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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던 냥반이 경제 기자 한분하고 같이 만든 블로그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글은 2개가 다인데 둘다 읽어볼만 합니다.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즐겨 찾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 공유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서로의 대담을 녹취한 느낌으로 서술한 글이라 쉽게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구어체라서 조금 길기는 합니다^^;) 제가 읽었던 선거 분석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다른 분석들에 비해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단지 지방 선거 결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총리 임명까지 현재의 흐름을 읽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 대담 형식이라 다양한 이슈들을 언급하면서도 나름의 깊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저술가들 출신 답게 딱히 이념적인 편향이 보이거나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에서 살피고 있다는 점 등이 나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안철수와 박근혜론, 그리고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을 가져와서 가볍지만 내용은 없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구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긁어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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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제 잡담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조희연 교육감 얘기를 하시죠.

조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마도 보수 진영을 가장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선거 결과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 결과인 것 같아요. 17개 중에 13명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거든요.

주 조희연 후보는 유혹자죠. 왜냐면 초반 바닥 지지율을 이겨내고 역전해서 지금 당선이 됐어요.

조 (웃으며) 유혹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승덕 후보의 딸의 글 때문에 운도 작용했지만 아까 말했던 깨끗하게 지는 게 비열하고 지저분하게 이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나은 전략이라는 걸 웅변해주는 케이스죠. 캔디 고의 글이 알려지면서 승리까지 하게 됐지만 아마 졌더라도 그게 정치 역량이든 교육자로서의 인생이든 크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명분을 갖고 가는 거니깐. 그러고 보니 아주 교육적인 승리네요. (웃음)

주 캔디 고씨의 글은 문용린 후보와 고승덕 후보의 2, 3위 격차를 뒤바꿔놓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후반부 여론조사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1등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판세는 결정된 상태에서 2,3위들이 싸웠던 거죠.

조 인간은 비열하게라도 이기고 싶은 욕망에 저항하기가 어려워요. 캔디 고의 글이 공개되고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물러나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게 아니라 문용린 후보가 박태준 가문의 결탁돼서 공작 정치가 있었단 식으로 대응을 한 건 눈앞의 이기고 싶은 욕망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욕망이야 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민 낯이죠. 그 상황에서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택한 전략은 저 두 놈이 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희들의 사생활이니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기 힘든 길을 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맞는 길이었던 거죠.

주 조희연은요.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교육감 전체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대표적 사례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유일한 사례에 가깝겠죠. 그 외에 지방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겼고. 교육감선거에서는 세월호 영향이 미쳤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 근데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고 보면 너무 속상하는 일이라서 평가절하를 하겠죠. 아마도 앞으로 계속 들고 나올 이슈는 "진보 쪽은 단일화가 됐고, 보수교육감 쪽은 분열돼서 졌다"일 겁니다. 결국은 제도를 바꿔야 되고 정당추천을 해서 교육감을 뽑든가 아니면 시장선거와 연계해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 시각을 갖는 건 자기네들 자유고 그것도 분명 좋은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에만 몰입해서 선거를 본다면 이 결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의를 놓치겠죠.

주 교육이요.

조 네. 교육이요. 저는 가끔 현상을 단순한 프레임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데 다음 대선의 핵심은 저는 경제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교육이라고 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의 문제가 집약돼서 있는데 지금 모순이 폭발 직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이 개방을 해서 급격히 남북경협이 진전되면 경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점점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죠. 남은 3년 반으로만 봤을때는 거기서 멈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사실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게 경제민주화였잖아요.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데. 경제민주화는 너무 확대되어 가는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잃었을 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빡빡해져 가고 불안해 하는가에요. 그걸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에 많은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요.

주 왜요?

조 간단하게 말하자면 2011년 통계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 교육비 지출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14%에요. 14%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미국이 3%고 일본이 6%인데.  40대와 50대 교육비 지출을 보면 40대가 22%고요. 50대가 12%에요.

주 40대가 22%라는 건 소득의 5분의 1을 교육비로 쓰는 거네요.

조 근데 일본도 우리처럼 교육열기가 뜨거운 나라잖아요. 일본만 해도 40대 교육비 지출이 12%밖에 안 되고, 50대는 10%에요. 미국은 40대가 3%고 50대는 4%밖에 안돼요. 더 골 때리는 건 60대의 교육비 지출이에요. 60대가 교육비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본하고 미국은 1% 미만이에요. 근데 한국은 3%에요. 그 말은40-50대 아들들이 교육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60대 부모들도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쓰고 있는 거네요.

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이게 40대들이 지금처럼 돈을 쓰다 보면 결국은 은퇴 준비 없이 은퇴를 맞게 되요. 그들이 60대가 될 때에는 손주들을 위해서 쓸 돈이 없을 거에요. 이미 자식들을 위해 쓴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을 위해 쓸 돈도 없어요. 무슨 수로 교육비를 대주겠어요. 이렇게 40대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건 중학교 때부터 교육비 부담이 많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명목상으로는 평준화고 특목고가 몇 개 있는 거지만 특목고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된 거나 다름없어요.  작년도 서울대 입시 통계를 보면 사실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거의 가지를 못 해요.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생이 서울대에 가는 숫자가 30%(정확히는 28.3%, 정시의 경우는 일반고가 51%)가 안돼요. 근데 이 숫자는 연,고대로 가면 더 심각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일반고 출신들은 연,고대에선 동문회도 하기 어려워요.

주 심각하네요

조 우리 때의 상식으로는 서울대를 3-4명 보내는 일반고라면 연,고대를 합치면 10명은 갈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우리 때 상식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대를 4,5명 보내는 일반고가 연,고대를 한 명도 보내지 못 해요. 그럼 연, 고대를 누가 가냐면 대부분 특목고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출신 동문회는 서울대에서는 정말 소수로라도 가능하지만 연,고대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연,고대의 수시입학 사정 때 특목고 출신들에게 가중치를 둬서 입학시켜버려요. 옛날에 과고에서 2학년 때 다 대학을 가버리듯이 지금은 특목고에서 내신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연,고대를 가버려요. 그래서 요즘 연,고대 교수들은 자기들 학교가 서울대 수준으로 올라갔다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이렇게 특목고 배려 입시제도로 바뀐 이후에 연,고대를 오는 애들 수준이 수능 기준으로 보면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가 굉장한 계급적 모순에 차있다는 거죠.

주 그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의 개혁 플랜이란 건.

조 특목고를 당장 없애기 어려우니 혁신고를 늘리겠죠. 또 서울대를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싶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너무 멀리 나가는 거고.

10.

주 진보 교육감을 지지한 사람들도 그들의 정책을 잘 알고 지지한 게 아니라는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있으면 안된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아,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켜서 교육을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만은 특목고 가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 (충격) 그럴까요?!

주 결국 이건 예전에 곽노현 교육감의 실패사례와 비슷한 겁니다. 진보적 교육 아젠다가 뭔지 유권자들은 사실은 다 이해 못 해요. 그냥 애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자기 아이만큼은 경쟁에서 이기길 바라죠. 사실 우리 아이도 경쟁에서 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거나 경쟁 자체를 없애거나라는 근원적 사고까지 이뤄져서 교육감을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요.

조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은 서울대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학은 세 개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고2때까지는 대학이 8개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3이 되면 대학은 30개, 80개로 늘어나죠.

주 (웃으며) 결국 자기 아이가 유리하다고 믿는 순간 현재의 교육 제도를 인정하고 싶어하죠. 교육 정책을 유불리로 선택하는 습성이 계속되는 한 진보적 교육 정책이 착근되긴 어렵습니다.

조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에요. 내 애가 타고나면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사교육 없이 특목고에 거뜬히 갈 실력이 되면 지금 제도가 사랑스러울지도 모르죠.

주 아니면 사교육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쟁 체제가 유지되는게 더 유리하다면 현행 제도를 인정하겠죠.

조 교육의 효율성과 공평함을 갖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교육문제는 지나치게 논쟁적으로 흐르고 답은 안 나와요. 지금은 수월성 교육이 좋으나 나쁘냐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냐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하냐 이런 이야길 떠나서 특목고 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시 준비를 위해 지금과 같은 수준의 돈을 쓰는 경제 구조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교육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일 뿐이에요.

주 하지만 더 놀라운 건요. 이사님이나 저나 부모지만. 부모가 되면요. 내 노후는 생각하지 않고. 20%가 40대라고 하셨죠. 저는 50%까지도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목까지 찼어요. 소득의 50%를 교육비로 쓰는 비정상적 소비는 어떤 한 개인에게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하지만 평균적인 경제가 그런 소비를 하면서 건전한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랑 비슷한 또래, 저보다 서너 살 많은 사람과 얘기해보면 교육비는 지금 목에 찼어요. 일단 소득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안 올라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올라도 문제에요. 전세계 주식시장의 대부분이 회복 중인데 한국 주식시장은 3년째 제자리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돈이 나올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은 지금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경제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한국 경제에 미래란 없어요.

주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보고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미 그 때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2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어느 경제도 제조업 비중을 20% 이상 넘겨서 계속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진 않아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제조업 중심의 나라조차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경제 구조의 전환이 안 일어나고 제조업 비중이 계속 커져서 이제는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30%가 넘었어요. 수출 비중은 뭐 GDP의 50% 넘었어요. 불과 10년 전만해도 20%가 겨우 넘었었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유래 없는 이런 구조로 가서 성공한 건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유지 불가능한 구조에요.

주 버티고 있는거죠.

조 유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례 없는 상황을 노력으로 계속 유지시키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평균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어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갖고 영업이익률 35% 이상을 계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유지될 수 없는 이익률인 것처럼요. 저는 정상적인 소득을 갖고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은 고등학생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주겠다고 나서는 정당이 정권을 가져갈 거에요. 대선의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40대의 실질소득을 10% 이상 늘려주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에요.

주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바로 교육민주화가 앞으로의 아젠다인건 분명한데. 문제는 교육시장 자체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내부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도드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 없을 거라고 보면 그게 바로 진보교육감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될 겁니다. 교육 현장 바깥 세상의 무한 경쟁 체제가 달라지지 않는데 교육만 혼자 바뀐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육이 문제지만 교육만 문제는 아니란 거죠.

조 (고개를 끄덕이며) 하긴.

주 조희연 교육감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반대했던 반대표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정책의 디테일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선거 판세에서 변화가 온다기 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교육의 변화부터 요구하게 되는 거죠. 부채가 50% 가까이 가도 자식을 위해서 쓸 수 있다니까요.

조 (웃음) 전 그렇게 보진 않지만. 제 결론은 이 사실을 깨달는 쪽이 대선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주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 그런데 바보들아, 문제는 시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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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육이야, 그런데 문제는 경제야! (혹은 시장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문제를 교육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그렇게 다른 영역과 구별된 별개의 '장'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려던 얘기를 잘 풀어낸 훌륭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처해있는 한계지점과, 이미 계급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재생산 구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상황 인식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경향성으로 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릴 수 있는지까지 아주 가볍고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어떻게 당선되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책이 한국 사회에 어떤 후과를 남기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교육' 자체의 문제들도 너무 너무 많겠지만 교육이 재생산의 문제이며 이 역시 여전히 최종 심급에서는 경제가 과잉결정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너 이런 거 하라고 내가 표를 준 게 아니'라는 반응을 얻게 되더라도 그들이 가져오는 결과물로 인해 한국의 정치 지형은, 그리고 한국의 모습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른다면 우리는 또 한번의 반동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더 뒤로 갈 여지가 남아있기는 할까요^^;