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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0 14:51
진짜 마음 같아서는 518기념 묘소가서 반성하고 공원내 모든 묘소 벌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놀린 만큼 봉사활동이라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벌이 약한것만 같습니다.
14/06/20 14:51
캡처 때문에 괜히 오해받을뻔했네요 후방주의 ㅠ_ㅠ
심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없었으면 하지만 사실 적당한 거겠죠. 이걸로 그 사이트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14/06/20 14:51
이 같은 공판 결과를 보고도 일베 회원들은 “광주는 폭동이야”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노” “인민재판 당했네” “나만 아니면 돼” 등의 댓글을 달며 시시덕대고 있다.
이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제가 바보네요.
14/06/20 14:54
쎈척하는 마초들의 호기,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넘어서는 안될선이 있다는것만 인식시켜준것만 하더라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4/06/20 14:56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인걸 보면 꽤나 센 판결이네요.
초범이라 집유도 나온것 같은데 집유가 없었으면 일베에서도 그냥 입 다물고 버로우 탔을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구속이 안되니까 저렇게 날뛰는거죠. 집유면 해외 출입국조차도 문제가 생기는데...
14/06/20 15:10
빵에가서 일베를 못하게 되는걸 더 두려워하는거죠. 안그래도 자존감 없는 놈들이 널린곳이라 일베를 못하면 정신적으로 더 몰리거든요.
14/06/20 14:57
근데 저거 원래 기아타이거즈 갤러리에 올라온 걸 일베로 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형 선고받은 사람은 원글쓴이인가요 아니면 퍼간 사람인가요? 기사 문맥상으론 퍼간 사람 같습니다만...
14/06/20 17:03
이미 아닙니다. . . . (2)
일베를 하는것들을 인간이라고 봐주면 인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싸구려틱하지는 않잖아요? (2)
14/06/20 15:06
뭐 이 사건을 계기로 대다수가 일베를 손뗀다거나 하진 않을거 같구요,
대신 법적으로 문제생길정도만 자체필터할정도로 좀 주춤하겠죠. 그래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저질의 배설은 계속될 겁니다.
14/06/20 15:11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건데 단지 그 집행만 미루는 거니까요. 전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이니 앞으로 사회생활에 애로점이 꽃필 걸로 예상됩니다. 인생은 실전이죠 암요.
14/06/20 16:39
밑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초범인데 실형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집유도 세게 나온거라고 봐야죠. 대개 저정도면 죄를 매우 뉘우치고 있다 징징해서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뭐 저러다가 집유 기간에 또 찌질대면...답이 없죠...
14/06/20 15:19
판결 자체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사자모욕죄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사진속의 어머니도 돌아가신걸로 알고있는데 무슨 사유로 유죄성립이 된건가요?
14/06/20 15:27
일단 사자모욕죄는 있구요(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기사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검사가 유족(사진에 찍히신 유족)을 피해자로 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모욕죄(역시 피해자는 유족)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진에 찍히신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14/06/20 15:43
아, 눈 뜨고 긁어오면서도 실수했네요 ㅠㅜ 사자명예훼손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일정 경우에 검사가 기소한 죄명과 다른 죄명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를 모욕죄로 인정하는 경우는 검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한 것인지, 그냥 직권 인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4/06/20 15:57
이번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변경한 케이스입니다.
http://m.yna.co.kr/kr/contents/?domain=2&ctype=A&site=0100000000&cid=AKR20140619153400053&mobile
14/06/20 15:48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자체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판사직권으로 다른죄를 적용한다는게 안되는거죠
14/06/20 15:20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로군요.
개인적으로는 실형이 나왔어야, 일베 안에서 성토(?) 및 자성하는 분위기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14/06/20 15:33
생각같아서는 바로 구속 수감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집유면 꽤 세죠.... 손가락 잘못 놀려서 어린 나이에 빨간줄... 저 인간 인생도 심하게 꼬였군요.
14/06/20 15:45
집유받고 정신차릴정도면 저딴짓은 안했겠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안바뀌구요. 법적으로 처벌받지않는 선에서 모욕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하고있다에 제가 먹고있는 슈크림을 걸수있어요.
14/06/20 15:47
사실 본건을 가지고 초범인데 구속을 시키는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방만 안 간다 뿐이지 사실상 갔다 온 거랑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집유 가지고도 정신 못 차릴 놈이면 감방에 보내도 정신 못 차리죠. 똑같습니다. 그냥 법원이 최대한 옳은 판결을 내렸고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14/06/20 15:56
구속은 초/재범 여부랑 무관합니다. 조사를 위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영장에 의해 붙잡아 두는 것이고요.
이경우는 구속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 교도소 수감이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14/06/20 18:33
실형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중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후략) 이라고 규정하면서 실형과 집행유예된 형을 구분하고 있죠.
14/06/20 15:59
뭐 사회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꽃피겠지만 저런짓 할정도면 라면만 먹고도 잘살것 같네요. 뭐 근근히 목숨부지 잘하면서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14/06/20 15:59
저거 보다 더 열받게 만든 댓글남긴걸 봤습니다.
수많은 관들이 널려있는 사진에 '세계 최대의 x어 시장' 이렇게 남긴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처벌 안받나 모르겠네요.
14/06/20 16:07
적절한 판결이긴 한데 저렇게 형량 받고도 맘 고쳐먹기 보다는 억울해 할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위에 몇몇 댓글처럼 또 일베에서 어이없는 짓 하다가 골로 가지나 않으면 다행일것 같습니다.
14/06/20 16:15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57027&news_type=201&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
http://www.youtube.com/watch?v=oBnMPTWMGg0 이 뉴스 보면 재판도중에 지만원씨도 만났다고 하는데 반성이요?? 전혀 한 거 같지가 않는데요? 여기서 최소한 민사재판까지 내서 버릇을 고쳐야된다고 봅니다.
14/06/20 16:17
약한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집유가 세긴 세군요. 빨간줄 그이는 거 확정인지는 몰랐는데 말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벌금형 혹은 감방 스트레이트를 보고 싶었습니다만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으니까요.
14/06/20 16:35
집유가 더 쎈거에요..... 형 자체가 징역형이고 다만 집행을 유예했을 뿐입니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훨씬 쎄죠. 까딱 잘못하면 바로 교도소 끌려가는걸요.
14/06/20 16:40
음.. 양형기준이라는게 일반인의 법감정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초범에 징역형이 바로 나오는건 어지간히 큰 사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일입니다. 더구나 명예훼손과 같은 중범죄가 아닌 (=살인, 성폭행과 같은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저 청년이 개버릇을 남 못주고 전과가 한두번 더 쌓이면 집유는 못받겠죠.
14/06/20 16:23
집유 받고 뉘우칠꺼라는 생각은 안들고 앞으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찌질댈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20살이면 몇년후에는 빨간줄의 위력을 직접 깨닫겠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려나.
14/06/20 16:5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다 친척분중 한분이 5.18당시에 광주에 계셔서 그 생사 확인하느라 할머니가 엄청 동분서주 하셨다는걸 알기에.. 더 불편하네요
14/06/20 17:01
친척이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저 사진속의 사람의 절규가 어떤건지 알수 있는거겠죠.
대체 어떤 목적으로 저런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요. 중2이하 어린애가 그런것도 아니고 말이죠. 부디 살면서 자기가 한짓이 어떤건지 크게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길 바랄뿐이네요.
14/06/20 16:33
공직도 공직이지만, 각종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도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직종따라 다르긴 하지만서도.. 저정도면 빨간줄빠워를 실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거에요.
14/06/20 16:41
전문직이면.... 쉽게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관세사, 변리사 등이 생각나는데요.
다른건 모르겠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되거든요 다른 직종도 그러나요?
14/06/20 16:44
저도 다른 직종의 결격사유가 어떠한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체로 tannenbaum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사도 금고이상의 형 집행 후 2년인가 3년이 경과하여야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4/06/20 16:48
흠... 이제 스무살이고 집행유예니 군대 다녀오고 공부 열심히 하면 적어도 회계사나 약사는 될 수 있겠군요.
빅4 회계법인에서 뽑을지는 모르겠지만요.
14/06/20 17:01
5년, 10년 후의 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온당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때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시 공부하면서 해당 직업의 법령을 공부할텐데.. 그 때 가서 '까딱하면 자격증도 못받을 뻔 했구나..' 정도로 서늘한 감각을 다시금 느끼겠지요.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현재 그대로의 인성으로 필드에 나와봤자 어차피 자연적으로 도태될 확률이 높긴 할겁니다;;
14/06/20 17:09
그렇죠 평생 불이익은 변화의 의지마저 꺾어 버리는 과도한 제재지요
의외로 그런 인성이기에 필드에서 성공 할수도 있습니다? 데블스에드버킷 마냥 크크크크
14/06/20 18:50
거의 모든 직종이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부터 그렇게 몇 년 지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그렇더군요) 공무원이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니...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14/06/20 16:55
감정적으론 사형이지만...
그럴수는 없는 일이고... 과연 반성을 할지가 더 걱정이네요... 항소하겠지요? 과하다고... 그럼 정신 못차렸다고 걍 징역 1년으로 깔끔하게 넣어버렸으면 합니다.
14/06/20 17:00
저 짤방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추천수가...
일베와 PGR, 오유, mlbpark, slrclub 을 구분짓는 기준점 같은거죠. 이명박, 나경원, 전여옥같은 안티팬이 많은 새누리당 정치인이 자식을 잃고 관앞에서 오열을 할때 사진을 저렇게 희화해서 올리면 삭제되지 않고 압도적인 추천 받는 대형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한두명 미친놈 나타나는 거야, 어느싸이트에서나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몇백명이 저런 사진에 압도적인 추천을 보낸다는게 일베가 어떤 싸이트인지 알려주는거죠. 최소한의 상식, , 도덕성, 인간성이 무너져 내린 곳이라 봅니다..
14/06/20 17:49
야갤이라든지 몇몇 갤은 저 수준이긴 한데(오히려 야갤이 일베의 아버지죠 흐흐) 확실히 많은 갤들이 일베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14/06/20 17:10
이거 1심이니 항소, 상고해가며 버티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또 저 스무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길 바랍니다만....
14/06/20 17:12
항소갈꺼면 비굴하게 선처를 바란다식의 호소는 않했겠죠
평범한 사람이 송사에 휘말린다는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가리라 봅니다만..
14/06/20 18:19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라서...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vs 피고가 누구 말이 맞냐.. 하면서 다투지만, 형사재판은 검사 vs 피고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지요. (피해자 유족은 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로서 당사자가 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항소를 할 수도 있으니..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14/06/20 18:52
인생은 실전임에도 저런철부지들은 반성이란게 없을겁니다
아니 반성을 왜하냐일겁니다 특히 저일베놈은 겨우 나이20살 전라도가 뭔지 광주가 뭔지 뭘알고서 저랬을까요 고작이십년인생 그것도 젓먹이 코흘리개 시절빼면 십여년도 안될인생동안 전라도에서 살아본적도 가본적도 아니 하다못해 전라도사람과 사귀어본적이라도 있었을까요 헌데 저런 광태를 해댄것은 사실상 밥상머리교육의 소산인겁니다. 즉 대물림으로 그냥 주입된 교육관 가치관 이성하에 저러는겁니다.그냥 답이없는겁니다. 저들에게 전라도 광주는 그냥 영원히 빨갱이 푹동일겁니다
14/06/21 08:32
공감합니다. 한놈 잡아서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징역 30년 때리느니 수천명 잡아서 벌금 30만원씩만 때려도 사이트 분위기가 확 달라질것 같네요.
14/06/20 19:12
그냥 보기만해도 가슴아픈 저런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장난을 칠수가 있는건가요?것도 20살이나 되었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자세히 모른다고 해도..저러면 안되는거잖아요.
14/06/20 19:12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일베라고 나와서 인터뷰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중2병 환자같던데..일베에서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들은 극소수 악성 일베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전라도 전체를 매도하는 근거는 고작 자기들의 시덥잖은 경험(이것도 거짓말 혹은 기억의 왜곡일 가능성이 높죠)..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놓고 지들은 또 입진보들에게 한마디 했다고 정신승리 할거 생각하면 참 헛웃음밖에 안나옵니다. 20대중후반 30대초중반 나이먹고 논리전개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되는사람들이 어떻게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하고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4/06/20 20:29
한 명 집유 나왔다고 이러저러 할 게 아니라 저런 말 한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서 집유 때려야죠.
저 한 명이 아예 실형을 받았다 이것보다 100명이 집유 판결났다 이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악플러들은 자기가 경찰서 끌려가고 벌 받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14/06/20 21:17
예상컨대 교묘하게 피해서 똑같은 짓이 반복될 것 입니다.
일베라고 다들 백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찾아봐도 일베 성향을 가진 분들 찾기 어렵진 않더라구요. 의외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이런거 가지고 또 반복할꺼 같네요.
14/06/21 03:16
진짜 처절하거나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할것이라 생각치 않아서 집형유예선고받은 대학생도 별로 변할 것같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애초에 저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박는 일이란걸 알았다면 일베같은 곳에 접근할리가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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