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비리 척결이야말로 좋은 소재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4대강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이슈화하면 대형 호재죠. 그런데 못 하는 이유는 약점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초보
14/07/01 01:42
수정 아이콘
심판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박근혜는 인사파문 책임을 언론과 야당의 여론호도로 돌리는 대통령이니
저런일에 관심있겠나요
새벽두시
14/07/01 01:49
수정 아이콘
4대강을 추전한 정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
4대강을 추전한 정당을 총선에서 다수 정당이 됨
4대강을 추진한 정당이 지선에서 상당히 선전한 결과가 나옴
선거는 끝났고. 이제 돈 놀이(?)하는거죠.
국민이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누군가 반대를 위한 시위등을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다수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했는데.. 너 뭐야???

새누리를 지지해서 찍었지만 4대강은 반대하는데? 라는 말은 정말 순진한 말이죠..
새누리를 지지했지만 MB에게 비리가 있다면 털어야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것도 순진한말이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Arya Stark
14/07/01 01:51
수정 아이콘
이거 누가 몰랐습니까 ? 다 알았죠. 그래도 다시 찍어주고 또 표주고 우리가 남이 아니죠.
스웨트
14/07/01 01:51
수정 아이콘
... 맛있는 거 기름지게 먹고 똥싸지른놈 따로있고, 그거 똥 치우는놈 따로있고...
고구마줄기무��
14/07/01 01:58
수정 아이콘
남이 아닌데 이정돈 매꿔줘야죠
Special one.
14/07/01 01:58
수정 아이콘
뭐 투표를 그리하였으니 책임져야죠 뭐.
원시제
14/07/01 02: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거 예상 못한사람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침착한침전
14/07/01 02:05
수정 아이콘
4대강 사업은 어차피 나랏돈으로 mb 측근들 돈 나눠주기 사업인거 다아니까 그러려니가 되버렸는데
그 똥이 아직까지 남아서 난리군요..
진짜 역대급으로 거하게 해드시고 가셨네요.
네버스탑
14/07/01 02:09
수정 아이콘
보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정비사업해야 수질이 좋아질것 같은데 그건 할 생각이 없는것 같군요
그냥 mb랑 4대강 사업자들 세무조사 들어가서 상당액의 세금을 뜯어내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마 안되겠죠?...
14/07/01 02:21
수정 아이콘
방법없죠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 퍼부어야 되고, 미래를 저당잡힌거죠. 요즘 진짜 한국 망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ArcanumToss
14/07/01 02:33
수정 아이콘
4대강 사업을 한 정당을 밀어 준 국민의 정신도 정치인처럼 썩었다고 봐야죠.
14/07/01 02:40
수정 아이콘
아직도 4대강 사업이 미래엔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될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때 처럼 말이죠.
제 주변의 어르신부터 그러한 생각입니다. 4대강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야당이 생트집 잡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더라구요.
마루가람
14/07/01 02:48
수정 아이콘
국민이 투표로 뽑아줬으니 국민이 세금으로 책임지는게 당연하지요
4대강 사업 과정중에는 자기일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와서 불평하는게 더 뻔뻔해보이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4/07/01 02:52
수정 아이콘
국민의 절반은 세금으로 수자원공사의 빚은 대납해도 괜찮지만,

세금으로 아이들의 급식은 허락못하는 사람들이라...
14/07/01 03:12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아이들의 급식은 허락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말이 왜이렇게 공감이 가죠?
단지날드
14/07/01 02:57
수정 아이콘
요즘 보면 mb가 방식은 다를지언정 군사독재하던 독재자들 이상가는 똥을 대한민국에 퍼주고 간거같아요 진짜 mb를 박근혜가 처리 못한다면 나중에 정권 바뀌고 특별법으로라도 확실하게 처벌하고 넘어가야할거같은데 그게 잘 될지도 참 의문이네요ㅠ
14/07/01 03:01
수정 아이콘
정치인중 누구였더라 4대강하면 거기에 환락시설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장처럼 카지노라도 몇개 지어서 돈 벌어야할 금액이네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꾸느냐 국민이 쓴 도박자금으로 메꾸느냐...
레지엔
14/07/01 03:25
수정 아이콘
이성적으로는 국가가 진 빚이니 국가가 갚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건 세금이 되겠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에서는 '내 세금말고'와 욕설이 같이 섞이는 건 어쩔 수 없군요.
14/07/01 04:19
수정 아이콘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왜 안다루고 매꾸기에 급급하는건가요. 그게 답답하네요.
14/07/01 04:22
수정 아이콘
노답이네요 .................................
Fanatic[Jin]
14/07/01 04:42
수정 아이콘
지금 나라빚이 너무 많아요....
이런 뻘 사업이 그 빚을 가중시키지만....

빚이 천문학적인데다 그 이자도 어마어마해서....

진심으로 가까이는 수십년 멀게는 수백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망해버릴거 같다는....생각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치토스
14/07/01 07:03
수정 아이콘
정말 mb 임기내내 mb한테 크게 화난적은 별로 없었는데 4대강 저건 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말도 안돼는 어거지로 지들 이익 볼려고 사업을 추진하더니 결국엔 자연파괴에 돈낭비에 에휴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7/01 07: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디갔냐고...
윤가람
14/07/01 08:58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정권바뀌면 공기업 방만운영이네 뭐네 헛소리 하면서 공격하겠죠.
눈 앞에 훤합니다.
당근매니아
14/07/01 09:02
수정 아이콘
선택했으니 책임지고 있네요.
14/07/01 09:12
수정 아이콘
선택하지 않은 자 역시 책임을 같이 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우울하죠. ㅠ.ㅠ
14/07/01 09:11
수정 아이콘
세금 걷어서 토건업계에 퍼주는 꼴이네요 아주 ㅡㅡ

사실 MB 당선 직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이긴 합니다만 이건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주먹쥐고휘둘러
14/07/01 09:49
수정 아이콘
뭐 저래도 좋다고 덮어놓고 찍어주는 분들이 있으니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한 몫 챙겨서 튀면 그만이죠.
14/07/01 10:09
수정 아이콘
MB님이 다 해주실꺼야(?) 짤이 생각나네요.
風雲兒
14/07/01 12:23
수정 아이콘
괜시리 가카 목구멍에 낙동강 녹차라떼를 시원스레 쳐넣고 싶어지네요.
14/07/01 12:37
수정 아이콘
놀랍지는 않네요. 다들 예상하셨잖아요. 크크크
아스미타
14/07/01 16:57
수정 아이콘
뭐 어떻습니까 종북세력에 정권만 안주면 되는것을요... 이민갈 여건도 안되고 상대적소수인 48%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니 점점 퍽퍽함을 느낍니다.
홍승식
14/07/01 18:56
수정 아이콘
지지율이 30% 대로 떨어지면 MB를 털어주려나요?
유로회원
14/07/01 22:08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이걸 털다뇨...

이명박이가 박근혜대통령 만들려고 어떤짓까지 했는데... 무려 기무사 안기부 다 동원했습니다
인생은혼자다
14/07/02 08:15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옆자리 김대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선 함구하겠군요.

어제 청부살인 건으로 새정련을 비꼬시던 분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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